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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내부형 교장공모로 민원이 제기된 4개 학교 중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에 대해 교과부가 ‘절차상 지침위반’을 들어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교총은 “상원, 상탄초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규탄한 반면 전교조는 취소 소송 의지를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3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영림중은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 심사토록 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키고, 비공개원칙도 어기고 해당자에게 통보했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심사위원 사전연수도 안 하고, 외부위원 일부만 참석한 서류심사 진행, 내부위원만 참석한 심사결과 집계 등 지침 위반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추천함으로써 불공정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직 교사 응모를 불허한 당초 계획을 중간에 바꾼 서울 상원초, 학운위가 1순위로 올린 후보를 교육지원청이 임의로 2순위에 올린 경기 상탄초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임용제청을 수용했다. 이에 교총은 23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영림중 학부모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제도 변경을 하고, 학부모 1600명이 탄원을 제출할 만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전교조 눈치보기”라며 “이후 벌어질 학교현장의 혼란은 교과부 책임”이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자체적으로도 곧 ‘혁신학교 및 내부형교장공모제 불공정 감시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반면 곧바로 열린 전교조와 또 다른 영림중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에서는 “교과부의 작위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삭발까지 진행됐다. 전교조는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과 함께 학교구성원들과 촛불집회 등을 열 계획이어서 교육계의 반목과 대립은 더욱 증폭될 양상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 서울 혁신학교 교감은 “혁신학교를 위시로 전교조 교사들이 모여들고,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들이 내부형 교장이 될 자리가 많아지고,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니 이게 교장선출보직제 현실화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은 2015년까지 혁신학교를 75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앞으로 초중고 수학 과목에서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내용은 줄어드는 반면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이 늘어나며 수준별 교육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학 시험도 문제 풀이나 계산 위주보다는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서술형 평가 비중이 커지고 고교 수학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방과후학교에는 외부의 우수 강사와 민간기관의 참여·기부가 늘어나며 특히 영어학습 수요를 위해 EBS영어교육채널(EBSe)을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교재 및 방송프로그램, 방학용 교재가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성균관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을 처음 공개하고 교원·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과부는 지난 15일 국내 총 사교육비 규모가 2010년 20조9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조금 줄었다는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시안은 사교육에 기대지 않도록 교실 수업의 질을 우선 높이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은 방과후학교에서 보충시킨다는 내용이 양대 축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수학 교육을 수술하는 방안은 현정부 출범 이후 발표돼 온 사교육 경감 대책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중등 수학 교과를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과 내용 중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입식·단순암기식 내용을 20% 줄이며 실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내신 평가방식도 문제 풀이와 계산 위주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고 서술형 평가를 늘리며 고등학교 수학 평가에서 전자계산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아울러 수학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고 교과부 내에는 '수학교육 전담팀'이 운영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가 올해안에 설치된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방과후 영어교육 내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EBSe에서 단계별, 수준별 영어교육 학습교재와 방송프로그램이 개발돼 올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활용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부담없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수강권 지원대상도 지난해 39만명 수준에서 올해 49만명으로 늘리고 2013년에는 75만명 선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올해 3~4월 이번 시안에 대한 전국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해 5월께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실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으뜸은 2009교육과정개편안(이하 ‘2009교육과정’)이다. 핵심은 고교 3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보니 고교에서 국사교육이 아예 사라지게 생겼다. 차제에 주변을 잠깐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 하고 있다.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마침내 일본정부는 지난 해 3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승인한 바 있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한바탕 나무라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2009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2009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이다. 국어·수학·영어는 ‘기초과목’으로 편성돼 필수교과처럼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는 한국지리·법과정치·경제 등과 함께 선택과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 나라 역사인 국사 과목이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능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고교에서의 한국사 개설은 100%여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다”고 속 편한 소릴 하고 있지만, 세상에 선진국 어느 나라가 자국 역사를 선택으로 배워도 좋고 안배워도 좋다는 교육과정을 짜는지 묻고 싶다. 이를테면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2009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2009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져버렸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한나라당은 부랴사랴 ‘역사교육강화로드맵’을 마련한 모양이다. 또 초·중·고에서의 국사교육 의무화, 수능 및 국가공무원임용시험시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그렇듯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것도 모자라 고교에서 제 나라 역사를 선택해 배우라니 ‘대한민국이 나라이긴 한가’라는 자괴감을 떨굴 수 없다. 혹 저 ‘뒤틀리고 미친’ 역사를 우정 잊어버리려는 몸부림으로 국사를 푸대접하는 것인가? 대저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다.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이참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맹렬히 실천하기 바란다.
