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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도심의 정겨운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유난히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성남 지역에서 유일한 공립 여자고등학교인 성남여고다. 최근 278억 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학교는 친환경 설비와 첨단 교육 환경을 갖춘 미래형 캠퍼스로 거듭났다. 여기에 AI 중점학교 선정과 학생 주도형 교육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공교육 혁신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 그린스마트 캠퍼스 구축, AI교육 강화, 교사들이 직접 설계한 스마트인재융합 프로그램 등과 함께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과 스마트팜, 자연을 품은 학교 공원 올해로 개교 55주년을 맞은 성남여고는 그린스마트 스쿨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4월 중 가질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캠퍼스 환경이다. 학교 건물 옥상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학교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0%를 충당한다.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친환경 설계는 학생들에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한다. 건물 내부 역시 자연채광을 극대화해 인공조명 없이도 밝은 학습 환경을 유지한다. 특히 건물 중심부에 조성된 넓은 중정은 탁 트인 개방감을 주며 학생들의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교실 환경도 크게 달라졌다. 모든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설치됐고 학생들은 1인 1태블릿을 활용해 수업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연동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전자칠판에 바로 띄워 토론한다. 교사 중심 강의가 아니라 학생 참여형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복도에 설치된 ‘스마트팜’이다. 식물이 자동으로 온도·습도·수분을 조절 받으며 자라는 이 장치는 도시 아이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생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산뜻한 새건물 뒤편으로는 성남여고가 자랑하는 드넓은 ‘학교 공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야트막한 동산을 품고 있는 학교 공원, 봄이면 파란 잔디에 목련꽃 흐드러지고, 여고생들의 깔깔거림이 넘쳐날 것만 같다. 성남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을 품은 학교는 드물다. 학생들은 “학교가 너무 예뻐서 매일 오고 싶다”며 등굣길의 즐거움을 전한다. ‘포노 사피엔스’ 세대를 위한 피지컬 AI교육 성남여고 혁신의 또 다른 축은 인공지능 교육이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AI 중점학교(2유형)로 운영되며 3년 동안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인숙 교장은 “지금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한 ‘포노 사피엔스’ 세대”라며 “이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성남여고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기에 정보와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편성했다. 단순한 프로그래밍 학습을 넘어 코딩 결과가 실제 장치나 센서로 작동하는 ‘피지컬 AI’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제 환경에서 작동시키며 원리를 체험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게임기업 웹젠과 연계한 발명대회에서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AI 기술 교육에 그치지 않고 AI 윤리와 리터러시 교육을 모든 교과에 반영해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하는 태도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 성남여고 교육의 핵심 철학은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이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수동적인 피교육자가 아니라 자신의 학습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학생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는 ‘배움 공작소’와 창업가 정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마련된 ‘공강 시간’과 ‘학교 주도 활동 시간’ 역시 단순한 자습시간이 아니라 학생 주도 활동으로 채워진다. 동아리활동에서도 학생들은 주제 선정부터 회원 모집, 지도교사 섭외까지 직접 수행하며 공동체 리더십을 경험한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주는 조력자에 가깝다. 특히 ‘배움 공작소’ 프로그램은 학생 주도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직접 친구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배우는 학생은 물론 가르치는 학생도 학습의 깊이를 더할수 있다는 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창업가정신 교육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성남여고는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7주 동안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의 서울 캠퍼스인 ‘레인 서울’과 협력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프로세스를 실제 프로젝트로 실습하며 학생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대응하는 사고방식을 배운다. 교사들의 열정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성남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를 글로벌 인문, AI 디지털, 수학·과학, 생명 보건, 사회과학, 경영, 예술·스포츠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약 40개의 특색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마라톤 학술 활동’, ‘질문의 밤’, ‘부모님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진로 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3개년 진로 로드맵을 구축하고 담임교사들이 이를 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학교 운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36년째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인숙 교장은 자신을 “평생 학습자”라고 소개한다. 그는 “교육에는 끝이 없다”며 “교장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천해야 학교가 변화한다”고 말한다. 초임교사 때부터 교육전문직 시절을 거쳐 이어온 이러한 실천적 태도는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오늘도 성남여고의 학교 공원에서는 학생들의 토론과 웃음소리가 이어진다. 친환경 그린스마트 환경과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학생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려는 교육공동체의 노력이 어우러진 이 학교는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학생 주도형 미래 학교’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국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주권자 국민.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정책을 실현할 사람을 대리자로 선출한다. 그런 대리자 선출 과정이 선거이고, 그렇기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도 학교에서 이런 선거를 직접 경험한다. 반장(회장)과 같은 학급, 전교 학생회장과 같은 임원 선거가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선거 과정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일이 많아 보인다. 정해진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물품이 오고 가기도 한다. 회장 선거에 쓰이는 포스터를 대신 만들어 주는 업체도 있다. 선거에 학부모가 개입하여 이의제기하거나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등이 극심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반장·학생회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학교에는 학급의 반장이나 학생회장이 꼭 있어야 할까? 또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뽑는 방법이 선거라는 방식이어야 할까?