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포함 문제가 단연 화두가 됐다. 특히 선거인단 문제는 교육자치 분리, 통합문제로까지 번져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유치원 대표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뒤 “그런데 1, 2학급 규모 사립, 병설유치원이 많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학운위를 설치하고 선거인단이 되는 건 초중등 운영위원과의 형평성, 표의 등가성에 문제”라며 교육부의 대안을 물었다.

같은 당 지병문 의원도 “1, 2학급 병설유치원까지 포함해 모두 법안대로 5~9인의 학운위를 두면 전체 위원이 41375명에서 74475명에 달한다”며 “공사립 별로, 그리고 규모에 따라 적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운영위원만이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적 인식인 만큼 이 부분은 계류 중인 다른 법안과 함께 별도로 소위에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재성 의원은 시행령에서 선거인단 수를 적정수준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설치는 하되, 예컨대 원장을 포함해 1인이라든가 하는 규모를 운영위에서 선출하게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학급 이하 소규모 공사립유치원이 전체 8275개원 중 58%에 달한다”며 “모두 5~9인의 운영위원을 뽑기도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무조건 강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지적대로 현재 초등교는 학생 400만명에 운영위원 6만여명, 중학교는 학생 200만여명에 운영위원 3만여명, 고교는 학생 178만여명에 운영위원 2만 4700여명으로 위원수가 학생수의 1.5% 내외다. 반면 유치원은 학생 54만여명에 운영위원이 4만~7만 5000여명으로 위원수가 학생수의 10% 내외가 된다. 초중고의 비율인 1.5%에 맞추면 유치원 학운위원이 8100여명 정도여야 하는데 현재 공사립 유치원 수는 8275개로 도저히 이 비율을 맞출 수 없다.

답변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유치원 규모별로 선거인단에 일정 수를 차등적으로 넣는 대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도 1, 2학급 유치원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해결 방법은 차제에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직선으로 가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학운위는 꼭 필요하니 병설은 초등 학운위에 포함시키고 기타 유치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위원 숫자를 조정해서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