충남 서산 서령고박재중장학재단(이사장 황택순)은 지난 2월 19일 11시에 교장실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정제호 감사는 '예산 결산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사진은 건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장학 수혜 학생을 선정하고 있기에 이제는 장학생들도 투철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감사소감을 피력했다.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당할 '학교보안관' 1094명이 내달 2일 배치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납치·유괴 등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원자 중 경찰과 군인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정신건강, 감정통제 등 인성까지 엄격한 검증을 받고 선발, 배치될 예정이다. ◇3.3대1 경쟁률…내달 2일 배치 =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지원자 3614명에 대해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학교장 면담 등 절차를 거쳐 1094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는 이들 학교보안관은 내달 2일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학교보안관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도맡는 첨병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선발 과정에 4중 검증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전형, 2차 학교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면접에 이어 3차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원자들의 정신 건강, 감정 통제 능력 등 인성검사를 했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쳐 선발한 인원 1551명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다시 면담해 최종 1094명을 뽑으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만 최종 면담이 남아 있다. ◇전직 경찰, 군인順…최종선발 후 범죄 조회 = 지원자 중에는 경찰·군인 출신이 유독 많다. 2차 합격자 1638명을 출신별로 보면 경찰이 532명(32.5%)으로 약 3명 중 1명꼴이었으며 이어 직업군인 341명(20.8%), 회사원 226명(13.8%), 교사 206명(12.6%), 자영업자 146명(8.9%) 등의 순이다. 약 2명 중 1명이 군경 출신인 셈이다. 평균연령은 59세였으며 여성은 76명(4.6%)이었다. 서울시는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및 범죄 조회'를 해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교장 명의 조회는 최종 선발 후에 가능하다. 학교 배치 후에라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즉시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일일 2교대로 유니폼 근무 = 학교보안관은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외부인 출입관리 등을 하며 교내외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일일 2교대로 근무하며, 방학과 토요일, 재량휴업일에도 일을 한다. 보안관 모자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학교보안관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학교보안관실은 학생 출입이 잦고 외부인 식별이나 즉시 출동이 가능한 곳에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달 28일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학교보안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은 "학교 보안관은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과 경북의 일부 학교 직원들이 학자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횡령·유용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고교 행정실 보조자인 A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납업무 보조를 하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금 1억5000여만원 등 1억878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교 직인을 이용, 관할 읍·면사무소가 송금한 보조금을 학교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일부만 경북교육청 금고에 납부했다. A씨는 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현금으로 낸 급식비, 학교운영비 723만원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은 7538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학교 전·현직 행정실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B씨가 2007~2009년 총 56차례에 걸쳐 학교 계좌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2807만원을 빼내 유용한 뒤 7~221일 뒤에 납부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출장가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전남 지역의 교장·교사 4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의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도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 추진하도록 하는 바람에 교원 정원 감소,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한 시·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전남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생 수 기준을 50명으로 줄였고, 충북도교육청 등 5개 교육청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50~75% 이상 받도록 하는 등 통폐합 기준을 완화, 대상학교 수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폐합된 학교 가운데 전남의 한 초등학교는 통폐합지원금 3억원 가운데 7733만원을 골프연습장 건설에, 다른 초등학교는 10억원 가운데 1억2500만원을 교장 사택 매입에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내달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공포된 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항목을,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관련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결과는 해당교원과 근무 학교장에게 통보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별로 교원과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 5~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번 대통령령 통과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규칙에 근거해 교원평가가 이뤄졌던 것보다 훨씬 평가의 강제성이 강해졌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평가를 하지 않거나 서술형 평가로만 대체하고 동료평가를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여전해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단기 능력향상 연수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친가보다 외가 쪽 친척을 더 가깝게 여기는 등 모계 사회화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공부 스트레스는 미·중·일 등 주변국 학생보다 훨씬 높고, 학교에서 참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년 6∼7월 전국 중고교생 69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을 고르라'는 복수응답 질문에서 '이모'를 고른 응답자가 83.