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6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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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등록 없이 운영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수사의뢰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서 학생·학부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를 채용하는 사례, 교육 내용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거나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시설 등이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위반 사항 고지와 단계별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에는 등록 공고와 상담을 통해 제도권 편입을 유도한다. 등록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개선 기회를 부여해 합법적 운영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쳐 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개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 조치까지 검토된다.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학원법을 병행 적용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지속될 경우 폐쇄나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과 함께 학생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시설 폐쇄나 자진 이탈 등으로 공교육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초중고나 대안교육기관 등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한다. 복귀 시에는 관련 법령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 배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보완도 추진된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도입하고, 위반 사항 공표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고센터 설치와 상시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 중심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교육기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공교육 복귀 절차를 안내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가 제도화되면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교총은 28일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실현 논평’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요구해 온 과제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제도화의 핵심을 ‘행정업무의 구조적 분리’로 짚었다. 그동안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인력 채용, 시설 관리, 계약·정산 등 각종 행정업무를 병행해 왔고, 이로 인해 교육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행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행정업무를 전담기구로 과감히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 부담 경감은 단순한 업무 조정을 넘어 수업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제화로 학교지원전담기구가 법령상 정규 조직으로 격상되면서 안정적인 인력 배치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지도·감독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수업보다 공문과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실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이번 법제화는 행정업무 경감을 넘어 교육과 행정의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하고 행정은 전담기구가 맡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전담기구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추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 학교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기구 운영이 지역 간 격차 없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과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능 확대와 지원 범위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사무 범위에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존 임의기구 형태로 운영되던 학교지원 기능을 법령상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해 인력·예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교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어학급 과밀과 교원 부담, 제도 미비 등 현장 문제가 누적되면서 맞춤형 교육과 입학 전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이상 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한국어교육 현장 점검과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열고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손소연 경기 학현초 교감은 한국어학급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은 단순 언어교육을 넘어 생활적응, 교과학습, 진로까지 포괄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와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교감은 “한국어학급 담임은 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입학·진학 상담, 보호자 소통, 행정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학생은 한국어 수준과 입국 시기, 정서 상태가 모두 달라 획일적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입학 전 한국어교육과 취학 방식 변화가 제시됐다. 손 교감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시로 입학하는 구조는 교실 혼란을 초래한다”며 “입학 전 생활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수한 뒤 학교에 배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 취학을 학기 단위로 조정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 교원과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공유했다. 이대현 충남 신부초 교사는 “한국어학급은 단순한 언어교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습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체계”라며 “학생마다 언어 수준과 정서 상태가 달라 개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수업뿐 아니라 보호자 상담, 원적학급 협의, 외부기관 연계까지 교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어 구조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희 서울 구로중 교사도 “학령기 한국어교육은 일상 의사소통을 넘어서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 이해와 연계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한국어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별도 사업이 아닌 기본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학생 토론자들은 한국어학급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학교생활과 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교사들은 교원 배치와 행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교육정책도 근본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한국어교육을 공교육 핵심 체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우려와 개선 요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현재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장 체험학습은 단지 안전 인력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교사들이 왜 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안전담보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험학습과 관련해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강원 현장 체험학습 사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가 아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의 기준 법제화, 안전은 별도의 안전관리인력에 부과, 교사는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의 내용과 배움의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돼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일 4명의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참담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다만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 발언이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현장 교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사법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적 보호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이미 제시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협의 시 검찰 불송치 등 ‘5대 영역 23대 종합대책’을 정부 정책에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총은 위와 같은 요구가 담긴 핵심과제에 대한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하남한홀초(교장 최종우)는 20~24일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협동심 함양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스포츠데이 주간’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학생 참여 중심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학년은 계주, 미션 달리기, 판 뒤집기, 콩주머니 던지기, 피구 등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경쟁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배려와 협동의 가치를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스포츠데이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뛰고 협력하면서 운동하니 더 즐거웠고,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두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종우 교장은 “이번 스포츠데이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가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과정 공백을 막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유치원 교직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교직원 공백이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가 질병이나 감염 우려 상황에서도 근무를 이어가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대체인력 부족으로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에 이른 교사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원 건강권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 및 배치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의 자격과 지원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체교사를 포함한 인건비 지원 근거도 함께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 공백에 따른 교육과정 차질을 줄이고, 교사가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전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교직원 공백 상황을 구조적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교육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원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교원 관리 체계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가 인공지능(AI) 교육과 국제교육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협력을 확대한다. 