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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바꾸는 변화로, 학교 관련 사건의 수사와 대응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6대 범죄 외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단순한 사안임에도 1년 이상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향후 경찰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면 일선 수사 역량은 더 약화되고, 수사 지연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에 무게 실릴 것 검찰청 폐지는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사가 피의자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동학대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다.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했고, 놀란 교사가 들고 있던 펜을 학생 쪽으로 던졌다. 그러나 경찰은 ‘물건을 던진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며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더 큰 문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교사가 폭행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후 검사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요구가 제한되면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기록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대응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할 수 없고 제한적인 조력만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는 거짓 진술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법‧제도적 변화 알고 대비해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하며, 불리한 진술을 먼저 할 필요도 없다. 실제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험상 평소 말솜씨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경찰 앞에서는 불리한 발언을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변호사는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하거나 별다른 조력 없이 입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 변호인에게 사전 준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선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에는 가능한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한 설명과 조사 과정에서 부족했던 답변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 계약 시 업무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강요,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결백하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기 어렵다.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대비할 때,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이랑 법무법인 라이즈 변호사 전 초등 교사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경험이 확인된 가운데, 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 사용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되는 등 저연령화 경향이 나타났다. 성적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사용 의향도 일정 수준 확인돼 예방 중심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일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3%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사용 시기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51.4%를 차지해 유해약물의 조기 사용 경향이 확인됐다. 술·담배 등 전반적인 유해약물 경험도 확인됐다. 생애 음주 경험은 10.0%, 흡연은 4.2%로 나타났으며, 고카페인 음료를 최근 6개월 내 섭취한 경험은 61.2%에 달했다. 또 청소년의 75.4%는 술·담배·마약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마약류 사용이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비율도 17.2%로 조사됐다. 치료 목적 외 의약품 사용 이유로는 우울·불안 완화(31.1%), 집중력·공부 효율 향상(24.4%), 외모 개선(20.0%)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 역시 시험공부나 과제 수행을 위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성적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약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1.6%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에서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유해약물 확산 요인으로는 인터넷·SNS를 통한 정보 접근 용이성(31.1%), 자극적 유흥환경, 미디어 콘텐츠 영향 등이 지목됐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호기심(42.5%), 친구 권유, 스트레스 해소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디지털 환경과 성과 압박, 우울·불안 등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예방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74.1%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지만, 25.9%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해 교육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상률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환경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7080 중장년층은 과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MBC ‘대학가요제’와 KBS의 ‘우리들의 세계’ 방송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시절 우리는 가창력이나 기술을 넘어, 청춘들이 뿜어내는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열정과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판단력, 사고력, 창의력 등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메시지에 열광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청춘들의 재능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인위적인 ‘스펙’으로 크게 전락했다. 과거처럼 우리는 청춘들의 관심과 참여, 순수한 열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벤치마킹할 좋은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면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호주에서 벌어지는 ‘스쿨-스펙터큘러(Schools Spectacular)’ 대축제다. 이는 호주의 세계적인 교육 모델로 발전한 것으로 재호주 한국인이 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여하는 모습이 소개됨으로써 국내에서 관심 폭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필자는 ‘스쿨 스펙터큘러’라는 행사의 포용성과 한국 특유의 문화적 역동성을 결합하여, 우리 교육 현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한국형 ‘K-스쿨 스펙터큘러(K-SS)’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호주의 ‘스쿨-스펙터큘러’ 대축제란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규모가 큰 학교 연합 축제를 넘어, 호주 공교육이 지향하는 ‘포용’과 ‘협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이 대행사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우리 현실에 빗대어 알기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규모의 사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학교 연합 무대'" 수준이다. 스쿨 스펙터큘러의 규모를 한국적 상황에 대입하면, 매년 전국의 초·중·고생5000명 이상이 잠실 주경기장이나 고척돔 같은 초대형 공연장에 모여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과 같다. ▲대규모 인원: 2000명의 합창단, 2000명의 댄서, 100인조 오케스트라가 한 무대에 오른다. ▲방송 중계: 호주의 공영 방송인 채널 7(Seven Network) 등을 통해 전국에 골든타임에 중계된다. 이는 과거 우리가 ‘대학가요제’를 보며 온 국민이 열광했던 것과 비슷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진다. 2. 참여의 사례: "1등부터 꼴찌까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하모니"를 구성한다. 이 행사의 가장 감동적인 지점은 ‘엘리트 위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사례 : 휠체어를 탄 학생이 무대 정중앙에서 독자적인 춤을 추거나, 시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포용 교육: 일반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 '탈락자'를 가려내는 과정이라면, 스쿨 스펙터큘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재능을 이 거대한 무대의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실력이 부족한 학생은 대규모 합창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함께 만드는 소리'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3. 협력의 사례: "수직적 연대(Vertical Integration)"을 이룬다. 스쿨 스펙터큘러는 학교급을 나누지 않는다. ▲역할 분담: 8살 꼬마 아이가 귀여운 요정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면, 그 뒤에서 18살 고등학생 선배들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무대를 받쳐준다. ▲교육적 효과: 고학년 학생들은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우고,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전문성을 보며 미래의 꿈을 키운다. 이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거대한 교육 공동체’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 4. 대행사 운영 주체의 정체성: "공교육의 자부심을 파는 기획사"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사설 이벤트 업체가 아니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교육부 내의 '예술 교육부(The Arts Unit)'이다. ▲공공성: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행복'이 목적이다. ▲전문성: 교육부 소속 장학사와 교사들이 직접 기획하고, 현직 교사들이 주말마다 학생들을 지도한다. 동시에 전문 연출가, 안무가들과 협업하여 공연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결국 요약하자면 호주의 스쿨 스펙타큘러는 "모든 아이는 무대 위에서 빛날 권리가 있다"는 철학을 현실로 구현한 현장이다. 