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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와 기록관리학과가 베트남 다낭 소재 듀이탄대학교 언어·인문사회학부와 국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 간 학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학생 중심의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듀이탄대는 2026년 QS 세계대학순위 500위권에 진입한 베트남의 사립 명문대학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 현지 연구교수로 파견 중인 양동민 교수의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단순 학술 교류를 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공동 목표로 삼았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른 첫 실천 사업으로 올여름 글로벌 PBL(Project-Based Learning) 캡스톤 프로젝트인 ‘로컬 스토리텔링’을 공동 추진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과 국제 협업 경험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소와 학과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동하는 이중 협력 구조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건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 중심의 국제 실무 프로젝트와 공동연구를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교육 및 연구 협력의 모범 사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앞으로도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국제 공동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해외 유수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육 협력 기반을 지속해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AI 보편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730교 수준인 AI 중점학교를 2028년까지 2000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AI 중점학교·거점학교 등 운영학교 확대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기반 AI교육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점학교를 거점으로 교원 연수, 수업 모델 개발, AI교육지원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730교 수준인 AI 중점학교를 2000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이 방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들도 운영 학교 수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단순 수적 증가를 넘어 교육과정 편성, 평가 방식, 학교 유형화 등 운영 전략에 차이를 두는 모습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40교였던 AI 중점학교를 올해 113교로 확대했다. 초등 53교, 중학교 33교, 고교 27교로 구분해 운영하며 정보 교과 시수를 늘렸다. 일부 고교에서는 AI·정보 과목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편성했다. 중점학교를 통해 교과 운영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충북교육청은 11교에서 40교로 확대했다. 학교를 선도형·중심형·문화확산형으로 유형화해 역할을 구분했다. 선도형은 수업 모델 개발과 공유, 중심형은 지역 확산 거점 역할, 문화확산형은 일반 학교 확산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둔다. 별도로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도 97교에서 150교로 늘렸다. 서울은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66교에서 120교로 확대했다. 수업 운영뿐 아니라 평가 체제에 AI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은 올해 AI 중점학교 81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이후 일반 학교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세종은 AI 중점학교 42교를 운영하며 3년 내 모든 학교에 AI정보교육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남은 AI 중점학교 49교와 연구·선도학교 84교를 병행 운영하고 있고, 대전도 AI 중점학교 24교와 연구·선도학교 35교를 운영 중이다. 확대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수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온다. AI교육이 교실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원 역량과 지원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 A초 B교감은 “AI교육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수 기회가 제공되는지는 고민이 있다”며 “단기 특강 중심의 연수로는 교실 수업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학교로 지정되면 내부 준비 과정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시간과 인력 여건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에 대한 언급도 나온다. 중점학교 운영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운영 결과 보고 등 부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 사립C고 D교사는 “AI중점학교 운영이 수업 혁신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행정적 책임도 커진다”며 “관련 업무가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면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장의 우려는 단순한 업무 증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점학교 확대가 실질적인 수업 혁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 체계의 내실화와 행정 지원 구조 개선 등 실행 여건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AI가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정책 방향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에 접목하는 과정에서는 속도에 매몰되기보다 교육적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점검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부담은 결국 학교 현장에 집중될 수 있다”며 “교사의 열정에만 의존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 학기를 맞이한다. 지금쯤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며 다시 익숙하거나 새로운 교문을 들어설 생각에 전국의 학생들은 설렘과 기대가 충만할 것이다. 그중에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가방을 고쳐 메게 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한 뼘 더 자란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중·고등학생, 새로운 캠퍼스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대학생, 그리고 교실을 정돈하며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해질 교원들까지, 모두가 또 한 번의 ‘시작’ 앞에 서 있다. 이 시작은 단순한 학사 일정의 출발을 넘어, 삶을 다시 배우고 채우기 위해 서로를 다시 만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미래를 향한 깊은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몇 해 전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는 우리의 교실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마스크 너머로 웃음을 짐작해야 했고, 화면 속 작은 창으로 친구와 선생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 운동장은 한동안 고요했고, 급식실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배움을 향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교실이 닫히면 온라인으로 이어졌고,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으로 다가섰다. 그 경험은 우리 교육의 끈질긴 생명력과 사람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 주었다. 이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것이다. 