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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의 시정(市井)이 연일 몹시도 시끄럽다. 주지하다시피 여름의 끝자락에선 무상급식주민투표에 이은 시장 사퇴, 그리고 이어진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사건’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교육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가와 선동가들에 의한 비방과 옹호의 언설이 교육계를 짓누르고 있다. 막상 교육계의 사람들은 말을 삼간다. 교육계가 송두리째 난도질당하는 참담함과 무력감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 흐름에 깊이 연관돼 있다. 하지만 교육 행위에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본연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정치에 심히 휘둘리고 있다. 5년마다의 정권 교체기에 빚어지는 교육계의 대혼란은 아주 익숙한 데자뷰이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난 왜 무상급식 시행과 같은 큰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폭넓은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행정계의 서울시장이 교육계의 ‘무상급식’ 과 연관한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2억원이란 큰돈이 교육감 선거와 연관해 ‘선의로’ 건네질 수 있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 이제 정치세력 간의 대결은 교육 이슈를 통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이념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세력과 단체들은 각 배경과 전략을 업고 이념 논쟁을 넘어서서 엉뚱한 법리 공방을 벌이려 한다. 교육이 단순히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작금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거대 정치 논리와 이념 논란에 휘둘려 짓밟히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교육에 기대를 거는 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그 근본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적 잣대가 교육에 침투해서는 곤란하다. 동양의 군자 정신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것이다. 한데, 어찌 이 땅의 지식인은 교육 관료를 포함해 하나 같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혹하단 말인가. 나라 교육계의 수장인 교과부장관은 경제학자요, 서울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법학자이다. 그러니 현장에 대한 몰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이 내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쉴 새 없는 조치들이 학교 현장에 '시달'됐다.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의 일괄 시행 금지, 수행평가 확대 실시 등이 그 묵직한 ‘지시’이다. 단위 학교의 수행평가나 단체 활동은 1년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니 큰 틀에서 보아 이 조치들은 방향이 설령 맞더라도 시간을 두고 ‘간보기’를 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었다.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정책 시행의 결과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훌륭한 교육자라면 자신을 밝혀 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봉사심과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그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래리 파월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고등학교 윤리 교사 출신으로 교육계에 발을 들인 그는 올해 퇴임하고, 교육감에 당선되자 201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감 재직 기간 받게 될 연봉을 모두 지역 교육 사업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런 교육감을 원한다. 올바른 의미의 명예와 봉사심으로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하고 현장을 아는 교육감을…. 이 지면에 교육감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여력은 없다. 분명한 것은 현행 교육감직 수행에는 너무도 많은 이권이 걸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해야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교육감직의 권한에서 나오는 부담은 분산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모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교육연구 수행이라는 근본 기능을 확립하는 일이다. 공자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라 했다. ‘근본이 서야 방도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부실한 개발 계획, 테스트 소홀, 허위보고…”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발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면서 설계서도 만들지 않아 문제 예측은커녕 문제의 원인도 빨리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올초부터 정보입력을 위한 접속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추거나 입력한 정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연산논리를 고려한 테스트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자인 삼성 SDS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언급하며, 장애관리를 위한 주요 사안별 비상대응 매뉴얼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는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므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2학기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 역시 “차세대 나이스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정함수 누락, 문자형 성적 처리함수 등 코딩과정에 발생한 기술적 잘못을 지적한 후 관련 기관과 업체의 안이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삼성SDS에 대해서는 "비록 더블형 오류는 아니었지만, 만약 4월 더블형 오류 발생 후에 동점자 처리와 관련한 코드문을 모두 확인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라면서 "결과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KERIS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검수요청을 받은 후 주요 연산과정에 대한 오류 존재 여부도 확인 않은 채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를 승인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9일 교과부 교육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학생징계대장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역설해 눈길을 모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무려 1795건. 이는 교과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교권 침해현황’에 나온 최근 5년(2006~2011년) 집계(1214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사례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506건), 교사 성희롱(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건), 교사 폭행(30건)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18건) △부산(203건) △대전 (152건) △대구(93건) △경기(82건) △강원(81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징계대장을 토대로 조사해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는 주 의원은 조사결과가 기존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해 되도록 징계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교권 사건이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재 수단의 부재’를 꼽았다. “학생 인권 보장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벌점제는 벌점이 쌓인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방식이어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학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벌점제가 과연 체벌보다 ‘인권적’인지 의문입니다.” 