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장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한편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교규칙 내에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시피 법령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보장이나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학생회장과 같은 임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설령 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출의 방법이 반드시 선거여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그렇기에 학교규칙에 따라 반장·학생회장이 없는 학생자치활동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반장·학생회장·임원·일반 학생과 같은 수직적인 구조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든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학생자치활동을 구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학교규칙의 전면적인 수정이라는 별도의 행정과 의견수렴 절차 등 수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므로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아예 통념을 깨버리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 이력 등 입후보 자격 제한은? 학급·학생회의 임원은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될 위치에 있다. 그 때문에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생활교육위원회 등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대로 몇몇 시의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징계 이력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징계 이력으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어두기도 했다. 그렇다면 입후보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안타깝지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사안의 특징 혹은 특히 교칙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한 학교의 교칙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급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교내봉사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임원 선거에 나갈 수 없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학교장이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여럿 두고 있는데 그중 교내봉사 조치는 가장 경한 수준의 징계이다. 그런데 입후보 제한 규정의 구성은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위 학교의 규정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 반면 똑같은 교내봉사라는 징계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입후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는 서면사과라는 더 낮은 수위의 징계도 가능하기에 교내봉사를 단순히 경한 징계라고 할 수 없는 점,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행동은 교칙을 위반한 행동보다 비난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임원이 된다면 피해학생의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후보 제한이 정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생활교육위원회라는 비행 행위 유형의 차이, 학생이 받은 징계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입후보 제한에 대한 학교의 교칙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 이러한 입후보 제한에 관한 교칙을 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면 더욱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입후보 제한에 관한 변형 사례도 있었다. 교원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입후보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상 교사가 입후보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가지게 되어 학생자치라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다는 취지로 과도한 것이라고 봤다. 선거 관련 규정 위반 등과 그에 따른 조치는? 금품을 주고 표를 요구하는 매표 행위, 과열된 선거유세로 인한 무분별한 상대 후보 비방, 선거운동 방법(예를 들어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한, 포스터의 규격 제한) 위반, 실현할 수 없는 무리한 공약의 발표 등 선거 과정에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다양한 문제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 외에도 전자투표 과정에서의 오류로 재개표를 하게 되는 등 기술적인 문제나 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다. 그래도 당선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면 수습이라도 해보겠건만, 선거 결과가 모두 공지된 이후에야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야말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당선의 무효, 다시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하고 당선되거나 입후보 한 학생들의 신분도 불확실해진다. 당연하게도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 역시 혼란스러울 것이고 이는 학교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에서 선거 등 임원을 선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이러한 학생자치활동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규칙을 마련하는 것,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 방법, 발생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등 모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내려진 결론은 학생자치라는 목적에 부합한 학생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얻게 된다. 그렇기에 특히 전교 학생회장 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를 준비할 때는 독립된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학교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는 방법은? 학생자치나 선거에 관한 학교 규정을 바꾸거나, 혹은 다가올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선거관리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학교선거도우미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학교급의 특성에 맞춰 ‘초등학교 어린이회 임원선거 규정’,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으로 나누어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 학교의 규정과 비교하며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학교 선거규정에 관한 자문이나 규칙 개정에 대한 지원, 선거관리 절차에 대한 자문, 나아가 투표함과 기표대 등 선거 장비를 대여해주는 지원사업도 있다. 홈페이지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 학교 선거 과정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얻어보도록 하자.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는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보상금액 및 대상이 1일부터 확대됐다. 보상 대상에는 기존 휴대전화, 테블릿PC, 노트북에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가 추가됐다. 