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기구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회라는 명칭만 없을 뿐 이미 학생 자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기능만 구논회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학법인측은 “학생회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참여의식을 배우기 위한 경험의 장이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및 결정사항을 학운위에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회 법제화는 잘못된 주체의식을 형성 시킬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교육위에 계류된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당연시하기 위
2005-12-28 13:11병역의무로 인해 교원에 미임용됐던 국립사대 출신 현직 초등.사립학교 교사들이 임용적격여부 심의대상자에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군복무피해 교원미임용자협의회(군미협)소속 초등.사립분과위원회는 28일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직 초.사립교원들이 심의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됐다며 춘천농공고에서 열린 심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군미협은 "똑같은 피해자에게 균등한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임용인원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제를 1천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상회복의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군미협은 또 "현재 초등학교 및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이지 국공립학교의 중등교사로서 권리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심의대상에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미협은 이어 "현직 교원 신분으로 노출을 꺼려 전면에 나오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임용하는 취지인 만큼 이미 교원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5-12-28 12:43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저출산에 따른 유휴교실(빈교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을 개정한 뒤 내년 2월 대책팀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오는 2008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팀은 앞으로 저출산 추세를 감안한 학생수용 장기계획 수립, 학생수 감소에 따른 빈교실 활용대책 마련, 학구의 합리적 조정, 학교설립계획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03개의 초.중.고교를 신설하면서 이들 학교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각 학교에는 당초 수용 목표보다 21.2%(7만7천여명) 적은 28만7천여명의 학생만 재학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학생부족으로 이들 학교의 전체 교실가운데 35.2%인 2천612개의 교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채 빈 상태로 남아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저출산 대책팀 신설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도내 교육공무원 정원을 1천992명 늘리기로 했다.
2005-12-28 11:2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9월까지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한 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재정이 어떤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통계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 교육청 및 각 부처 디지털 업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수립계획'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05-12-28 11:14경제단체 등 각 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교사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를 맡고 있는 기업사랑협의회는 최근 경제단체 등이 실시중인 경제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교육이 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87.0%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 관해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향상'(44.8%), '기업 발전의 국가경제 기여도 이해'(24.4%), '기업의 경영 환경 어려움 이해'(10.6%)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교사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업 CEO 강연과 기업 현장학습 등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기업들이 국가.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교육 실시 후 기업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38.4%), '사회에 대한 공헌'(26.2%), '고용창출'(24.2%) 순으로 응답했다. 희망하는 경제교육 방법이나 방식
2005-12-28 11:12개정 사립학교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학법을 의결한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학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여했고, 청구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단은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규정 ▲감사 선임 규정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관련 규정 ▲대학평의원회 ▲교비회계 전출 규정 ▲사립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재단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 이사선임권을 구성원에게 이양한 예가 없고 공공법인인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부속병원도 이사선임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사학법인에만 개방형 이사를
2005-12-28 09:18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광주시회는 28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지역 사립학교는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42개 등 총 68개다. 앞서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연합회 전남지회는 16일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005-12-28 08:55대구시교육청은 2006년도 공립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평균 3%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의 연간수업료는 1급지의 경우 평균 2.9%, 2급지 '가'지역은 2.7%, '나' 지역은 평균 2.9% 인상되고 1급지 입학금도 현행 2천원에서 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교의 수업료는 1급지 3.0%(비실업계.실업계), 2급지 '가'지역 3%(비실업계.실업계), '나'지역 2.9%(실업계) 인상된다.
2005-12-28 08:20한나라당은 28일 대전에서 사학 및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사학법 원천무효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원외투쟁 16일째를 맞아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 촛불시위를 겸해 열리는 집회에 참석, '사학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대전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소집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한 채 장외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원내외 병행투쟁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박 대표의 전략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2005-12-28 07:44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넷째날인 2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막판 지원 쇄도로 경쟁률이 급등한 반면 마감을 하루 앞둔 대학의 경쟁률은 여전히 낮았다. ◇ 원서마감 대학 경쟁률 치솟아 서울대는 이날 오후 6시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2천185명 모집에 8천641명이 지원해 3.96대 1을 기록, 전날보다 4배 가량 경쟁률이 뛰었다. 작년 경쟁률은 4.97대1이었다. 학과별로는 의예과가 4.24대 1, 법대가 2.21대 1, 경영대가 2.58대 1을 나타냈다. 미대 서양학과는 15명 정원에 195명이 지원해 1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농업생명과학대 농경제 사회학부 10.43대 1, 미대 디자인학부(공예) 9.73대 1, 미대 디자인학부(디자인) 9.05대 1,음대 성악과 8.04대 1 등의 순이었다. 공대 공학계열은 4.72대 1, 농업생명과학대 바이오시스템 조경학계열 5.83대 1을 보였다. 수의예과는 황우석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도 4.14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작년 4.49대1)을 유지했다. 국민대는 2천353명 선발에 1만3천139명이 지원해 5.58대 1을 기록, 작년의 5.12대 1보다 높
2005-12-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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