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내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 학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이 이처럼 학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신학기 들어 강남구 대치동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환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원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강료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벌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2006-03-23 14:51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학 입학정원 외 3%로 돼 있는 실업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내 10%로 확대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실업고 졸업생의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대입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와의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생 중 실업고 졸업생 정원외 3% 특별전형자는 7017명으로, 이는 실제 모집인원 9377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2005학년도 대입정원 35만 9273명의 3%인 1만 778명의 65%에 불과하다”며 “실업고 특별전형 활용률이 왜 낮은지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업고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나 특성과고교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15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실업고 방문에 동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2006-03-23 14:19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학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고교등급제 허용 불가, 법제화 검토안해" = 교육부는 23일 '고교등급제 관련 업무방해죄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와 관계없이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일부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 정책의 법제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행.재정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한 바 법제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되고, 고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고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연좌제라면서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실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고려대, 연세대,
2006-03-23 13:55충남 지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방법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이 전면 폐지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3일 2007학년도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에 대한 공개전형방법에 혁신적 방안을 도입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문제제시형․자료분석형 등 종합적 사고력 중심의 심층논술을 도입한다. 또한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시책을 묻는 면접고사 대신 기획력, 창의력,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면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나아가 인성적 자질과 교육자로서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동료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 방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종전의 안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최근 3년 이내 연구수업을 통해 수업을 공개한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들 사이에 논란이 되던 근무성적 ‘우’ 이상의 제한조건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수교원 우대책 차원에서 학생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7년 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2006-03-23 13:03최근 5년 사이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줄어들고 정규수업외 학원강습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 시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TV를 보는 시간은 줄어든 반면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의 시간활용에 대해 1999년(6천756명)과 2004년(4천818명)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초.중.고교생 모두 사교육 시간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특히 주말에는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평일 사교육 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1999년 52분에서 2004년 84분으로 30분이상 늘어났고, 중학생도 1999년의 57분에서 2004년 87분으로 20분이 늘어났다. 고등학생은 1999년과 2004년이 각각 25분과 29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주말에는 초.중.고교생의 사교육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고교생은 11분에서 27분으로, 중학생은 7분에서 19분으로 각각 배 이상 늘어났다. 초등생도 1분에서 3분으로 늘어났다. 반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하는 자율학습 시간은 5년 사이 초.중.고교생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인
2006-03-23 11:58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거부 등 장애인 학생 교육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울산의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체 2급 장애 아동은 학군 내 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으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며 다른 학군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을 강요했다. 이 아동은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보호자가 학교에 상주할 것을 요구, 결국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한 3학년 아동은 사전에 장애 사실에 대해 상담했는데도 담임 교사가 해당 아동을 교육하기가 어렵다며 전학할 것을 강요해 결국 인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해야 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는 것 외에도 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학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 수업을 5교시까지만 듣고 장애청소년 자립센터 산하 방과후 교실에 다니려는 장애 학생에게 사고가 나도 학교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직업 교육 등을 받으려고 방과후…
2006-03-23 11:04말 많고 탈 많았던 학부모단체가 사라진 학교가 있다. 충남 서산시 부춘초등학교에서는 아버지들이 중심이 된 교육협력회와 어머니들이 중심이 된 자모회 등 기존 학부모단체들이 올해부터 없어졌다. 그동안 교육협력회와 자모회 등에 참석하려면 학부모들은 다만 몇만원씩이라도 지갑에 넣어 나가야 했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혹시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운동회와 학예회 등 교내 큰 행사가 있기 전이면 으레 학부모 모임이 열렸으나 앞으로는 이 학교에서 이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신 아버지 대표와 어머니 대표로 뽑힌 6명이 오로지 봉사차원으로 각종 대외행사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는 등 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에서 지원키로 했다. 대외행사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이 전체 학부모에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학교가 주최가 돼 모든 비용을 부담한 채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저명인사 초청특강 등도 학교가 경비를 대기로 했다. 결국 앞으로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정헌찬 교장은 "교육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학습능력을 높여 실력있는 학생을 길러내는 동시에 학부모들
2006-03-23 11:02한국교총이 서울시교육청 지정 특수분야직무연수기관 실사 결과 '최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05년 한 해 동안 특수분야직무연수를 실시한 기관 중 170개 외부기관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총 등 57개 기관이 A등급, 72개가 B등급, 40개가 C등급, 1개가 D등급을 받았다. 서울교육연수원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실사는 연수기관의 안정성, 연수 장소․시설 및 교육과정운영의 적합성, 강사의 능력, 연수비 운영의 적절성 등의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사 결과를 2006년도 연수기관 선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심의 없이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는다. B등급은 연수기관 지정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성적평가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C등급은 심의를 거치되 성적평가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D등급은 앞으로 2년 동안 연수기관 신청을 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등급을 받은 연수기관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장교육연구실무과정 연수와 교육자료연구개발실무과정 연
2006-03-23 10:47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 간 격차를 성적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된 3개 대학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개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등 4개 교육 단체는 2004년 10월 "3개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 모집에 등급제를 도입해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총장과 입학처장을 고발했다.
2006-03-23 08:15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2일 영남제분주가 조작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직원공제회가 사업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거액의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 등 투자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인 G사는 작년 초 교원공제회에 '의령 골프장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사의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5억원으로 부풀리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 회사를 관계회사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교원공제회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투자 승인을 요청, 지난 2일 승인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교원공제회가 투자유치 제안서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1천2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키로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면서 "G사의 실질적 오너이자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K씨와 교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의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2006-03-22 21:1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