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전국 50만 교원들이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로 연이어 좌절하고 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내용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월 초,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그 결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몰래 녹음이 증가하고 교사들은 사비로 성능 검증도 안 된 녹음방지기까지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육계의 절망은 이게 다가 아니다. 19일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해 첫 재판이 열렸다. 이에 교총은 18일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해당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고 교사들의 사전 지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많은 교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민원과 법적 책임, 징계 등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
2024-04-22 09:10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내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미비했다. 실제로 법으로 규정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과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교직원 및 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대상 교육복지 실태조사, 그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은 센터가 아닌 부서만 둘 수 있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지원 위한 법 개정 다행 개인적으로도 2020~2022년 초까지 광주교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전담 직원의 부재 및 예산 부족, 장애대학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여러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다. 대학 규모가 작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 연수나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이 벅차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
2024-04-22 09:10
교사 위상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교직을 꺼리고 있다. 2023년도 대입에서는 교대 합격 문턱이 낮아졌으며, 교대 자퇴생은 6년 만에 6배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권 지켜줄 버팀목 키워야 지난해 서이초 사건은 대표적인 교권 추락의 상징이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젊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은 교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계기로 작용했다. 모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학교에서 잘 지내는 법에 관한 글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적이 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라’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쓴소리, 듣기 꺼림직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하며,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해도 그저 좋게 마무리하면 학부모 민원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 학부모 민원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하려면 선생님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육 중 예상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도 교원의입장을 대변하고 큰 타격 없이 계속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2024-04-22 09:1022대 총선이 끝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의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대립과 반목의 투구장이 될까 걱정이다. 계속해서 민생이 실종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지난 21대 국회가 그랬다. 무엇보다 교육에 사회적 합의와 숙의 등 합리적 절차보다 정치와 이념색채가 짙게 덧칠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에 진영논리가 개입될 때 그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해 왔다.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특정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 50만 교육자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말고 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누가 교육을 정치 수단화하고,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스스로가 자정해 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난무하는 정쟁 국회와 발목잡기식 식물국회가 아니라 교육 미래와 희망의 공론장이 되도록 독려하고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뽑아만 놓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입법…
2024-04-15 09:10
감정은 주의에 반응하기 때문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잠시 감정을 완화시키는 주의분산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불쾌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즐거운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다. 기분전환을 위해 영화 감상, 산책, 운동, 맛집 가기, 쇼핑하기, 춤추기를 하거나 세탁, 요리, 청소, 정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다. 자신의 감정 이해하고 해소해야 타인의 지지나 위안을 얻어서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진다. 특히 무기력하거나 우울할 때 타인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혼자가 아니라는 유대감과 친밀감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따뜻하게 녹여줄 만큼 큰 보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일단 발생한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충분히 느끼며 잘 파악한 후에 안전한 상황에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해야 해소된다.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을 직접 대면해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공포나 불안의 감정이나 상황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마음이 편안해진
2024-04-15 09:10
정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4월을 과학의 달로 기념하고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 과학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지식습득을 넓혀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상력과 창의성 키워줘야 52년 전 한 학생 잡지사의 요청으로 2000년 이후의 모습을 예측하며 그린 이정문 화백의 만화가 최근 화제가 됐다. 52년 전 그림이지금 현실에서 거의 상용화되거나 구현되고 있는 기술들이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소형 TV 전화기를 손에 들고 ‘빨리 와’라고 말하는 소년,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며 ‘공해가 없지요’라고 만족해하는 운전자, ‘움직이는 도로’ 위에 가만히 서 있는 두 형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로봇 등. 이정문 화백은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상상이 현실이 된 지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교사 생활 18년째 접어들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아이들의 가장 강한 힘이 창의성에서 온다는 것이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것이다. 자동차 휘발윳값이 올라서 걱정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초등학생이 “아빠! 그러면 물로 가는 자
2024-04-15 09:10
강의할 때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육활동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며, 학교 교육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언어 능력 향상’입니다. 언어 능력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기록하여 남기며, 다른 사람이나 후세에 전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듣기 활동, 책 읽어주기 듣기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발달의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임신 6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의 뱃속에서 듣기 중추가 완성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소리는 엄마의 몸 울림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공기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듣기를 통해 언어발달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음마), 아빠, 까까, 맘마 등의 쉬운 말, 많이 들은 말을 입으로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듣기를 통한 말하기의 시작이죠. 언어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듣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듣기를 잘해야 말하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듣기로 시작된 언어발달이 말하기로 연결되고, 글자 읽기로…
2024-04-11 17:292022년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당겨졌다.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가 예상되면서도 국민적 저항을 우려한 정치권의 방관으로 전혀 손을 대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에 대한 검토도 같이 시작했다. 당시 교총은 극렬히 저항하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라는 구조개혁안까지 나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전히 좌초시킨 바 있다. 이후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집중해 지금의 논의구조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가라앉은 이후에도 교직 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았다. ‘최대상한이 월 260만 원이라고 하더라’, ‘상한 넘기는 금액은 기대여명 고려해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안을 총선 후에 발표하니 지금 명퇴를 신청해라’ 등 온갖 확인되지 않는 괴담이 교직 사회를 흔들었다. 이는 가뜩이나 교권 추락 현실에 지친 교사들의 명퇴 욕구를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이 중심 괴담에 현혹돼 잘못된 선택 말아야 평균 기준소득월액 높여야 유리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야말로 괴담일 수밖에 없는 거짓
2024-04-08 09:10
그동안 논의된 교과서의 주요 개선 내용은 풍부한 학습자료를 학생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화와 학생 특성에 맞게 교사가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서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래서 2007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됐다. 기존 교과서 단점 해결 가능해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학습이력 데이터 안전성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안전을 매우 깊이 있게 고민한 타당한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대비도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2021년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하고 불확
2024-04-08 09:10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 자녀의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해당 특수교사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몰래 녹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 현장을 혼란과 우려에 빠지게 했다. 몰래 녹음 인정 혼란 부추겨 이에 앞서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몰래 녹음 합법화가 인정된다면 전국 특수교원은 물론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누구나 몰래 녹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개연성을 줄 수 있다. 또 교사와 학생에게 ‘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믿음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의 공간’이라는 비교육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2023년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2019년 2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이 여전히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2024-04-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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