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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지난 5일 공개한 서울지역 전교조교사명단을 놓고 현실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전교조소속이 아님에도 명단공개에 포함되어있고, 학교를 옮겼는데도 그 학교 소속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학교의 전교조소속 교사명단이 발표되었지만 사실 여 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필자도 명단을 입수하여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많은 명단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미 하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예전의 학교명으로 발표된 경우가 있었다. 같은 학교인데도 두 학교로 구분되어 발표된 것이 있였다. 여기에 학교를 옮기면서 탈퇴한 교사들의 명단이 한 학교에서 두 명이나 있는 학교도 있었다. 현재 휴직중인 교사도 눈에 띠었고, 소위 말하는 골수전교조 교사들이 명단에서 빠져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공개가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명단공개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명단을 찾아본 것은 대부분 교사들이고 학부모들도 생각보다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지도 잘하는 교사들을 원할 뿐 전교조소속 여 부에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의 경우는 '그 선생님이 전교조소속인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의 전교조 소속교사명단은 최소한 2-3년정도 전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학교로 전입해온 교사들의 명단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3년전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소속학교가 맞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2년전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벌써 학교를 옮겼는데도 전직학교에 소속된 것으로 작성된 교사들의 명단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별로 실제인원의 60-70%정도만 공개된 자료의 인원과 맞는 것으로 보였다. 더 많은 교사들이 있음에도 옮기기 전의 학교에 명단이 있거나 아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어쨌든 이번의 명단공개가 전교조 교사들의 생각에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많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전교조도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부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공개할때는 성향분석까지 함께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도 있다. 이들에게까지 명단공개라는 칼을 들이댈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명단공개가 어떻게 교육계에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주요 대학들이 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줄어들게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발적이라기보다 여론에 밀려 등록금을 동결한 측면이 큰 이들 대학은 가뜩이나 고환율과 물가상승 때문에 학교운영이 힘든데 일부 늘려잡았던 예산까지 묶여 허리띠를 꽉 조일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 또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거스르자니 여론의 뭇매가 부담스럽고 동결하자니 대학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마이너스' = 7일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들은 적게는 30억~40억원, 많게는 2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다. 예산 부족분은 재단 전입금이나 외부 후원금 등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장학금 등 학생복지 예산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이 많아 부담은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성신여대는 수입 손실분이 43억원 가량인데다 학교 경상비의 10％인 13억원을 장학금으로 돌리기로 해 모두 56억원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대도 70억원 정도가 덜 들어오게 돼 주머니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종남 기획실장은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 관리비 등이긴 한데 내년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양대도 등록금 동결로 170억원 가량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휴학생이 부쩍 늘면서 예산 타격이 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교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년 등록금을 7％ 올려 77억원을 더 거뒀던 한국외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기 전 일찌감치 각 부서에 내년 예산을 짤 때 10％씩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성균관대 관계자도 "등록금 인상 폭을 환산하면 200억원 가량이 예년보다 줄어든 셈이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긴축 운영을 해왔지만 시설첨단화 사업이나 교육.연구환경 개선 사업 등이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경제위기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사립학교에 준 꼴"이라며 "교육부 예산을 크게 확충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퇴양난'에 빠진 대학들 = 이런 분위기에서 등록금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결정할 문제여서 언제 발표할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기는 아직 곤란하다"며 한 발 뺐다.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이 다 동결하는데 우리가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연일 동결하는 대학들이 줄줄이 나오니 눈치도 보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국대, 중앙대, 한성대 등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동결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회대는 이월금이 거의 없어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최소 3％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잇단 등록금 동결 선언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 대학 관계자는 "동결하자니 내년 사업 예산이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인상하자니 사회 분위기와 배치되는 면이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조만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이달 말 등록금 동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의 예산 담당 관계자는 "외국 도서도 사야 하는데 환율과 물가가 오르는 등 지출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학마다 사정이 있는데 '고통을 분담하라, 동결하라'고만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도 지난 2일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히며 "등록금 동결은 몇몇 대학으로 족하고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고 발전시킬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앞다퉈 등록금 동결 선언을 하는데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원하는 것을 해줬으니 정부가 나중에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달라는 일종의 거래를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불가피한 상황'이 사라진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보수성향의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단체가 확인한 서울지역(지방 267명 포함) 전교조 소속 교사 4천950명의 재직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연합이 공개한 전교조 교사는 중학교가 2천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1천847명, 초등학교 992명, 특수학교 4명 등이다. 