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결국 학부모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으로, 지난해에는 4801건으로 늘어났다.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4477건의 교권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올 1학기에만 95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아버지는 교무실에 쳐들어가 욕을 해대는 가운데 자식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어머니가 자식의 귀에 상처를 내고는 아버지가 교사의 체벌로 뒤집어씌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원의 한 초등교는 학부모가 찾아와 다짜고짜…
2012-11-01 20:14박근배 안산 백영고 학생 기고문이 원문과 다르게 수정된 것에 대해 학생 본인의 보호자와 상의결과 삭제합니다.
2012-11-01 19:54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SNS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빠질 수 없는 선거 전략이 됐다. 하루가 다르게,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SNS는 대선후보들이 놓칠 수 없는 선거운동의 메카가 되고 있다. 후보들이 SNS에서 전쟁을 펼치는 것은 그 정도로 ‘소통’이 대선 전략의 키워드 중 하나로 통하기 때문이다. 소통을 강조하는 대선후보들이 반갑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 여러 번 언론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대화할 기회를 좀처럼 마련하지 않는 모습에는 아쉬움이 느껴진다. 가령, ‘셧 다운제’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과 관련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또 최근 모두의 관심을 모은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실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런 모습은 보기 어렵다. 분명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청소년들에게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효과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문제 해결
2012-11-01 19:53학교 안전은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보장해야할 최우선 과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안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각종 사고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학교안팎 안전사고 발생 빈번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 청소년의 사고사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는 학교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자료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인 10~14세 연령대의 안전사고 발생장소 1위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학교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담장 없는 초등학교와 셉티드(CPTED) 규정을 준수한 안전한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한 언론사 기사의 사진 비교는 학교 안전에 대한 나라별 인식 차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다. 선진국은 학교안전을 단지 학교폭력 없는 환경에 한정하지 않는다. 학교는 우리사회의 일부분이며 그자체로 작은 사회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범죄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하면 위험지역에 위치한 학교 건물도 다른 건물들과 마
2012-11-01 19:48대통령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다.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까지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첫 대통령 선거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선거다. 재외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 참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제도의 세계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무척 긍정적인 조치다. 이미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적이 있지만 대선은 지역구도 없이 투표한 총선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마감한 부재자 투표 신고·신청에 응한 재외국민은 22만 명으로,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였던 무관심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재외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방법의 불편함과 재외국민에 대한 공약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각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도는 투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성장, 일자리, 삶의 질, 빈부격차 등 말잔치가 풍성하다.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2012-11-01 19:44선택의 어려움은 그 대상이 많을 때 더 가중된다. 특히 어느 공공기관의 장을 뽑을 때 후보군이 많게 되면 유권자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물며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감의 자리에 ‘누굴 뽑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후보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우려되는 것은 일반 유권자는 물론 교육계 내에서조차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의 면면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우파와 좌파, 중도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후보들만 20명에 가깝다. 최근 잇따라 선거출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조차 이름을 모르거나 생소한 인사도 있다.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는 이른 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후죽순 같은 후보 난립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줘 탈정치를 실현하고 교육본질을 지켜낼 훌륭한 교육감이 선출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우파와 좌파진영 공히 후보단일화 기구를 만들어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통해 적합한 후보를 뽑는데 매진하고
2012-10-26 13:46부산남구청에서 방과후학교 일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문화, 체육, 복지를 교육과 엮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소질에 맞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여건을 조성해주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요즘처럼 묻지 마 범죄나 학교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지역 사회에서 뒷짐만 지고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해결하라고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자체-교육청 협의체 구성해야 특히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예체능 활동, 인성교육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다 마련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학생들의 교육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체가 부실하거나 역할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정보 전달체계 미흡, 중복되는 프로그램 과다, 지원 시기 부적절로 인한 지원효과 감소, 역할 분담 혼선, 토요프로그램 운용 시 안전·시설 관리 문제 노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지자체는 교
2012-10-26 03:53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2012-10-26 03:23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25일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범위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이날 확립된 것이다. 독도의 날은 정부가 공식으로 제정한 기념일은 아니지만 교총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하면서 각종 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25일을 전후해 전국적인 특별수업 등 여러 행사들이 거행됐다. 일본 공문서도 실효지배 인정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의 관보에 실려 세계에 공표됐다.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이 세계적으로 선포된 셈이지만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칙령 제41호로 선포된 울도군의 범위가 ‘울릉도 전체와 죽도, 그리고 석도(石島)’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독도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칙령의 석도가 바로 독도다. 당시 울릉도 해금정책 시행이 중단된 1883년부터 거의 480년 만에 울릉도 이주가 시작됐는데 이주민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고 그것을 중앙에서 한자로 표기하면서 석도로 한 것이다. 이때 울릉도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대부분 전라도 출신이었는데 돌섬을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이라고 부르면서 독도라는…
2012-10-26 02:21지난 10월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간의 권리충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주체 간 연대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육주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학부모의 권리 의식 신장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 권리와 책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주체들 사이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측면이 강하고, 이는 교권조례를 마련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세미나의 한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관련 조항들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12-10-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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