체벌이 만연해서는 안 되지만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정해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만 체벌을 허용한다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를 선정하면서 대학가에 또 한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자체 구조개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지목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날 발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대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하위 15% 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지만 실제로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것은 부산교대였다. 지난 22일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때 대구교대는 참여했지만 부산교대는 불참했다. 또 광주교대는 하위 15%가 아니었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지배구조, 즉 총장 직선제"라며 "20년 간 지속된 직선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대구교대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폐지가 개혁 핵심" = 총장 직선제 폐지 유도는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시안을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서도 으뜸으로 강조된 내용이다. 시안은 다음달 초께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반면 사립대는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만 직선제를 한다. 국립대 선진화방안 시안은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ㆍ외부의 능력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토록 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 개혁의 중심에는 총장이 서야 한다. 대학 통합 등 `빅 딜'을 계속 검토하겠지만 우선 `스몰 딜'이라도 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선제 폐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의 현실이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편가르기, 정치적 환경 조성 등 직선제의 폐해는 결국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는 법이 보장…관치 우려" = 현행 총장직선제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임용 추천을 위해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위원회는 '직접 또는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김형기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총장 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데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부당한 전제 하에 직선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 과정이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횡행하던 과거의 관치로 회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세환 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100점 만점에 15점의 배점인 직선제 폐지 여부가 내년에는 30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평가 하위 대학도 직선제만 폐지하면 최상위 대학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학생 취업률이 높아지고 등록금이 줄어드는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지표로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원태 충북대 교수회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진정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부가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틀째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변경 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정부 조치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교과위의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었고 23일 오전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감까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 교과위의 교육청 국정감사는 23일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오전 10시50분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전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김세연, 정두언,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권영진, 김선동, 서상기, 주광덕, 임해규 의원 등 12명 전원이 국감장에 도착해 있다. 한나라당은 간사 서상기 의원이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에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야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야당 의원의 불출석에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이 제시간에 맞춰 국감장에 도착했고 오전 10시30분을 넘겨 김상희, 김유정, 안민석 의원 등이 도착해 대기실에 있는 상태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다. 다 올지는 모르겠으나 온다고 했고 곧 도착할 것"이라며 "도착하면 양당 간사 협의를 해서 어제 파행에 대해 논의하고 오늘 국감을 진행할지,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출석하지 않아도 자정까지 국감장을 지키겠다"며 "야당이 오늘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의도가 이 과정에서 국민 앞에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는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면서 파행으로 얼룩졌다. 교과부 국감은 22일 오전 10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으로 시작됐다가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만에 정회했다. 22일 오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거짓말이 습관인 아이, 걱정입니다 요즈음 나의 고민은 우리 반 아이들의 거짓말과 싸우기랍니다. 숙제를 해 오지 않고도 모른 척 앉아서 숙제를 찾는 시늉을 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일부러 재촉을 하지 않고 다른 아이의 숙제를 검사한 후, 공부 시간에 그 숙제를 발표할 때 자기 차례가 되면 뭉기적거리며 시간을 끌면, 그때서야, "00야, 네 차례인데 실물화상기 위에 올려 놓고 발표를 해야지. 어서 나오세요. 뭘 그렇게 꾸물대고 있어요?" 하고 짐짓 모른 체 나도 딴전을 피웁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00는 숙제를 하지 않았답니다. " "그러니? 00야, 그런데 아침에 숙제 검사를 할 때는 왜 아무말도 안한 거지? 그때 미리 말했더라면 이해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알게 되니 선생님 기분이 참 좋지 않구나. 이게 벌써 몇 번째인 줄 아니? 숙제를 못했을 때는 미리 말하고 다음에는 잘해 오겠다고 해야지." 그래도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것도 반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영리한 아이가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에는 정말 기가 질려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꼭 있지요. 상위 10%에 드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든 용서가 된다는 분위기에서 자란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령부터 배운 것같아 마음이 씁슬해집니다. 그런 아이의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고 아홉 살 아이다운 순수함마저 결여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춘기가 5년이나 빨라져서 3학년 아이들까지 삐딱하게 말대꾸를 하거나 이죽거린다는 말을 들으면 답답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2학년 아이에게도 사춘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귀차니즘에 물든 아이, 치료가 필요해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교실의 화장지는 생활부 담당입니다. 생활부는 행정실에 가서 화장지를 가져다가 교실에 걸어 주면 좋겠어요." 했을 때, "와, 나는 생활부 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라며 실망스런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가 있다면벌써부터 자기만 생각하는 사춘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홉살 아이답지 않은 발언에 놀랍니다. 그건 솔직한 말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열매만 따 먹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생각이 나쁜 말을 하게 하니까요. 