낯선 교실, 새로운 친구, 높아진 학년의 무게가 어깨를 누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움은 경쟁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괄목상대(刮目相對)한 성장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험지의 점수는 한 줄 숫자에 지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낸 시간,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먼저 건넨 한마디, 발표를 앞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말을 이어 가게 될 용기는 오래도록 자신을 지켜 주는 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시도하면서 불가피하게 찾아 올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고쳐 잡는 이정표에 가깝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면 좋겠다. 교단에 서는 교원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 아이들을 맞이하는 설렘 속에는 책임의 무게가 함께 놓여 있다. 그러나 한명 한명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 주고, 눈을 맞추고, 가능성을 믿어 주는 순간, 교실은 단순한 학습의 공간을 넘어 진정으로 다양한 삶을 배우는 터전으로 바뀔 것이다.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넘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조용한 봉사와 헌신이 함께 결합해 한 세대의 힘찬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학문과 진리, 지성의 전당에 들어서는 대학생들에게 새 학기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질문, 더 치열한 선택이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이전과는 달리 정답을 외우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가는 훈련장에 가깝다. 역시 흔들리고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성장의 증거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헤매는 과정마저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 있는 성숙한 배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교육은 100미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의 여정인 마라톤과 같다. 오늘의 한 걸음이 더디게 느껴져도,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교실에 울려 퍼질 웃음소리, 칠판을 스치는 분필 소리, 운동장을 가르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내고 채워갈 것이다. 새 학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어제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나’가 되기 위한 기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회,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연습을 시작하는 기회다.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대학생과 교원들은 이미 충분히 잘해 왔다. 그리고 그속에서 다시 시작할 힘도 충분히 지니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곧 울리게 될 교정의 종소리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에 가깝다. 그 소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순간, 또 하나의 성장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설렘을 품고, 두려움까지도 안은 채, 서로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면 된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어느 길이든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분명 더 단단해져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 광교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14층 회의실. 한교닷컴 이영관 리포터와 마주 앉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은 곧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경기교육의 위상, 자랑,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과제까지 거침없이 짚어냈다.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축소판이자 표준” 임 교육감은 먼저 경기교육의 위상을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전국의 약 29%, 교원 수는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규모 면에서 이미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교육청이다.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고, 지역·계층·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 그는 이러한 다양성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역적·인적 다양성이 가장 큽니다. 초등, 중등, 고등 모든 교육 현장이 하나의 축소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하는 정책은 전국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유수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와의 협업, 유네스코 관련 국제 교류 등도 추진하며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도 넓혀가고 있다. 그는 “경기교육이 곧 대한민국 교육”이라며 “경기도에서 만든 모델이 국가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AI 기반 ‘하이러닝’ 맞춤형 시스템 임 교육감이 가장 먼저 꼽은 자랑은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다.하이러닝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을 데이터로 축적해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한 수업 보조 도구가 아니라, 학년이 바뀌어도 학습 이력이 누적되는 구조를 갖췄다. “1학년 담임이 지도한 학생의 학습 데이터가 2학년, 3학년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합니다.” 임 교육감은 다른 시·도 교육청의 유사 플랫폼과 달리, 하이러닝은 데이터 축적과 분석 체계가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꼽았다. 현재 일부 시·도와 공동 개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의 하이러닝이 전국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성과 기초역량 강화, ‘오아시스’ 프로그램 AI 교육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는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를 잘 쓰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에는 인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과 기초학력, 디지털 활용 역량, 소통 능력, 신체 활동을 기초역량으로 보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아침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학교 분위기 개선 효과도 나타난다는 평가다. ‘공유학교’로 교육격차 해소 경기교육의 또 다른 핵심은 ‘공유학교’다. 학교 안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심화·특화 교육을 지역과 연계해 운영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는 모델이다. “학교가 모든 교육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이나 농촌 지역 학생들도 온라인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를 “공교육의 책임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최대 현안은 ‘대입제도 개편’…“상대평가 폐지해야”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대입제도’를 지목했다. “유치원, 초등,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교육청이 설계한 교육이 비교적 잘 실행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로 가면 대입제도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는 특히 고교 상대평가 체제가 교육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풀이 중심, 점수 경쟁 중심 구조가 창의력·사고력 중심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성을 평가하는 절대평가형 모델이다. 