보상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학교규칙을 근거로 해당 휴대품을 수거·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 보상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월부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이 적용된 이후 학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진석원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최근에도 교총에 휴대전화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시행에 따라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교총이 요구한 학칙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상 문제는 2013년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당시 교총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도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대한 특별약관’이 명시돼 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기존 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강득구)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강경숙·김현·서영석·이정헌·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밀집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어 미숙(76.9%), 교사 업무 과중(59.1%), 제도적 지원 부족(44.4%)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학교 운영 차원을 넘어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진입 지연, 체류자격에 따른 교육 단절,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학교 단위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경험과 당사자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중앙대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오룻 씨는 정보 격차로 인해 진로 선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히며 멘토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가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경숙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다언어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시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 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능 문항 거래로 형사기소된 학원강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공교육 신뢰와 입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과 학원강사 간 제재 기준의 불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수험생 보호라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교육 신뢰 훼손과 제재 공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수능 문항 거래가 실제로 확인된 사안인 만큼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입 행위를 법령에 명문화해 엄격히 금지하고, 연루 강사는 즉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환수와 학원 공시 의무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항거래 기소 시 즉시 교습 정지, 부당이득 일부 환수, 학원 정보 공시 강화 등 복수의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양영유 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및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감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송지은 새변 공동대표는 “사교육 시장 특성상 경제적 이익이 주요 동기인 만큼 부당이익 환수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토론자들은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공교육 신뢰 저하 문제를 함께 짚으며, 단순 처벌을 넘어 정보 공개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논의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 건전성 강화와 미성년 보호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교육 확대 흐름 속에서 정보교사 부족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학교 현장의 교원 배치 여건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3일 시도별 정보교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보교사 확충과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 학교의 정보교사 배치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보교사 배치율은 75.3%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교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정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특히 시도별 배치율을 비교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배치율을 보였지만, 상당수 지역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정보·AI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책 방향과 학교 현장 간 괴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보교육 확대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를 담당할 전문 교원 확보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AI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담당할 정보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타 교과 교사가 정보교육을 병행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정보교사 부족 문제는 단순한 교원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AI·디지털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원 수급 계획과 함께 지역 간 균형 배치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요즘 극장가에 난해하지만 매우 유의미한 우주 과학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이는 SF 작가 앤디 워어가 쓴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프로젝트 헤일메리(Project Hail Mary)가 그것이다. ‘헤일메리’의 원래의 뜻은 미식축구 경기 막판에 역전을 노리며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신의 뜻에 맡기며 던지는 무리한 롱패스, 즉최후의 승부수를 의미한다. 이 영화는 제작 초기부터 영화의 전체를 이끌고 갈 단독 주연 배우로 라이언 고슬링을 염두에 두었을 정도로 그의 연기력은 마치 차력쇼를 보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기 쉽지 않은 신비로운 우주의 장면들은 진짜 매력적인 요소로 시선을 흠뻑 빨아들이고 있다. 이 영화는 언뜻 보면 복잡한 천체 물리학과 미생물학의 나열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의 생존을 건 ‘적 사투’와 종(種)을 초월한 우주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과 가르침의 본질'에 대한 뜨거운 메시지가 담겨 있어 과학적 지식과 정보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난해해 보이는 우주 서사시를 쉽게 풀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교육에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잠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인류의 멸망이 예견된 절망의 시대, 과학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라일랜드 그레이스(신의 은총을 받은 자) 박사는 기억을 잃은 채 우주선에서 깨어나 자신이 인류를 구할 마지막 희망인 '헤일메리 호'의 유일한 생존자임을 깨닫는다. 그는 과학자이자 ‘중학교 과학 교사’였다. 이 설정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복선이자, 우리 교육계에 던지는 묵직한 화두라 할 것이다. 영화는 ‘아스트로파지(Astrophage)’라는 태양 에너지를 먹어 치우는 외계 미생물로 인해 지구가 빙하기에 접어드는 재앙을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우 세티 계로 향하고,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목적으로 온 외계인 ‘로키’를 만난다. 로키는 생긴 것은 바위인데 생명력을 불어넣어 매력적이고 귀여운 캐릭터로 탈바꿈하였다. 이 영화가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지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E=mc2), 고차원 기하학 등이 쉴 새 없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는 이를 단순한 지식 전달로 멈추지 않는다. 주인공 그레이스가 외계인 로키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수학과 물리라는 ‘우주 공용어’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형태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이 영화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을 두 가지로 압축하고자 한다. 첫째, ‘죽은 지식’을 살려내는 ‘생생한 호기심’이다. 영화의 압권은 그레이스가 우주선 안의 한정된 도구로 정밀한 측정을 해내고, 미생물의 생존 조건을 찾아내는 장면들이다. 