과거 “대학가요제”와 “우리들의 세계“의 대중적 인기, 올림픽 개막식의 웅장한 규모, 특수 교육의 따뜻한 포용력,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을 한국에 도입한다면, 아이들은 '점수'라는 한 줄 세우기 경쟁에서 탈피해서 '협력'과 ‘연대’라는 더 큰 가치를 무대 위에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K-스쿨 스펙타큘러’의 획기적 운영을 위해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단순한 학교 축제를 넘어, 국가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3단계 실현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전 학교급별 ‘통합 오케스트레이션’의 구현이다. 이는 기존 행사가 학교급별로 단절되었다면, K-SS는 초·중·고 학생들이 하나의 교육 이야기를 완성하는 수직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등부는 합창 및 퍼포먼스의 기초가 되는 ‘꿈의 배경’ 형성을 주안점으로 하고, 중등부는 댄스, 밴드, 연극을 통한 ‘역동적 서사’ 전개하며, 고등부는 편곡, 무대 연출, 기술 지원 및 ‘전문적 리딩’ 수행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 선배가 초등학생 후배를 지도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인성 교육을 유도하고 전통문화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가요제’ 식의 대중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K-SS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지상파 및 대형 OTT 플랫폼과 협업하여 전국 생중계 오디션 및 다큐멘터리 형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엔 시청자 투표가 아닌 ‘전문가 피드백’과 ‘협업 점수’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순위 경쟁보다는 무대의 완성도와 스토리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이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국가적 축제’로 승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의 ‘교육 기부’ 연계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역 내 대형 공연장(예: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을 아이들의 무대로 과감히 개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K-컬처를 선도하는 민간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전문가들이 ‘전문가 협조’ 형태로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현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SS의 진정한 목적은 예술적 성취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자본인 공교육의 신뢰 형성에 있다. 이를 위해 동료 평가와 연대의 힘을 발휘하여 혼자 잘해서는 결코 빛날 수 없는 대규모 합창과 군무를 통해, 학생들은 타인의 박자에 나를 맞추는 ‘겸손’과 내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진다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제 없는 포용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호주의 모델처럼, 장애 학생과 다문화 가정 자녀가 무대의 중심에 서는 배역을 배치하면, 수백 마디 도덕 수업보다 강력한 차별 철폐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기 효능감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로 낙인찍혔던 학생이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박수를 받는 순간,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할 수 있다. 무대 경험은 입시 실패보다 큰 성공의 기억을 심어줄 것이다. 호주의 스쿨 스펙터큘러가 매년 기적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비결은 간단하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며, 너희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만큼 아름답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K-스쿨 스펙터큘러’는 단순한 볼거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쟁에 지친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교육계의 통렬한 반성문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선언서라 할 수 있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온 마을과 국가가 아이들의 무대를 응원할 때, 대한민국 교육은 비로소 ‘대학가요제’ 이상의 전 국민적 호응과 교육적 성과를 동시에 거머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재능이 ‘스펙’이 아닌 ‘스펙터큘러(웅장, 장관)’가 된다면, 우리 교육은 진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 경쟁교육의 한계를 넘어 협력과 연대의 교육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다만 현행 내신과 수능 제도에 집착한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한계를 생각해 스스로 비현실적이라고 과소평가하거나 자기 비하 식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식의 무조건적인 비판과 판단으로는 우리 교육에 유의미한 성장과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표용성과 다양성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폭행당한 교사 응급실행. 학생이 밀친 교사 뇌진탕 증상. 흉기 피습 고교 교사. 최근 기사 제목이다. 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며, 교육 현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중대 범죄 행위조차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사 폭행으로 강제 전학을 해도 학교는 그 이유조차 모른다. 학교폭력 가해 재발 학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현황은 어떠한지 통계조차 모른다.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절박함을 담아 15일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 보호 시안에 담겨 있던 것이 특정 단체의 반대 이후 슬그머니 최종 방안에 사라진 것도 비판했다. 학생기록부 기재 반대 이유는 단순하다. 교육의 사법화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증가 우려다. 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사후 처벌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무섭다는 이유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생 징계 중심의 논의는 현장의 구조적 결함을 감출 뿐이라는 말도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교육적 해결과 구조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기에는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 낭만적 이상주의로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작은 사회다. 상과 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성인이 돼야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어려서 선생님을 때린 학생이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온다면 당사자나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계조차 없는 교권침해 학생 현황 행동 따른 책임 가르치는 것이 교육 학생기록부 기재 더는 늦춰선 안 돼 생활기록부 기재에 따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학교나 교사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다. 더 큰 오류는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과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은 왜 외면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많은 국민은 흉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후적 처벌의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달래주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폭행 피해 경험 초등교사의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그는 4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더 참담했던 것은 상처보다 “이 일을 문제 삼아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교사니까, 내 제자가 한 일이니까,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고 했다. 학교가 마주한 이 현실은 결코 일부 교사의 불운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고, 더 많은 교사가 그 위험 속에서 매일 버티고 있다. 피해 교사는 “왜 제도는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왜 교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나.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는데, 교사를 향한 폭력은 왜 기록되지 않는가”라고 외쳤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 시행된 지 3개월이 돼 가지만 현장 교원 만족도는 12%에 불과하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교사를 힘들고 외롭게 두지 말라. 매 맞는 교사가 늘수록 교육은 죽어간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영역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 습관과 건강 인식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 정책과 엇박자 진행 중인 현실 최근 증가하는 비만,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오남용, 스마트폰 과의존,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은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보건교육으로 사회·환경적 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중·고 보건교육 실시 현황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범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중학교는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고교는 교양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93.5%는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고교의 33.2%는 선택 및 교양 교과 형태로 보건교사에 의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2007년 보건교과 도입 이후 지금까지 ‘보건’은 여전히 표시과목으로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채, 불안정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 지난 3월 중등 정교사의 교원자격증에 표시하는 담당하는 표시과목에 ‘간호’ 과목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이번 표시과목 부여는 66개교인 간호전문계고(그중 사립이 75%)의극소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간호’ 표시과목으로 일반학교에서는 ‘보건’을, 특성고에서는 ‘간호’를 가르치도록 하자는 보건교사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표시과목으로 자리 잡아야 초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보건 교육과정이 부재한 가운데,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교재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교육 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다. 