그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평가 방식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평가 체계처럼 논·서술형 평가와 명확한 루브릭(평가기준)을 갖춘 시스템을 도입해 대입 개편의 실마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학총장협의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그는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아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변화,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터뷰 내내 ‘표준’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전국 학생의 4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교육청,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인성·기초역량 강화 정책, 공유학교를 통한 격차 해소,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까지. 그는 “경기도에서 가능한 모델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다”며 “지금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의 실험실이자 시험대인 경기교육.그 변화의 방향은 분명했다.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과 ‘공정한 절대평가 체제’로의 전환.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리포터는 인터뷰 바로 전날인 12일 오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AI 시대, 교육의 미래: 경기교육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 기조강연(장소: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참석자: 교육 관계자, 학부모, 퇴직 교원 등 300명)을 들었다. 기조강연과 인터뷰에서 임 교육감이 교육자로서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는 실행만이 남았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대로 통과 시 국가 교육책무 약화, 교육 당사자 숙의 과정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도 있고, 특히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져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우려도 따른다. 특히 ‘조례’를 통해 지역 대학교 졸업자나 거주자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감 성향에 따른 불공정 코드·보은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장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의 교차 지도,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하며,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및 분교장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들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총은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행정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에 발전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통합 및 특례의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시행,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숙의 과정 보장, 법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 제공’ 지시에 따라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이다. 지난 1월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는 연말까지 총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1회 시상에서는 추천받은 27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심사 후 최종 4건이 선정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여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 대상 사례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고 총평했다.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는 노현정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전 부처의 공용 저장소(G-드라이브)의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노사무관은 전산직이 아님에도 해결법을 고민해, 개별 컴퓨터에 남아 있는 임시 저장파일(Cache)로 자료를 복구하는 방법을 최초로 만들어냈다. 이 방법은 전 부처에 공유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자료 손실로 피해가 컸던 부처에서 자료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우수’에는 총 3명이 선정됐다. 장명헌 사무관은 인공지능(AI)과 코딩을 활용해 국회 요구자료 관리 체계(시스템)를 자동화함으로써 2.57억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연간 920시간에 달하는 업무 시간을 단축했다는 평이다. 김태환 사무관은 건강보험공단 위탁 형태의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 사업(2차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승환 사무관은 문서에 머물던 업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흩어진 교육자료(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등 자료(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에 기여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는 홈페이지(www.moe.go.kr) 내 소통 창에서 국민추천제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묵묵히 최선을 다한 실무자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이들에게 포상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 점에서 이번 시상의 의미가 크다”며 “작은 변화가 모여 교육 현장의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정에 섰던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은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부도 직위해제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이 총장의 3억 원추정뇌물 혐의에 대해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22억 원 상당의 사업비 편취는 5억3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착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인 비리가 아닌 사업 수행 과정의 행정적 과오나 정산 상 문제로 봤다. 군산대는 판결에 앞서 해당 금액을 이미 전액 회수한 상황이다. 이 총장의 변호인 측은 교육부가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작년 3월 24일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한 직위해제라는 지적이다.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 처분 당시 사전 안내나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임기 종료(2026년 3월 17일)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이며,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총장 측의 주장이다. 이 총장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직위해제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체적으로 소멸했다”면서 “임기 만료를 1개월 앞둔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막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직위해제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가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총장은 ”이번 판결이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종식하고 대학 혁신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대학 정상화와 명예 회복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심 선고 후 검사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교육신문에 ‘교사의 말 기술’을 연재하고 있는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이 신간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학급 경영의 기술’을 펴냈다. 29년간 교단과 교육 전문직을 두루 경험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아이를 위한 학급 운영’을 넘어 ‘교사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은 담임의 기본 역할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생은 매해 달라지고 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기대도 빠르게 변화한다.