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다. 교육위와 법사위는 방과후 학교법의 논란 조항을 교육위에서 다시 심의, 수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위는 재심의를 통해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를 직접운영하거나 학운위의 심의와 계약에 의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원연합회 측은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경우 100만 학원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비영리기관 위탁 운영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실제로 에듀닷컴, 대교, 웅진씽크빅 등은 방과후 학교 진입을 준비 중이며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 측은 “모법에서는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여부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혀 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학원연합회 김용현 사무총장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익자부담 조항은 입
2006-02-01 11:37'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자유교원조합이 출범하기도 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키로 하는 등 두 단체가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단체의 신경전은 출범을 선언한 자유교원조합에 대해 전교조가 한나라당과 연계성을 문제삼으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배후에서 일을 꾸미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유교조의 강령은 교원노조가 아닌 정당의 것처럼 보인다"며 자유교원조합과 한나라당간 연계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자유교원조합은 즉각 성명서를 내 "전교조가 무슨 근거로 한나라당과의 연계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다"며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교원조합은 전교조의 답변이 없자 1일 조합추진위 명의로 전교조에 공식 공문을 보내 "전교조 대변인이 자유교원조합 설립과 관련해 마치 야당인 한나라당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처럼 근거없는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재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유교원조합은 "12일 24시까지 근거를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서면 요구한다"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최재규 자유교원조합 추진위원장은 "만약 전교조 측이 확인…
2006-02-01 11:31“한국에 비빔밥 정신이 있는 한 멀티미디어 시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며 한국인의 예술혼을 세계에 알려온 아티스트 백남준씨가 74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EBS는 생전에 뉴욕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가졌던 EBS 단독 인터뷰를 비롯해 그의 생전 작품을 생생하게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랜 병마와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작품세계와 한국에 대한 애정 등을 표현한 단독 인터뷰에서는 그의 생생한 눈빛을 만날 수 있다. 미국의 첼리스트 샤로트 무어맨을 소재로 한 비디오 작품과 파우스트 연작시리즈 등 그의 생전의 작품을 다시 만나보고 생전에 그와 절친했던 요셉 보이스를 추모하며 손수 벌인 한국의 전통적인 굿 퍼포먼스도 소개된다. 또한 10여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진 백남준 회고전을 비롯해 생전의 왕성한 작품 활동 모습도 공개된다. 한곳에 안주하지 않고 늘 변혁을 꿈꿔 온 예술 혁명가 백남준, 21세기에도 꺼지지 않을 그의 예술혼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2월 1일(수) 밤 10시부터 50분간 방송되며 재방송은 다음날 아침 6시 10분부터.
2006-02-01 09:06전국의 주요 지방 대학들이 신학기 등록을 앞두고 등록금 인상 문제로 학생회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1일 전국 지방대학들에 따르면 조선대, 전남대를 비롯한 주요 지방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천명하자 학생회측이 등록거부, 쌀을 비롯한 현물납부 등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태세다. 조선대의 경우 대학측이 최근 등록금 9% 인상안을 결정하자 총학생회측이 "학내 구성원간 합의없이 부당하게 책정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면서 삼보일배 등을 통한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대도 최근 국립대 정원 10% 감축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성회비 9%, 수 업료와 입학금 각 5% 인상을 확정했지만 총학생회측은 합리적 검토가 없는 학교측의 일방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주 중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대는 지난달 27일 열린 기성회 이사회를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9% 인상하는 '등록금 가책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학생회에 제시했으나 학생회측은 "기성회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안을 결정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인 부경대도 45
2006-02-01 08:30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일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를 창구ㆍ인터넷 대출 모두 7.05%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학기의 창구를 통한 학자금 대출금리 7%에 비해 0.05% 포인트, 인터넷을 통한 학자금 대출금리 6.95%에 비해 0.1%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기준금리가 지난해 2학기 4.82%에서 5.17%로 0.35% 포인트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상승폭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박성민 학자금정책팀장은 "채권관리방법을 과거 은행 개별관리에서 주택금용공사 통합관리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0.3% 포인트 정도의 금리인상 요인을 흡수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6-02-01 08:29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설한 교육상담센터(콜센터)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31일 서비스 개시 1년을 맞아 ‘교육상담센터 운영 1년 성과’를 발표했다. 교육상담센터를 이용한 민원인 150명과 추진 업무부서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민원인의 상담결과 만족도는 80%, 상담원 친절도에 대한 만족은 92%를 각각 기록했다. 또 상담센터 설치로 서울교육민원 서비스가 향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88.6%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교육상담센터의 필요성(94.7%), 민원해소에 도움(88.6%) 등 상담센터 운영이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1년간 상담센터 총 상담건수는 1만2066건으로 전화상담 1만1659건(96.6%), 방문상담 407건(3.4%)이었으며 이 중 상담센터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한 비율은 75%(9048건)이었다. 상담내용은 전·편입학과 학교배정 등 학사분야 상담내용이 총 상담건수의 82.3%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