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외삼촌(81.9%), 고모(81.7%), 백부·숙부(79.8%), 이모부(78.7%), 외숙모(78.6%), 백모·숙모(78.2%), 친사촌(78.0%), 고모부(77.5%) 등 순으로 대체로 외가 쪽 친척을 친가 쪽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오랫동안 길러온 애완동물'도 57.7%의 답변을 얻어 '촌수는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친척(49.9%)'을 제쳤다. 이종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가족관이 전통적인 부계-혈연 중심에서 모계-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함께 공개된 '4개국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한국 고교생 3933명 중 '최근 1주일 내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7.9%에 달했다. 이는 같은 설문을 받은 일본(82.4%), 미국(81.6%), 중국(69.7%)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경험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한국의 경우 '공부'가 대다수(72.6%)였지만 나머지 3국 학생들은 성적 문제를 호소한 경우가 40∼50%에 불과했다. 아울러 많은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참여권과 의사표현의 자유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작년 중고교생 5802명을 설문한 결과 우리 사회가 중고교생의 참여권을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18%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5.9%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75.7%는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지금은 공부나 하고 대학에 가서 시민의식을 기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고교에서부터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참여교육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맞추어 각급학교의 교원인사도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시행만 남았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새교육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가 더 염려스럽다.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뭔가 찜찜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학을 다니는 학생들이다. 매 학기마다 8개과목 이하로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마다 이수시기가 달라지는 과목들이 나오게 된다. 이들 과목이 전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전적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전입교에서 이미 끝났다면 그 학생은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을 해야할 형편인 것이다. 당장 2011학년도 1학기가 지나고 나면 문제점으로 드러날 것이 확실하다. 물론 이런 문제점은 이미 여러번 지적이 되었었고 교과부에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단위로 특별과정을 개설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한 올해의 장학자료에 보면 일선학교에서 특별과정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묶어서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은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일선학교에 떠넘기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방학을 이용하여 특별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해당학생들이 쉽게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앞선다. 전학을 다닌 것만으로 방학을 반납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함에도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일선학교에서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학교마다 많지 않을 것인데 이들 학생들을 위해 학교마다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들 학생들을 묶어서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물론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학교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결국 방학기간이건 평소의 주말이건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묶어서 과정을 운영한다면 단위학교마다 운영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이다. 교사들의 부담감이나 학생들의 부담감을 동시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방안이다.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교육지원청별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전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F'등급을 받게 되면 해당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일정비율 존재하는 부진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2중의 고통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안이다.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비율을 조금이나마 줄여 보고자 한 것이 F등급을 받은 경우 재이수를 시키는 방안이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일선학교는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습의욕이 거의 없이 매일같이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의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일정수준 이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운영하지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이 학습부진아라는 오명을 씻기위해 노력하는 경우보다는 숨기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 같은 학급에서는 서로의 성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잘하는 학생, 잘 못하는 학생이 어렴풋이 분리되어 있지만 정확한 사정은 아주 가까운 친구나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학습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담임교사도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부진학생 지도과정을 개설해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다시 나타나지 않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몇명 참여하는 학생들은 성격이 좋은 학생들이다. 성적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학생들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F등급을 받는 학생들에게 재이수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재이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재이수를 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재이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졸업을 할 수 있다. 