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교사는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문제 상황 속에서 감정 소모가 커진다. 저자는 이러한 소진의 원인을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원칙 없는 운영’에서 찾는다. 어떤 학급을 만나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교사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교실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의 핵심 메시지는 ‘감정에는 부드럽게, 행동에는 단호하게’다. 학생의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되 규칙을 어긴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용과 비허용의 영역이 명확해질수록 교실은 예측 가능해지고 교사의 말과 지도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자는 “안 돼”라는 말 역시 비난이 아닌 보호와 안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고, 이유를 묻되 추궁하지 않는 대화 방식을 제안한다. 구성은 단계적이다. 먼저 교사 자신의 가치관과 교육관을 점검하며 ‘좋은 선생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이어 교실 환경을 안정시키는 원칙, 최소한의 규칙 설정, 2주 만에 교실이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루틴 설계 등 시스템 중심의 학급 운영 전략을 제시한다. 문제 행동 대응, 위기 상황 관리, 학년과 학생 특성에 따른 지도 방법까지 폭넓게 다루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책은 학급 경영을 교사의 자기 관리와 연결 짓는다. 교직 생애 주기에 맞는 목표 설정, 일과 삶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 어려운 해에는 ‘잘 버티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된다는 조언은 교사를 향한 메시지다. 아이들을 위한 열정이 교사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는다. ‘교사의 말 연습’,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등으로 교사들의 공감을 얻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학급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세운다. 관계와 원칙을 함께 세울 때 교실은 안정되고, 교사는 소진되지 않는다. 오래, 건강하게 교단에 서고 싶은 교사라면 참고할 만한 실천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간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국참위는 국민과 국교위 간 소통창구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 균형을 고려한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국참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면서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숙고된 의견을 도출한다. 그 결과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교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학생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개모집으로 지역·성별·연령·직능별로 고르게 300명 이상 위원이 선정된다. 최종 결과는 4월 초 국교위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대입경쟁 교육체제 완화, 인공지능 시대 인재양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에 국민의 지혜가 폭넓게 모여야 한다”며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정책결정 과정의 토론을 중시하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교과용 도서를 제공받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으로 반복돼 온 학습권 침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 교과용 도서는 제작과 편집, 검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단원별로 나눠 제작·보급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기 시작 이후에도 점자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제공되거나 지연 보급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시각장애 학생은 수업 초기 교재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시각장애 교원 역시 수업 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점자 교과서 보급 지연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명문화했다. 점자 교과서의 보급 시점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학기 초부터 동일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제작·보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급 시기를 ‘학기 시작 전’으로 특정해 행정적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 의원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점자 교과서의 적시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학교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교육관에서 ‘AI와 미래교육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와 사범대학, G-LAMP 사업단이 공동 주최해 학제 간 융합의 의미를 더했다. ‘인간 중심 인공지능과 교육: 미래 학습의 재구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모인 80여 명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 결여 문제와 교육 현장의 형평성 및 포용성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교육적 과제들을 공유했다. 기조강연은 교육공학의 세계적 석학인 푸냐 미슈라 애리조나주립대 교수가 맡아 포럼의 무게감을 더했다. 기술과 교수법, 내용 지식의 통합 모델인 ‘TPACK’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미슈라 교수는 “생성형 AI 시대에는 기술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되 과도한 기대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라며 창의적 교수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지는 초청 발표에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랐다. 권경빈 인디애나대 교수는 학생들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사고의 깊이가 얕아질 수 있다는 ‘AI 과의존’ 위험성을 현실적 사례와 함께 짚으며 구체적인 교수·학습적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박종휘 유엔대 교수 역시 고등교육 내 AI 접근성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학습자가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AI 교육 생태계 구축을 역설했다.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소효정 이화여대 교수와 이경미 서울대 교수는 인간 중심 AI 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교사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현장에 참석한 교사와 연구자들은 AI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적 소통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화여대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인간 중심 AI 교육 비전을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태섭 소장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교육의 본질을 되묻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성찰이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소중한 협력의 씨앗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이행력을 높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설치·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공간 부족이나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미흡해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4조(차별의 금지)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의 차별’을 명시했다. 