학교 중에서는 S고교, Y여고, G중학교 등이 각각 47명, 35명, 38명 등으로 가장 많은 축에 속했으며 학교별로 대부분 10명 내외 수준이었다. 현재 학교별 전교조 교사 4천930명의 실명이 낮 12시를 전후해 이 단체 홈페이지(http://noanti.com)를 통해 공개됐고 나머지 20명의 실명은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연합은 "공개된 명단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2∼3차 공개를 통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단에 올라온 교사들 중에는 과거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지금은 탈퇴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해올 경우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명단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교육이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사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편향적 교육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그동안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학부모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어느 교사가 전교조 교사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명공개에 대해 전교조 측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개인정보공개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 혐의로 고발한 상태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무고와 명예훼손 소지도 있다"며 "공개내용을 검토한 뒤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지난 10월 중순께 전교조 간부 8명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이를 확인하려는 교사, 학부모들이 이 단체 홈페이지에 대거 접속하면서 이날 오후 2시10분께 홈페이지가 사용량 초과로 다운되기도 했다.
학교정보공시제의 도입으로 전국의 초·중·고와 대학의 학교정보가 일제히 공개되었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 공개됨으로써 우리사회는 큰 관심과 더불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로 인해 학교간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를 잘못이해하여 올림으로써 곤혹을 치르는 학교도 있다. 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동안 학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던 국민들이 정보공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면서 조금이라도 건수가 많은 학교는 벌써부터 깡패학교라는 이야기가 돌만큼 이번의 정보공개파장은 실로 크다 하겠다. 정보공개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심한 경우는 언론에서 '엉터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시행초기의 문제일 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는 생각이다. 갑작스런 시행과함께 자료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여기에 애매한 표현으로 인해 공개항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다. 좀더 시간을 주고 좀더 자세히 공개범위와 방법을 공개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성급하게 시행하여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성급한 공개보다는 일선학교에서 해당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이렇게 급하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쉽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공개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제껏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를 급하게 공개할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다. 법적인 문제만 빼고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깡패학교나 깡통학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본다. 학교를 서열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비교가 되어야지 서로다른 조건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올림픽의 유도경기에서 체중과 체급에 관계없이 경기를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학률을 허위로 올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는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학률이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다. 고등학교에 대한 비교를 많은 학부모들이 진학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정보와 관계없이 진학률만 고집한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함에도 진학률이라는 단 한가지 기준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현실때문에 진학률을 부풀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진학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개하기로 한 정보는 그 타당성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공개해야 한다. 물론 학교서열화와 학교간의 경쟁유도를 위해 정보공개를 강행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취지로 공개했다면 좀더 손질을 한 후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공개에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함은 물론, 일선학교도 정보공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교장공모제 운영과정에서 공모교장의 자질검증 미비, 공모에 따른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등 적잖은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교과부는 요즘 네 번째로 교장을 공모하고 있다.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해 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면서도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차 시범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4차 시범운영과정에서도 공모학교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내부형(무자격교장공모) 공모를 하지 않는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수탁연구자는 발제문에서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했다. 더욱이 공모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무자격자 교장 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장양성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양성과정을 대학에 두어 30학점을 취득하면 공모교장에 응모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양성제도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부 잘하면 교장된다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공모교장에게 승진교장보다 우월적 지위를 주기 위해 중임제한을 풀어주고, 특혜예산을 지원하는 등 황당한 방안마저 제시했다. 교사에게 있어 교장임용은 승진의 자리이다. 따라서 직무평가와 더불어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아야 하며, 실적과 능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맞는 제도여야 한다. 근무평정을 무력화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 교직 수행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활동과 교육에 대한 봉사성을 유도하는 기재로서의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교총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두 단체는 함께 교육세를 지켜내고 앞으로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다. 