그 아인 뭐든지 귀찮아하는데 노는 데는 일등입니다. 자치 활동 부서를 고를 때에도 학급을 위해 돌아가면서 하는 자잘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서 정나미가 떨어지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부모님과 상담해 보면 자기 방조차 청소를 하지 못하고 물건을 챙기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는다는 하소연을 듣습니다. 이미 가정에서부터 포기한 상태로 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학급 분위기를 깡그리 망가지게 하니 단단히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에 대한 신뢰감도 낮아져서 담임된 자로서 고민까지 생겨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사춘기는 자아를 찾는 시기 진정한 사춘기의 모습은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부모에게 대들거나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모습, 이성에 눈뜬 모습이 사춘기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푯대를 세우는 사춘기가 되어야 할 텐데,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한거나 삐뚤어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사춘기의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과 핑계를 대거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 아무 데서나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공공장소이건 버스 속이건 제 멋대로인 학생들은 바로 제대로 된 사춘기를 보내지 못한 채 덩치만 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자아상을 확립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아 책임감 있게 길러서 사회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오늘은 그런 아이가 9명 중에서 둘이나 있어서 말로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반성까지 했으니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으리라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책임을 다하는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숙제 한 줄이라도 빠뜨리고 일부러 빼먹고 쓰는지 확인하는 일을 늦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정직과 불성실의 댓가는 언제나 손해 보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줄 생각입니다. 한 번 써야 할 숙제를 빼먹고 일부러 안 해오면 10번을 쓰게 합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지혜가 아닌 꾀를 부리면 몸이 고생하고 손이 고생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어 인기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버릇을 잡지 못하면 즐거운 교실이 아니라 어두운 교실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질긴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줘야 3학년 이후의 학교 생활을 잘 지내게 됩니다. 숙제의 양이 많건 적건 불성실한 아이들은 늘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핀란드에서 배우는 인성교육 세계적인 교육복지 국가로서 부러움을 받는 핀란드 교육의 골격은 인성과 자활정신입니다. 핀란드의 인성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자신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할 거라고 믿습니다. 인성교육의 성공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뿌리가 튼실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19%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소부나 휴가 기간이 똑같은 평등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 핀란드는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거두면서도 복지정책 모델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며 어느 곳에서나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풍토를 갖추고있습니다.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하는 사람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하는 교육 풍토를 소중히 한 결과입니다. 적당주의나 기회주의, 온정주의,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도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본다면 핀란드 교육의 성공 모델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그러기에 이제부터 하나씩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하고 싶습니다. 교육자적 양심과 철학에 비추어 올바른 가르침이라면, 내 반 아이가 가는 길이바르지 못한 길임을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다면, 훈계하고 가지치는 가위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생각합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제 가진 것까지 빼앗긴다는 마태복음의 경제 논리가 교실에도 있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지만 백 번 찍어서라도 좋은 나무로 키우고 말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내일 숙제 검사 시간을 기다려봅니다.
2011년 여름 일본 출장중에 비행기 안에서 만난 한 학부모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어머니는 벤처기업가로 독립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학생은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반인 18살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 학생이 시작한 일은 조경사업이었는데, 성공 요인은 독특한 아이디어 때문이었다. 일본식 정원과 미국식 정원 등 평상시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관련 분야의 여러 책을 탐독하고 학교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다양한 규모와 환경에 맞는 독특한 조경 모델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들을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마케팅 했던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 어는 정도 가능성이 보이자, 건축을 잘 아는 친구가 합류하여 사업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점차 직원을 늘려가면서, 처음에는 설계만 해주었지만 이제는 시공 업무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들의 성공 사례를 자랑스레 설명하고 난 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대학 진학 문제를 물어 왔다. 학위가 없이도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대학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사오년 정도 일을 계속해보고, 그때 가서도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보다는 사업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해요” 라고 자신있게 미래를 말하는 어머니가 부러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의 경우는 일본어를 잘 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였지만 아직도 일본 취업만을 고집하면서 갈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가? 많은 학생들은 아직도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로는 상관이 없이. 그것은 꿈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학은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먼저 내일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꿈을 구체화시켜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과 전공이 연계되게 하지 않으면 갈 길이 멀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이제 비전을 구체화해보자. 향후 10년간의 비전만이라도 세워보자. 꿈과 비전은 같은 뿌리를 가진 나무이다. 꿈이 꽃이라면 비전은 가지이다. 꿈은 더 멀리 있고, 비전은 더 가까이 있다. 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비전은 더 구체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0년 후, 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아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기 학과에 편승하지 말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보아야 한다. 어느 학과든 내가 좋아서 스스로 공부했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기 있는 졸업생이 될 것이다. 