단 1회만 재이수를 하도록 했기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재이수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이수를 위해 재수강을 택했지만 계속해서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졸업의 문제가 아니다. 재이수를 안 해도 된다거나 재이수를 통과하지 못해도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하면 도리어 지금의 특별보충과정 운영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재이수를 통해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수준을 높인겠다는 취지는 백번 옳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갔을때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가령 재이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졸업을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과정을 상시 운영하여 재이수를 하면 바로 졸업시킬 수 있는 방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상급학교 입시제도와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 3월이나 4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급학교의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상급학교에서 바로 특별과정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이수하면 보통학급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현재 발표된 방안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조금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부가 본격적으로 수능 물타기에 나섰다. 교과부는 수능시험 출제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수능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EBS와 공동으로 ‘수능·EBS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EBS 교재의 연계율 70%는 유지하되 문제를 비틀지 않고 쉽게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능 도입 18년 만에 만점자 비율까지 적시했다. 올해 11월 20일 시행될 2012학년도 수능부터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물 수능’이 예고되자 고3 학생들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1이었던 2010학년도의 혼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쉬운 수능’으로 인해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언어 0.24%, 수리 ‘나’형 0.84%, 외국어 0.74%로 변별력 확보에 실패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에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 따르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여 13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수를 택했다. 그런데 영역별 1%의 만점자가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결국 사교육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다. 수능의 목적은 우열을 가리는데 있다. 변별력은 곧 시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수능이 아무리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라도 난이도를 놓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지난해에도 교육당국이 EBS 교재 70% 연계를 통해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며 마치 선거공약처럼 언론을 통해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공수표만 남발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학생의 학습내용에 따른 질적 수준은 시험을 통해 검증된다. 따라서 시험은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평이한 문제부터 심층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풀 수 있는 고난도 문제까지 그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면 가르치거나 배우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학습활동에만 치중하지 굳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고차원적인 학습을 할 리 만무하다. 그로 인한 폐해는 재앙에 가깝다. 교육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 국가경쟁력 하락은 시간 문제다. 답답한 것은 ‘EBS 교재 몰아주기’에 왜 교육당국이 나서느냐는 점이다. 물론 사교육잡기라는 이유는 알고 있다. 그러나 학습의 다양성을 왜곡하여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는 지는 왜 모르는가. 당장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 입장부터 따져보자. 1점이 아쉬운 상황에서 수능의 70%가 한 교재에서 나온다면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보려고 하겠는가? 모르긴 해도 아마 EBS 교재를 통째로 외우겠다는 아이까지 나타날 것이다. 쉬운 수능이라고 사교육을 줄인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문제가 쉬우면 오히려 자신의 실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다. 입시에서 실패하면 운이 없다고 여기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2011학년도 대입에서 자신의 실력에 맞는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까지 ‘쉬운 수능’이란 말에 귀가 솔깃해서 ‘반수’를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지난해 재수생이 15만 5000여명이었는데 올 해는 20만명에 육박할 지도 모른다. 이보다 더 큰 사교육잡기 실패가 어디 있겠는가. 재수생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기숙학원의 한 달 비용이 얼마인지 교육당국은 아는가. 혹시 셀러리맨의 한 달 봉급이라면 믿겠는가. ‘쉬운 수능’, 누가 웃을 지 다 알고 있는데 교육당국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작 된지 수년이 흘렀으나 유독 유·초·중·고교만 격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 기형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최근에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된다. 따라서 늦어도 2학기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격주로 실시하기 때문에 ‘놀토’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토요일 오전수업을 하기 위해 학교의 문을 여는 것도 그렇고 관할 교육청과 교과부도 휴무인데 학교만 문을 열고 수업을 해오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속사정으로는 교육과정 이수단위 시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로 전면실시의 고충도 있겠으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사교육비 증가와 저소득층자녀의 돌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나 이런 이유라면 모든 근로자와 상급기관이 쉬고 있는 날 근무를 하는 교직원들에게 수당이라도 주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켜야 마땅하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이나 가족의 애경사 참석 등 약속을 어겨가면서 외면하자는 것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긍정적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여가 활동 증가로 문화 및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데도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3월부터 한 달에 2번 격주로 5년 동안이나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니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업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대학은 5일제 수업을 하면서 학교생활은 적게 하고 가정이나 다른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역으로 가려는 것인가? 