간담회는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김영진, 최재성 의원이, 교총에서는 이원희 회장, 양시진 부회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박성기 장수군교총회장, 신현길 무주군교총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서 이원희 회장은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교육세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이 교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교원정년을 단축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환원해 앙금을 풀자고 제안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학교가 더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정부가 교원단체등과 합의로 마련한 연금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교육은 너무 중요하고 커다”며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이 학부모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을 표방하면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라며 “등록금 후불제 등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교육세 폐지 반대는 당론이라고 환기시킨 뒤, 교총의 서명운동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교총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계의 등대가 돼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교원평가를 처음부터 인사 보수와 연계해 충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수석교사제도와 잘 연결시키면 능력개발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총의 교원정년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노령인구가 늘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당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인사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개방형자율학교에서 성과를 낸 우수한 교장은 정년 넘어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교장공모제와 연결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감세되면 교육재정이 4500억 정도 줄어드는 데 이를 메꿔 준다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 예산 190조 원 중 예산당국이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약 5조원밖에 되지 않고, 마지막 삭감할 때는 교육부가 항상 불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격해야 지킬 수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내놔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초중등 선생님들도 교육위원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관 시절 주장했다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 괜찮은 대학에서 대학별고사 보고 학생 선발하는 곳은 없다”며 “대학은 고교 학생부 믿고 입학사정관으로 뽑으면 된다”며 대교협의 3불정책 폐지 방침은 무모하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을 내자고 교과위에 제안해, 결정됐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한 교총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한 보수와 개혁 이분법적 접근, 영양사와 조리사의 대결 조짐 등이 보인다며 교총이 잘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17대 국회서 교원특별충원법안 냈지만 좌절됐다며 18대 국회서도 교원 임용과 양성에 관한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원 5만명이 더 필요하다”며 “급당 학생수는 버거워도 도농간 분리해 느슨하게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은 학생수가 적지만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현실이 반영돼야 하며, 선생님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3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교육세폐지 철회 및 교원정원 동결문제,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좌로부터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김진표 민주당 의원, 박성기 장수군 교총 회장,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 양시진 한국교총 부회장, 신현길 무주군 교총 회장. 당면 교육현안 협의에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국교총 회원 증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학교체제는 직능적 구조라 할 수 있는 교무분장조직(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과 교수·학습조직(교과, 학년, 학급, 특별반 등), 그리고 지배적 구조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조직(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과 운영조직(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 이사회 등)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수·학습조직은 그 기능면에서 볼 때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각급학교 교무실 구조를 보면 대부분 직능교무분장조직별로, 즉 업무중심 부서별로 교사들의 좌석이 배치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 구조로서 교수·학습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교무업무활동에 용이한 구조이다. 교무업무를 중시하는 학교경영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실 기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교무실 기능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재고해 보아야할 구조이다. 즉 행정실이 업무중심적 기능이라고 본다면 교무실은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연구적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재 교무실 구조가 행정실 구조와 유사한 업무중심적 구조 속에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활동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업무중심 부서별로 배치돼 있으면 교과별 협의회를 비롯한 동료장학을 실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우선 공간적인 거리감으로 동교과별 동선(動線)이 너무 길어지고, 더불어 이에 따른 심리적인 거리감 또한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 소수 의견이 반영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현재 교무실 구조를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교과연구중심 조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교수·학습조직은 수업을 위한 교사조직이므로, 전공교과별 중심으로 좌석이 배치돼 원활한 교과협의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무분장조직 중심으로 배치된 현 교무실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교수·학습활동의 단점을 극복해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교수·학습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유연한 교수·학습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활동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적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국제중 지원자 중 초등학교 5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서술형으로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제중이 직접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은 학생부 성적의 경우 5학년 1ㆍ2학기 성적과 6학년 1학기 성적을 각각 4단계로 나눠 점수화해 평가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3단계나 5단계로 평가하거나 서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이 서술형으로 표기돼 있는 40여개 학교의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등에 4단계 성적 산출을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제중이 직접 학생부와 보조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추천서의 학생부 성적을 담임교사가 표기하는 것과 관련, "교사의 부담을 고려해 학생이 학생부 성적을 직접 작성하고 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산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어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등 교사들은 추천서의 학생부 성적을 교사들이 기재할 경우 다른 교사가 가르쳤던 5학년 성적까지 모두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중 입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초등 교사들의 모임인 '올바른 국제중 입시를 위한 선생님들의 모임'은 이날 이런 문제점 해결책을 촉구하는 초등교사 160명의 서명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학교공개, 정확히는 학교공시제도가 12월1일부터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이를두고 항간에서는 엉터리서비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한다. 