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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교육재정 6%, 2007년 달성"

金부총리, 교육부 확인감사서 밝혀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는 11일 "다각적 재정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전체 교육재정 예산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6%가 되도록 한다는 공약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달성 목표가 실현 가능하냐"는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금년 GDP 대비 교육재정이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한 개념에서 5.35%"라며 "현재 협의중인 재정확충 방안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4조원씩 확보해 나간다면 2007년에는 5.98%를 달성해서 GDP대비 교육재정 6%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몇가지 법령 제정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이 도와주길 바란다"며 "예를 들어 학교용지에 들어가는 비용 1조 8천억원 중 9천억원은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9천억원은 이번에 국회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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