미래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할때 펼쳐지는 것이다. 남이 대학간다고 따라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일류대학을 나오고도 백수가 된 청년들이 부지기 수이다.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영어공부에 그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도 써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다. 이제가야 할 길은 꼭 대 기업만이 아닌, 나만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는 길이다.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GPC 최고위 CEO과정 수강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과정은 G20 정상회의·국회의장회의 개최국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마인드와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예정돼 있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관련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번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사퇴에 대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첫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야당 의원에게 북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야당 측 의원들은 문제 발언을 새로운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11시경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이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어 박영아 의원도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속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자 변재일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이 “여야가 함께 속기록부터 검토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교육감 자격 초·중등 교육경력 포함 필요 ‘진보-보수’ 아닌 ‘옳고 그름’으로 나눠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교육감실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모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 지, 이 방에 들어서면 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웃음) 교육감님 역시 강원도민 모두의 뜻을 대표해 이 자리에 오셨지만, 현안인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총은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많은 돈이 드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 교육감님처럼 초중등 교육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출마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법안 발의 등 직선제 폐지 대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교육감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회장님 말씀대로 교육감 선거 출마자라면 초중등 교육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 “막대한 선거 자금이 들고, 범죄행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초가삼간 태우려고 벼룩 핑계를 댄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선제가 갖는 부작용 때문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시의원 선거에서도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대통령 선거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쓰이는데, 그러면 모든 선거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직선제를 통한 교육자치는 실질적으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고교평준화, 친환경무상급식, 교원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강원교총회장=교육감님께선 아무래도 선거의 밝은 면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로 인해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난무하고 도민간의 갈등이 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직선제로 인한 교육의 정치도구화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안정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앞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물론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권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교육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해 그 안을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교육본질과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민 교육감님께서도 초중등 경력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니 힘이 됩니다. 좋은 제도로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15일) 오면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둘러싼 많은 공방이 마무리 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안을 만드는 것만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도민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실 지 궁금합니다. 민병희=고교평준화는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습니다. 60%의 주민 합의를 얻으면 평준화를 실시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 9월 말까지 교육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설명회, 공청회 등도 추진해 의견을 잘 조율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려 하는데, 그 보다는 ‘진실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진실의 편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로 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로 바라봐야 하는데 진보와 보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교육을 인간의 기본․헌법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너무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도 승자독식의 경쟁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시절, 너무나 경쟁에 치우쳐 있었기에 때문에 당분간은 협동과 지원, 인간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봐야 하고, 또 그렇게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평준화 도입여부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론이 60% 찬성한다고 해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준은 제도를 둘러싼 학생의 학교 선택권 침해 및 학습의욕 저해, 교육의 수월성 문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등 복잡 다양한 교육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먼저 협․합의해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마련․시행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강원도민이 갈등과 반목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고교평준화제도가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중등교육 및 강원교육 인재육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학부모, 학생, 교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이고 진솔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양옥=‘진실이냐 아니냐, 옳은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참으로 와 닿습니다. 저 역시 ‘정(正)교육, 올바른 교육’을 교총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실천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과 통(通)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또 하나, 교육감님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라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는 달리 학생 인권만이 아닌 교권을 포함한 ‘학교인권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기도의 교권침해사례가 늘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 교원의 체감도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 어떠신지요. 