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은 학생의 수업이 없는 기간(휴업일)이며, 공식적으로 법령상 교원의 휴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업이 없더라도 교원은 방학 중에도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방학 기간 중 교원의 제41조 연수에 대한 문의가 많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용시 유의사항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학기 중 시험일 등에 단축근무 용도로 사용 불가) •방학 중 근무와 방과후수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 추진 후 잔여 시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처리 가능(교원인사과-13341(2021.6.21.)). 단,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복무하고 단축근무·조기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기간 중 출장 등 별도 복무가 발생한 경우 기존 결재한 41조 연수를 기결 취소 후 출장 처리를 원칙으로 함. •1일
2025-09-08 10:00기획에서 ‘아이디어’가 중요한 이유 기획의 본질은 아이디어에 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표현이나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보다 아이디어가 먼저다. 지식을 쌓지 않고 테크닉에만 집중하면 기획 업무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획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기획자로서 능력을 향상하려면 지식을 쌓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자기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획자에게 필요한 지식은 이론 지식, 실용 지식, 노하우이다. 이 세 가지 지식을 갖출 때 비로소 실제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수 있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현장의 지식을 강조하였는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이 현장의 지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좋은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리게 하는 비법이나 법칙은 없다. 아이디어는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려면 기획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운 소식이나 지식을 접하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기획과 연결하여 생각한다. 새로운 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만나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좋은 아이디어는 풍부한 자료 수집과 탐색을 거
2025-09-08 10:00
학군지란? 학군지란, 우수한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교육여건이 뛰어난 지역을 말한다. 특히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학군지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시세가 높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으며, 전세가 역시 강세를 보여왔다.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환경을 위해 학군지 아파트를 선호해왔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역은 부촌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 8학군이나 목동·대치동처럼 교육특구로 알려진 곳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과연 학군지 프리미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우수한 학군이 있는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였지만, 인구 구조가 변하는 지금도 같은 흐름이 유지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맹모양천지교’의 나라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다.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
2025-09-08 10:00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몇 해 전 본격화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재정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유·초·중등교육 지원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개편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보도된 바 있다. 적립기금마저 바닥 난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가 힘을 얻게 된 계기는 2022년 발생한 추가 세수 때문이다. 연도 중 16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추가 교부되었고, 이로 인해 이·불용액과 기금 적립액이 매우 증가했다. 이를 두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내국세의 일정률로 교부금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만을 보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5-09-08 10:00
교육부가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단계적 운영 등 8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단체, 그리고 심지어 학생단체마저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왜 고교학점제는 오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과 동시에 현장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폐지론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개선 방향 탐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고교학점제 정의와 운영 중점에 깔린 전제 분석 모든 정책은 기본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가정과 전제에 오류가 있거나 실현 불가능할 때, 혹은 핵심 전제 조건을 간과할 때 해당 정책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크게 드러낸다. 시행 초기부터 가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주도세력은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이를 강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난 8년간 거의 해결되지 못한 채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2021년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취득하고, 이수 기준에 도…
2025-09-08 10:00
연구의 맥락과 정책 검토 필요성 우리나라 고교 교육은 오랫동안 대학입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돼왔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다양성과 창의적 학습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입시는 학습자가 평생에 걸쳐 성장해 나가는 교육 여정 속 하나의 전환점에 불과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입시 준비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다양한 탐구 경험이나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융합형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자체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에서는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등 6개국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대학 연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미래형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교 교육의 연계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국가들은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체계, 다양한 진학 경로의 제도화,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를 통해 고교와 대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를 실현…
2025-09-08 10:00
우리나라의 공직자 청렴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도덕적 책무에 방점을 두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2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중복되고 모호했던 청렴 기준을 통합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를 배제하고 공익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행위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현장 및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 장치 강구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 행위 기준 정립 [PART VIEW] 2. 개요 가. 적용 대상(제2조) 1) 기관: 헌법기
2025-09-08 10:00
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도 대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초등교사는 27%, 중등교사는 12.8%가 감축된다. 교육당국은 이를 두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한다. 언론도 이 흐름을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결정의 이면을, 과연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는가? 교사 한 명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것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채용 규모 조정이 아니다. 이는 미래 교육의 생태계를 형성할 구조적 결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라는 단순한 등식이 아니라, ‘교사수에 따라 가능한 교육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은 사람의 일이며, 삶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존재는 단순히 수업시간만을 채우는 기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과 가능성을 함께 설계하는 존재적 기반이다. 겉으로는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표는 그대로이고,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그러나 교사 한 명이 줄어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결이 사라진다. 교사수 감소는 학교가 제…
2025-09-08 10:00
2년 전 학부모 민원과 교권침해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던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관련 법정 다툼, 그리고 지난 2월의 하늘이 사건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이들 사건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시(비존중)에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닌 ‘불안과 긴장의 현장’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육현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불신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 학교와 관련하여 가슴 아픈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니라 ‘불안과 긴장의 현장’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교원·학부모·학생이라는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의심, 견제와 무시를 하는 구조로 점차 변질됐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과거의학교는 신뢰와 존중의 토대 위에 서 있었다. 학부모는 교사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존중했고, 교사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
2025-09-08 10:00
프롤로그 어릴 때 쓰던 학용품 중 ‘루니툰’이라는 캐릭터가 그려진 것들이 있었다. 토끼·병아리 캐릭터와 함께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 중 ‘짓궂은 표정을 하면서 늘 화가 나 있는 모습의, 곰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캐릭터’가 있었다. 바로 ‘태즈(Taz)’이다. 태즈는 곰도 강아지도 아닌,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태즈메이니아데빌’이다. 2024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 여행은 ‘태즈를 찾아가는’ 여행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주로 여행하는 시드니·멜버른·골드코스트 등이 아닌, 루니툰 태즈의 모델이 사는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남쪽에 있는 섬 ‘태즈메이니아’ 일정을 여행 중 가장 많이 할애했다. 호바트에서 가장 높은 산, 웰링턴산? kunanyi? 태즈메이니아는 섬의 명칭이기도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구성하는 주(state)의 명칭이기도 하다. 태즈메이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이자 주도는 호바트(Hobart)이다. 시드니 다음으로 오래된 도시이지만,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계 이주민들은 남반구에 새롭게 발견된 거대한 땅인 오스트레일리아에 ‘새로운 영국’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 결과 호바트 도심은 19세기 어느 영국 도시…
202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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