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의 화두는 단연 대선이다.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특히 교육복지와 무상교육에 관련된 공약들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대선후보 등록일까지 아직 3주가 남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다 발표하지 않은 후보도 있지만, 다양한 경로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어느 후보에게서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의 확대 등 무상교육과 교육복지에 관련된 공약을 찾아 볼 수 있다.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건가 궁극적으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어찌 보면 무상교육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도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의 확보이다.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말은 많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간다면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현재의 교육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속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의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
2012-11-02 11:23경쟁은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남긴다. 경쟁의 결과가 만족치 못하게 나타날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깨끗이 승복하는 경우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경우다. 아름다운 승복은 개인이나 조직을 앞으로 나가게 하지만 경쟁의 결과를 부정할 경우 분란이 따른다. 물론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지나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다. 아름다운 경쟁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정함이 담보돼야 한다. 경쟁의 룰을 정할 때는 객관성과 경쟁에 참여한 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경쟁의 결과에는 승복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경쟁과 승복의 미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쟁의 룰도 함께 정하고 결과도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결과에 만족치 못할 경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과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그 단적인 예다. 서울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우파, 좌파진영의 후보단일화 과정이 이뤄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후보난립에 따른
2012-11-01 21:23참교육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흔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학부모가 교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결국 학부모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0년 2226건으로, 지난해에는 4801건으로 늘어났다.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1학기에만 4477건의 교권 침해사례가 접수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9년 11건에서 올 1학기에만 95건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어머니가 교사의 머리채를 흔들고 아버지는 교무실에 쳐들어가 욕을 해대는 가운데 자식이 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어머니가 자식의 귀에 상처를 내고는 아버지가 교사의 체벌로 뒤집어씌워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강원의 한 초등교는 학부모가 찾아와 다짜고짜…
2012-11-01 20:14박근배 안산 백영고 학생 기고문이 원문과 다르게 수정된 것에 대해 학생 본인의 보호자와 상의결과 삭제합니다.
2012-11-01 19:5412월19일 대선을 앞두고 SNS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빠질 수 없는 선거 전략이 됐다. 하루가 다르게,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SNS는 대선후보들이 놓칠 수 없는 선거운동의 메카가 되고 있다. 후보들이 SNS에서 전쟁을 펼치는 것은 그 정도로 ‘소통’이 대선 전략의 키워드 중 하나로 통하기 때문이다. 소통을 강조하는 대선후보들이 반갑다. 그러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 여러 번 언론과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대화할 기회를 좀처럼 마련하지 않는 모습에는 아쉬움이 느껴진다. 가령, ‘셧 다운제’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과 관련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또 최근 모두의 관심을 모은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실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런 모습은 보기 어렵다. 분명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청소년들에게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효과적인 대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문제 해결
2012-11-01 19:53학교 안전은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보장해야할 최우선 과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안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각종 사고를 보면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학교안팎 안전사고 발생 빈번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 청소년의 사고사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는 학교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자료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인 10~14세 연령대의 안전사고 발생장소 1위가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학교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담장 없는 초등학교와 셉티드(CPTED) 규정을 준수한 안전한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한 언론사 기사의 사진 비교는 학교 안전에 대한 나라별 인식 차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다. 선진국은 학교안전을 단지 학교폭력 없는 환경에 한정하지 않는다. 학교는 우리사회의 일부분이며 그자체로 작은 사회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범죄가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진과 산사태가 발생하면 위험지역에 위치한 학교 건물도 다른 건물들과 마
2012-11-01 19:48대통령 선거가 40일 정도 남았다.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까지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첫 대통령 선거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선거다. 재외 국민투표 실시는 국민 참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제도의 세계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무척 긍정적인 조치다. 이미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외국민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적이 있지만 대선은 지역구도 없이 투표한 총선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마감한 부재자 투표 신고·신청에 응한 재외국민은 22만 명으로,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보였던 무관심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재외국민의 관심도가 낮은 이유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투표방법의 불편함과 재외국민에 대한 공약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 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각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전국 곳곳을 도는 투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성장, 일자리, 삶의 질, 빈부격차 등 말잔치가 풍성하다. 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2012-11-01 19:44선택의 어려움은 그 대상이 많을 때 더 가중된다. 특히 어느 공공기관의 장을 뽑을 때 후보군이 많게 되면 유권자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물며 126만 명이 넘는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감의 자리에 ‘누굴 뽑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후보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우려되는 것은 일반 유권자는 물론 교육계 내에서조차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의 면면을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우파와 좌파, 중도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후보들만 20명에 가깝다. 최근 잇따라 선거출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조차 이름을 모르거나 생소한 인사도 있다.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는 이른 바 ‘깜깜이 선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후죽순 같은 후보 난립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줘 탈정치를 실현하고 교육본질을 지켜낼 훌륭한 교육감이 선출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따라 우파와 좌파진영 공히 후보단일화 기구를 만들어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통해 적합한 후보를 뽑는데 매진하고
2012-10-26 13:46부산남구청에서 방과후학교 일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문화, 체육, 복지를 교육과 엮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소질에 맞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여건을 조성해주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요즘처럼 묻지 마 범죄나 학교폭력,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 지역 사회에서 뒷짐만 지고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해결하라고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자체-교육청 협의체 구성해야 특히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나 예체능 활동, 인성교육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가정에서 다 마련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학생들의 교육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교육청과 지자체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체가 부실하거나 역할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정보 전달체계 미흡, 중복되는 프로그램 과다, 지원 시기 부적절로 인한 지원효과 감소, 역할 분담 혼선, 토요프로그램 운용 시 안전·시설 관리 문제 노출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지자체는 교
2012-10-26 03:53교과부가 내년도 교원정원 7240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잠정적으로 배정한 증원 인원은 유치원 182명, 특수 202명, 비교과 50명 등 고작 434명에 그치고 있고, 초·중등 교과교사는 ‘0’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초등정원이 법정정원을 초과(104.9%)했다는 논리를 들이대 초등정원을 특수, 유아 등 긴급히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행안부의 움직임이다. 이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인식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다양한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폭력 대응 등에 힘써야 할 정부가 학교현실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한 처사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 해도 교원1인당 학생 수는 2020년에 초등 18.25명, 중등 14.24명으로 2008년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고 13.7명, 13.5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1638개교가 학생 수 2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나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으로 학교신설 추가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는 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소
2012-10-2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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