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지역화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지역화는 우선적으로 교육의 지역화와 관련돼 있다. 교육의 지역화는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논의하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교육의 발전은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학교 지원체제 구축해야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 부담, 사교육비 부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인성교육의 미흡, 학교 폭력 등을 비롯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교육의 문제는 그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거리가 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는 사람, 교육받는 사람이 그 중심에 놓이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교육의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분권화를 통해 해당 지역 또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체제를 모
2012-09-13 20:22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8년째 자살률 1위다. 2010년 한국에서 하루 평균 42.6명씩, 매년 1만5566명이 자살했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심각하다. 2010년 전체 자살자 중 28.1%가 65세 이상이었는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81.9명으로 전체 평균의 2.4배다.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다. 청소년 자살은 사회문제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층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2010년 청소년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 당 13명으로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층의 자살에 대해 법정 스님은 “자살하는 당사자에게는 죽을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 도중에서 뛰어내릴만한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사각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2012-09-13 20:21예로부터 대한민국하면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명성이 높았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는 말은, 동방에서 예(禮)와 의(義)에 있어 가장 모범이 된다는 의미다. 예(禮)는 말할 것 없이 어른에 관한 예절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지킬 것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禮)가 밝으면 상·하의 관계에서 하모니(harmony)가 잘되는 것이다. 조화가 잘되고 상호 소통이 잘돼 가정이나 사회, 직장, 단체 모든 곳에서 화목이 잘된다. 그런데 예(禮)가 잘 안되면 하모니(harmony)가 잘 안 된다. 상하와 좌우가 조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의(義)의 의미는 정의가 살아서 부정부패가 적고 의인이 많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망이었다. 반면에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을 중국에 조공을 잘 바쳐서 듣는 소리라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동방 즉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예(禮)와 의(義)가 투철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효가 살아 숨 쉬는 모범국가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2001년 유니세프(UNICEF)에서 동남아 17개국의 부모 효도 정도, 스승 존경 정도를 설문
2012-09-13 20:15지난여름의 일이다. 김 선생님은, 창문에서 김 선생님 본인 이름을 존칭 없이 부르며 반말로 놀려대던 당사자가 진혁(가명)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진혁이를 불러 “교무실로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지각과 조퇴를 밥 먹듯 하는 진혁이는 차일피일 사과를 미뤘고, 그 와중에 다른 사건을 일으켜 출석정지 열흘이라는 중벌도 받게 됐다. 방학이 돼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나갔다. 계속해서 진혁이가 사과를 하러 오지 않자, 김 선생님은 담임선생님께 정식으로 부탁해 진혁이가 사과를 하러 오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이미 학교생활에 너무나 완벽하게 부적응하고 교사 말을 밥 먹듯이 무시해 버리는 진혁이가 이런 요구를 들을 것 같지 않았는지 그냥 내버려 뒀다. 이에 김 선생님은 마지막 보루인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필자에게 부탁해 혁이가 사과를 하러 오도록 요청했다. 진혁이를 불러 그 상황을 듣고 확인한 후 김 선생님께 사과를 하러 가도록 일렀다. 다행히 진혁이는 나름대로 2학기부터는 정신 차리고 학교에 잘 다닌다고 다짐해 놓은 터였다. 웬일인지 고분고분하게 사과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물었을 때 진혁이는 아직도 사과를 하러 가지 않았다
2012-09-13 20:13최근 나주의 초등생 납치 성폭행, 연이은 ‘묻지 마 폭행’ 등 끔찍한 범죄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자랑스러운 ‘동방예의지국’의 자긍심은 사라지고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나름대로 원인과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경찰청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모범 보이는 인성교육 절실 현재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교육이 가진 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유환 대구 동문고 교장은 인사와 성적의 상관관계에 확신을 갖고 있다. 부임하는 학교마다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펼치는 이 교장은 “인사하기 운동은 교사와 학생의 친밀감과 수업집중도를 높여 성적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교장은 전임지에서 인사하기 운동을 펼친 후 한 해 30여명의 학생을 소위 명문대에 입학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교장이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마중 나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하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큰 소리로 답례하고, 학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인지초도 인사 잘하기로 유명하다. 학생들에게 늘 먼저…
2012-09-07 06:29학교 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현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일부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어느 쪽을 따르든 간에 한쪽에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이 다투는 바람에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 도대체 학교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현장의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은 누가 지며, 상급 관청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 대접받는 사회 미래 없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줘야 함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과연 인권에 위배되는 일인가? 학교폭력은 흔히 가해자에게는 장난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남는 상처다.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학생부 기록을 못하면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다니며…
2012-09-07 06:25지난달 28일 교과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 여론을 수렴해 끊임없이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한 결과다.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 시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특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긴 학부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 범죄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키로 했다. 교권 보호에 앞장선 교장은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는 안도 포함됐다. 교권침해 심각성 왜곡 말아야 교육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역대 대책 중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교사들도 무너져 가는 교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이 실제로 언제부터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가중 처벌이나 소환교육 의무화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시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와 관련해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일부 언론에서 ‘아들이 선생님 폭행하면 엄마도 함께
2012-09-07 06:22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이 돼 이뤄진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 모두에게 수업료지원이 이뤄졌고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에게도 지원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만5세 유아의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던 교육비 절감효과까지 뒤따라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부터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 취원 대상인 만3, 4세의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을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10일 드디어 연령별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그동안의 교육수요자로부터 3, 4세반의 신·증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공립유치원이 만5세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고 학교에 병설돼 있는 형편이라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3, 4세 누리과정의 전면 시행과 맞물려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예년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해 학급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1927명이 됐다. 물론 이 수요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비하면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는 단설유치원에 필요한 182명만…
2012-09-07 06:16초등생이 학교 휴업일에 방과 후 수업을 받기 위해 등교하다 운동장에서 낯선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2년 전 발생한 ‘김수철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도 학생 안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학교 책임도 인정돼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원은 교사가 수상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봤음에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했을 뿐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교가 학생들의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운동장을 주민한테 개방해야 하는 동시에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다 따르기 어려운 요구다. 사건 발생 당일은 정상등교시간도 아니고 휴업일이었고, 운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방돼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교사는 김수철이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해서 학부모로 생각했다.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데 그 진위여부를
2012-09-07 06:14최근 소년범죄로 인한 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소년범에 대한 응보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처벌만을 강조하며 사회적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세 미만인 자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과 보호사건 심리의 비공개, 보도금지, 조회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결과도 소년의 장래 신상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격이 미숙하지만 성품과 행동의 개선이 가능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해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다시 학교와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호사건을 심리해보면 비행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비행을 저질렀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깨닫고 반성하며 재비행과 멀어지게 된다. 또, 강도나 강간과 같은 무시무시한 죄명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인범의 경우와 매우 다르며,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2012-08-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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