그는 교과서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지식을 도구로 활용하는 ‘생존적 지성’을 발휘한다. 우리 교육 현실을 되돌아보자. 내신 1등급을 위해 공식만 외우고, 정답지를 확인하며 기쁨과 만족을 얻고 안도하는 아이들에게 과학은 ‘지루한 암기 과목’일 뿐이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우주 공간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실패하며 다시 도전한다. 이는 과학자와 탐구가 정신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봐(Do the math)!” 그가 영화 내내 되뇌는 이 말은 단순히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라는 교육적 준엄함이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임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둘째, 종을 초월한 ‘협력적 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레이스와 외계인 로키의 만남은 교육학적으로 ‘협력적 학습’의 정점을 보여준다. 로키는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을 갖췄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소리로 세상을 이해하며, 그레이스는 시각적 데이터 분석에 능하다. 두 존재는 서로의 결핍을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고 있다. 특히 로키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그레이스가 로키의 화음 언어를 번역기로 해독하며 서로 “질문(Question)?”이라고 묻는 장면은 전율을 선사한다.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글로벌 연대’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상징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습자들이 공동의 목표(행성의 구원)를 위해 지적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은, 파편화된 경쟁에 내몰린 우리 학생들에게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영화 후반부, 기억을 온전히 되찾은 그레이스가 자신이 왜 이 자살 특공대 같은 임무에 투입되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는 겁쟁이였고 도망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과학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선에 올랐다. 그는 영화의 끝에서 지구로 돌아가는 대신, 친구인 로키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포기한다. 그리고 외계 행성에서 그곳의 아이들(에리디안)에게 지구의 과학을 가르치며 끝을 맺는다. 필자에게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외계인 아이들에게 “안녕, 얘들아. 오늘 수업은...”으로 시작되는 대사는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교육 활동의 배경이 지구 밖 행성으로 설정되었지만 우주에서 종의 구별 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순수와 열정은 참으로 위대하게 다가왔다. 이로써 교사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생각하는 법’을 전수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기에 훌륭했다. 영화 프로젝트 해일메리는 우리의 교실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기 위한 문제 푸는 기술만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우주 어느 곳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유의 힘’을 길러주고 있는가? 4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저마다의 ‘해일 메리 호’를 탄 우주비행사들이라 상상하자. 그들이 마주할 미래는 영화 속 아스트로파지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AI와 기후 위기의 시대일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 교육은 정답을 맞히는 기계를 만드는 데서 벗어나, 영화의 주인공 그레이스 박사처럼 질문하고 로키처럼 연대하며 끝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살아있는 지성’을 길러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난해한 우주 과학 영화가 대한민국 교육계에 주는 가장 획기적인 처방전이라 생각한다. 교실 속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타우 세티’의 별빛이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사들의 영원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참고 사항: 영화 속 주요 개념 소개) ①아스트로파지: 빛을 흡수해 에너지로 저장하는 외계 미생물로 현대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시각화함. ②시간 지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광속에 가깝게 이동하면 우주선의 시간은 지구보다 느리게 흐름. ③에리디안(로키의 종족): 40광년 떨어진 행성 생명체. 대기압이 지구의 29배이며 시각 대신 청각(음파 탐지)으로 사물을 인식함.
청소년들의 SNS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SNS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매일 이용했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SNS 이용자를 중심으로 플랫폼 이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복수응답)에서는 인스타그램이 92.0%로 가장 많았다. 이는 SNS가 이제 단순한 여가 수단을 넘어 청소년 문화의 중심이 됐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시급 SNS는 또래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이버 괴롭힘, 욕설, 혐오 표현,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 2024년 12월 지방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의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고등학생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친 후 경찰차를 따돌리는 영상을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실제로 차량절도 범죄가 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프랑스와 영국, 덴마크 등 많은 국가가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령 인증을 도입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규제는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우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 더구나 국가마다 규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요컨대 영국 18세 미만, 호주 16세 미만, 덴마크와 프랑스 15세 미만 등 국가마다 보호연령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14세 미만의 아동이 SNS 사용을 못하도록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청소년 S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환경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5호를 보면 “국가는 모든 아동이 평등하고 효과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디지털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청소년 스스로 유해 정보를 판단하고, 온라인에서의 위험을 인지하며,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일방적 금지중심에서 벗어나자 청소년 SNS 문제는 금지와 허용의 이분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소년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분석, 이용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 미디어 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 그리고 부모·교사·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 청소년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최근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거세다. 범죄 수법이 잔인해지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실 앞에서 대중이 느끼는 분노와 공포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30여 년간 교단을 지키며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본 교육자의 시선에서 볼 때, 무거운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마주한 비극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길러낼 ‘교육의 힘’이 현장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무력화된 교원 보호 장치 오늘날 교육 현장에는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의 요구와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기형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대신 극단적 개인주의가 팽배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적 질서를 익힐 기회를 잃고 있다. 