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 입시전형에 반영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 백분위 점수 산정 과정이 학생들의 실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가 원점수를 반올림해 정수(整數)화된 표준점수를 산출하도록 결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여서 이를 토대로 산정된 백분위 점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5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지망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 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해 정수로 처리된 표준점수와, 이 점수를 토대로 전체 응시생 중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백분위 점수로 성적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어떤 점수구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원점수상 차이가 나는 학생들도 동일한 표준점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회ㆍ과학탐구 영역은 문항수가
2005-10-25 17:40한나라당 임태희(교육위․원내수석부대표)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초등 취학연령을 1세 낮춰야 한다’고 자신이 주장한 데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24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초등 취학연령을 꼭 낮추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점점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중등학교의 수학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을 1년 낮추자는 것은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화 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초등 교육과정과 중등 교육과정을 각각 5년으로 줄이고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감축해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용희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초등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유아 발달 및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만5세 조기입학을 허용했음에도 유예자가 대폭 증가하는 현실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도 “선진국도 대부분 초등 취학연령이 만6세”라며 “설사 유
2005-10-25 17:22경기도교육청은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신고함을 설치하고 25일부터 한달간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관련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수능부정 신고함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참여마당내에 설치됐으며 모든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명 신고를 받는다. 또 도 교육청 수능관리팀에도 신고전화(☎031-249-0203∼5)가 개설돼 직원들이 상주하며 제보를 접수한다.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제보는 경찰 3명, 교육청 직원 9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수능부정행위 방지 지원팀이 즉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도 교육청은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학능력시험 실시 전후에 관계없이 관련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수능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법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23일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 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를 금지하고 시험시간 이같은 물품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수능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허위신고
2005-10-25 16:02경북도교육청은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올 해보다 369억원(1.8%)이 늘어난 2조1천19억원으로 편성해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산안 주요 내역을 보면 세입은 의존수입이 전체의 97.1%인 2조418억원이고 자체 수입은 2.9%인 601억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1조6천48억원을 비롯해 경상비 1천511억원, 사업비 2천946억원, 기타 경비 514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생교육력 강화, 교육여건 개선과 같은 교육복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2005-10-25 16:00교총이 국회의 무분별한 교직개방과 교원평가 법제화 기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21일 △학부모․학생 참여 교원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 인사에 반영 △교사 자격 없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교육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교총은 22일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주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교총은 이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낸 성명에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사 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아무나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교장임용 절차를 비교적 완화시켰던 선진국이 최근 교장 자격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운위는 학부모의 참여 부진으로 대부분 간접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권 등을 위해 참여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교장 선출을 둘러싸고 학운위의 갈등 증폭과 학교의 정치장化
2005-10-25 14:46"직접 키운 벼를 수확하니 너무 좋아요" 25일 청주 가경동 경산초등교 교정은 고사리손으로 벼를 베고 타작 체험을 하는 '어린이 농군'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어린이들에게 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올해로 8년째 열고 있는 '꿈나무 벼사랑 체험농장' 행사가 열린 것. 이 학교 학생 40여명은 이날 지난 5월 고무상자 40개에 모를 심은 뒤 틈만 나면 물을 주는 등 애지중지 가꾼 벼를 수확했다. 학생들은 교사 등의 지도 아래 낫을 들어 조심스럽게 벼를 벤 뒤 탈곡기와 홀테 , 수수깡을 이용해 탈곡 체험을 했으며 행사 뒤에는 흥겨운 떡메치기로 인절미도 만들어 먹었다. 모내기, 이삭패기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찰일지를 쓰고 때로는 '말벗'도 되어주는 등 정이 듬뿍 들어서인지 학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5학년 김은빈(12)양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그것도 내가 재배한 벼를 수확하니 너무 좋고 기쁘다"며 "여름방학 때 자주 오지 못해 걱정도 많았지만 벼를 재배하면서 농부 아저씨들의 힘든 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벼사랑 체험농장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음달 1일 충주 주덕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을 방문해 벼 도정과정을 견학하고 사과
2005-10-25 13:55초·중·고등학교의 주5일 수업이 월 2회로 확대될 경우 연간 수업일수를 15일,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씩 줄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주5일 수업을 현재 월1회에서 내년 3월부터 월2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11월중 교과편성 운영 등의 지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평가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5일 수업제 단계적 확대시행'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순경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주5일 수업제를 월2회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205일로 15일 줄이고,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씩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연구위원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006년 월2회 주5일 수업에 대해 교원의 68.9%, 학부모의 61.9%가 찬성해 전체 65.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5일수업제의 확대시행 방안으로는 전면 시행에 앞서 1~2년간 월2회 시행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화 교사(경기 왕곡초등학교)와 김홍철 교사(충남 남면중학교)는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시범실시해 본 결과 학교 행사를 조정하고 방학일수를 감축하는 등의
2005-10-25 12:00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중국산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과 관련, 시ㆍ도 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 급식과정에서 김치 등 식재료의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수입업소명, 제품명, 제조업소명, 원산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중국산 수입김치 부적합 업소 명단도 통보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시ㆍ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김치 등 식재료 검수 때 원산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학교급식 과정에서 영양사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식재료에 대해 일일이 검수를 실시하고 원산지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또한 "최근 중국산 일부 수입김치에서 기생충란이 발견돼 보건복지부가 해당 업체의 김치를 회수 폐기하고 현재 통과대기중인 김치에 대해서는 기생충 검사가 끝난 뒤 통과토록 조치했다"며 학교 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중국산 김치 등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
2005-10-25 11:42제15대(민선 5대) 김장환(68) 전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역대 도교육감 중 재선에 첫 성공한 김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다져 놓은 '실력전남'의 성과를 주춧돌로 앞으로의 4년을 전남교육의 발전과 재도약으로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격감,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교육 여건과 실력 격차 등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적 도전자의 자세로 어떤 난관도 굴하지 않고 도민이 믿고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e-러닝' 체제와 사이버 가정학습 강화, 영어타운 운영, 영재교육원 개설 등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향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광주사범대 수학과와 조선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도교육청 장학관, 전남외국어고 교장, 전남교육연수원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화순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2005-10-25 10:22지역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높이기위해 앞다퉈 '비정년 트랙(track) 전임교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교원 신분 불안 등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25일 대전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배재대는 다음달 21일부터 24개 분야에서 32명의 신임 교원을 초빙한다. 이 가운데 국어국문, 중국학, 건축학 등 16개 분야 24명의 교원은 처음으로 정 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 전임교수'로 채용키로 했다. 또 내년 1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추진 등을 위해 5-6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비정년 교수로 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남대도 다음달 1일부터 6개 분야에서 7명의 전임교수 초빙에 들어가는 데 멀티미디어, 전자공학 등 3개 분야 3명의 교원은 비정년 전임교수로 임용키로 했다. 앞서 한남대는 지난 1학기 17명의 초빙 교원 가운데 6명이 비정년 전임교원이었으며 그나마 재계약이 안되는 2년 단임으로 채용된 상태이다. 이밖에 대전대도 지난해 한의약과, 국문과 등에서 3명을, 올해는 지질공학과에서 1명을 비정년 교원으로 채용했었다. 이처럼 대학들이 최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년트랙 전임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70-80%의 비용으로 전문교원을 확보할 수 있
2005-10-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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