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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비 산출시스템' 도입 유보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학원비를 잡는 방안으로 추진해온 '학원비 산출시스템'의 본격적인 도입이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2일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도입시기를 애초 일정보다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시내 50개 학원을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시범운영 대상을 전체 학원의 5% 이상으로 확대해 6월까지 성과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학원의 인건비, 경비 등의 원가와 강의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 수강료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적정 수강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져 고액 과외 학원들의 수강료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 입시, 보습, 외국어, 예체능 등 계열과 강남.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일부 학원에선 오히려 수강료가 올라가는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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