판단 능력이 미흡하고 자아정체성을 수립해 나가는 청소년기에 적절한 ‘교육적 제동’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미성숙한 존재들에게 단죄의 칼날을 들이대기 전, 우리 사회가 공동체 교육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교육 당국 역시 교권 보호와 올바른 훈육을 위해 다각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장치들이 실질적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이기주의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권위를 가지고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해도, ‘민원’이라는 이름의 압박이 시작되면 마련된 제도들은 힘없이 무력화되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할 학교가 민원 대응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정작 바르게 길러져야 할 아이들은 제대로 된 훈육을 받을 기회를 잃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아이를 참되게 귀한 사람으로 키우는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고 행한 ‘오냐오냐’ 식의 잘못된 양육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중한 아이들을 범죄로 내몰아 형사처벌의 위기로 밀어 넣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강력한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교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끊임없이 교육 현장에 ‘아동학대’와 같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잣대를 들이대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매우 극소수이긴 하나 정상적인 교육 수행이 불가능한 부적격 사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하향 논의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교권 확립이 필요하다.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부모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잘못된 애착이 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 셋째, 교육계에 자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전문적 검증을 통해 99.99%의 선량한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 넷째, 개인의 요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단죄보다 교정 우선 분위기 필요 뿌리가 썩으면 건강한 줄기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청소년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켰는지 반성해야 한다. 사회는 학부모가 바른 양육을 인식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칠 권한을 교사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교단은 내부 자정으로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촉법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열쇠다. 단죄보다는 교육과 교정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곡히 기대한다.
다이슨코리아가(사)한국환경교육협회와협력해국내초·중등생대상대기환경교육을4년째이어간다.올해는기존공기질교육에더해중학생대상헤어사이언스수업을새롭게확대운영하며,공학교육커리큘럼의다양성을더할예정이다. 글로벌기술기업다이슨은일상속문제를엔지니어링으로해결한다는철학아래다양한기술혁신을이어오고있으며,이러한철학을차세대엔지니어양성활동으로도확장하고있다.이에다이슨코리아는2023년부터(사)한국환경교육협회와함께국내초·중등생을대상으로‘대기오염과공기질문제해결방법알아보기’교육을운영해오고있다. 해당교육은대기오염의심각성과실내외공기질개선의중요성을알리고,학생들이관련문제를주체적으로이해하며해결방안을고민해볼수있도록기획된교육형사회공헌활동이다.수업에서는제임스다이슨재단과다이슨엔지니어들이함께개발한교육자료를활용해학생들이문제를보다능동적으로인식하고탐구할수있도록돕는다.제임스다이슨재단은다양한자료를통해전세계저학년부터고학년까지의학생들에게엔지니어링의세계를소개하고,공학적사고를경험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올해는기존공기질교육과더불어중학생대상헤어사이언스수업을새롭게진행할예정이다.해당수업은모발의구조와특성등을이해하기위한과학실험을바탕으로,다이슨엔지니어들이개발한최신헤어사이언스기술과해결책을살펴보는내용으로구성된다.학생들은이를통해엔지니어링과정을이해하고,자신만의헤어사이언스아이디어를구상해보는경험도하게된다. 올해4회차를맞는‘대기오염과공기질문제해결방법알아보기’교육은매년운영범위와교육대상을꾸준히확대해왔다.2024년에는초등학생대상수업지역을서울에서경기도와부산으로확대하고,중학생대상교육을새롭게도입해약6,200명이교육을수료했다.2025년에는5대광역시를포함한더많은지역으로교육운영범위를넓히는한편,중학생대상진로교육세션과과학동아리소속학생들을위한프로그램도강화했다.이를바탕으로지난해총301회의수업을통해약6,994명의학생에게교육을제공했다. 앞으로도다이슨코리아는제임스다이슨재단과함께국내청소년들이일상속문제를공학적사고로바라보고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며,교육을기반으로한사회공헌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해나갈방침이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정주형 인재양성’ 체계가 본격 추진된다.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청년 유출을 막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개편한 것으로,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을 직접 육성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온 사업의 분산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약 4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활용해 지방정부와 대학의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 대학과의 협력 수준, 학생 체감도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지원 내용도 학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업과 연계한 계약학과 확대, 장기 인턴십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창업교육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협력과 대학 내 실증 공간 조성 등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 간 협력 기반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약 2000억 원 규모로 초광역 단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유대학’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전략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1시군-1대학-1특성화’ 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와 대학을 연결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구조도 강화한다. 지역 대학과 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정주 확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협력 기반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간 협업을 유도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 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중심 교육구조로 인한 한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핀란드 교육 사례가 대안 모델로 제시됐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통합지원 체계와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9일 열린 핀란드 교육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핀란드 학교 현장의 현황·과제 및 시사점’ 브리프를 2일 발간했다. 간담회 내용에 따르면 핀란드 교육은 학생 중심의 자율적 학습 환경과 교사의 전문성·자율성 보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성과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높은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입시 중심 경쟁과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교육 본연의 가치 실현에 제약이 있는 구조로 지적됐다. 핀란드 역시 최근 학업 성취도 저하라는 과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민자 증가, 디지털 기기 사용 확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응해 2025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전 교과에서 읽기·쓰기 역량을 강화하는 리터러시 전략을 도입했다. 