이제는 보건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해 ‘보건교육’을 위한 표시과목을 명확히 정하고, 독립된 교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역시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인 시수를 확보할 때, 보건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중심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보건 교과의 정착은 학생 개인의 건강 증진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건강한 학생은 더 잘 배우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이제 보건교육을 교육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둬야 할 때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학교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과도한 악성 민원과 끝없는 생활지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자 시도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회의를 느끼는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교단을 떠나고 있다. 미래세대에 중요한 밑바탕 여기에 청소년들의 범죄도 더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인들의 사례가 연일 보도됐지만, 요즘은 청소년들이 거의 매일 등장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비행을 보면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없고 오로지 입시 위주의 지식교육과 경쟁교육만 치중하고 있다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앞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세대는 4차산업이 발달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가 대두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과 산업계의 변화에 따라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함께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서로 다른 것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 바로 인성·감성교육이다. 일찍이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박사인 다니엘 골먼은 ‘IQ가 높은 사람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더 성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Q는 단순하게 지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EQ는 삶의 능력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감성지능이다. 예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피터 살로베이는 EQ를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인생을 더 충만한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감정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앞으로 인성·감성교육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인성·감성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모든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마음공부 절실한 시대 인성과 감성은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초등 저학년 시기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어서 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쟁이 아닌 소통·공감·배려·존중 교육과 긍정적인 정서로 수업을 시작하고, 함께 공감하는 수업으로 나아가 감성과 사랑이 넘치도록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서로 힘을 합쳐 학생들이 예쁜 감성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인성·감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늦지 않았다. 지금은 바로 ‘마음의힘을 키우는 마음공부가 절실한 시대’다.
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유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 형사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다시 제시됐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준 명확화를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4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지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곤란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당연하다”며 “전국 교원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장난이나 돌출행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감독 의무가 무한 책임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교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서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면책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인식이 현장에 남아 있다”며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사고 이후 교사가 수년간 형사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희생과 개인적 부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제주 교원사회에 안도감을 준 결과”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3년 7월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건강체육활동 수업 종료 후 일부 학생이 체육관 내 디바이더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이 장비에 매달렸고, 이 중 한 학생이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수업 이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심에 이어 2심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교원 보호 차원의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상 학생의 조속한 회복과 교사의 안정적인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이다. 라틴어 aperire(열리다)에서 유래한 4월(April)은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절정의 봄이다. 들판에선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의 쟁기질이 한창이고 교실은 새 학기의 설렘이 이어진다. 만남은 관계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일생을 보낸다. 운명과도 같다.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출생 이후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자아를 형성한다. 그렇게 형성된 자아상은 학령기를 지나 타당성을 검토하며 확립되기에 이른다.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와 학령기에 경험하는 수많은 대인 관계는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이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좋은(good enough) 양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학령기를 지나며 건강한 대인 관계를 경험해야 한다. 충분히 좋은 부모 양육은 자녀의 핵심적인 정서 욕구를 충족한다. 핵심 정서 욕구의 충족 정도는 사고, 정서, 행동, 감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복합적인 형태로 각인된다. 결과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애착, 정서적 분화, 심리적 건강성, 심리 도식, 인생 각본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관찰된다. 따라서 건강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차 양육자와의 만남 부모 역할과 함께 성장기 자녀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 바로 교사와의 만남이다. 교사는 하루 일과의 상당 시간을 학생과 함께 하며 상시적인 교류를 이어간다.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의 총량이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 중요함의 무게는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다. 제2의 부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유년기 부모와의 만남이 일차 양육이라면, 성장기 교사와의 만남은 이차 양육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성장기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재양육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건넨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가 좌절과 절망에 빠진 학생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선생님의 격려로 삶의 태도가 바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사례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중학교 1학년 4월, 생전 처음 본 영어 선생님이 스치듯 지나며 한 마디를 툭 던지셨다. “너는 알파벳을 잘 쓰는구나!” 이 한 문장은 낮은 자존감에 뜨거운 불을 지폈다. 결코, 절대로 잘 썼을 리 없는 상형문자 수준의 글씨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분의 시선은 필자의 오늘을 이끈 벼락같은 만남으로 소환된다. 세계적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건넨 “너는 말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한마디는 스피치에 자신감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이유로 부정적인 심리 도식이나 각본을 지닌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 역할, 심리적 재양육자로서의 위상을 생생하게 실증한다. 긍지와 보람 찾아야 교사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깎아내리거나 심지어 폄훼하는 사례를 접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교권이 침해받고 교단이 기피 대상이 되는 현상이 아프고 두렵다. 교사는 자녀의 성공과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교육전문가이자 핵심적인 대상(object)이다.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소중하다. 그렇기에 교사는 더욱 소중하다. 학생 한명 한명 각자의 길에서 더욱 빛나게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새싹으로 파릇파릇 돋아나는 4월의 교실에서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격려의 언어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염원한다. 한마디 긍정의 언어가 학생의 운명을 바꾸듯이 선생님을 향한 감사와 응원의 한 마디가 선생님을 살린다.