교과부는 대세로 흐르는 주5일제 수업을 신학기가 어려우면 2학기부터라도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단이 늙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발표 때문이다. 교단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급학교 교원의 평균연령이 유치원 2.5살, 초등학교 0.8살, 중학교 2.9살, 고등학교 1.7살 높아졌다고 한다.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 수년동안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일부 언론에서 교사들의 평균나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통계표에서 보듯이 교사가 아니고 교원이라는 표현이 옳다. 교장, 교감을 포함한 연령통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 중등교원의 평균연령이 40살을 넘기고 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평균연령이 높아졌다는 것을 단순히 교단이 늙어가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단이 젊은교원들 수가 줄어들고 고령교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규교사들의 임용이 저조했던 것과 신규임용 교사들이 무조건 젊은 교사들이 아니라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즉 교원임용고사의 응시연령이 폐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령교사들이 신규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고령화에 일조를 했다고 본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신규임용교사들이 교단에 대거로 들어왔는데(표참조), 이들이 50대를 넘어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그 당시에 임용된 교사들이 어느 정도인지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신규임용교사가 대거 교단으로 유입된 것은 그 당시에 현직교사들도 피부로 느낄 정도였기에 현재 50대 이후의 교사들은 공감을 할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5년에 20대교사 비율이 39.4%, 1990년에37.2%로 다른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신규임용교사들이 대거로 교단에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현재까지 교단을 대부분 지키고 있기에 고령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이다. 그 이후에는 20교사의 비율이 20%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계속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한 교단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령교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50세이상의 교원비율은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90년대 후반에 단행된 정년단축과 이에 맞물려 대거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그 비율이 낮아졌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증가도 이에 한몫했다고 본다. 50대 이상의 교원비율이 1995년의 13.8%에서 그 이후는 11%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2000년 후반(2007년 이후)에도 연금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고령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이어졌지만 이 때는 이미 90년 이전에 대거로 들어온 신규임용교사에 비해 명퇴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고령교사 비율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로인한 고령 교사의 비율 증가가 둔화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들은 표에서 보듯이 고등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20대 교원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정년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파가 가장 심했기 때문이다. 정년단축 이후 최근까지 초등학교의 교원부족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의 부족으로 중초교사 임용제까지 도입되었던 적이 있다. 중, 고등학교와 달리 교원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이 시기에 초등학교는 20대 교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것이다. 결국 신규임용교사가 대거 초등학교로 유입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교단의 고령화는 교사증원에 인색하여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과 일시적으로 신규임용교사가 많았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의 상황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신규임용교사의 비율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사들의 수업부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단의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갈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신규교사 임용비율을 매년 조금씩 늘려 나간다면 향후의 교단 고령화를 막을 수 있다. 물론 1~2년안에 해소될 문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신규임용교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급당 학생수를 자연적으로 줄어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학급수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면 될 것이다. 당연히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학급당 인원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2014년부터 중, 고등학교의 내신성적이 절대평가제로 환원된다. 2004년까지 이어졌던 절대평가제가 성적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였으나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절대평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돌아갔으나 성적부풀리기나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등급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제를 도입한 것에는 찬성입장이다. 물론 절대평가로 인한 문제가 대책없이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서의 찬성이다. 절대평가 도입으로 성적부풀리기 등이 또다시 나타난다면 제도 자체가 실패하게 될 것이고 논란이 커질 것이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친구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비현실적인 상대평가는 사라져야 옳다. 인위적인 경쟁유발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일선교사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2004년도와는 여러가지 여건이 달라졌고 정보공시등을 통해 학교마다 성취수준과 그 비율이 공개되고 있다. 그 비율만 봐도 성적부풀리기의 문제를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여 변별력 없이 모든 학생들의 등급을 높이는 식의 성적부풀리기는 교사들의 인식에 따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절대평가 도입에 앞서 교사연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성적문제와 직결되는 평가방법의 변화는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상급학교 입시에서 성적문제가 절대적이라고 볼때 일선학교 교사들의 인식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있기 전에는 절대평가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공통된 마음이지만 평가문제 만큼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연수가 필요한 이유다. 