직업교육은 18세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됐으며 개인 학습경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체계가 구축됐다. 일반계와 직업계 간 이동이 가능한 구조를 통해 학습 선택권을 넓히고,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포용교육은 기존 3단계 지원체계를 폐지하고 일반 학급 중심의 조기 지원 방식으로 전환됐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수업이 의무화됐으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생 맞춤형 지원은 상담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다직종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교육·복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제한되고, 학부모 권한이 크게 작용해 교육·복지 개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원 업무 편중 등 현장 부담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직업교육 개인학습경로 법제화, 학교 상담 인력 확충,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핀란드 사례를 참고해 한국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입법·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오산 세담초(교장 김동규)는 3~4학년(3학년 7학급, 4학년 8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AI·SW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학교맞춤형 학생 선택 중심 교육으로,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급별 2차시씩 한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 강사 2인(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이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은 엔트리 블록 코딩과 햄스터S 교구를 활용한 SW 융합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다양한 미션 수행 활동을 통해 센서 활용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특히 ‘행성 탐험’ 주제의 게이미케이션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학생 참여도를 제고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 김동규 교장은 “학생들이 AI·SW 기반의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를 둘러싸고 세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합의문 초안을 주고 받으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후 3차 협상이 끝난 지 이틀 만에 국면이 급변,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선제 공격에 나섰고, 이어 미국도 군사 작전을 실시하여 중동의 불안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지리학자 김이재 교수는 "문자가 없던 시대에도 지도는 있었다"고 했다. 원시시대에도 인류는 본능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장소를 찾았다.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지리는 인문과 자연현상을 통합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다.그래서일까. 세계를 이끄는 리더들은 '지도'를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남북은 휴전이라는 이름 아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초토화', '완전 점령'과 같은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여 안보 불안과 갈등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이른바 '북한 리스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불안 요소'로 작용해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국제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정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지정학적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의 힘'을 기르기 위한 기회를 갖고자 6일10:30-12:0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전 주이라크 대사를 엮임한 김현명(현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장) 씨가 '세계지도의 역사와 강리도'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도포럼·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명 강사의 약력은 제20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2014.04.~2016.04.), 한국수입협회 부회장(2016.07.~2018.07.), 성신여자대학교 석좌교수(2019.09.~ 2022.08.)를 엮임하였으며, 현재 2025년 7월부터 의회 외교 활동 자문위원장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교육 중심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질 개선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교원 확충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1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결과일 뿐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특히 사교육비 양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사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 규제 중심 정책은 우회 가능성이 높고 변칙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국·공립 유치원 지원 확대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정책을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한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교총은 돌봄은 복지 정책일 뿐 사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정책을 재구성하는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교육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사가 학생 개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프로그램 확대보다 교실 환경 개선이 사교육비 경감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또 방과후 확대, 기초학력 지원, 진로 상담 강화 등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 인력 확충과 행정업무 경감,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교육 문제는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날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응해 공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와 기초학력 지원, 진로·진학 상담 강화, 공공 학습 콘텐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또 유아 사교육비가 3개월 기준 8154억 원 규모, 1인당 월평균 33.2만 원에 달하는 등 조기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장시간 교습 제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다국어 기반 안내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 대응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성희롱·성폭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SOS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기초로 상황별 대응 방법과 주변인의 역할, 도움 요청 절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오해 vs 실제’, QA,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등 사례 중심 구성으로 현장 이해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붙임 자료(4쪽)에서는 신체 접촉, 언어 표현, 동의 여부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인식의 간극까지 고려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 등 실질적인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붙임 자료(5쪽)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기록, 이미지·영상 자료, 사건 발생 장소 정보 등 증거 유형과 확보 방법이 상세히 제시돼, 피해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네팔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됐다. 