경북 의성금성초(교장 류은주)는 15일교내 미술실 및 교실에서 유치원 원아를 비롯한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에 맞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청소년층까지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 문제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성초는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의 전문 강사진을 초청하여 이번 교육을 정성껏 준비했다. 이날 교육은 유치원,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누어아이들의 생각 주머니와 연령에 꼭 맞는 체험 및 시청각 중심으로 진행했다. 유치원과 1~3학년 아이들은 ‘약과 독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안전의 기초를 다졌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방 연극을 관람하며,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마약의 무서운 중독성에 대해 알기 쉽게 배웠다. 연극을 통해 평소 먹는 비타민이나 감기약이 사탕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젤리나 음료수를 “안 돼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상황극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큰 호응이 이어졌다. 4~6학년 고학년 학생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마약류의 위험성과 위기 대처법’을 배웠다. SNS를 통해 일상에 숨어든 불법 약물의 위험성과 오남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며 경각심을 가졌다. 나아가 또래 친구들의 권유나 호기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절하는 용기, 위기 상황 시 어른이나 경찰등 전문 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꼼꼼히 익혔다. 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마약은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며, “오늘 배운 단호한 거절 방법을 꼭 기억해서 내 몸과 건강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육을 이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 강사는 “어릴 때 형성된 약에 대한 올바른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며, “초등학생 시기의 눈높이 예방 교육은 마약류를 정확히 알고 피할 수 있게 돕는 가장 훌륭한 마음의 백신”이라고 전했다. 금성초관계자는 “약물 오남용은 한 번의 호기심과 실수로도 큰 아픔을 남길 수 있기에, 사후 대처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 따뜻한 협력 체계를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성초는 이번 교육의 효과가 가정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바른 인성을 가꾸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1942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박보균 화가는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1961년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권선초등학교와 수원선일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33년 11개월을 교육 현장에서 보낸 그는, 정년퇴직 이후 또 다른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 바로 펜화와 인두화라는 독특한 예술 세계였다. 그는 지난 3월 대한민국전통미술대전에서 인두화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예술가로서의 성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수원시립만석전시관 3관에서 ‘박보균 펜화와 인두화 화집 발간 기념 개인전’을 열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시민들과 나누고 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개인전을 넘어 화집 발간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77쪽에 달하는 화집에는 그동안 축적된 작품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전시 공간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작품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한 화성과 경기도 풍경 위주로 선별해 전시했습니다.” 전시장에는 펜화 89점과 인두화 11점이 걸려 있으며, 특히 40여 개국 해외 여행 중 남긴 스케치 작품 50여 점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시간과 기억이 켜켜이 쌓인 시각적 일기장과도 같다. 박 화가는 펜화와 인두화를 동시에 선보인다. 서로 다른 매체지만 그 근간에는 공통된 조형 언어가 있다. “펜화의 해칭 기법, 즉 짧은 선으로 명암을 표현하는 방식이 인두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펜화에서는 미세한 선과 점묘로 섬세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두화에서는 달궈진 인두로 나무 위에 선을 새긴다. 서로 다른 물성과 감각을 지닌 두 작업은 결국 ‘선’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이어진다. 인두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소박하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인두화였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인두화 명장과의 만남은 그의 작업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출발해 자신만의 해칭 기법을 접목하며, 그는 점차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의 작업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바로 펜화와 인두화의 저변 확대다. “이 좋은 기법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수원에서는 작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두 장르를 알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더 많이 다뤄지길 바라고 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 전통의 계승이라는 사명감과 맞닿아 있다. 작업의 매력에 대해 묻자, 그는 감각적인 경험을 들려준다. 펜화는 깊은 밤, 종이 위를 스치는 0.03mm 펜촉의 미세한 소리가 주는 고요함 속에서 완성된다. 극도의 집중과 몰입이 동반되는 작업이다. 반면 인두화는 전혀 다른 감각을 제공한다. 불꽃이 튀고 나무가 타는 연기가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작품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는 작업의 현실성과 동시에 생생한 현장감이 담겨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린 수원시립만석전시관은 그에게 특별한 공간이다. 오랜 시간 살아온 도시 수원, 그리고 만석거의 역사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전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특히 만석전시관은 전시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펜화와 인두화는 그에게 단순한 창작 활동을 넘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집중력과 정신력, 그리고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그는 ‘창작 인두화의 심화’를 이야기한다. 기존의 재현 중심 작업을 넘어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그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선과 불의 흔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기록이며, 사라져가는 전통을 붙잡으려는 한 예술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력이다. 이번 전시는 그 여정의 한 페이지이자, 또 다른 시작점이다.
최근 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흉기에 의한 교사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 조재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지웅)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교총은 최근 상황을 교권 붕괴를 넘어선 교권 상실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실 속 교사는 지금 폭력에 너무도 무력하게 노출돼 있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피습 당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부의 외부인 출입 통제 중심 대책에 대해 “안에서 불이 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충남 사건의 가해자가 재학생임에도 외부인 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라며 “손발을 다 묶어놓고 폭행을 당하게 방치한 뒤, 사후 치유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겠다는 식의 조치가 어떻게 해결책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지난 1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보호 대책 발표·시행 이후 ‘교권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는 교원은 12%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65.8%는 ‘교육활동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교원은 86.0%였다. 교육활동 침해 형태에 대해서는 의도적 수업 방해 및 지시 불이행(93.0%), 언어폭력(87.5%), 위협적 행동(80.6%), 성관련 범죄(47.5%) 순이었다. 반면 교권 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부모의 보복성 악성 민원이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도 정서적 학대로 몰려 법정에 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5대 핵심 요구과제’를 내세웠다. 구체적 내용은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협의 사건은 검찰 불송치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이다. 특히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총은 “국민 76%, 교원 92%가 찬성하는 사안을 특정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처사”라며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 아니라,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교육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장의 5대 절박한 과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심창용 한국교총 부회장은 “주관적인 정서적 학대 기준이 교사들을 교육적 방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김진영 부회장은 “교총 요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을 바라는 절규”라고 밝혔다. 