정보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교알리미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다. 서비스소개,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알림마당, 참여마당 등으로 메뉴가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장 큰 강점은 회원가입없이 바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접근을 최대한 용이하도록 배려했다는 생각이다. 학교를 검색해서 학교별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역으로 정보를 검색한 후 학교를 검색할 수도 있다. 많은 정보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으로 정해진 범위내의 정보는 모두 공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보입력과정에서 다소 부풀려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정보가 부풀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트를 문제삼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화면부터 복잡하게 구성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일반 포털 사이트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이트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리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번의 정보공시는 이제 막 출발을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적인 공개보다는 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공시는 가급적 피하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 부분을 공개하되, 학교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조건 많이 공개한다고 해서 훌륭한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학교별 비교를 위한 공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꼭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결국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부풀려졌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이번의 공시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좀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몇 년 전에 교내 매점 폐쇄라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자 하루에도 몇 차례씩 풀방구리 드나들듯 매점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매점을 이용하여 다급하게 요기를 때우거나 주전부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으나 답답한 심정은 가히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학교의 입장은 단호했다.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급식을 먹지 않은 채 매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도 많았다. 청소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급식을 마다하고 열량이 높은 가공 식품을 먹는 것은 개인의 건강에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매점을 폐쇄하니 교내 환경도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학생들도 영양을 고려한 급식을 먹게 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었다. 물론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한 학교의 조치를 환영했다. 식욕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가공 식품을 자주 접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매점이 사라지고 두 달쯤 지나자 학생들도 그런대로 적응하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점심 시간이면 일부 학생들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로 몰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군것질할 기회를 엿보던 일부 학생들의 고육지책이었다. 처음에는 한 두명이 나가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떼를 지어 몰려나갔으나 그렇다고 제지할 수도 없었다. 결국 매점이 사라진 효과는 학교앞 문방구로 상쇄되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교가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3월 22일부터 초․중․고교내 매점 및 주변 200m 통학로내 지정업소에서는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없는 식품을 팔 수 없도록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영양성분은 적지만 비만을 유발하는 당이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파는 가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학교 앞에서 파는 과자․빵․아이스크림․라면․떡볶이 등 기호 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햄버거나 컵라면 등 식사 대용 식품은 열량이 500kcal가 넘거나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3g 이상) 나트륨 함량이 600mg이 넘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2010년부터는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가 판매하는 기호 식품(파리바게트, 피자헛, 맥도날드 등)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는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학부모들은 한창 식욕이 왕성한 자녀들이 교내 매점이나 학교 주변의 가게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유혹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칫 자녀들이 이들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과 영양 불균형 등 성장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식품의 유․무해를 가려 섭취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또 이 같은 점을 노려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부도덕한 식품업자들이 있기에 학교 주변의 식품 관리는 더욱 엄격하면서도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건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처벌 조항이 과태료 몇 푼에 불과해 솜방망이에 그칠 공산이 크다. 청소년들의 건강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을 유해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양형(量刑)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교총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성추행 형사소송 등 교권사례 14건에 대해 2150만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37회 교권위원회 및 제7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심의 대상 15건 중 14건에 대해 100~250만원씩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총이 올해 소송비를 지원한 건은 상반기 11건을 포함해 총 25건이다. 