언어별 리플릿 형태로도 함께 제공돼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국 대학 인권센터와 유학생 지원기관에 배포되고 교육부 누리집에도 탑재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 된 경우의 대응 방식과 주변인의 역할도 별도로 안내해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기반의 예방과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는 캠퍼스 내 안전 문화 확산과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반영한 구성으로 풀이된다. 김홍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가이드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이 단축된다.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를 조기에 배출하는 직업교육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직업교육의 단절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은 교육과정 연계가 부족해 동일·유사 과목이 반복 편성되고, 산업 현장 수요와 교육 내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와 대학 간 학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은 고교 단계에서 이수한 과목을 전문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은 고교 과목 중 대학과 유사한 교과를 선별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대학 입학 이전에 일부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계고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개발부터 학점 인정, 학생 지원,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26년에는 총 50억 원 규모로 5개 내외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진로 탐색과 학업 관리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 장려금과 대학 입학 장학금 등이 제공된다. 전문대학 진학 이후에는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으며, 협약 기업과 연계한 취업 기회도 확대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학제 단축을 넘어 직업교육 체계를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교-전문대-기업을 하나의 교육·취업 경로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조기 취업과 지역 정착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교진 장관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며 “전문대학이 미래 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BS(사장 김유열)는 '중간고사 강의 수강 이벤트'를 4월 1일~5월 13일 EBSi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1~고3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페이지 내 중간고사 대비 강좌를 수강하면 누적 수강 수에 따라 에어팟, 치킨 세트, 햄버거 세트, 카페 모바일 상품권, 음료 쿠폰 등 경품에 자동 응모된다. 이와 함께 EBS 교재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꿈포인트’도 제공된다. 내신 대비 강좌에는 현직 학교 내신 출제자 강사진이 참여했다. ▲내신만점 수능특강 ▲올림포스 ▲국어의 원리 ▲올림포스 유형편고난도 ▲개념완성개념완성 문항편 ▲교과서 진도 ▲1등급 2주 특강 등을 통해 핵심 개념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다. EBSi 관계자는 “4월은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집중 학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검증된 EBSi 강의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EBSi는 오는 4월 29일,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100% 신규 문항 모의고사 강좌인 '2027 FINAL 실전모의고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민원 금지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민원 제기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이 강화됐다. 교육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교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제도화됐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도록 해 개별 교원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을 대응하도록 했다.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할청이 직접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교육활동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및 조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원 소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에서, 제도적 차원의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 보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도 강화했다.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법안과 함께 ‘기초학력보장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조손가정 학생도 급식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중심의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시행된다. EBS 연계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 구조도 그대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시행되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수업과 EBS 학습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로 출제된다. 특히 사교육 중심의 문제풀이식 대비를 지양하고, 교육과정에 기반한 사고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EBS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지속된다. 연계 교재의 지문과 자료, 개념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출제되며,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히 교재를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대비가 어렵고, 개념 이해와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험 체제 역시 현행 구조를 유지한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운영되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으로 유지된다. 이를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변별보다는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취지에 따라 핵심 내용 중심의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출제 방향은 교육과정 충실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추리, 분석,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며, 단순 반복 훈련이나 유형 암기에 의존하는 문제는 지양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문제풀이’에서 ‘개념 이해와 적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수험생의 시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수능에 대한 대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험생 편의와 형평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제공되며,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가 유지된다. 시험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사진 업로드와 응시 과목 선택,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며, 이후 반드시 접수처를 방문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된다. 성적은 12월 11일까지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함께 제공되며, 절대평가 영역은 등급만 표기된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성취 수준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난이도 유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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