김동수=학교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간주해 각종 지침 및 조례로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교를 대립구도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현장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법령이나 지침으로 교육적 체벌을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도 학생지도방법의 하나인 만큼 단위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병희=안 회장님께서 ‘통’한다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웃음) 그리고 김 회장님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은 선진형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학교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을 현장에서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보장뿐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 구성원들의 참여의 권한까지를 보장받는 포괄적인 ‘학교인권 조례’ 또는 ‘학교인권선언’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아직은 문제인식 정도 수준이지만 김 회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반기에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보다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펼쳐야 선진학교 문화, 교권-학생인권 상생 중요 안양옥=민 교육감님은 확실히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만큼 잘 풀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아니겠습니까.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인지라 의견도 분분하리라 봅니다. 교육감님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통학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민병희=제가 나온 초등학교도 소양호 사업으로 사라졌습니다.(웃음) 모교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련함을 그래서 잘 압니다. 2009년 발표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강원도 의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264교로 전체 학교(690교) 대비 38.2%에 달합니다. 교과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도 실정에 맞게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준은 학생 수 본교 15명 이하, 분교장 5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전체학교 수 690교 중 5.5%인 36개교가 해당)으로 하고 본교 20명 이하일 경우 분교장 개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농어촌지역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교육정책보다는 교육재정확보를 기초로 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통폐합만 하려 들면 해당지역 주민․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지금도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강원교육계도 재정지원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소규모학교 교육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도내 소규모학교가 경제논리에 의해 일괄적으로 통폐합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옥=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교원이 법정 정원의 80%수준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이고 바름인데, 법정 정원 학보를 위해 교육감께서도 뜻을 모아주시지요. 교원 정원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쭙겠습니다. 지역인재 역량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수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의 학업성취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강화 대안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민병희=올해 통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1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79.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중‧고교도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대안은 소규모라는 여건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의 성공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평창 계촌초의 경우 전교생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을 자연과 호흡하면서 키우려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정부가 소규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총도 소규모 학교의 지원과 작은 학교의 성공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활성화에 대한 법안-‘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2008년 이윤석 의원 발의)과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2008년 강기갑 의원),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2009년 김영진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2010년 김춘진 의원)-이 발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교총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민병희=감사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교원 수 배정이 학생 수를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농산어촌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에도 회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옥=오늘 좌담을 하면서 교육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강원 교원들을 넘어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전국 교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임기 동안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지만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이라는 담론이 강원교육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의 고동소리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며, 인류 문명의 행진곡입니다. 아이들은 같은 교실에 있지만, 다양한 꽃씨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지향해야 할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마음을 모아간다면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강원교총은 선생님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보호하며,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옥=제가 이래서 강원도를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만큼 맑고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루어 내실 올바른 교육에 기대가 큽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멋진 선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민병희는 ‘교육감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이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민 교육감은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25년여 교직에 몸담은 교사 출신이다. 강원교사협의회 상임부회장, 전교조강원지부 2, 3, 6대 지부장을 거쳐 4, 5대 강원도 교육위원, 전국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 김동수는 지난 4월 27대 강원교총 회장에 재선한 김 회장(춘천 만천초 교장)은 화천 출신으로 춘천교대와 관동대 교육대학원 및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금병초 교감, 방산초 교장, 화천․홍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통자문위원, 한국국악협회강원도지회부회장을 맡고 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1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 보도자료 보다 먼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 자료집 배포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였다. 