교총 교사권익위 위원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과거 본인이 학생에게 폭행당했지만,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공개하며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과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식 2030 청년위 부위원장은 청년 교사들이 아이들 곁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현실을 고발하고 “실효성 없는 매뉴얼보다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와 같은 실질적인 법적 방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폭력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암담한 현주소를 타개하기 위해 5대 교권보호 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고락동 전남교총 회장은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공교육의 근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선언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와 정부에 교권보호 대책 마련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도로의 맨 우측 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차와의 사고 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11일 오후 만석공원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26명이 이론교육에 참여했으며, 이어 16명이 실습교육에 참여해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질서를 익혔다. 수원시는 연습장 개장과 함께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자전거의 기본 개념부터 교통법규, 안전수칙, 보호장구 착용 요령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른다. 특히 기초교육은 이론 30분, 실습 90분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자전거의 역사와 장점, 통행 원칙, 안전모 착용법, 자전거 점검 방법 등을 배우고, 사고 사례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높였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수원시자전거연맹 이승섭 전무이사는 “자전거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 차선 위반, 인도 주행”이라며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과 관련된 만큼 헬멧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뒤, 자신의 신체에 맞게 안장 높이를 조절하고 단계별 주행 연습에 나섰다. 연습은 ▲안장에 앉아 양발로 걷기 ▲한 발로 차기 ▲두 발로 차기 ▲주행 연결 동작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교통표지판 이해, 횡단보도 이용 방법, 자전거 횡단보도 주행 요령 등을 반복 학습하며 실제 도로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병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직접 가르치기 어려워 신청했다”며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배우니 스스로 탈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러 온 한 초등학생은 “교통규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행에 성공한 한 참가자는 “망설이다가 도전했는데 강사의 설명대로 따라 하니 탈 수 있게 됐다”며 “스스로 타게 되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수원시자전거연맹 남미숙 회장은 “참가자들이 연습 끝에 혼자 자전거를 타며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해 자전거의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만석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은 약 1050㎡ 규모로,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연습장에는 교통표지판과 횡단보도는 물론 원형·지그재그 코스 등 다양한 주행 코스가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통 상황을 익히며 연습할 수 있다. 단순한 주행을 넘어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체험하도록 구성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수원시는 4월부터 11월까지(7~8월 제외) 매주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2회(회당 2시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배우고 올바른 교통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수원특례시 교통정책과 ☎ 031-5291-2242
인공지능 시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이 확대된다. 정보교육 우수 교원까지 연수 대상이 넓어졌다. 교육부와 두산연강재단은 13일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교원에게 제공되던 해외연수 기회가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까지 확대된다. 정보교육상은 2021년부터 정보교육 발전에 기여한 초등 교원과 중·고교 정보 교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연수 대상은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 10명 내외로, 교육부는 정보 수업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올해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원은 수학교육상 수상자와 함께 2027년 2월 해외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선진 교육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보 교원과 수학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인공지능 기반 교과 융합 역량 강화와 수업 혁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학교 내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다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의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13일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에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당 학생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상황이다. 교총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라며 “지난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 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일어난 사건만 해도 ▲경기 중학생의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 폭행 ▲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 교직원 다수 부상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에 대해 교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도리어 맞고소한 사건 ▲학폭 처리 불만으로 둔기를 들고 학교를 찾아 욕설한 학부모 등이다. 이외에도 초등학생이 욕설을 하며 교감 뺨을 때리고(2024년),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교장에게 흉기를 던진 고등학생 사건(2023년) 등 폭행당하는 교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총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328건이 발생해, 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중대교권침해(상해·폭행·성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0%, 학부모의 76.7%가 교육활동 침해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찬성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중대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정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며 “무고 또는 심각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도입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가 교원을 대리해 법적 소송에 나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이번 사태 및 경기도 중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생이 53명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2층 건물에 다른 데보다 유난히 넓은 하늘을 가진 작은 학교다. 줄곧 담임만 해오다가 올해는 전담을 하게 됐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를 만나며 매번 다른 수업을 준비해야 하니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이 웃는 시간이 늘었다. 웃음보다 걱정 앞섰던 담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당시 저녁 6시만 되면 TV 앞에 붙어 앉아 어린이 외화 드라마 ‘천사들의 합창’을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다. 드라마에 집중하면서 ‘히메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던 것 같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 속에서 나는 운이 좋게도 스물세 살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다. 그런데 막상 학교 현장에 나와보니 꿈꾸던 학교와는 좀 달랐다. 즐거움보다 책임이 앞섰고, 사고를 걱정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늘 긴장을 해야만 했다. 경력이 쌓여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면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꿈을 이룬 걸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담임을 할 때는 더 힘들었다. 당시엔 아이보다 더 조급한 잔소리 많은 엄마였다. 잘못된 게 보이면 얼른 바로잡아주고 싶고, 공부할 때는 꼼꼼히 가르치고 끝까지 검사했다. 자식 같은 아이들을 가능한 한 더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종일 있다 보면 아이들의 모든 면이 낱낱이 보였다. 특히 고쳐야 할 점들에 집중하다보니 웃음보다 걱정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전담을 하니 아이들이 조금 달리 보인다. 우리 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한다. 사사건건 고치려 들지 않는다. 아이가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공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연필 꼭지를 물며 갸우뚱거리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바라봤다. 그저 귀엽기만 하다. 우리 집 아이가 아닌 옆집 아이를 보는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 요즘엔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소리를 내어 웃을 때가 많아졌다. 꿈꾸던 모습에 한 발짝 다가가 지난 수요일 1교시에는 1학년 친구들을 만났다. 수업 시간엔 늘 교과서를 펴기에 앞서 그림책 한 권을 읽어준다. 그날은 ‘가족의 모양’이라는 책을 꺼냈다. 3장을 읽었을 뿐인데 그새 20분이 지나가 버렸다. 아이들은 책 속에 나온 인물과 장면 하나하나에 대해 떠오르는 말들을 무수히 쏟아냈다. 조금 정신없었지만 팔을 있는 힘껏 뻗으며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아이들을 보니 떠들썩한 교실이 하나도 싫지 않았다. 올해 교실 안에서 달라진 나를 본다. 선생님이 된 지 22년, 작은 학교에서 53명의 아이를 가르치고 나서야 히메나 선생님이 된 기분이다. 이제야 조금 꿈꾸던 선생님이 된 것 같다. 아이들은 그대로다. 내가 달라졌을 뿐이다.
