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3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생활지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30일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생활지도를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송병춘 감사관은 “예를 들어 학칙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해도 인권조례가 상위법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교장이 휴대폰 소지를 계속 금지한다면 해당 학교장은 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운위는 3∼4월에 새로 구성돼야 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012-02-03 17:27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 아동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유아학비&
2012-02-02 20:28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학생 익사사고를 교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H교사의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짓고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은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학년 담임인 H교사가 반 학생 38명을 인솔해 수영장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L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검찰은 H교사를 보호감독의무 소홀, 사후조치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H교사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교사가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H교사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솔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교사가 이번 판결을 받은 데는 교총의 역할도 컸다. 교총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 방
2012-02-02 18:34
“이제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고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이번 선언식은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첫 사업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구축,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육성 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임점택 교장은 “이번 선언식은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 학생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로서 롤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언식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각각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공동체들의 결의가 담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 대표 강하연(13) 양은 선언문을 통해 친구간 다툼이 생겼을 때 평화로운 해결책 찾기, 차별이나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 도와주기 등을 약속했다. 최샘(27) 교사는 54명의 교원을
2012-02-02 18:32애플이 지난달 19일 디지털 교과서 ‘아이북2’(iBooks2)를 선보이고 디지털 교과서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아이북2’는 디지털로 제작된 교과서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도표와 영상, 오디오, 애니메이션 등을 구현시킬 수 있어 학습에 유용한 쌍방향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이다. 또한 애플은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해 교사들이 자체 교재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인 ‘아이북 아서’(iBooks Auther)와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함께 공개했다. 게다가 미국 내 고교 교과서의 90%를 14.99달러(보통 교과서 가격 약 75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론칭 3일 만에 35만권의 디지털 교과서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이북2’ 공개로 각계에서는 과연 애플이 교과서 시장 진출로 교육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구글이 정보화 시대에 지식을 민주화시켰다는 평을 얻고 있듯이 애플의 ‘아이북’도 교육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다양한 비디오, 음악, 그래픽이나 문서를 이용해 새로운 교육 자료를 쉽게…
2012-02-02 17:45일본의 교육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제도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 결정되면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착되는 편이다. 그래서 일본은 느리지만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일본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뒤쳐진다고 자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웃 나라 한국의 빠른 세계화에 큰 자극을 받았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도 가을학기제를 추진하면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주요국 중 한국만 봄 학기제를 고수하는 나라로 남게 된다.) 최근 도쿄(東京)대는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대학입학시기를 가을학기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대학이 가을입학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맞춰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도쿄대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5월 기준으로 학부생 1만4000명 중 유학생은 276명으로 전체의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하버드대 등 해외 우수대학에 비해 유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편이라고 했다. 게다가 해외 유학을 하고 있는 도쿄대 학부생은 53명에 불과해 국제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있어 대학
2012-02-02 17:42
한국교총을 비롯한 64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가 2일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출근 저지 집회를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상급 행정기관인 교과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곽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반대운동,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모집, 헌법소원 제기 등 조례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출소 후 곧바로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인권조례로 무너지는 학교를 더 이상은 볼 수 없어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일 학칙개정 반대운동에도 돌입했다. 서울지역 학교장에게 회장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개정을 대법원 판결이 날…
2012-02-02 17:40
2011년 11월 16일 오전 9시, 간쑤(甘肅)성 칭양(慶陽)시 정닝(正寧)현에서 한 유치원 스쿨버스가 트럭에 부딪치는 대형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명의 아동을 포함해 총 21명의 승객이 사망했으며 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켰던 사실은 조사결과 성인 2명, 유아 62명을 태웠던 이 스쿨버스가 9인승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 버스 좌석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간쑤성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스쿨버스 사고 소식이 들려와 중국인들에게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지난해 12월 12일 강소(江苏)성 허주(徐州)시에서 오후 5시 경 52명의 학생들을 태우고 달리던 스쿨버스가 길 옆 물웅덩이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아래에 깔린 15명의 학생들이 익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고 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홍 모 씨가 9인승 소형차 자격증인 B2 자격증밖에 소지하지 못한 무면허 기사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반드시 A1자격증 소지해야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5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에
2012-02-02 17:38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전국의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교원들의 책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청와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총을 통해 16명의 일선 교장을 추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윤시오 교장 인터뷰 교총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간담회에 다녀온 윤시오(사진) 포항양학초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교장과의 인터뷰. -간담회 분위기는 어떠했나. “진지하고 숙연했다. 대통령의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력향상에 주력했는데 이제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
2012-02-02 17:02서울에 일반계고 지원에서 타학군 지원 비율이 3년 연속 줄었다. 하지만 강남 학군에 대한 선호도는 약간 높아졌다. 고교선택제가 3년째 시행된 올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지원하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적용할 고교선택제 개선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3월말까지 지원지역을 거주지와 인근 학군으로 제한하는 고교선택제 개선안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서울지역 후기 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19개교 포함 197개교) 입학예정자 8만937명의 배정 결과에 따르면 일반배정 대상자 7만9천747명 중 87.1%인 6만9천460명이 1,2단계에서 두 곳씩 적어낸 지망 학교에 배정됐다. 이 비율은 지난해 86.4%에 비해 0.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12.9%인 1만287명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가게 됐다. 올해 타학군 지원율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낮아졌다. 재작년 고교선택제 첫 도입 때 다른 학군의 학교를 지원한 학생은 1만2천824명으로 일반배정 대상자의 14.4%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천486명이 지원해 10.3%로 줄었고, 올해는 6천863명이 지원해 8.6%로 떨
2012-02-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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