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구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제범위와 방법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2006학년도 부정행위자 38명을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27명, MP3 플레이어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이 6명, 시험종료 뒤 답안작성 1명, 4교시 다른 선택과목 응시가 4명이다. 모두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단순한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원칙적인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 당국자들은 단순 휴대전화 소지자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45명의 시험이 무효 처리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적발된 것을 아예 '없던 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수능 부정이후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와 국회가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고 무작정 이들을 동정만 할 수도 없다는 게
2005-11-29 16:19교육용 전기료 인하 계획이 이르면 올 연말에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여야 국회의원, 한국교총, 시도교육청은 산자부와 한전을 상대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산업용 수준으로의 인하를 촉구해왔고 최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사이에는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한전 요금제도팀 정창진 과장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교육용 전기료를 몇 년에 걸쳐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낼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교육용 전기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초기 인하폭을 최대화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실 이연행 사무관도 “조만간 인하 스케줄이 나올 걸로 본다. 다만 교육계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소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무자 회의보다는 당정협의나 국무회의에서의 결단이 나오면 인하 폭과 시기에 있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1㎾h 당 90원인 교육용 전기료를 1㎾h 당 60원인 산업용 수준으로 30원 낮출 경우, 지난해 총…
2005-11-29 16:04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 고등학교 1.2학년에 대한 학력평가가 29일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에서 101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출제한 문항으로 치러진 이번 평가는 새로 변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형태로 치러졌으며 평가 결과는 채점 전문기관에 전산처리하여 개인별 총점 및 총점에 의한 석차는 산출하지 않고 학생 개인별 성적표를 제공하고 교실수업개선 및 진로지도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 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인천석정여자고등학교 1학6반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2005-11-29 15:48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29일 본회의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인터넷언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사학법 개정) 협상이 잘 타결돼 절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의장은 절충안의 내용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절충안은 근본 성격상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며 "사학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학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사학재단으로부터는 지금보다 너무 얽어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는 어차피 절충안의 숙명이다. 양측이 한 발짝식 양보하지 않고는 풀어나갈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의 숙소 건설 계획이 무산된 데 대해 "의원들이 다시 총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11-29 14:59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비율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조직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29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중 4.7%인 99명이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이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과 대구에 이어 세번째로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학운위 참여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지역위원 또는 학부모위원 자격으로 학운위원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시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학운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조직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학운위 진출로 인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11-29 14:50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 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장은 국 민과 약속한 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즉각 직권 상정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날부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운동본부는 회견문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기약없이 직권상정을 연기한 이후에도 부패사학은 국회와 교육계를 비웃듯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들이 바라는 사학법 개정안을 1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혹시 쌀협상 비준안 통과를 양보해 주는 대가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이면합의했다면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사망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촉구했다. 이 운동본부에 소속된 종교계 재단 학교 교사들은 이날 채택한 선언문에서 "사학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종교를 실천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정부패와 비민주를 학교에서 추방하는 것이 교사이자 종교인인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고 임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종교학교 교사들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통해 진정한 교육과 종교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성향의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2005-11-29 14:38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29일 헌법상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완전 무상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운영자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등 모든 납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학부모들이 보조하는 학교운영지원비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학교 회계 관련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특채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8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최 의원은 "헌법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초.중학교에서 무상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교육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11-29 14:37자녀가 수능시험 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부정 행위자로 간주돼 내년도 수능 시험 자격까지 박탈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학부모 A(55)씨 등은 29일 "교육부에 자녀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감독관이 있는 교단 앞에 MP3 플레이어가 담긴 가방을 제출했으면 감독관에게 MP3플레이어를 제출했다고 봐야하는 거 아니냐"며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몸에 소지하지도 않았는데 부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MP3 플레이어를 소지했다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B(20.여.재수생)씨와 C(19)양의 모교인 경기도 K고 3학년 교사 18명도 이날 학부모와 함께 교육부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고 3학년 교사는 "이들은 단순히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 넣어뒀을 뿐이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게 아니라 감독관이 부정행위 사전 방지 차원에서 MP3 플레이어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시험본부에서 당시 학생들이 끝까지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이들의 MP3 플레이어 소지
2005-11-29 12:29경기도내 각종 학원의 절반이상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이 시민단체.학부모.경찰과 함께 52개 단속반을 편성, 지난달 15∼31일 110개 학원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대상 학원의 57.3%인 63개 학원이 각종 법규 위반으로 적발됐다. 각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 가운데 59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개 학원에는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강생 대장, 현금출납부 등 제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수강료 과다징수, 과장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또 함께 점검한 개인과외교습자 8명도 교습장소 위반과 미신고 교습행위, 학원형태의 교습소 운영 등으로 적발돼 교습중지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도 교육청은 내년 1월말까지 합동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단속 결과 많은 학원들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장부 비치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각 학원들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도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5-11-29 11:29광주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대학 논술 인터넷 강의를 실시한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광주교육인터넷방송(www.gedu.net)을 통해 23차례 논술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인터넷 논술 강의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전남대 교수들이 직접 참여한다.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사회, 문화, 과학, 경제, 교육 등 11개 분야에 대해 45분간 강의가 이뤄지며,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기출 논술 문제에 대한 15분간 강의가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광주교육인터넷방송을 당일 어느 때나 접속하면 논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 논술 시험에 앞서 인터넷 강의가 수험생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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