특수학급 미설치를 차별 행위로 규정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38조의2(벌칙)에 제6호를 신설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교육기관의 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가 학습과 과제 수행, 정보 탐색 과정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역량은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과 가정 배경, 교육경험 등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돼 디지털 격차가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앤정책’(통권 제159호) ‘청소년의 AI 이용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24년 수행한 생성형 AI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세부 문항이 평균 3점을 웃돌았다. 이는 기본적인 활용 이해도와 사용 경험이 상당 수준 축적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문항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바르고 책임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문항도 3.62점을 기록했다. 프롬프트 구성 능력과 책임 있는 활용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문항은 3.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단순 활용 능력과 달리 비판적 평가 역량은 추가적인 교육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집단 간 격차도 확인됐다. 성별·학업성적·경제수준에 따라 리터러시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AI 리터러시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 ‘상’ 집단 평균은 3.65점, ‘하’ 집단은 3.25점으로 0.40점 차이를 보였다. 가정의 경제수준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생성형 AI 관련 교육경험은 리터러시 전 영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이나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리즘의 한계와 편향 가능성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 결과물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교육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학교급별 발달 수준에 맞는 단계적 AI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활용 중심 교육을 넘어 정보 검증 능력, 알고리즘 이해, 윤리적 판단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학업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사 연수 확대와 학교 현장의 수업 지원 체계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AI 도구 활용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 설계 역량이 학생 리터러시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단순 사용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대(총장 양오봉)가 일본 쓰쿠바대와 손잡고 양국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국제협력학습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전북대는 일본 문부과학성 지원사업인 ‘한일미래팩토리포럼 2025’를 23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일원에서 개최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대생과 쓰쿠바대 학생이 팀을 이뤄 전주를 무대로 지역 및 글로벌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 학생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오버투어리즘 등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를 소셜 비즈니스나 정책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1년 출범한 ‘한일미래팩토리포럼’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학생을 일본으로 초청해온 일방향 교류에서 벗어나, 올해는 일본 쓰쿠바대 학생 30명이 직접 전주를 방문해 쌍방향 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참여 학생들은 전문가 특강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팀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에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 국제자격 인증인 ‘오픈 배지(Open Badge)’가 발급돼 향후 글로벌 커리어 형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전북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해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건실 쓰쿠바대 교수는 “이번 포럼은 한·일 학생 교류를 쌍방향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겸비한 국제적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초·중·고교 현장이 ‘저출생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입학생이 급감하며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 폐교도 전국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2030년이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2000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교로 집계됐다. 이 규모는 2027년 1917교, 2028년 1994교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교로 소폭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2026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간에 등락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469교, 중학교 358교, 고등학교 36교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비중이 78.8%에 달해 저출생 충격이 가장 먼저 초등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30년에는 졸업생 10명 이하 초등학교가 1584교, 중학교는 417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고등학교는 25교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 학령인구 감소 충격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2196교로 집계됐으며 2027년 2234교, 2028년 2313교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9년에는 2147교로 다소 감소한 뒤 2030년에는 다시 2257교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입학생 규모는 학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학교 구조조정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소 흐름이 중학교로 이동하면서 교육 현장 충격이 학교급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초등학교는 1764교, 중학교 399교, 고등학교 33교로 집계됐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가 1739교로 다소 줄어드는 반면, 중학교는 485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초등학교 중심의 소규모화가 중학교로 옮겨가면서 학교 운영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실제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에서 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는 초등학교 120교, 중학교 24교, 고등학교 9교 등 총 153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교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교, 충남 17교, 경북 16교, 경기 15교, 경남 9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와 출생률, 인구 유출 속도에 따라 학교 유지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초등학교 41교가 문을 닫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교와 3교가 폐교됐다. 폐교가 초등학교에 집중되는 흐름은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에서 초등학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과도 맞물린다. 학생 수 감소는 전체 규모에서도 뚜렷하다.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지난해 501만5310명으로 31만 명 가까이 줄었다. 