교원 인사정책이 또다시 교직계의 뜨거운 쟁점이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상반기 중으로 교원 인사정책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교원승진제 등을 주제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직사회의 최고의 관심은 학교교육력 제고에 집중되고 있다. 학교교육력 제고의 지름길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원승진제가 있으며, 이의 혁신방안 검토과정에서 ‘수석교사제’가 최적의 대안으로 빠짐없이 제안돼 왔다. 교원승진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석교사제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과 학계, 그리고 OECD 교원정책검토단 등에서 교직경력 다원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권고한 대표적인 방안이다.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경력구조로 해방이후 지금까지 40년 간 운영돼 왔다. 단선형 경력구조에서 승진이란 곧 관리직 진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를 희망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 현행 교원승진제는 교사들이 교직생애 동안
2006-03-02 12:52한동안 소원했던 한국교총과 열린우리당 간 대화의 물꼬가 23일 정동영 의장의 교총 방문으로 터졌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와 거대 여당이 흉금을 터놓고 소통해야 하건만 그동안 왠지 서먹서먹했었던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정당과 교원단체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교원단체의 입장에서 교육투자를 늘리고 교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교원에 불리한 법과 제도를 도입코자 논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행태다. 한국교총과 열린우리당의 불편한 관계는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에 대한 경력 교원들의 반감은 정년이 원상회복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상당부분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을 계승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열린우리당의 전교조 편애가 소원한 관계를 심화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총이 야당인 한나라당과 마냥 좋은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일부가 교총이 반대하는 공모교장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원단체와 정당의 관계에서 영원한 동지도 영
2006-03-02 10:475월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올 간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50만 실업고생들과 100만 학부모를 양극화의 피해자로 설정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향한다는 선심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와 대안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득표 전략으로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각인시키고 싶다는 의지인 모양인데 교육의 양극화 논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아 혼란스럽다. 실업고를 양극화의 한 축에 세우면 다른 한 축은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라는 말인가. 아니면 혹시 일반계 고교란 말인가. 더욱이 대안학교가 또 하나의 축이라면 공교육 전체가 기득권층이 되는 셈이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사회복지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선진국의 사례는 많이 접했지만 실업교육과 대안학교 육성을 꼭 집어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예는 금시초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여당에 의해 기득권층으로 내몰리는 우리 학교들의 살림살이는 해를 거듭하며 주름이 잡히고 있다. 빚더미 교육재정 여파로 일부 교육청은 올해 아예 학교운영비를 10% 삭감해 내려 보내, 일선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학습기자재 조차 조달하
2006-03-02 10:45학교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제도적인 교육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는 반드시 학습자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게 마련이다. 그 어떤 의도는 교육과정의 형태로 나타난다. 교육과정에 학습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설계하여 담았다면 교육을 위해서는 그 의도를 실제로 실현시킬 교육자와 교육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이 교육자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자료가 바로 교과서이다. ‘교과서’라는 단어는 학교교육을 받은 국민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극히 보편적인 용어이고 개념이다. 그리고 누구나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그 교과서를 공통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그 교과서에 얽힌 제 나름의 추억도 모두 가지고 있어 교과서는 우리 국민 전체와 매우 친근한 인쇄물이기도 하다. 근대에 들어와 학교교육이 성립된 당시의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거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첨단 하이테크자료로서 학교교육을 지배하며 군림했던 막강한 교육자료였다. 그러나 인쇄와 사진 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과 통신의 획기적인 진보에 따라 교과서는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누렸던 특권을 그대로 누리기는 점점 어렵게 되었다. 교과서보다도 교육목표를…
2006-02-25 10:35
학년초라 토요일도 일찍 집에 가지 못하고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을 때였다. 뒷문이 열리더니 어머니 두 분이 인사를 하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 엄마고 이쪽은 △△ 엄마입니다. 선생님과 꼭 상담해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는 중증 혈우병 장애를 앓고 있다고 했다. 혈우병 학생을 대해보긴 처음이어서 나도 약간 당황스러웠다. 계단을 오르내리다가도 쉽게 지치고, 심지어 관절이 터지면서 피가 나오는데 멈추지 않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제야 나는 ○○에게 가졌던 의문을 하나 풀게 됐다. 평소 사소한 일에도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까지 휘둘러가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이다. 아마 자기방어를 위해 나오는 예민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는 중증 간질병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이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 한번 걱정이 됐다. 6학급 소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도 없다. 담임인 내가 모두 돌봐야 하는데 의학적 기초가 없는 나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날부터 나는 혈우병과 간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아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웃 학교 보건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풀렸
2006-02-23 15:55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이어 또 전교조 출신 인사가 행정관으로 입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 교육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집권 후기를 맞은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통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인사라 아니할 수 없다.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은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를 콘트롤하는 부서로 그야말로 교육개혁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대선 교육공약 중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 임용 다양화,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등은 전교조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계층간, 학교 조직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공약들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불신․반목의 늪에 빠져 창조적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의 교육관련 보직을 전교조 출신 인사 일색으로 포진한 것은 작년 말 사립학교법 개정 강행에 이어 올해는 교장 임용 다양화 방안 등을 전교조 해법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어서 교육계가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설익은 교장 공모․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2기 교육혁신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교원승진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있다.…
2006-02-23 11:05
매년 5월이 오면 교사들은 참으로 괴롭다. 신문이나 방송사에서는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너도나도 교사들의 비리며, 알량한 봉투 사건 등을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교사라는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려야 할 몹쓸 인간들인 것처럼 떠들어대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교사의 조그만 잘못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언론에서 떠드는 그 사람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일까? 만약 학교에 보내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 것일까?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집의 자녀가 학교에 와서는 그런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미 교육을 받을 준비도 안 되고, 받으려 하지도 않을 것인데 과연 교육은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착잡하기만 하다. 오죽했으면 ‘5월이 되면 도지는 병’이라는 글을 써서 신문에 기고를 했겠는가. 사실 스승의 날은 196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강경여상이라는 시골 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이 시작한 행사다. 그 뜻이 갸륵해서 이듬해에는 전국의 청소년 적십자단체가 있는 학교
2006-02-16 14:32최근 교육부의 직제개편과 인사 운영상황을 보면, 과연 ‘교육부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을 떼어내고 ‘인적자원부’로만 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현행 교육부 직제는 장-차관과 1차관보, 2실, 4국-5심의관, 37과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492명(전문직 82명)이다. 48개 과장급 이상 간부직 중 전문직이 보직된 자리는 6자리(실장1, 국장1, 과장4)에 불과하다. ‘일반직 독식’ 현상이 당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은 말할 것 없고 1996년이후의 경우만 봐도 정원 506명 중 전문직이 133명으로 25%의 비율이었고 50개 실-국-과장 간부직은 일반직34, 전문직10, 복수 보임 6자리로 운영되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전문직의 위상이 절반 수준 이하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전국 16개 시-도의 부교육감을 100% 일반직 일색으로 충원한 것도 지적받아야 한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표 장관과 김영숙 의원(한나라당) 간에 벌어진 일반직-전문직 간 위상과 역할 관계에 대한 설전이야말로 현재의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의 인사 기준을 극명하게 보여
2006-02-16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