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등교원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11조 3항에 의거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정경쟁시험규칙이 현행 제도의 틀로 1990년 개정된 이래 2012년까지 15차례나 개정과정을 거쳤으니 약 1년6개월에 한 번씩 바뀐 셈이다. 그만큼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양성교육 방해하는 시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수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자들에 의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오히려 충실한 교사교육을 방해한다는 문제와 임용시험 자체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임용시험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용시험이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내신 성적의 반영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전체 점수의 4.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학업은 자연히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무시험자격검정 기준에 내신 성적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기준이다. 실제로 4학년들은 몸은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용시험의 타당성과 신뢰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시험 점수 자체가 응시자의 교직 전문성과 역량을 정확하게 대변하느냐의 문제부터 각 요소들의 가중치와 변별성 등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초등임용시험의 교직 논술은 배점점수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교육학 논술이라기보다는 일반 논술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다.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2차 시험에 대해서도 ‘교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대변하는 요소를 담고 있나’라는 문제부터 시작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임용시험은 수업전문성과 교직소양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 수단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만한 것은 교원양성의 수급조절을 통한 임용시험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다. 군인, 의사, 법관처럼 교사도 수요에 맞춰 뽑고, 양질의 교육을 시켜 임용시키는 방법이다. 초등임용이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현행 시·도교육감추천입학제를 확대해 시·도교육감 추천에 의한 입학과 임용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을 책정해 양성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시키고 졸업과 동시에 임용시키는 제도다. 지방의 특성에 맞는 교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방의 우수인재도 지킴으로써 지방 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다.
내신 늘리고 포트폴리오 활용해야
셋째,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높이고, 광주교대에서 시행 중인 성장포트폴리오(e-Processfolio)와 같은 종합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성장포트폴리오는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발전시킨 것으로 이력서, 진로 로드맵, 수업실습 동영상, 실습지도교사의 평가, 활동사진, 대학성적, 상벌, 봉사활동 등 대학생활, 해외연수나 문화탐방, 리더십개발활동, 독서활동, 자격증, 지도교수 멘토링 등 대학생활의 거의 모든 내용이 탑재된다. 본인이 스펙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대학의 각 기관에서 입력하도록 돼 있다. 스마트 캠퍼스 망을 통해 심지어 입학식, 개교기념식, 졸업식 등의 참석까지 자동으로 기록된다. 성장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어떻게 교사화돼 가는지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교사를 양성하는 주체, 교사를 선발하는 주체,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단위학교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교사양성기관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기여해 예비교사들이 시험 준비보다는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학습활동에 전념토록 할 것이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교사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잡음 없이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교원임용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총체적으로 새롭게 접근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