불과 5년 사이 3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교육현장 축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한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근본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자료들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학교 운영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과 전망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학교 기능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여건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국제 교육개선 서밋(SISIE 2026, Sharjah International Summit on Improvement in Education 2026)’에 참석해 AI 시대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AI 교육 전략과 실행 모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은 AI 기반 학습, 포용적 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국제 행사로 UAE 연방 최고위원회 의원 겸 통치자와 UAE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영국·호주·대한민국 등 30여 개국 교육 전문가 120여 명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UNESCO, Pearson Education, Google, Gallup,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Nottingham 등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해 AI 시대 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과학창의재단은 키노트 세션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AI 교육 정책과 실행 사례를 공유하며, 단순히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AI 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민간 AI·디지털 선도기업과 학교 현장, 교육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정책을 수업과 학습 경험 속에서 구현해 온 사례를 제시하며 실행 중심의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우성 이사장은 발표에서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 AI와 함께 사고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이라며 “AI 교육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간 역량에 대한 질문”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발표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 정책 추진 방향 ▲민관 협력 기반 실행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AI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이 정책 수립에서 현장 적용, 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단순한 단기 사업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유한 것이다. 특히 재단은 정책을 현장에 연결하는 실행 플랫폼 모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학교와 AI·디지털 선도기업을 연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이 실제 수업 속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교육 정책이 행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교실 수업과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구조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스마트폰과 AI에 익숙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만, 정작 디지털 자원을 생산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튜브 시청 등 단순 ‘소비’에는 능숙하지만, 데이터를 가공해 가치를 만드는 ‘생산’ 교육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측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은 영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디지털 자원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활용’ 영역에 비해, 이를 재구성해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 및 생산’ 영역의 성취도는 약 15~20%p 낮게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 역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층 무선 표집 방식으로 설계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비율에 맞춰 선정됐으며 초등학교 266개교(1만718명)와 중학교 255개교(2만687명) 등 총 4만405명이 참여했다. 측정 방식은 단순히 정답을 고르는 설문을 넘어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수행형 검사(Performance-based Assessment)’가 도입됐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발생한 클릭 횟수, 체류 시간, 수정 이력 등 모든 로그 데이터(Log Data)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문항별 정답률뿐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오답에 도달하는지,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얼마나 지체되는지 등 문제 해결 과정을 수치화해 분석했다. 수행형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기술 숙련도 격차가 확인됐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 중 약 25%는 문제의 개념적 의도는 파악했으나, ‘파일 업로드’나 ‘드래그 앤 드롭’ 등 기초적인 도구 조작을 최종적으로 완수하지 못해 오답 처리됐다. 이는 디지털 기기 보급률과 별개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도구 활용 교육이 실질적인 숙련도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는 ‘디지털 인내심’의 한계도 드러났다. 로그 분석 결과 검사 후반부 문항으로 갈수록 무응답이나 문항 건너뛰기 비율이 초반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 집단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위 집단보다 평균 3.5회 더 많은 시도를 하며 대안을 탐색한 것과 달리 대다수 학생은 복합적인 디지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조기에 시도를 중단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의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의 정보 검색 중심 교육을 넘어 디지털 자원을 직접 설계·생산하고 알고리즘적 사고를 적용하는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이 체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 학생들이 특정 조작 단계에서 겪는 병목 현상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초 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을 단순히 소비하는 주체에 머물지 않으려면 기술적 숙련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결합된 리터러시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상위 집단의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표준화해 전체 학생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교육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불갑초(교장최철호) 학생들이 세계적인 청소년 로봇대회인 'FIRST LEGO League(FLL)' 본선에서 'Teamwork Award(협동상)'를 수상하며 세계대회 진출권을 획득했다. 불갑초 학생들로 구성된 'Everybody ChuChu'팀은 이번 대회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뛰어난 협동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팀원 간의 배려와 소통,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거뒀다. 지도교사와 10명의 학생은 방과 후 시간과 방학을 반납하고 로봇 설계, 코딩, 프로젝트 연구에 매진해 왔다. 팀원 모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 결과, 전 세계 11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무대에 대한민국 대표로 설 수 있게 됐다. 