이는 지난해 12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한 소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폭행, 폭언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서울 A초 B교장 성추행 형사소송 피항소건(250만원)=B교장은 2004년 전임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지체(3급)를 앓고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B교장은 2005년 1심에서 유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06년 2심, 2007년 대법원에서 피해무죄판결을 받았다. ▲경기 C여고 D교감 스팸문자 및 스토커성 전화로 인한 접근금지가처분건(200만원)=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생이 실습 이후 D교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욕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자를 보냈다. D교감은 피고인을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상해죄로 고소해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올 8월엔 양 당사자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E특수교 F교사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건(140만원)=2002년 현장학습 당시 F교사 반 학생이 둑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F교사는 학생의 부상여부를 살폈고 이상 없어 일과를 종료했다. 2005년 졸업사은회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이 사고로 아이가 실명했다며 2007년 F교사를 형사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현재 학부모가 2억8천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기 G초 H교장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건(100만원)=2007년 학교운영위원 운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던 고소인이 H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고소인이 여성비하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H교장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 K고 L교사 체벌로 인한 정식재판 결과 항소 청구건(100만원)=L교사는 징계담당교사로 장기결석한 학생과 상담 중 회초리로 4대를 체벌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항의해 교육청이 조사했으나 적법한 지도로 인정돼 L교사는 징계 받지 않았다. 이후 학부모가 검찰에 고소해 정식재판결과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L교사가 항소한 상황이다. ▲강원 I대 J교수외 3인 직권면직으로 인한 행정소송건(140만원)=J교수외 3인은 2007년 학교의 구조조정안에 의해 1차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복직됐으나 2차로 직권면직 됐고, 다시 복직했다. 2008년 3차 직권면직 후 소청심사에서 기각돼 J교수외 3인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청람교육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토론과정에서 다른 토론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직자들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보수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나타냈다. 또 교육현장에 대한 낮은 호응도와 현안 교육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학교 조직체는 학생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목적이 있고 이를 주관하는 교사가 있으며, 학생과 교사를 매개하는 교육내용이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돕는 행정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 조직은 무정부 상태로서 목표의 모호성이 불분명한 목표 설정,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의 적용, 유동적 참여로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자의 범위가 쟁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한 이완결합체제로 조직의 하위체계와 그 체계들이 수행할 활동들이 관련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자신의 자주성과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어 느슨하게 결합돼 있는 상태다. 학교조직은 학교가 가진 ‘구조적 이질성’ 때문에 학교외의 조직과 비교하여 볼 때 교사는 학교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추종해 의식, 가치, 행동 방식을 신속히 변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변화한다 해도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교가 통일적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사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운영에서 학급배정, 교과배정은 행정적인 문서로 이루어지지만 학급운영, 교과운영은 교사들이 그들의 독립된 교실에서 다른 교사와 고립된 채로 자율적으로 각각의 과업을 수행하기에 통제가 곤란한 이중적 구조의 제약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조직은 인간관계 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명백하며 그 일의 수행 역시 스스로 터득하거나 동료교사들의 비공식적인 도움을 통해 해 나가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 한편으론 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거나 가시적으로 확인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기업들의 조직문화와 비교해 보면 구성원의 질, 규모, 행동 방식 등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의 사장을 하다가 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겨 학교 경영을 하는 학교장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학교경영이 기업경영보다 몇 배의 힘이 든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들었다. 결론은 교사 문화의 특성인 ‘구조적 이질주의’ 극복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에게 이해되어지는 규범, 가치, 믿음, 전통이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하는 공유문화를 이루게 하는데, 학교운영 과정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교육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학교조직에서 개별 조직의 독자성보다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해 독자성이나 자율성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돼 왔던 것을 버려 사회에서 수용하는 측면으로 변화할 때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요’가 아닌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반어적 냉소주의’가 아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의 웃음’, 전문성과 책임성 그리고 직업윤리관의 결여에서 벗어난 확고함, 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편의주의에서 벗어난 관심과 열정, 보상 심리의 최면에서 벗어난 본질적 책무성 이행 등이다. 따라서 ‘학교문화의 주체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인이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도식화된 구조적 이질주의에 머물러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는 보수·수구세력으로 지탄받게 할 것인가’의 선택은 교원 자신의 것이며, 학교문화를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가 함께 바람직하게 만들어 학교를 살리는 책무는 우리 교원의 몫일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 시스템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그것은 ‘운동 따로, 학업 따로’라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는 ‘운동선수’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적 개선과 학교 운동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 없이, 선수에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게다가 학교 운동시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운동을 적극 권장만 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학교 운동 시스템은 선수의 학습권은 물론 일반 학생의 체력증진권 마저 박탈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 시설을 운동부가 독점하는 폐단이 나오면서 일반학생들이 운동을 즐길 기회는 많지 않다. 