또 한가지,특목고 진학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불리함을 겪었던 특목고 학생들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인 내신불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특목고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또다른 사교육열풍이 불어닥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목고에서 자기주도적학습전형을 꾸준히 확대하여 사교육을 받으면 도리어 더 불리해 지도록 해야 한다. 사교육 없이 순수하게 자기주도적학습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특목고 정책도 더 변해야 한다. 학생들이 특목고를 가기위해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앞으로 절대평가의 도입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또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절대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평가방법을 두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피해학생들을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디지털 시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가 넘치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식이 생산되고, 보이지 않는 사이에 낙후된 정보는 쓰레기가 되어 흘러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교과서 안의 지식을 그대로 외워 괄호 안에 정답을 쓰게 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는 교육방식이 될 것이다.이 같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과서의 진도를 따라 문제를 풀어가며 진도 끝내기에 열중한 교육은 이제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아직도 우리 교실은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단순한 암기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학습 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수업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은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마인드 개선에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가 배움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도록 지원을 다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습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낮다는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700여명의 학생 중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70%의 학생은 그나마 모르는 것을 교사에게 묻지도 못하고 끝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는 쉬는 시간까지 줄여 수업시간을 늘리고 있다. OECD 국가중 공부하는 시간은 가장 길지만 공부시간 대비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학습효율화 지수는 비교 대상국 가운데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부는 오래하지만 학습 효율은 떨어지고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교사와 교육 전문가 모두가 한결같이 ‘수업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 혼자 일방적으로 지식을 쏟아 놓는 주입식 수업이 아이들을 수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학습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학생주도형 수업’해야 한다라는 명제는 모든 교사들이 알고 있는 기초지식이다. 5년째 ‘수업분석’ 등 학교수업의 문제를 고민해 온 교사모임에서 만난 수학교사들도 수업이 학생위주가 아닌 교사 위주,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주입식으로 진행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수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식으로는 잘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관행적인 교사 설명 위주의 수업방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하는가를 학교 스스로가 묻고 대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설명 위주의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수준차나 구성 방식, 교과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전에 방송을 통하여 선진국 교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들여다 본 적이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시간을 공부하지만 학업성취도는 최고, 학습효율화 지수 역시 최고인 핀란드의 수업 풍경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 중에 끊임없이 대화하고 배운 내용을 모르면 언제든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적고 수업시간도 과목당 75분, 이른바 블록수업 등으로 배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고였다. 학교에 따라 1년을 다섯 학기로 나눠 학기당 과목수를 줄이는 것도 학생들이 공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나날이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인 인재,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키우기 위해서라도 교사 위주의 주입식 수업이 학생 주도형 수업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배움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육당국은 무엇보다도 과밀 학급 과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폭력이나 장기결석 등 문제를 일으킨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 상담캠프를 21일부터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프는 서울시 학생교육원과 대성리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 등 4곳에서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마다 1박2일 혹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모두 학교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 지역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캠프에서 조별활동과 한지공예, 눈썰매타기, 전통놀이 체험, 천체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에는 학교 전문상담교사와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문제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책임교육과 이옥란 과장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캠프를 운영하고,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퇴소 이후에도 문제 행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위 센터와 일선 학교에서 상담 등 후속 프로그램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낙제학생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을 올가을까지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 던컨 연방 교육장관은 17일 지난 2002년 도입된 낙제학생방지법은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등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던컨 장관은 낙제학생방지법의 개정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에 완료되어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작년 11월 중간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미국에 대한 서약'(Pledge to America)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현재 일자리 창출과 경제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교육관련 법률이 오바마 행정부 기대대로 개정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상원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낙제학생방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제정한 낙제학생방지법은 학생 평가시험을 늘리고, 특히 2014년까지 읽기와 수학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에 주안점을 두면서 주 정부들로 하여금 특정 과목에만 신경을 쓰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자금중 1000억달러를 교육 분야에 배정,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왔다.