자료집의 내용은 ‘민생 과제’인 대학 등록금과 구조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거품 실태를 지적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정책적 개선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지출 과대ㆍ수입 과소 계상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대학일수록 등록금 인상액이 많고 인상률은 높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공교육혁신 10대 과제’라는 자료집을 선보였다. 정 의원은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중고교 교육과정ㆍ수업평가 혁신, 교장 승진과 공모제ㆍ교원평가제 개편, 무상 방과후학습, 대학입시 전면 개편, 주요 대학 교육콘텐츠 전면 개방 등을 공교육 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학교상담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집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한 정책 자료집과 ‘5ㆍ31 교육개혁’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교육 관련 지표의 변화상을 담은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라는 자료집을, 김상희 의원(민주당)도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 무분별한 재정지출 강화,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등 10대 개선 과제를 담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MB교육 4년, 교육 3주체 고통의 4년’이라는 8쪽짜리 미니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실정을 지적했다.
○…“국어사전 새로 만들어야 할 듯”=민주당 김영진 의원. 교과부가 내놓은 등록금 관련 대책에 대해 '반값 등록금'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며. ○…“당장 내릴 수 있는 거품이 5%”=이주호 장관. 민주당 권영진 의원이 “대학이 등록금을 내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대학 자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나. 거품은 없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 답하며. ○…"한 사람은 우수대로 지정하고 한 사람은 검찰에 고발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최근 3년 동안 수십억의 예산이 지원된 부실대학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한 데 대해 이 장관이 “일시적으로는 우수대학에 선정돼도 장기적으로는 다 걸리게 된다”고 해명하자. ○…“부실대 퇴출 추진하는 교과부의 부실이 문제”=민주당 안민석 의원. 교과부가 하위 15%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최근 3년 동안 수십 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를 한곳은 3000만원에, 한곳은 2억 2000만원에 구입했더군요."=민주당 김유정 의원, 동일한 모델의 연구 장비 가격이 7배가 넘게 납품된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요구했다면서. ○…“ EBS가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고3교실 EBS 교재 수업 사용률이 70%에 이른다”며 EBS 교재 사용 수업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19대 총선 출마합니다"=민주당 안민석 의원. 이주호 장관에 19대 총선 출마 여부를 물으며. ○…"국정감사가 가족회의 보다 못한가"=변재일 위원장.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가족회의를 사유로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며 ”증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사상 초유의 성적 오류 사태를 빚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교과부는 나이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인) 삼성SDS를 고발조치했으나 여전히 시스템에 전반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회적 조치가 아닌 나이스 전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SDS 이병헌 전무에게 오페라 웹브라우저와 파이어 폭스 웹브라우저에서 나이스에 접속하려 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거나 메뉴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따져 묻고 구글 크롬에서도 역시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전무는 “당연히 접속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접속 불가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그렇게 큰일을 내놓고 제대로 점검조차 안 돼 있다”면서 “대기업 삼성이 하는 사업이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된다는 게 IT업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주호 장관에게 “나이스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학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나이스 오류로 불가능하다'고 답해왔고, 학교법인 통계 제출을 요구하니까 '나이스 시스템 불안정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며 이는 교육당국이 나이스의 문제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별감사 제안에 대해 이 장관은 “외부 전문가 24명을 영입해 시스템 전수 조사를 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삼성SDS 측에 요구했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엔 자체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대다수가 부모를 꼽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니 잘 믿기지 않는다. 자녀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야 할 부모가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시사 잡지사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 하루에 30분이라도 대화하는가? 라는 설문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와의 대화 내용도 학원 갔다 왔니? 숙제는 다 했니? 등등 그 어떤 것도 자녀의 생각이나 사고를 자극하는 대화나 질문은 없다는 것이다.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대화의 형식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일방적으로 혼내거나 훈계하는 방법으로는 자녀를 바르게 코칭 할 수 없다. 오히려 반항심만 길러줄 뿐이다. 자녀를 정말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자녀의 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게 핵심이다. 적극적 경청 그리고 질문, 이 두 가지는 부모가 자녀를 코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적극적 경청이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말을 잘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부모와 대화의 문을 닫았다면 먼저 지금의 대화 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닌 부모의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기에는 가끔 친구들과 다툼을 한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 할까? 이때 "친구랑 싸우지 마라" 라고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너 지금 무척 화가 났구나" 라며 자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우선된다면 마음이 스스로 위로 받을 것이다. 자녀도 친구와 싸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공이 쌓이게 된다. 즉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는 “~하지마라” 라는 표현이 아닌 “~했구나” 라는 표현을 활용하면 더 바람직하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자녀가 자신이 돌아 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좋은 질문을 위해서는 “왜”라는 표현을 자제 하고 “어떻게”라는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화가 났을 때 “너 왜 화내고 그래?” “왜 뭐가 잘못됐어?” 하고 묻기 보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친한 친구가 지금 너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니?”