여전히 야구부, 축구부 등 학교 운동부가 시설활용의 주가 되다보니, 일반 학생의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학교 체육 시스템은 소위 운동부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선수를 학업으로부터 떼어놓고, 일반학생을 운동 시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선수와 일반학생은 모두 소외된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세계무대에서 손꼽히는 국가들도 우리나라처럼 학교 운동부를 통해 스포츠 엘리트를 키우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수들에게 운동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운동과 학업을 병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 스포츠를 총괄하는 조직인 NCAA는 DivisionⅠ대학에 입학하기 원하는 고등학교 선수들의 최저 학업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SAT(미국의 대학수능시험) 1600만점에서 700점 이상과 고교성적 11개 과목에서 2.0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만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각 종목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경기력으로 올림픽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도 학업 성취도가 일반 학생에 뒤지지 않으며, 또한 훗날 사회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 진출해 자신의 진면목을 펼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듯하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선수가 학업에서 낙제하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 일례로 야구부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지만, 만일 유급을 하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전체 학교 학생에게 학업과 운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이 1998년, 클럽 활동을 스포츠, 미술, 음악 등을 망라한 ‘부활동(部活動)’으로 통합한 이래, 중학생의 70%, 고등학생의 50% 정도가 운동부에 소속돼 있다고 한다. 학생의 학습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들은 즐겁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독일 학교에는 스포츠 엘리트를 양성하는 운동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장점은 클럽 활동이 학교 수업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은 운동부와 일반학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결정하고, 그것에 매진할 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은 학생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는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학업과 운동의 적절한 배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실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또한 우리가 지닌 문제점과 폐단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이를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더욱이 학교교육의 목적성과 그 속에서 교육적인 가치 개념으로 다뤄지는 스포츠교육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이분법 적인 관점으로 이 두 분야를 병치시킬 순 없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가꾸는 것은 전인적 인간을 훈육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다. 국가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반학생들은 물론 운동선수들도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운동선수나 일반학생들 모두 질풍노도의 시기를 아름답게 보내며,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엘리트 선수의 양산도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꿈이 바로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 29일 서울사대부설여중. 초겨울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교정은 봄마당처럼 생동감이 느껴졌다. 이날은 학교가 마련한 ‘진로의 날’ 행사가 있는 날.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컴컴한 강당에 전교생이 모여 강의을 듣는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서울사대부여중이 이번 행사를 위해 초청한 강사는 무려 24명. 뉴스앵커, 기자, 호텔조리사, 패션디자이너, 경찰, 공무원, 초등교사 등 각 분야의 쟁쟁한 현직 전문가가 초빙돼 각 교실에 배치됐다. 학생들은 미리 1~3지망 지원을 통해 배정된 강사에게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어떤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등이다. 45분 동안 열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서울사대부여중의 특별한 직업교육은 그동안 직업교육이 지나치게 획일적 강의 위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후 학교는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직업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겠다는 의지로 2005년부터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학생들은 1학기에는 ‘직업탐방’을 통해 관심 있는 직업의 현장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이고, 2학기에는 ‘진로의 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재학하는 3년 동안 최대 9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진 직업진로부장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희망직업을 쓰게 하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보다는 사회적 평판, 부모님의 기대 등에 의존하게 된다”며 “다양한 직업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평생 만족하며 소질을 잘 발휘할 분야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행사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획된 만큼 반응은 좋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속사정을 들으면서 피상적으로 동경했던 꿈이 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사’처럼 그 분야의 좋은 직업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푸드스타일리스트에게서 수업을 들은 박유나 학생은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직업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됐다”며 보다 현실적인 안목으로 직업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이홍자 교장은 “직업의 종류가 1만여 개나 되는데 학생들이 아는 직업은 겨우 50개 내외”라며 “다양한 직업의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문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고교 30~40곳 정도가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받은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꿔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성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124개 고교 가운데 30~40곳 정도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바꾸기로 하고 교과서를 수정 주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금성 교과서 채택률은 51%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고교 중 한국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은 241곳이며 이 가운데 124개 고교가 내년 금성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해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황이었다.