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말하는 시대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따르는 시대지만 교육만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의 불만과 비판은 많은데 해법을 찾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과 학생이 원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쇄신차원의 교육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선행학습금지’로 상징되는 교육정책의 로드맵을 만들며 출범을 준비하던 지난 겨울방학, 일선 고등학교는 고1 진학생들의 첫 시험인 배치고사부터 오히려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학교에서는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EBS를 통해서라도 암묵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 놨다. 공교육에 앞장서야 할 학교조차 한 술 더 떠서 시간당 수십만 원의 고액을 들여 대치동이나 수도권 일류 강사들을 초빙, 수시논술이나 면접에 대비하면서 이를 명문고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 우선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고민하기 위해선 이미 도래한 지식정보사회의 관점에서 창의와 잠재력을 길러주는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에 바탕한 적시학습(適時學習, just in time learning)의 개척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사회와 과학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중국 또한 이러한 교육 분야에 국가집단지성을 상용화하고 있다.

또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등과 같은 원론적인 수사학(修辭學 , Rhetoric)에서 시작하여 논리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협력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토론식 수업이나 과제,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 등이 논의돼 왔지만, 제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수사학 중심의 선진교육 방향과 접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다. 학교와 가정, 사회 등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간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정부당국과 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 주요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 말이다.

한국사교육 강화 또한 중요한 문제다. 일본 아베내각의 노골적인 역사왜곡과 부정, 그리고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과 청사공정(淸史工程)까지 우리는 지금 소리 없이 치열한 역사전쟁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국의 이러한 역사왜곡을 소극적으로 비난할 뿐, 적극적인 대응은커녕 국사교육조차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탓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 우리의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한다. 한국사 교육 강화,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 비전, 마스터플랜 세워야

오늘날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 추락,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의 경쟁적 팽창 등의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다.

전두환 정권의 과외금지, 본고사 폐지, 대학졸업정원제와, 김영삼 대통령의 대학 학생선발기준 자율화,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 및 논술위주 전환, 종합생활기록부 입시적용 확대,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공부를 못해도 한 가지 특기만 있으면 대학에 간다”라는 입시개혁,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서열구조 해체와 학벌주의 타파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특성화고교 육성 등으로 이른바 ‘창의인성교육’을 표방한 교육혁신 등 역대 정권 모두 당시에 내건 교육개혁으로 입시제도의 큰 변화를 일으켰지만, 또 다른 논란과 역효과를 가지고 왔다.

이제 우리 교육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장기적 비전 아래 교육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백년대계를 향한 정책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