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올 교육부문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참여정부 절반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무총리실의 국감 대응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공격, 부도난 지방교육재정,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제개편, 서울대 2학기 수시입학 문제 논란 등으로 처음부터 열기를 띄었다.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교원평가 2학기 시범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김진표 부총리를 압박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섭사항이 아니다. 교육력 제고 차원서 시행돼야 한다. 만일 교원단체와 합의 안 되더라도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복수안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2학기 중에는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0월 11일에는 시범 실시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주호 의원은 “부적격 교원 대상에 학습지도능력 부족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라도 교원평가는 연수는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의원간의 입장 차
2005-09-22 22:39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19)군이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또 다시 1인시위를 시작했다. 강군은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아직도 대부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며 "학내 종교자유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하기도 했던 강군은 올해 초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바로 휴학한 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 최근 복싱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2005-09-22 22:09지난해 교육세 세입이 1조원이나 결손된 데 이어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2조3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부도직전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 1조원의 교육세 세입이 결손됐음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각 시ㆍ도 교육청은 예산회계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시ㆍ도 교육청은 재원없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교육예산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교육세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높게 책정한 뒤 결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시ㆍ도 교육청에 떠안기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2조3천6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기채승인액도 5월 현재 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4배 수준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채 발행예산액을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1조386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312억원, 부산 2천5
2005-09-22 17:32전국 초ㆍ중등 교실 10개중 2개에는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이상의 교실에는 냉ㆍ난방시설이 모두 비치돼 있어 교육형평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군현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체 49만3966개 교실중 20%에 해당하는 8만6623개의 교실에는 냉방과 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5만4049개의 교실에는 냉ㆍ난방시설이 모두 비치돼 있었고 난방시설만 설치돼 있는 교실은 13만7225개(27%)였다.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교실 비율을 시ㆍ도별로 보면 경남이 52.0%로 가장 높았고 경북 50.0%, 전북 41.0%, 강원 40.0% 등 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특히 서울과 대구 등 지역은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교실이 하나도 없음에도 일부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은 교육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09-22 16:33BK(두뇌한국)21 등 특수목적 지원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하게 일부 특정대학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지원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따라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대학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예산은 1994년 400억원이 투입된 이래 BK21 사업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4천33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94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2조1천284억원의 예산 가운데 서울대가 지원받은 금액은 30위 이하 173개 대학이 지원받은 액수와 맞먹는 4천219억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이 받은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특정대학에 지원액이 몰리고 있어 소외된 대다수 대학의 의욕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의 성격과 평가기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9-22 16:14초등학생들이 숙제할 때나 공부할 때 자주 접속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상업광고와 욕설, 음란물이 게재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페이지 게시물중 불건전한 내용이 7%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초등학교 145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학교홈페이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경쟁지식컨설팅이 7월4일부터 8일까지 벌인 이 실태 조사는 단순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는 학교당 평균 137건이 게시됐으며 7%에 해당하는 10개의 게시물이 불건전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 게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6.93%)였고 강원 13.95%, 대전 12.54%, 전남 12.03%, 서울 4.31%, 인천 2.00% 등 이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숙제 등 을 하기 위해 찾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란물이 게시돼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학교 음란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2005-09-22 16:07종교계와 사학법인 대표들이 사학법 개정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서를 잇따라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0일 ‘사학 관련법 개정안 철회․유보 청원서’를 함께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우당의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열우당의 법안은 사학의 투명성과 구성원의 참여기회 제고라는 명분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이사진 구성권을 박탈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화 해 주요사안을 의결케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에 따르면 사학은 건학이념에 입각한 자율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이 약화되는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학은 일부의 비리도 근절하기 위해 사학윤리위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개정 작업도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법을 제정해 사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유보한 뒤, 우선 자정노력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지켜봐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천주교회도 곧 김수환 추기경을 주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불교계
2005-09-22 15:50
“박물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봤는데 관람 안내가 아니라 ‘관람 제재’를 하러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카메라 꺼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걸 일일이 말리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전시물 보호 차원에서도 관람객들의 사진촬영은 막아야 하죠. 하지만 반드시 관람객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친절한 태도로 제재해야 해요. 우리는 관람객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하거든요.” 수요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원정혜 학예연구팀장과 은평씨앗학교 이성 군(20)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오간다. 박물관 학예사를 꿈꾸는 이 군은 지난 8월말부터 매주 2차례씩 자연사박물관을 찾고 있다. 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 이 곳 학예사들의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올해 5월 ‘청소년인턴십’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희망분야 직업인들을 멘토로 연결,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5~7월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1기 과정이 끝났고 9월부터 70여명이 참여하는 인턴십 2기가 진행 중이다. 인턴십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6시간 이상을 멘토와 만나서…
2005-09-22 15:14서울대는 22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제기한 대입 면접ㆍ구술고사 출제 문항의 '베끼기 의혹'에 대해 "수백∼수천년 묵은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여서 유사성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05학년도 서울대 특기자전형에서 공대 지원자들에게 출제됐던 것과 유사한 문제가 해외 수학경시대회 대비용 서적에 이미 실려 있었으며 이는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베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가 이날 연 기자 브리핑에서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정 의원이 거론한 책은 출제 당시 참고 목록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며 '베끼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는 "8박 9일간의 출제 및 검토 과정에서 기존 교재 및 참고서 200여종과 기출문제와의 중복 여부를 따졌으나 정 의원이 거론한 책은 경시대회 대비용 서적 중에서도 지명도가 높지 않은 것이어서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대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은 66명이 합격했으나 일반고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은 90명이 합격한 점으로 봐서도 '과학고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해당 문제를 출제한…
2005-09-22 14:32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기초 학문 분야 학부생들이 대거 몰려 사실상 학부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이공계 살린다고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은 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89명 가운데 65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전체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339명중 108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취직과 수입 전망이 좋은 전공에 결국 학부 교육이 종속되는 셈"이라며 "전문대학원 도입이 대입과열 경쟁 해소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학부 교육은 상당히 기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 경영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약대 6년제도 시행되면 소위 인기학과들은 모두 대학원 단위로 올라가 수많은 학부 과정생들이 전문대학원 입시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09-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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