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운)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04년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오교육감은 벌금 200만원, 부인 이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열린다.
2006-01-11 20:01대구지법 제 15민사부(재판장 김태경 부장판사)는 11일 호주 어학연수 도중 폭풍우로 쓰러진 나무에 부딪쳐 중상을 입은 김모(12)양의 부모가 학교재단과 여행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김양과 가족들에게 7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친권자를 대신해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연수기간 계속된 폭풍우로 현지에서도 학생들을 교실 내에서 보호할 것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사고당시 여행사 직원 1명만이 학생 78명을 인솔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이 바람에 날아간 친구 모자를 줍기 위해 대열을 이탈했고 계획된 일정을 변경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양 부모는 김양이 지난해 1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호주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에 참가해 수영학습을 하다 폭풍우로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폭풍우로 뽑힌 나무에 부딪쳐 중상을 입자 학교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6-01-11 20:00경기도교육청은 현재 40명이 넘는 도내 초.중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오는 2011년까지 35명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는 도 교육청의 자체 '초.중학교 학급편성기준'에 따라 시지역은 44명, 읍이하 지역은 41명까지로 돼있다. 중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도 시 및 읍지역은 40명, 면이하 지역은 35명으로 규정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학교 모두 지역에 구분없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35명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우선 올해 시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43명, 시.읍지역 중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명씩 줄일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교원수를 점차 늘려 나가고 이 기간 518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빈 교실을 적극 활용, 학급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2006-01-11 15:45사학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총이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재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유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원조합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의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 개정 범국민협의체 만들자”=윤 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위헌 소지가 있는 11개 조항과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8개 조항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월 임시국회서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후 국회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사학법 개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선다면 사학 측의 거부투쟁이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됨으로써 사학법 개정파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사학에 대한 집중감사는 표적감사이자 정치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교재단
2006-01-11 15:26최근들어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은 크게 늘어난 반면 흡연 청소년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고교생의 하루 컴퓨터 이용시간은 평균 3시간8분이었다. 11일 청소년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10월중 전국의 중고교생 1만3천934명과 가출 또는 학교 부적응, 소년원 등 위기청소년 1천411명등 총 1만5천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고교 재학생의 음주율은 36.6%로 2002년의 26.0%보다 1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음주율은 최근 1년간 68.8%로 2002년의 55.3%에 비해 12.5%포인트나 높아졌다. 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주율이 각각 37.2%와 36.2%로 차이가 없었다. 고교생의 음주율은 53.1%로 중학생(37.2%)보다 훨씬 높았다. 재학생의 경우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1.7%인 반면 위기청소년의 경우 89.5%에 달했다. 처음 술을 접한 시기는 재학생들의 경우 중2가 23.4%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3 20.6%, 중1 18.9% 등의 순이었다. 위기청소년은 중1이 3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2 26.
2006-01-11 13:26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등장했던 황 교수 관련 부문도 삭제될 전망이다. 2005년 9월 대한교과서㈜가 발행한 이 교과서 124쪽에는 '노벨상에 도전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매우 발달하여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황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복제 송아지를 탄생시킨 생명공학자로 황 교수를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옥수수 품종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에 공헌한 김순권 박사와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복자 안철수 소장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빠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2학기 교과서인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6-01-11 13:25서울시는 비강남권 소재 중학교의 노후 책걸상 교체 자금으로 올해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상반기중 강남.서초.송파 3개 구 이외 지역 중학교 195곳에서 10년 이상된 책걸상 11만여 개가 교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교육경비 격차가 강.남북 교육여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을 집중 지원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2006년 자치구별 연평균 교육경비 지원액을 보면 강남권의 강남구(48억원), 서초구(19억원), 송파구(8억4천만원)와 강북권의 은평구(4억4천만원), 중랑구(2억5천만원), 강북구(2억원)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01-11 11:31사학의 교사 채용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사립중.고등학교가 국.공립 교사와 함께 뽑는 '임용시험 공동모집'을 기피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단 1개교,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36개교, 93명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5개교 12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은 중.고는 32개교 79명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지난해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4개교 4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은 중.고는 14개교 30명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4개교 4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15개교 19명에 달했다. 이처럼 사립중.고등학교가 임용시험 공동모집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공립 교사와 함께 뽑을 경우 응시자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사립학교…
2006-01-11 09:52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11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 간 유예하고 재논의해줄 것을 정부ㆍ여당에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2월9일 열린우리당 주로로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감사를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학측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을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만이라도 재개정한 후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 사립학교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측의 투쟁도 철회될 수 있을 것이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2006-01-11 09:51열린우리당은 11일 당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된 18개 사립학교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 정부 합동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비리 내용 가운데 근거가 있는 30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가운데 18건을 추려 교육부에 넘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리 내용은 대부분 횡령으로, 학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거나 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도 있다"면서 "전북 전주 A고, 전북 B여중고, 충남 천안 C고 등 몇몇 사학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2006-0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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