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또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점프업 추진 계획안’이다. ‘일반고 점프업’이란 용어를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처럼 보인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일반고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고 흔들기’에 더 가깝다. 핵심은 ‘거점학교’ 지정에 있다. 소질이나 적성이 제각각인 아이들에게 거점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음악·미술·체육·과학·제2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27개 거점학교를 통해 특정 요일이나 방학 때 해당과목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별로 2~3명씩 뽑은 수학이나 영어성적 우수 학생들은 교육지원청별로 1곳씩 지정한 거점학교에 모여 별도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거점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는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예산지원을 받는 42개교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4개 일반고간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자칫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자사고 신입생을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뽑겠다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도 어긋난다. 학교별로…
2013-08-22 22:34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세수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쟁을 할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는 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우리 교실의 모습이다. 지난주 한국교육신문 1면에는 등줄기에 흘러내린 땀으로 셔츠를 흥건히 적신 채 수업을 받는 서울의 한 고교 교실 풍경이 사진으로 실렸다. 비단 이것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교총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며 차제에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놨다. ‘찜통교실’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 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재정 여유에 따라 보편적 무상복지를
2013-08-22 22:33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12년 기준으로 학교의 66.2%, 학생의 61.6%, 교원의 60.5%로 수도권의 약 2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런 지방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투입·과정·산출요소의 차이를 지역 간 불균형 지수로 나타내면 지방대학의 상황은 불균형지수가 투입요소 0.87, 과정 요소 0.76, 산출요소 0.57로 수도권 대학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는 연구도 있다. 학자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육성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확산 그런데 지금 지방대학 위기를 개선할 호기를 맞고 있다. 우선,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일부 전문가들만 논의하던 지방대의 위기 현상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대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육성에 적합한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는 지방대학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발전의 중추기지이며, 지역의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2013-08-22 22:33교육부가 21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계획의 비전은 ‘꿈과 끼를 키우는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이다. 3대 목표는 ‘특수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국가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추구’로 정하고,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기회 확대 분야별로는 첫째, 교육력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장애영유아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교원 전문성 강화를 한다. 둘째, 특수교육 지원 개선을 위해 장애발견 진단·배치 체계 고도화, 관련서비스 및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역할 강화를 하기로 했다. 셋째,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성교육 강화,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하기로 했다. 넷째,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인프라 강화,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및 여건개선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
2013-08-22 22:32
2012년 여름, 우연히 한국교육신문에서 해외 문화탐방 연수 소식을 보게 됐고 친구와 함께 일본 북해도로 처음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다른 나라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올해도 교총에서 주관하는 해외 연수를 기다리다 어머니, 언니와 함께 가기로 했다. 올해 연수지역은 일본 혼슈의 중앙 북부에 위치한 도야마현이었다. 이 곳에 있는 다테야마 산지와 구로베 협곡은 일본 굴지의 산악관광지다. 도야마현 서쪽에 위치한 이시카와현에는 후지산, 다테야마와 함께 일본 3대 명산이라 불리는 하쿠산이 있고, 일본의 삼대 명원 중 하나로 이름난 켄로쿠엔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돼 있는 사라카와고 갓쇼무라 등 아름다운 풍경의 명소가 있다. 초록의 기쁨을 만끽한 첫째 날 도야마현 동부에 위치한 구로베협곡은 일본에서 가장 깊은 V자 협곡으로 열차를 타고 1시간 20분을 올라가며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절벽, 계곡, 온천, 암벽, 발전소 등을 볼 수 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열차를 타고 산 속에서 느끼는 초록의 기쁨이란… 저절로 눈이 감기면서 온몸으로 그 초록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더운 여름날에 만나는 반가운 소나기, 그리고
2013-08-22 21:33