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만약 김연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등과 같은 강력한 질문을 통해 자녀가 내면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화의 연속은 자녀와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해주어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 시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즈음엔 돈을 들여서라도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휴가나 명절 연휴 등을 이용해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도 많으며, 학생들의 경우 방학을 이용하여 성형을 했는데 개학 후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그렇지만 단순히 외모만 가꾸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다음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초상권을 침해한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 ‘이쁘다(가명)’는 큰맘 먹고 성형수술 잘하기로 소문난 서울 강남 어느 성형외과 원장 ‘성영해(가명)’를 찾았다. 그녀는 이전에 코 성형수술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 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주변 어느 누구에도 수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 문제가 발생했다. ‘이쁘다’가 우연히 잡지책을 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것. 성형외과에서 낸 광고에는 '여러 번 재수술한 코' 라는 문구와 함께 ‘이쁘다’ 의 수술 전후 사진이 실려 있었고, 눈 부분을 검은 띠로 가린 사진이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 실제로 한 친구도 용케 이 잡지를 보았는지 연락해 왔다. 게다가 ‘성영해’ 원장은 수술 상담하러 온 손님들에게 ‘이쁘다’의 사진과 사례를 보여 주면서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도 성형 전과 성형 후의 사진을 넣은 입간판까지 세워놓은 채 말이다. 이에 격분한 ‘이쁘다’는 초상권 침해라며 ‘성영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정의된다. 이에 1심 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상업 잡지에 게재하거나, 입갑판에 삽입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영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광고의 내용이 수차례 성형수술을 하였음에도 실패한 사람의 재수술에 관한 것이어 ‘이쁘다’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장이 항의를 받은 이후 광고에서 ‘이쁘다’의 사진을 제외시킨 사정 등을 감안,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우리는 흔히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진을 찍힌 사람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10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법률적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거나 법원 관계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교육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20일 경기도북부청과 도(道)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협약을 체결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방정부에 시범 적용하는 성격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교용지비 분담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국 신설 문제는 법정까지 갔다. 그러나 이번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이미 시행 중인 도교육청은 채용을 확대한다. 두 기관은 현재 22%인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유망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교육 기부는 재능과 노동력, 기자재, 콘텐츠 등 교육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부의 일종이다. 두 기관은 기업체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기관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사업을 지켜본 뒤 타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먼저 제안했지만 도와 교육청이 이견 없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두 기관이 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이중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교육 기부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기업체 60여곳 대표와 특성화고 교장·학부모 등도 참석하며 기업체 교육기부, 우수 특성화고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도의회가 교육 걸림돌이라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일선 학교를 도와주고 교육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교육청은 명예퇴직 희망 인원 수급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두 기관 모두 직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8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교원의 올 하반기 명예퇴직금 예산 1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도내 교원 171명(초등 85명·중등 86명) 가운데 34.6%에 해당하는 59명(초등 49명·중등 10명)만이 기존에 남아 있던 관련 예산으로 명예퇴직한 상태다. 초등은 명퇴 신청자 중 57.6%가 받아들여졌지만 중등은 겨우 11.6%만이 희망이 받아들여져 교단을 떠난 것이다. 즉, 초등은 42.4%, 중등은 88.4%가 반려되어 떠나야 할 교단을 못 떠났다. 직급 및 경력, 나이 순 등에서 밀려 명예퇴직하지 못한 나머지 112명(초등 36명·중등 76명)의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선 학교에서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그 사유가 질병이든, 개인 사정이든 여하간 이미 마음이 교단을 떠난 것이다. 그 동안 몸 바친 학교에 미련을 버리고 교육현장을 떠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더 이상 학교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본인도 괴롭고 동료교원들도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에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부 교사들은 1억원 안팎에 이르는 명예퇴직금을 포기하고 사직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지면서 교직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다. 명퇴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교원이 모두 퇴직하도록 하면 퇴직한 개인은 물론이요 임용 대기 중인 신규교사까지 발령을 받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도의회은 명퇴 신청자와 임용 대기자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악선택을 했다. 교육의 선순환 흐름을 막았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을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회가 의안 처리에 있어 의안의 신중성보다는 편향된 감정이 강하게 비쳐진 결과라는 것이다. 도의회와 김상곤 교육감과의 감정 대립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장 입을 통해 나오는 말로는 인건비를 본예산 아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도교육청 불용액이 1천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표면적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석연치 않다. 교원의 명퇴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교원 수급계획은 물론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는 110 여명의 신규 임용을 막아 놓음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국가적 시책에 역행을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국가적 시책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두 기관간 감정 싸움으로 훼방을 놀아서야 되겠는가?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육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명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는 희망하는 교원이 명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많이 알려지면서 주의가 산만해 보이면 모두 ADHD로 과잉해석 되는 사례가 많다. 중학교 2학년 성민이(가명)도 그런 경우였다. 하지만 성민이는 ADHD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브레인연구소를 찾아왔다. 관찰해본 결과 성민이는 항상 자세가 비뚤고, 주의가 흐트러졌다. 