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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 사학법 재개정 관철 다짐

한나라당은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고리로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데 대해 "단순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재개정해야 한다"며 대여압박을 계속했다.

이번 합의가 재개정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뿐 '언제까지'라는 구체적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당장의 작은 성과에 만족하다가는 자칫 명분만 얻고 실리를 못챙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이 국회 정상화에도 불구, 50여일간 지속해 온 대규모 장외투쟁을 완전히 접지 않고 국정보고회 형태의 소규모 집회로 전환을 추진키로 한 것이나 내달 초 사학법 대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키로 한 것도 모두 이때문이다.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이 같은 당내 기류를 반영, 사학법 재개정 관철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합의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어렵게 협상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에서 지난 연말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도 "나 자신도 합의문이 만족스럽지 않다. 대개 여야합의라는 것은 모든 의원이 만족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재개정 논의를 이끌어낸 만큼 다음 문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여당이 논의약속만 하고 재개정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를 야바위로 하면 되느냐. 논의 자체를 약속으로 봐야 한다"며 재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도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전망대'에 출연,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 합의정신은 서로가 합의해 양보하겠다는 것을 깔고 있다"면서 "말장난식 합의로 치부하게 되면 정치권이 더 큰 불신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당내에서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내용상 아무것도 얻은게 없다"는 부정적 여론도 나왔다. 이와 함께 박 대표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서 그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사학법에 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유지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논의하자고 합의한 것 만해도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박 대표 측근인 유승민(劉承岷) 의원은 "이번 합의는 박 대표의 기대에는 못미치는 것이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론난게 아무것도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뒤 "아직은 '미결'인 상태로, 앞으로 재개정 협상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가까운 한 초선의원은 "속상하다. 결국은 고육지책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면서 "이번 협상이 박 대표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으로 두고두고 '반박'(反朴) 진영에서 박 대표를 흔들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학비리도 상당부분은 교육청 혹은 교육부와의 유착관계에 근원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학교 경영권에까지 개입하는 관치교육 제도로는 교육선진화는 불가능하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및 관선이사 파견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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