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주문에 동참했고 공립학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검정도서 선정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서를 평가한 뒤 3종을 선택해 학운위에 추천하면 학운위가 순위를 정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한 학교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는 사립학교가 다소 수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교과서 수정 주문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학교장 등을 상대로 실시한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기' 연수 이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올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튀는' 학생들이 대학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교육과정 전문가인 사정관을 위촉해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2009학년도에 실시 대학이 16개교에 불과했지만 2010학년도에는 49개교로 늘어난다. 3일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합격자들은 주로 전문 영역에 도전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학생회 활동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골 벽지 등 어려운 교육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운 학생들도 이번 제도의 혜택을 봤다. ◇ "한 우물 계속 파면 길이 보인다" = 자신이 평소 좋아하고 잘하는 영역에 천착해 성과를 낸 학생들이 이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단연 두각을 보였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 합격한 J군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방송반 활동을 했고 각종 영상제에 참여하거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리포터로 활동한 경력을 제시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중앙대 관계자는 "J군이 신문방송학을 하고자 하는 남다른 이유와 목적의식이 뚜렷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생명공학 전공에 합격한 K군은 내년 서울과학고를 조기졸업하는 수재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전자기파의 파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국제 학술지인 '신경과학 연구방법 저널'에 '자석을 이용한 인간 신경세포 돌기의 방향성 유도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싣기도 했다. K군은 재작년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신경세포 활성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의 J군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판타지 소설 15권을 쓴 경력을 인정받았고, 같은 대학 영화영상학과에 합격한 Y양은 영화전문사 1급 자격증과 국제실험영화제 스태프로 참여한 경력 등 영화와 관련된 화려한 이력을 내세워 합격할 수 있었다. ◇ "어려운 환경에서도 씩씩하게" = 산간벽지에서 공부하거나 신체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당차게 도전한 결과 대학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경희대 관광학부의 D양은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는데 특히 대구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4시간마다 한번 있는 시외버스를 타고 등교했다. 그러나 D양은 평소 다독(多讀)에 힘써 각종 독서 관련 경연에서 입상하고 워드프로세서, 한식조리기능사 등 자격증도 따는 등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온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양대 생활과학부에 합격한 P양은 어린 시절 '왕따' 경험을 자양분 삼아 착실히 요리사의 꿈을 키워온 사례다. P양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에게 요리를 해 주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한식, 제과, 제빵 국가조리기술자격증을 딸 정도로 요리 전문가가 됐다. P양이 자신의 요리비법을 공개한 블로그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의 블로거들이 방문하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건국대 응용생명과학부의 L양은 충청남도 두메산골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부모님의 수박 농사를 도우면서 생명공학도의 꿈을 키워 과학 관련 각종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K군은 선천적 백내장을 앓고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봉사활동에 힘을 쏟은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 "나는야 학생회장" = 학생회 활동을 통해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학생들도 이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건국대 사회계열 학과의 Y군은 고등학교 3년간 학생회에서 활동했고 고교 2학년 때에는 대학입시 문제와 관련한 TV 토론회에 시민 논객으로 출연한 경력을 내세웠다. 경희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L양은 전교 학생회장 출신으로 수화를 익혀 안양시청 청소년 수화제 등 수화 관련 대회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다. 같은 대학 경제학부에 합격한 C군은 역시 학생회 총무부 부장을 하는 등 학생회 일을 했고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각종 자원봉사 부문 수상 경력도 화려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 학급 임원을 꾸준히 해 리더십이 강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1년인 공무상 질병․부상에 의한 휴직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3월 국가공무원법이 이 같은 내용으로 먼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상정․처리 절차만 남은법안이다. 교총 이선영 교권국장은 “공상 질병휴직이 3년으로 연장되면 그간 1년 이상 휴직이 안 돼 교직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퇴직을 고려하던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지난해 공상 질병휴직자가 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으로 연장해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3년 휴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년 휴직을 썼거나 쓰고 있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더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자녀 1인당 1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명료화 되며, 육아휴직 교육공무원의 결원보충 요건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교과위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교육 관련 법안들이 속속 재발의 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규모 예산부담이 필요하거나 위헌소지가 있어 폐기됐던 법안인 만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방과후 학교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발의했다. △교장에 의한 방과후 학교 설치․운영 △수익자 부담 허용 △국가․지자체의 경비보조 및 교육비 지원 등이 골자다. 17대 국회 때 큰 논란을 빚었던 ‘비영리 외부기관 위탁경영 허용’ 부분은 삭제됐다. 하지만 위헌 논란을 빚은 ‘수익자 부담’ 조항이 살아난 게 변수다. 당시 여야의원들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교육활동 경비를 별도로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사위의 심의를 정지시켰었다. 국공립 초중고 교원을 3년간 5만명 증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원특별충원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대변인) 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2010년 2만명, 2011년 2만명, 2012년 1만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에는 교원의 정원관리권을 행안위 장관이 아닌 교과부 장관이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8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88.2%에 불과해 부족 교원이 4만명에 달하는 것과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상담․사서․영양․특수교사 수요 증가를 감안한 법안이지만 막대한 재정소요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최 의원 측은 “교원 증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5조 2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직원공제회를 인사․재정면에서 교과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공제회법 개정안, 소득 차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고 등록금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지난달 27일 가디언지는 자녀의 무단결석 방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부모의 수치를 입수, 보도했는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대 3개월의 실형을 언도받은 학부모가 총 71명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상습범’이 아닌 경우는 최대 2500파운드(약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2006년 한 해에만 2952명이었다. 