초․중 교원의 평균연령이 10년 사이에 2~3살 높아지는 등 교단 고령화 현상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단 고령화의 원인은 정부가 신규교원을 충원하지 않는 데 있다”며 “정부가 교원 충원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식 교원 충원은 외면한 채 교원 증원 동결, 기간제 교사 활용에 급급했던 것이 오늘날 교단 고령화의 근본 원인”이라며 “균형 잡힌 교직사회 연령구조를 위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단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량퇴직 교원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교육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균형적인 교원 구성 비율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교원 충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0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연령이 각각 29.3세, 38.9세, 38.4세, 39.8세였지만 2010년에는 각각 31.8세, 39.7세, 41.3세, 41.5세로 높아졌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급 학교 교원 평균 연령이 유치원 2.5세, 초등학교 0.8세, 중학교 2.9세, 고등학교 1.7세 오른 결과다.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이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면적인 주5일 수업제는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2월 전면적 주5일 수업제를 2011년까지 실시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를 놓고 부처 간, 교원 관련 단체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5~19명 사업장에도 적용돼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선진국들처럼 일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병행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1938년 주40 시간 근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으며 프랑스도 1946년 주40 시간제를 도입하기 전인 1882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적용했다. 중국도 1996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서 이듬해인 1997년에 주40 시간제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고용부가 주5일 수업제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장시간 근로 단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4시간으로 미국(1776시간), 일본(1733시간), 프랑스(1468시간), 네덜란드(1288시간), 독일(1309시간) 등에 비해 훨씬 많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만나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긍정적이다.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가 활동 증가로 문화 및 관광 산업발전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3월부터 한 달에 2번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 여부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주5일제 수업은 일반 사업장의 주40 시간제 도입과 별개로 교육정책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토요일에 자녀 돌봄 문제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도 학부모가 원하면 주5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점도 교과부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신중한 다른 이유다.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저소득층 자녀와 소외계층 아이들의 문제, 평일의 과도한 학습부담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상반기에 예산 확보 방안, 강사채용 방안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하고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까지 제도 시행 시기와 방안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교과부와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와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과목별로 한 단원을 마칠 때마다 시험을 보는 수시평가가 도입된다. 또 성적평가에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되며, 내달 실시되는 전국단위 초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는 시험과목이 5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성적평가를 단원별 수시평가로 대체할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최근 일선 초교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각 과목별로 주요 단원을 끝마칠 때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영역별 도달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도달목표 달성에 실패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충수업 실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의 중간·기말고사제는 학생의 학습부담이 크고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학습결손 누적 등 문제가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출제영역은 줄어도 시험 횟수 자체는 현재의 학기당 1∼2회에서 많게는 30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초등 교과서는 4학년 기준으로 국어는 한 학기당 7∼8마당, 영어는 8단원, 수학은 8단원, 사회는 3단원, 과학은 4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 증대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관련 장학자료집을 내고 서울교육포털(SSEM)의 'e-평가문제은행'을 통해 평가문항을 보급하는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교 성적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반영키로 했으며, 내달 실시되는 전국단위 초교 교과학습 진단평가에서는 4∼5학년의 경우 기존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 중 국어, 수학만 의무적으로 치게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시험으로 인한 초등생의 학습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번 시험에서는 국어, 수학 등 2과목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3과목의 시험 여부는 개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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