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이후 역대 교육부장관은 53명에 달한다. 교육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인 교육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은 큰 변화가 있었다. 역대 교육부장관 출신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참여정부 시절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장관을 제외하면 대학 및 학계 출신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에 교육부 관료출신인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 관련한 청와대와 교육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교육문화수석도 모철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임명됐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는 존중돼야 한다. 또 서남수 내정자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차관보․차관 및 서울시부교육감, 위덕대 총장 등 풍부한 경험을 제대로 살린다면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끌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교육수석 모두를 유·초·중등 등 보통교육 실천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 출신자로 발탁한 데 대해 교육계는 파격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발탁 배경이 전문성 중시라고는 하지만 우
2013-02-25 10:10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직업기술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직업 교육은 안일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직업기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입시보다 진로 중심 초·중등교육 첫째, 초·중등교육 전체를 입시 위주에서 적성 진로 중심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학교 중심, 교과서 중심의 폐쇄된 교육에서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흥미와 도전의식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삶의 주체성, 자율성, 능동성, 책무성, 창의성, 인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교육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으로 재설계해 교육 전체가 진로개척과 진로선택 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인력양성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라는 관점에서 대학을 포함한 모든 인력 양성기관의 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2013-02-22 01:48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재를 찾기 힘들었나보다. 그만큼 공직에 있을 사람이 어떤 비리나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 증식 등 의혹이 있으면 일단 공직자로서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우리 사회가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신성해야 할 교육계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사는 있으나 스승이 없다.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회자(膾炙)된 지 오래됐지만 좀처럼 그 오명(汚名)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는 학연‧지연‧측근 초월해야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11개 지역 교육감 중 8명이나 비리에 연루(連累)돼 있다고 하니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곱게 볼 리가 없음은 물론이고, 교육자로서도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계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몇 건의 사건 사례를 보자.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선거 사후매수죄를 부당하다고 항변한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조직적인 시험지 매매 사건, 편법 승진 의혹 사건, 뇌물수수 혐의 등 부조리가 있었고 덩달아 일부 일선학교장도 뇌물수수, 심지어 차명계좌 입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직위를 남용
2013-02-22 01:45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만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가 주관부처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으로 이어지는 지자체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초래해왔다. 정부 내의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교사자격,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정책 입안 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부처 간의 중복투자, 행정마찰, 서비스의 질적 차이, 원아경쟁, 기관 선택 혼란 등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특히,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공·사교육비, 보육료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나 중복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재정누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원화된 규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2013-02-22 01:41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해자 처벌 강화, 상담인력 확충, 복수담임제 실시, 체육시수 확대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이 발표·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45%가 학교폭력 대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왜 이런 정책들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학부모들 중 많은 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획일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지적들에 수긍이 간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강화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문화를 창조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학생의 자발적인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의 일례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학생들이 ‘블루밴드’라는 동아리를 조직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 서약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 간에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를 전파하고 정착시킨다는 것이 이 캠페인의 특징이다. 블루밴드 동아리의 캠페인 활동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2013-02-22 01:39지난 7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의 성적표가 예사롭지 않다.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3375명 중 3111명의 취업이 확정됐고 나머지 학생들도 곧 취업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취업률이다. 취업의 질도 매우 뛰어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절반 이상 취업한 학교가 부지기수다. 한 마디로 마이스터고가 신고졸시대(新高卒時代)를 활짝 연 것이다. 과거 정부는 특성화 고교생들을 전문적인 기능을 지닌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입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 진학을 유도했다. 그 결과 특성화 고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몰리면서 직업교육은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는 도입 단계부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대학을 가는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출발해 창의적인 직업교육의 우수사례로 선진 각국 교육 관계자들의 주목을 끄는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마이스터고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중
2013-02-06 21:08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다. 2011년말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됐다.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그 변화를 가장 실감하는 교원들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다. 교총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전국 유·초·중등·대학 교원과 전문직 14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57%, 보통이 30%, 부정적 평가가 13%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제 또한 적지 않다.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자, 중재자,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이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행정업무 가중,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학부모 참여와 인식부족, 학생상담시간 부족 등도 여전히 학교현장의 부담이다. ‘애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오랜 사회적 관용 속에서 난치병이 된 학교폭력이 대책 시행 1년 만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2013-02-06 21:07고교 졸업자의 취업은 국가 노동시장의 건전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신규 고졸취업자가 1991년 26만6000명에서 2011년 4만1000명으로 약 22만5000명이 꾸준히 감소해온 우리나라의 중등 직업교육은 그야말로 인재 양성과 취업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고졸취업 확산은 교과부 성과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변에 취업률 100%의 마이스터고와 취업률 50% 이상의 특성화고를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산학협력이 활성화돼 양성되는 인재의 질도 대기업 인사과에서 놀랄 정도로 높아진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개발직으로의 입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취업 등으로 졸업생들의 진로도 다양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시작된 것은 불과 4년 전 교과부가 교육현장과 산업체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직시해 취업중심 산학협력 정책 추진안을 만들고, 각종 법령과 제도도 교육 현장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력을 갖고산학협력 기능을 성공적으로수행한 덕분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런 고졸 취업 확산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확대해야 한다. 산학협력은 산업체와 학교가 취업을 전제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활동
2013-02-06 21:07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손발이 묶인 교사들의 추락한 교권과 일부 잘못된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해 8월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려오고 있다.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규정만으론 효과 발휘 힘들어 아직 시행까지는 3개월 정도 남았지만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돼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쁘지만 교육감의 시책과 각종 위원회만으로는 범죄 앞에 무력한 학교현
2013-02-06 21:06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사교육, 학교폭력, 교권실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복잡다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교육집단 간, 정부와 교육집단 간의 갈등이 유발된 것도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입체제 단순화’,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대응도 같은 이유로 그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단순화보다는 입시 다양화, 선행학습 금지보다는 선행학습의 선별적 시행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 왕따 등 생활지도 문제도 학교지킴이, 경찰력 투입, 강력한 규정과 벌칙 적용 등은 근본적
2013-02-06 21:0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