무단결석 문제는 ‘십대 미혼모’ 문제와 함께 영국 교육부 정책 중에 ‘난치병’ 중의 하나로 꼽힌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아동 빈곤 퇴치(Children in Poverty)', ‘사회통합정책(Preventing social exclusion)’ 등의 일환으로 ‘무단결석 줄이기(Truancy Sweeps)' 정책을 펴 왔으나 무단 결석률은 0.7%를 전후로 매년 미세하게 움직일 뿐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무단결석 줄이기’ 정책은 2000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연 평균 약 2000억 원. ‘1998년 사회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of 1998)’은 경찰에게 학교 시간대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을 즉결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무단결석 학생으로 밝혀지면 강제 연행하여 학교로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 하게 했다. 2003년에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가 발생했으며, 그 어머니의 항변은 이 정책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은 학교의 잘못인데 왜 학부모를 탓하여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지금 내 아들은 나보다 체격이 크고 힘도 세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학교가 변하지 않는 한,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나는 또 다시 형무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결석 줄이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제각각의 이해집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변명과 이유가 주장되고 있다. 2003년 당시 교육부는 무단 결석률이 “지난 3년 사이 0,723%에서 0.657%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학기 중 가족휴가를 떠나는 것을(이전 같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했겠지만) ‘체험학습’으로 간주해 공결로 처리한 결과였다. 학부모 단체가 무단결석의 원인을 ‘재미없는 학교’를 만든 학교로 돌리자, 교사 집단에서는 “국가교과과정의 도입과 학교평가의 강화로 학교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게 돼 수업은 여유가 없어지고, 아이들은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됐다”며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족휴가를 가기 위해 학기 중에 아이들을 빼내도 된다고 여기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뿌리 뽑겠다고 벼르는 형편이다. 이렇게 학교, 학부모,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정작 무단결석 줄이기 대책에 대한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영국 정부는 2013년부터 의무 교육 연한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현재 중학생도 통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한다면 무단결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북부, 노팅험 지방에서의 시도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지역의 ‘지역사회 봉사자’인 낚시광, 믹 레이버스(Mick Leivers)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Cornerstone Angling Skills Training’의 지원을 얻어 ‘청소년 낚시 동호회’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10여명의 ‘무단결석자’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학교 대신 호숫가나 냇가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 레이버스는 “아이들을 처음 만나 낚시하러 가자고 권유를 했다. 다행히 그들은 낚시를 즐기게 되었다. 호숫가의 쓰레기라든가, 물고기, 수초들을 보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일종의 방통고 형태인) ‘Open college network’에 등록해 ‘자연 환경’, ‘스포츠 코치’ 같은 학력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낚시 일지'를 쓰고, 잡은 물고기들의 무게나 크기를 재고, 각 물고기들의 특징을 찾아가면서 공부도 한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도 무척 힘들어 했던 아이들이지만 작년에는 이 클럽 회원 열 명 중, 일곱 명이 칼리지에 진학했다”라며 만족해 했다.
일본의 초, 중등 의무교육 단계에서 규제 완화와 공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아동이나 학부모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며,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 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 선택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학교간 학생수의 격차는 물론, 이로 인한 폐해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로에 서있다. 학교 선택제 실시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선택받기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 교원들의 의식이 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교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이 좋으니까, 제복이 좋으니까, 역에 가까우니까 하는 점을 택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인기가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지만 처음 도입시 생각한 것 보다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수의 격차로 인하여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며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선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은 도쿄도 시나가와구이며 점차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도 문부과학성 통계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4.2%, 중학교는 13.9% 수준에서 자치단체가 도입을 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도쿄도 강동구(江東區)는 이미 수정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구내 전역에서 어디라도 자기가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차나 버스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도 있어 지역간의 연계가 희박하게 되어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이에 2009년도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범위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같은 학교 선택제 제도를 도입하기만 하면 학교 교육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교육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제도 실시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는 그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한번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에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 기관이 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통폐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닌가의문시하는 소리도 있어 학교선택제는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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