김민석 지도교사는 “아이들이 서로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며 “세계 무대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갑초는 “이번 성과는 작은 학교에서도 세계를 향한 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verybody ChuChu'팀은 오는 4월 말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FIRST Championship' 참가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돼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심리적 경쟁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으며, 특히 70.5%에 달하는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해 사교육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느끼는 경쟁 압력이 사교육의 ‘양’보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통계 분석 결과 부모의 경쟁 압력은 자녀의 학원 개수나 사교육 시간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경쟁 압력은 사교육 ‘비용’ 증가에는 뚜렷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2.9%씩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수록 기존 교육 서비스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보다 더 비싼 고액 과외나 소수 정예 프리미엄 입시 컨설팅 등 이른바 ‘상급 고단가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사교육비의 비탄력성도 재확인됐다. 가구 소득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탄력성은 약 0.29 수준으로 조사돼 가구 소득이 10% 감소하더라도 사교육비는 2.9% 남짓 줄이는 데 그쳤다. 식비나 문화 생활비 등 다른 소비 지출을 줄여서라도 사교육비만큼은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직적 지출’ 특성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부모의 불안감이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며 사교육 시장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사회의 단일화된 성공 경로에서 기인한다. 보고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와 비상위권 졸업자 간의 생애 초기 임금 격차가 평균 25~30%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벌이 직업 경로와 소득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를 ‘상위 소득 진입권’에 안착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사교육에 투입하게 돼 있다. 이러한 ‘학벌 프리미엄’을 향한 경쟁은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양극화로 이어진다. 조사 결과, 가구 소득 최상위 10%의 사교육비 지출은 최하위 10%보다 약 8~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단순 보충 수업을 넘어 고액 입시 컨설팅이나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구매해 자녀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지 않는 이유로 ‘입시 제도의 복잡성’이 지목됐다. 설문에 응답한 부모의 65.2%는 “복합적인 대입 전형 때문에 사교육 업체의 전문적인 컨설팅 없이는 효율적인 입시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제도가 정교해질수록 정보 자본을 가진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보 비대칭성 역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교육 시장 내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불안 마케팅’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식의 공포 정치가 부모들의 경쟁 압력을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인당 사교육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사교육 문제가 개인의 교육열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상대평가 위주의 서열화 방식과 명문대 중심의 보상 체계가 유지되는 한, 공교육 강화나 입시 제도 미세 조정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성민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이동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남보다 한 문제 더 맞혀야 하는 경쟁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는 절대평가 도입과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들에게 사교육의 한계효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업무 구조가 저연차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분한 직무 경험을 쌓기도 전에 고난도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환경이 초등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 5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학교 내 교무분장의 적절성과 민주적 절차는 교사의 직무 몰입도를 결정짓는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큰 업무들이 저연차 교사들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무로 학교폭력 처리와 학생 생활지도를 꼽았다. 이러한 업무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노련한 대처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업무 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저연차 교사들이 이를 감당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호 장치 없이 격무에 노출되는 환경이 젊은 교사들의 심리적 번아웃을 유도하는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 부담은 '업무의 양'보다 '업무의 성격'과 '배정의 공정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분석 결과,갈등 소지가 적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도서실 운영이나 독서교육은 모든 학교급에서 선호도 1위를 기록했으나직접적인 민원과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업무는 극심한 기피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기피 업무가 저연차 교사에게 쏠리는 현상은 조직 내 불신을 키우는 기폭제가 돼 있다. 실제 설문 결과에서도 이러한 학교 현장의 위기는 수치로 명확히 확인됐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5년 차 교사의 61%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거나 이미 구체적인 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학교(48%)나 고등학교(50%) 교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학급 담임 업무와 고위험 생활지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초등 저연차 교사들의 고립감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전년도 조사 당시 68%에 달했던 이직 의향이 5년 차에 접어들며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여전히 과반 이상의 교사가 교단을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은 공교육 시스템의 심각한 인력 유출 경고등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저연차 교사들이 단순히 업무가 힘든 것보다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정인에게 가혹한 업무가 집중되는 ‘절차적 부정의’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교무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단순히 업무 총량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업무 배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정 교사가 고위험 업무를 연달아 도맡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업무 배분 시스템을 도입해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학부모 대응 등 핵심 기피 영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교사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분석됐다. 또한 교무행정지원팀의 역할을 실질화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조직 재구조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수행한 최연우 연구책임자는 “저연차 교사들의 높은 이직 의도는 개인의 부적응 문제가 아닌 공교육 시스템이 보내는 구조적 경고 신호”라며 “축소사회 진입으로 교사 한 명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해진 만큼, 젊은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수평적인 소통 구조와 합리적인 직무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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