6일부터 9일까지 일본으로 ‘2013 한국교총 하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가족과 함께한 첫 해외여행이어서 그런지 여러모로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아이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도야마 국제공항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일본 최고의 경승지라고 하는 ‘구로베 협곡’이었다. 일본에서 가장 깊은 V자 협곡으로 전기철도가 20.1킬로미터에 이르는 협곡 구간을 운행한다. 41개의 터널과 25개의 다리를 지나면서 협곡의 뛰어난 절경을 볼 수 있었다. 이틀째 여행지인 ‘다테야마쿠로베 알펜루트’는 일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일본 알프스의 다테야마를 관통하는 다이내믹한 산악관광 루트다. 도야마에서 나가노현까지 표고차 2400미터를 버스와 케이블카, 로프웨이 등으로 갈아타고 이동하는 전장 약 90킬로미터의 산악루트였다. 구로베강 상류에 위치한 ‘구로베댐’은 약 2억 톤의 물을 담고 있으며 일본 제일의 높이(186m)를 자랑하는 거대한 아치형 댐이다. 웅장하게 뿜어져 나오는 방수(放水) 모습과 쌍무지개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또 해발 2450미터인 무로도의 자연호
2013-08-22 19:43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15일자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 발의는 여러 상징적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언론매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립학교의 채용관련 비리는 관련 법규의 모호성에서 비롯된다. 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원임용고시의 형태로 채용절차를 일원화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광역교육청에 채용절차를 위탁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9항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립학교가 공개전형에 의해 교원의 신규채용을 투명하게 진행하는데도 왜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인이 교원의 채용절차를 공개전형에 의하기만 하면 일단 준법의 의무를 달성한 것인데, 역으로 이 규정을 사학법인에서 의지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특정인의…
2013-08-22 14:53이집트의 피라미드, 미국의 그랜드캐년과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의 에펠탑 등 전 세계의 유적지와 관광지를 돌며 외계의 침략자들과 겨루는 첩보원 이야기 ‘소년 007’은 만화가 김삼(본명 이정래)의 대표적인 만화였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를 장식한 이 만화는 소년동아일보에 장기간 연재된 최고의 히트작으로써 그 시대의 손색없는 아이콘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기억되는 그 시절에는 ‘어깨동무’, ‘소년중앙’ 등의 월간지 외에는 읽을거리가 부족했기에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당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필자는 운 좋게도 이 신문을 구독하게 되었다. 시나리오 작가인 친구의 부친이 운영하던 동아일보 지사를 통해 어린이 신문이 배달된 것이다. 신문이 도착하면 서로 먼저 보겠다고 달려들던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다. 자칫 신문이 찢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매번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읽어 내려가는 그 눈망울들은 지면을 뚫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렬한 눈빛들의 경연장이었다. 어쩌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신문이 늦어지거나 배달이 안 되는 때도 있었으니 그 초조함이란 지금 생각해도 안달이 날 정도였다.
2013-08-22 14:52오늘의 우리 사회는 서로 간 가치와 사고의 차이로 원활환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내 목소리’만을 주장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지나친 성적지향주의, 철저한 이기주의가 낳은 수많은 사회적 병폐들이 현실에 큰 우려를 낳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다. 교육이 급한데 시국선언 웬 말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 옛날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집에서 키우던 닭이 방금 낳은 계란을 꾸러미에 역고, 갓 볶아 만든 참기름 병을 품에 안고 자칫 스승의 그림자라도 밟을라 조심했고 그렇게 스승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해했다. 그건 ‘정, 믿음, 사랑’이었다. 그리고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존경’이었다. 그런 교육의 바탕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생겨났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 옛말이 ‘개천에서는 지렁이만 나온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로 변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움을 어떻게 얻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교육이 사라지고 정치만 교단에 남았다. 물론 개인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 민주주의…
2013-08-16 09:562005년 이후 학업중단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0.4%에서 0.6%로, 중학교는 0.7%에서 0.9%로, 고등학교는 1.4%에서 1.9%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에는 출생신고가 돼 있고 사망한 것도 아니지만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아이들, 공식적인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아이들이 약 28만 명이다. 학업중단자 75%는 학교 때문 학교는 물론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유학이나 해외이주·파견자, 직업훈련시설,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소년교도소, 3개월 이상 병원장기입원자 등을 파악한 후 빼고도 남은 숫자가 28만 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 각종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집에 들어 앉아 컴퓨터 게임으로 소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집을 나와 또래들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2012년에 정규 중‧고교를 그만 둔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공부나 교
2013-08-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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