특히 사람을 째려보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해 반항적인 아이로 인식되면서 선생님에게는 늘 야단을 맞았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성민에게는 분노가 쌓여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일쑤였고, 학교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성민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성민이의 행동 특성을 모두 파악한 후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볼펜을 들고 성민이의 눈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임대로 따라오도록 한 것. 성민이의 눈은 볼펜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고 눈 대신 머리가 따라 오는 특성을 보였다. 또 양쪽 눈 중간에서 눈 가까이 볼펜이 다가가자 성민의 왼쪽 눈은 안쪽으로 모였지만 오른쪽 눈은 안쪽으로 모이다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 다시 바깥으로 튕겨 나가 버렸다. 테스트 결과 성민이는 바로 양쪽 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전(Vision) 기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양쪽 눈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 거의 한쪽 눈만으로 사물을 보려고 하다 보니 자세가 비뚤어지고 주의가 흐트러져 보였던 것이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자 성민이는 그동안 자신이 반항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살았던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시력은 물체를 단순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며, 학습과는 별 관계가 없다. 반면 눈으로 본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변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비전(Vision)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학습과 연관이 된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관계되는 비전 기능은 20여 가지가 되는 데 그중에서도 성민이의 경우처럼 양쪽 눈의 움직임 문제는 무엇을 읽고 이해하는데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양쪽 눈의 움직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흔한 특징을 ‘교사용 체크포인트’에서 확인해보자. 교실에서 선생님이 비전 기능이 의심이 되는 학생들을 직접 테스트하는 방법은 성민이의 경우와 같다. 학생의 머리를 고정시키고 볼펜 등을 이용해 양쪽 눈을 좌우로 따라오도록 하거나 양쪽 눈을 안쪽으로 모이게 했을 때 눈의 움직임이 원활 한지를 테스트해 보면 된다. 비전 기능 문제는 일반적인 안과 검진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진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은 원래 양 눈을 멀리 보도록 만들어졌으나 수천 년 전부터 문자가 생기면서 갑자기 가깝게 보아야 했기 때문에 양쪽 눈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PC게임, TV 등을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전 기능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돕는 간편한 방법은 일단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약 40㎝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멀리 보는 운동, 양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훈련, 양 눈의 협응 및 추적 훈련 등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비전 기능을 평가하고 훈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쉽고 간편하게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본 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학교에 적용해 본 결과 많은 효과를 보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신규 및 재임용은 물론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의원은 20일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인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 하게 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벌금형이 선고 되어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뒤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교원 임용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처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주광덕 의원은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조항 없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태연히 교단으로 복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 되어 신규임용과 재임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 하게 된다”면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현행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상의 문제점 개선은 물론 인면수심의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을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으나, 야당 일부 의원은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지표의 적절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 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과 관련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있어 취업을 많이 시켰는지 여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막상 대학이 해야 할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해선 지표 자체가 없다"며 "대학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 중 지방대가 91%인 30개교”라며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국공립대 기성회비 일부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인건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20%가 인건비로 나갔는데 이를 줄인다면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민주당) 지난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전국 157개 대학과 120개 전문대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하며, 회의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실대학 퇴출 명분으로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과 귀가 막혔으니 여론 민심을 못 듣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학 학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명목 등록금의 절반 인하인데 정부가 장학금 지급으로 일단락 하려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살인적으로 높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개편된 국가장학금 대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려대 1인실 282만원 등 민자 기숙사비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비싸다"며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지 고민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540억 원에 이르고 고려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며 “등록금 1000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문제는 입학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대학들은 대부분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과도한 고액 입학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 4년은 고통의 4년이었다"며 "대학은 비정규직 양성소로 전락하고 빈부격차는 교육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취업률 지표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 보완할 방침이며 유관 부처와 협의해 대학 구조조정을 안착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성회비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 이 장관은 "국립대학 회계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반값 등록금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입시 전형료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보고 인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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