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8일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전격 철회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해 나가고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도 거부키로 했다. 협의회는 10일께 이사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실력행사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12일 전북 등 지방의 신입생 배정 업무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입학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 산하 전북, 부산, 경남,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인천, 경기 지회 등 은 긴급회의 결정을 존중,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향후 사학법 반대 투쟁은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 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2006-01-08 21:17한나라당은 8일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사학비리 전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감사'와 '수사'를 무기로 사학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청와대를 '비리 1번지'로 규정하는 등 현 정부의 도덕적 자질론까지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선 동시에 사학법 재개정이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면적인 수사엄포는 국민이 준 공권력을 오히려 국민에게 휘두르는 협박이자 표적수사"라면서 "정부가 말로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처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본인과 아들 등 친인척은 물론 비서실장과 환경미화원까지 비리를 저지른 비리 1번지로, 과연 사학비리를 수사할 도적적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부터 자체 비리수사를 명쾌하게 해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권력을 총동원해 사학을 협박하고 윽박 질러서 급한 불
2006-01-08 16:31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사학단체와 정부가 8일 오후 각각 긴급회의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이날 낮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0여개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 회의에서 제주지역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 파문에 대한 정부의 강경 방침과 관련해 시ㆍ도별 의견을 듣고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다. 협의회는 특히 당초의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일단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철회한 뒤 합법적인 사학법 개정 투쟁에 집중할지 여부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의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ㆍ도 회장들이 각 지역의 대표 자격으로 모였다"고 밝혀 이날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등과 관련한 중대 결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교육당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중고법인협의회 산하 16개 시ㆍ도 가운데 배정 거부를 결의한 곳은 서울,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대전, 광주 등 8개 지회이며, 합법적인 반대 운동 등을 결의한 곳은 충남, 인천, 경기 등 3개 지부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에…
2006-01-08 16:30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생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50개 학교기업을 선정해 올해 모두 12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가 직접 물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정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 대해서는 2억~5억원, 실업계고교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이 지원된다.
2006-01-08 16:29청와대는 8일 일부 사학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에 즉시 해당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시이사 공개모집 검토배경과 관련, "일부 사학의 배정 거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단호하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할 경우 1개 학교당 7명 이상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여개 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대략 800여명 정도의 임시이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이사 자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망받는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임시이사 공개모집을 검토키로 했다"며 "예상하기로는 종교계, 법조계, 교장.교감 등 전.현직 교직자 출
2006-01-08 16:28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9일로 한달이 된다.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사립학교의 실력행사와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으로까지 확산된 그간의 경위와 향후 전망을 알아본다. ◇ 반대투쟁 = 사학법인은 작년 12월 9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예상했던 대로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거부, 학교폐쇄 및 정권 퇴진운동 전개 등을 결의하고 대대적인 사학법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작년 12월12일 장외투쟁에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결국 사학법인들은 작년 12월28일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7월1일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면 법률 불복종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사학측은 개방형(외부)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 교장 금지, 친ㆍ인척 이사 선임 제한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 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법률적 검토 결
2006-01-08 12:08제주지역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오후 실국장회의와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잇따라 열고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실국장회의에서 제주 지역을 비롯한 각 시도의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사학들의 움직임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어 15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비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던 사학을 중심으로 시도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감사에 착수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지역별로 민원 등이 집중됐던 비리 사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오영교 행자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6-01-08 12:07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14개 소규모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폐합 검토 대상학교 기준은 전체 학생수 100명 이하인 본교와 20명 이하인 분교이다. 도(道) 교육청은 이 같은 통.폐합 대상 학교 기준을 최근 일선 시.군교육청에 통보하고 이달말까지 통.폐합 대상학교를 선정, 보고하도록 했다.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는 지역 교육여건, 학무모 및 동문회.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시.군교육청 선정결과를 취합한 뒤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말까지 해당 학교의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 교육여건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도내에서 실제 통.폐합이 이뤄진 소규모 학교는 1곳도 없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올해 모두 통.폐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통.폐합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안다"며 "그러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가능하면 신학기 이전에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1-08 08:25경북도교육청이 겨울 방학을 맞아 다양한 영재 캠프를 열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과학영재교육원은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동안 도과학연구원과 포항공대, 경북과학고에서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40명을 상대로 영재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서는 과학강연, 탐구실험, 과학영화, 로봇공작 등 여러가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집중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예천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5일동안 교육청 발명교실에서 초등생 17명을 상대로 로봇 조립, 목공예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한 발명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위덕대에서 고교생 39명에게 국어 영재 특별 교육을 했고 최근에는 경북과학고에서 중ㆍ고생 73명을 상대로 수학영재 합숙 캠프를 열었다.
2006-01-08 08:23청와대는 7일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신입생 배정 거부 파문'과 관련한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崔仁昊) 부대변인이 밝혔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거부는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절차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부.감사원 합동감사의 구체적 이행방안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등을 중점 검토했다. 이병완 실장은 "6.25 전쟁 와중에도 천막학교를 열어 2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 사학의 건학정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문이 닫히는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행태를 앞장서서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듯한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일부 사학의 비리는 사도의 길을 검은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2006-01-07 19:3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1일 14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