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동안 유난히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동계 해외연수 출발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다. 연초에 곤명을 다녀온 지인들의 자랑에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고 교총이 준비한 고품격 여행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서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지만 한 눈에 교육가족임을 알아볼 수 있는 100여분의 동료들과 인천공항에서 만나 3박 5일 간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다. 한밤중에 곤명 국제공항에 도착해 꽃을 선물 받았다. 알고 보니 곤명은 꽃의 도시란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또는 마중 나온 현지인들로부터 꽃을 선물 받은 기억을 떠올렸다. 항상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기에 출발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곤명은 기후가 온화하고 사계절이 봄과 같아 춘성(春城)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다. 이름값을 하듯 도시 여기저기에서 화사한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캐나다 밴쿠버에서 왔다는 꽃 전문가와 합석하여 환담하는 가운데 곤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꽃의 도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차 꽃, 두견 꽃 등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향기는 없었다. 화려한 꽃잎에 향기까지 주지 않은 것이 세상의 이치인가 보다. 곤명이 성도인 중국
2013-01-30 18:30세계에는 237개의 나라가 있다. 모든 나라에는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이 있다. 가르침과 배움은 나라의 근간이 되고, 가르침의 주체인 ‘선생님’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교육과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이런 ‘선생님’을 공경하고 기리기 위한 날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JRC(청소년적십자)에서 ‘은사의 날’을 정해 행사를 갖기 시작한 이후 1982년 정부기념일에 포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촌지 등 교직사회의 부정적 면만 부각돼 오히려 스승 공경 풍토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스승의 날’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다. 사제 간 정과 사랑을 나눠야 할 ‘스승의 날’에 교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학생,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의 증가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으로 교원명퇴가 증가하는 등 교단의 사기와 자긍심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교육자의 희생과 열정은 단지 처우개선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제자를 가르친다는 보람과 긍지는 그 노력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공경심이 바탕이 될 때 가질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식과 더불어…
2013-01-18 01:07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은 창의적 인재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학교폭력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교원들은 늘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이전 정부의 1/20 수준으로 교원을 증원했고, 그나마도 초·중등 교과교사는 동결 혹은 감축됐다. ‘정부정책 따로, 인력수급 계획 따로’인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력수급 계획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2013년도 교원정원 증원을 약 7200여명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에서 900여명을 추가 배정해줬을 뿐 초·중등 교과교사는 늘리지 않았다.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정원 배정 시기에는 항상 반복돼온 일이다. 행안부의 소극적 정책기조의 논리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며, 공무원총정원제 하에서 교원만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 자연감소를 감안한다 하
2013-01-18 01:06보충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지친 목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시러 가던 중 한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뒷면의 가운데에 ‘청렴한 세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명함에 ‘청렴’이라는 문구까지 새겼는지 존경스런 마음으로 앞면을 살펴봤다. 어느 장학사님의 명함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겠지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낯 뜨거운 소식과 겹쳐졌다. 필자가 소속된 충남교육청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번에는 현직 장학사가 개입된 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출세지상주의가 만든 슬픈 자화상 필자가 기억하는 장학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대청소를 하는 장면이다. 1970년대 중학교 시절이었다. 한창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아침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후에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하기 때문에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때는 그 분이 대단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2013-01-18 01:00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
2013-01-18 00:58‘교육강국 대한민국, 그 시작은 교권회복, 인성교육.’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11일 개최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올 교육좌표를 이렇게 정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들불처럼 일으키고, 지식위주 교육을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을 삼아 교육강국의 기틀을 놓겠다는 의지다. 이날 교례회에는 교육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600여명과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한 만큼 교권회복, 인성교육을 범사회적, 범국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출발을 알린 의미가 깊다. 그리고 공동 실천을 다짐한 자리이기도 하다. 교육강국이라는 좌표에 도달하려면 높은 파고와 무수한 암초를 헤쳐 나가야 한다. 풍랑 앞에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절박함으로 쉼 없이 한 몸처럼 노를 저어야 도달할 길이다. 그 처음 파고가 무너진 교권이다. 지난해 교단은 체벌논란과 학생인권조례로 유례없는 생활지도 불능, 교권침해 사태를 겪었다. 정당한 훈육이 반말과 ‘폰카 협박’으로 돌아오고,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2월말 명퇴 신청 교원도 크게 늘었다. 교사가 떠나는 교단에는 희망이 없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가건설자’로 칭송한 대한민국 교원들이 등을 돌려
2013-01-14 16:30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국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행복지수나 행복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 히말라야산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불교 국가 부탄이나 중남미의 파나마, 파라과이다. 이런결과는 행복이 단지 부(富)나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교육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복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우선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세부적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의 과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2013-01-14 16:27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
2013-01-14 16:25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
2013-01-14 16:16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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