대학 시설을 활용한 지역 돌봄 모델이 추진된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고려대와 서울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온동네 돌봄’ 정책과 연계해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성북·강북 지역 초등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이스링크 스케이트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10~15명 규모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학생 1인당 총 4회, 회당 2시간의 강습이 제공된다. 고려대 전용 버스와 스케이트 장비도 함께 지원해 학생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계 스포츠 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대학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지역 교육 협력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수 교육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돌봄 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4월 중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한 뒤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고, 향후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언어 장벽에 막혀 화장실 이용조차 어려웠던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익힘책이 개발‧보급돼 주목받고 있다. 서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을 담은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 책자를 3월 초 관내 학교에 보급했다. 책은 기본편과 부록 등 총 2권으로 구성됐다. 기본편에는 1차시 어휘, 2차시 문장, 3차시 대화, 4차시 정리, 5차시 적용 등 단계별 학습 체계를 갖춰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부록은 단어와 삽화를 카드형식으로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도록 휴대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교재 개발은 한 초등 교사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오증교 서울영림초 교사는 이주배경학생이 전체의 70%가 넘는다문화 밀집학교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던 중 한국어를 몰라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못해 실수를 한 학생을 보고 ‘생존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교재 개발을 제안했고 남부교육지원청이 적극 수용해 완성됐다. 방연주 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지원팀 장학사는 “교육은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 소개, 의사소통의 다국화 등 다양한 교재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사고, 벼랑 끝에 몰린 교육 현장 2022년 11월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법적으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으나, 교육 현장에 미친 파장은 이미 적지 않다. 이후에도 지난 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이탈한 4세 원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도 큰 파장을 낳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가 신이냐, 그 많은 아이를 어떻게 모두 관리할 수 있느냐. 누가 오더라도 불가능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이 선호하고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활동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만큼 관리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혼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려는 교사들의 사명감과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6년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있을지 주목되지만, 이미 상당수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순한 매뉴얼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한 책임’ 구조가 낳은 교육의 위축 비슷한 맥락으로, 판결 직후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지, 모든 안전사고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적인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학교 밖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가 학교 시스템의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은 외부 공간에서, 교사 1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현장체험학습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소풍·수학여행,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숙박형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이 활발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반복된 안전사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이미 크게 위축됐다. 최근에는 당일형 체험학습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판결 이후 그마저도 불확실해졌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교원 사회의 여론은 급격히 기울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안전과 교원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 또는 ‘아예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사고 한 번이면 교직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공포가 공공연히 회자된다.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장치 없는 책임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토로다. 반면 학부모 입장은 복합적이다.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경험,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기회균등의 측면을 강조한다. 일부에서는 교육과정의 일부인 활동을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해법을 두고 시각차가 뚜렷하다.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근본적 질문 법·제도적 보완도 뒤따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됐고, 일정 부분 교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면책 기준이 주로 사고 이후의 대응 지침 준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조치의 범위와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남아 있다면, 교사의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다. 더욱이 선고유예라 하더라도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는 남는다.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원칙적으로 파면 대상이며,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교사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다가온다. 법적으로는 ‘선처’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직업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주의의무의 범위’다. 교사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예견하고 통제해야 하는가. 사고 당시 교사는 버스에서 내려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 있었고, 짧은 시간 사이에 비극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만 놓고 보면 “더 살폈어야 했다”는 말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 질문은 교육 현장 전체가 직면한 고민이다. 군인이나 경찰 등 공무원에게도 여러 책임이 따르지만,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사의 경우는 이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체험학습 중 사고는 있었다. 그러나 최근처럼 형사책임이 적극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회 전반의 책임 의식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결과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경향 또한 짙어졌다. 이런흐름 속에서 교사들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있다.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선택은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교육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으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니다. 학교 자율과 교육적 판단에 맡겨진 영역이 크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위험 대비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학교는 가장 손쉬운 선택, 즉 ‘하지 않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외부 활동 대신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논리를 앞세우면서, 버스업체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태계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는 수업이 먼저이지 경제효과를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체험 중심 교육은 교실 수업이 대체할 수 없는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사회성과 협력, 공공장소에서의 규범 학습 등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부분이 크다. 만약 현장체험학습이 사실상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교육의 위축이 안전의 대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새로운 책임 구조를 위한 냉정한 논의 그렇다고 교사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답일 수도 없다. 안전은 개인의 선의와 헌신에만 기대어 유지될 수 없다. 명확한 기준, 현실적인 인력 배치, 책임 범위의 합리적 한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교사 보호가 곧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각 주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체험 중심 교육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 회피 속에 점차 축소할 것인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교사를 잠재적 피의자로 만드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교사들이 느끼는 공포를 ‘이기심’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약하다. 