2006-01-31 14:33한나라당은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고리로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데 대해 "단순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재개정해야 한다"며 대여압박을 계속했다. 이번 합의가 재개정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뿐 '언제까지'라는 구체적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당장의 작은 성과에 만족하다가는 자칫 명분만 얻고 실리를 못챙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이 국회 정상화에도 불구, 50여일간 지속해 온 대규모 장외투쟁을 완전히 접지 않고 국정보고회 형태의 소규모 집회로 전환을 추진키로 한 것이나 내달 초 사학법 대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키로 한 것도 모두 이때문이다. 이날 오전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이 같은 당내 기류를 반영, 사학법 재개정 관철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합의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어렵게 협상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에서 지난 연말 날치기 처리된 사학법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고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도 "나 자신도 합의문이 만족스럽지 않다. 대개…
2006-01-31 11:22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를 당초 모집 정원에 훨씬 미달해 선발하고, 탈락 수험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응시자 63명을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을 실시해 36명을 뽑았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 36명을 상대로 2차 시험(논술.면접.학습지도안작성.전공과목서술.수업실연)을 실시해 모집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17명을 지난 27일 최종 합격시켰다. 2차 시험에 탈락한 수험생 19명은 전공과목서술에서 과락(배점의 40% 미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탈락 수험생들은 "1차 시험 합격자 중 절반가량을 과락으로 탈락시킨 것은 채점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당초 특수교사 모집정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감안해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해 모집 정원에 미달해 선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에 의해 작년(8명)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많은 특수교사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모집정원에 미달한 만큼 기간제교사를 활용해 특수학교에 배치하겠다"고
2006-01-31 10:37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의를 전제로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이끌어낸 여야 원내대표의 '북한산 회담' 결과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재개정 논의에 응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라는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를 사실상 재개정 합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3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정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국회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재개정 논의가 한나라당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반칙과 억지로 관철시킨 합의에 따른 '논의 약속'과 '재개정안 채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당내 대표적 친노(親盧)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의 이광철(李光喆) 대표도 당 홈페이지 글에서 "한나라당에 '명예로운 회군'의 길을 터준 것은 가출청소년을 선도해 집으로 돌려보낸 일에 비길 만하다"며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충분히 성의표시를 했다. 그 이상의 무원칙한 타협은 절대로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참정연의…
2006-01-31 10:36올해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중ㆍ고교가 서울지역 전체 학교 중 50%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다. 3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중ㆍ고교가 지난해 전체 대비 40%에서 올해 50%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60%로 늘어난다. 작년 3월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는 363곳이고 일반계 고교는 214곳이다. 수준도 2단계이상에서 3단계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수준별 반이 상급반과 하급반에서 상급반과 중급반, 하급반 등으로 세분화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가 학급 편성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사용 영어 1학년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 3종을 보급하고 수학과 영어 교과에 걸쳐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 연수 및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 11곳과 고교 10곳 등 21곳을 수준별 이동 수업 중점학교로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 중점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 학급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소수의 학생들이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수준 학급의 학생수를 최소화해 효율적인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수준별 수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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