동시에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책임 구조를 재설계하는 냉정한 논의다. 현장체험학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새로운 보호 장치 속에서 재정비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불안 구조가 지속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육의 이름으로 책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 또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 보험 가입과 종합 처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법·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공포를 해소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법의 미비만을 탓하기에 앞서, 현실과 괴리된 판결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 환경을 위축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사법 당국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얼마 전 모임에서 듣게 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을 쉼 없이 넣는 학부모가 있는 학년에 배정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수업 방해와 폭력성이 심한 학생의 담임이 될까 봐 그 학생이 속한 학년을 피해서 희망 학년을 선택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교권침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교로 복귀했지만 담임을 거부하는 선생님이 계신 학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2026년 4월, 새 학기만 온 것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함께 시행되었다. 법령 제정 이유를 보면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뿐 아니라 걱정과 우려가 함께 고개를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취지, 반복된 정책의 한계 지금까지 학생을 위해 만들었던 교육부의 법들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인성교육진흥법」, 「기초학력보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먼저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인성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한다고 하였지만,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어떠한가? 학습지원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가?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그동안 학교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는 굳이 설명이 불필요하다. 법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취지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모든 일은 시스템은 물론 사람이 처리한다. 효율적이면서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과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법률과 매뉴얼은 절차와 과정을 촘촘하게 만들어 학교와 교사의 손에 쥐여 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 학교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담당자를 정해서 매뉴얼대로 처리하느라 허덕였다. 법으로 정한 절차와 내용들에 대한 책임은 너무나 무거웠고, 결국 대부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학습효과를 일으켰다. 무엇보다 교사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매뉴얼들은 교사에게만 적용이 되어 절차나 규정 위반에 따른 교사의 책임은 엄격하지만, 나머지 대상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 상담 혹은 교육 조치가 내려져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교사들은 단 한 가지라도 실수하게 되면 소송의 먹잇감이 되었다. 학교폭력 규정에 따라 학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작년 3월, 교육청에서 주최한 연수에 참석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연수를 받았다. 지난해는 시범기간으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미리 잘 준비하여 올해를 맞이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지난해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회의를 네 차례 실시하였다. 선생님들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였다.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았고, 성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죽고 싶다’라고 담임에게 이야기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상담과 가정의 관심 속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취지대로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교실에서 마주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방법이었다.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던 학생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는 강하게 저항하였다. 특히 본인의 뜻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이러한 저항은 길게는 한 시간이 넘게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주 1~2회에서 어느 주는 매일 발생했다. 담임이 인내하며 견딘 시간이 길었으며, 이후에는 동료교사·교감·학교장까지 학생에게 다가가 이야기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별도 개별화 지도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으나, 학생은 나오지 않았다. 다행히 교육청 도움으로 지원 인력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 주변에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지원을 하거나, 다른 학생과 트러블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학생이 지원 인력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지원 인력으로 오신 분은 교감에게 눈물을 보이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그날 근무를 그만두셨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약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영양 있게 잘 챙겨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돌보아 주면 빠르게 건강이 회복된다. 하지만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잘 먹이고 쉬게만 한다고 해서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 추진 배경에서 언급되는 학교폭력, 기초학력 미달, 학업 중단, 우울한 학생,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문제는 학생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의 교육력 저해로 이어진다. 학교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교육환경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학교에서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학습과 상담을 통한 학교생활 지원이다. 물론 이를 통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된다. 하지만 ADHD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약물을 통한 도움 등 일반적이지 않은 심리상태로 인한 전문적인 지원은 교사가 하기에는 시간도 전문성도 부족하다. 하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학교에서는 맞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교육청과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싶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 단순한 도움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도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다. 이런 것들이 제도를 통해 시스템화되어 조금 더 고도화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는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독감 백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부모의 동의를 못 얻어 이마에 땀만 닦아 주는 모습은 위기학생을 대하는 지금의 학교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름만 남는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이 취지대로 효과를 거두어 학교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과거 학교 안에서 교사의 역할이 지식과 인성교육으로 대표된다면 이제는 기존의 역할에 더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학교 역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교무실(학생지도·생활지도·평가)과 행정실(교육환경·시설·학교회계)로 대표되는 두 개의 축으로 학교 운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교무실(학생지도·생활지도·평가), 행정실(교육환경·시설·학교회계), 학생복지실(방과후·돌봄·교육복지·위기학생)로 조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업무 또한 기존의 CCTV 관리, 민방위 훈련, 정보 공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방송실 관리, 준비물 구입, 교통안전 물품 관리 같은 업무가 아니라 위기 학생 발견, 학생 정서 지원, 학습 지원, 생활 지원 등으로 업무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을 지원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위기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 한두 해 그럴듯하게 추진하다가 사라지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 학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교육지원청 단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로 찾아와 학생을 관찰하고 학생 지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뒤.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기를 요청한다. 법을 만들고 안내한 교육부는 학교에 계획만 던져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관련 조직 구축, 정상적인 교원 업무 지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한 학생과 미래의 학교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시작되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이 제도는 학교에 남은 수없이 많은 위원회처럼 ‘이름은 남고, 의미는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책임만 전가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위원회가 될 것이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시작한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3월 진단평가, 그 이후 우리는 3월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명단을 받아 든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1수준(기초 미달 비율)은 국어 10.1%, 수학 12.7%, 영어 7.2%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은 1수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로 나타났다. 중2·고3 수학 및 고2 영어 과목을 제외하면 예년보다 1.2~1.7%P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교육부, 2025. 7. 22.). PISA 2022 평가 결과에서는 1수준에 속하는 하위 성취수준 비율이 수학의 경우 16.2%로 2018년 결과에 비해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영역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읽기 14.7%, 과학 13.7%로 10% 이상의 학생이 하위 수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23. 12. 5.). 이렇게 하위 수준 학생들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누적되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3년 이상 학습지원대상학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매번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안에는 난독증·난산증·경계선지능 학생이 함께 존재한다. 연구에 따르면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학습장애 학생은 약 6%~9.5%로 보고 있으며(김애화 외, 2020; 유한익 외, 2018), 경계선지능 학생은 보통 정규분포 추정치에 따라 13.6%로 보기도 하며, 국내 연구에서는 4.6%(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비율은 67.9%(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달한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들의 어려움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경계선지능 학생이면서 난독증이나 난산증을 가지고 있어 학습에 유독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정평강 외, 2025). 그런데 현행 시스템은 모든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 넣고 비슷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진단은 있지만, 개별화는 없다 현장 교사들은 진단평가 결과 미도달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을 어디서부터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한다. 이는 학생의 어려움을 구분하는 진단체계는 있지만, 그 진단이 개별화된 교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월에 진행되는 진단평가는 그 전 학년 내용으로 이뤄져 있어, 기초적인 읽기·쓰기·셈하기(이하 3Rs)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발점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3Rs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기초 쑥쑥·탄탄·튼튼과 같은 진단도구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교사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데다, 지도 이후 진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동형검사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학생이 나아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3월의 높은 업무 강도가 더해진다. 3월 진단평가와 3Rs 검사는 물론 학생에 따라 경계선지능 선별체크리스트, 읽기특성 체크리스트, 학습 동기 체크리스트 등 확인해야 할 평가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세한 자’의 부재이다. 일반적인 학력의 변화는 센티미터 자로도 충분히 잴 수 있으나, 매우 어려운 학생의 변화는 밀리미터의 눈금이 있어야 비로소 보인다. 교육과정 중심 검사(CBM)는 1~2분 이내에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읽기유창성 및 연산유창성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학생의 미세한 발달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우리 교육 현장에는 갖춰져 있지 않다. 출발점도 알 수 없고, 나아지는지도 알 수 없다. 현장에 개별화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그렇다면 학습지원대상학생, 특히 3Rs에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개별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구와 현장 사례를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방법으로 집중교수(Intensive Intervention)와 데이터 기반 개별화 교수(DBI, Data-Based Individualization)가 있다. 집중교수란 특정한 교수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출발하여 교수 방법을 선정-투입-평가-수정-재평가하는 체계다(신재현, 2019). 일반적인 수업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학생에게 더 작은 규모(1:1 또는 소그룹), 더 높은 빈도, 더 명시적이고 구조화된 방법으로 제공하는 교수가 핵심이다. 중재반응모델(RTI)에서 단계 3(Tier 3)에 해당하는 학생, 즉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큰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접근이 바로 이 집중교수이다(Fuchs, Fuchs, Vaughn, 2014). 그러나 집중교수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학생의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잘 반응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DBI이다. DBI에서 사용되는 핵심 진단 도구는 앞서 언급한 CBM이며, 여기에 벤치마크(발달 규준)가 더해질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벤치마크를 활용하면 ‘이 학생이 또래 대비 어느 수준인가’, ‘이 속도로 성장하면 학년말에 어디쯤 도달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교사가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교수 강도를 조정할 근거가 생긴다. 개별화 교수를 위한 벤치마크 예시 주목할 점은 지도하는 동안 진단을 통해 모이는 데이터를 통해 교수적 의사결정(Instructional Decision-Making)을 내리는 체계다. 교사가 지도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교수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DBI의 핵심이다. 개별화 교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은 2025년까지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하여, 진단-지원-예방-기반의 4개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교육부, 2022. 10. 11.).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한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계획은 학생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단도구 개선이나 선정 절차의 체계화, 전문기관과의 연계는 어려운 학생을 찾아내는 체계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견된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경계선지능 학생을 발견하고, 외부 기관에 연계하여 30회기 치료를 받는다 한들 그 학생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학교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완하거나 지원받아야 하는 내용은 안내되지 않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우리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CBM 도구와 벤치마크(발달 규준)의 구축이 필요하다.국외의 경우 읽기, 쓰기, 수학 영역별 CBM 소검사가 상용화되어 easyCBM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의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에도 한글또박또박(CR-CBA)과 같은 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한글에 국한되어 있어 읽기유창성이나 연산유창성 등 좀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 단위 연구를 통해 학년별·시기별 발달 규준을 마련한다면, 교사들이 학생의 출발점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적 진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개별화 교수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체계가 필요하다.집중교수와 DBI와 같은 지도 역량은 기존 교사들이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배우지 못한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기초학력전담교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려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 역량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초학력과 관련된 교원 연수는 이론적 학습에 그치고 있다. 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시간 정도의 실습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실습기간동안 자신이 교수전략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현장에 집중교수와 교수적 의사결정 방법을 실제로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실습 및 슈퍼비전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진전도 점검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현재에도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3개월에 한 번씩 진전도 평가를 하고 있으나, 3Rs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진전도 시스템과 적절한 증거 기반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당 학생에게는 3개월에 1회가 너무 긴 주기이며, 기존의 한 학년 전 내용에 대하여 진전도를 점검하거나 해당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3월 진단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새로운 진전도-보정 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이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간편한 진전도 평가를 더 자주 시행하여 세밀하게 진전도를 확인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진단과 발견을 넘어 교실 안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년 3월 반복되는 교사들의 막막함을 끊어내는 진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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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09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