교사 교류부터 대학 간 공동연구, 한국어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29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08년 체결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년마다 교차 개최되는 국장급 협의체로, 양국 교육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학교 내 AI 교육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양국은 교사들이 AI·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수업 혁신과 교원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확대와 복수공동학위 운영 등 대학 간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구 협력을 병행해 국제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도 병행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교육 공개토론회(GATE 포럼)’를 계기로 한-호주 대학 리더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연구자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웨비나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협력 측면에서는 학술연구 지원 정책과 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양국은 연구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연구 협력의 지속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어 교육 협력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호주는 1992년부터 한국어를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 대표단은 한국어 채택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원 교류 및 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교사·연구자·정책 담당자 간 교류를 확대하고, AI·디지털 교육부터 국제교육, 한국어 교육에 이르는 협력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정례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공동위원회는 양국 교육협력이 AI·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 의제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교사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 간 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본교섭이 본격 시작됐다. 양측은 27일 교육부에서 ‘2025~2026년 본교섭·협의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양측에서 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교총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47개 조 89개 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강주호 회장 당선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교섭이다.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교총은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학교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추가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수업권에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 강화, 피해 교원에 대한 전문 지원 등 교권 보호 지원체계의 보완을 주문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교원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 및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근 교육 현장의 주요 화두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교총은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교육 전문성 회복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처우 및 복지 개선도 주요 교섭과제다. 이를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보수 인상 ▲20년 넘게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저경력 교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승진 시 1호봉 상향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원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 처우개선 등도 다뤄진다. 강주호 회장은 “현재 교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여건은 부족하고, 오히려 제약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모순된 현실부터 바로잡고, 이제는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열쇠”라며 “교원이 전문성이 존중되고 제대로 발휘될 때, 교실은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개회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상호 동반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교육부와 31차례의 교섭·합의를 통해 교원의 권익을 수호해 왔으며, 이번 교섭에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일주일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선의 무사 귀환 소식과 함께, ‘과학의 달’을 기념하는 ‘과학 책 읽기 캠페인’으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저학년 학생들은 과학 인물에 관한 도서를 통해 과학자의 삶과 업적을 배우고, 고학년 학생들은 우주와 자연, 기술과학 분야의 도서 읽기 챌린지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과학 지식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책에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행사 기간 동안 과월호 잡지 증정, 도서관 굿즈 나눔, 연체 도서 구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과 교직원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독서와 과학을 결합한 융합 교육을 지속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힘쓸 예정이다. 책과 과학이 만나 아이들의 꿈과 호기심을 키우는 이 날 행사가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진성 교장은 "우주와 과학 분야에 대한 독서를 통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스마트폰이 아닌 책 읽기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영성중(교장 이수영) Wee클래스가 27일 ‘2026 학업중단예방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성남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의 학교 아웃리치 ‘아지트(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 팀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점심시간, Wee클래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첫 회차 프로그램으로 ‘아지트 OX 퀴즈’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O, X 팻말을 들고 퀴즈에 참여하며 청소년 쉼터 ‘아지트’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는 ‘아지트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의 줄임말이다’, ‘아지트는 만 9세부터 19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지트는 24시간 연락 가능한 카카오톡이 있다’ 등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학생들은 정답을 맞힐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퀴즈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됐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 상황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학업, 또래 관계,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김○○ 학생은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퀴즈 풀면서 놀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미경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학생들이 딱딱한 교육이 아닌 즐거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돌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매월 4주차 월요일 점심시간에 Wee클래스에서 진행된다. 5월에는 ‘보이는 심리검사’, 6월에는 상담 사례를 활용한 ‘교육 없는 교육’, 7월에는 ‘학교 감정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으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학교 내 위기학생 문제가 지속되면서 조기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선제적·통합적 지원체계 전환이 과제로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학교 내 위기학생,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의 위기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시간에 따라 누적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위기 수준이 현재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확인됐으며,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는 2년 전 요인까지 영향을 주는 등 장기적 지속성과 누적성이 함께 나타났다. 위기 상태의 이행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됐다. 학업적 위기의 경우 저위험 상태는 다음 해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고위험 상태 역시 상당 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위기는 저위험 상태에서 중간 위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기 개입 필요성이 큰 영역으로 분석됐다. 또한 위기는 단일 요인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악화 속도가 더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부진, 정서 불안, 행동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위기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며, 장기적으로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가 확인됐다. 위기 영향 요인에서는 객관적 학업성취도보다 학생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 전반을 완화하는 핵심 보호 요인으로 확인됐으며, 가정의 정서적 환경과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위기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학교폭력 경험과 과도한 매체 활용이 위기 누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위기가 개인 요인을 넘어 학교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현행 위기학생 지원 정책은 조기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집중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학업중단 학생 수는 약 5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소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가 외부로 드러난 이후 단기 개입 중심으로 대응하는 구조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조기 탐지와 신속 개입, 맞춤형 지원, 장기적 회복 지원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생의 학업, 정서, 행동 상태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다영역 진단체계 마련, 심리·정서 검사 고도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 정책 데이터 통합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교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담 인력 확충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이 아닌 다층적 협력 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위기학생 지원은 사후 대응을 넘어 조기개입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 회복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를 ‘언제나, 어디나, 누구나! 책 세상과 함께 열림’ 주제로 22~24일 자율 동아리인 책사랑 도서부와 함께 전교생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책 읽기가 일상이 되는 학교 문화 실천을 지향하는 북돋움 실천 과제인 ‘언제나 독서, 어디나 도서관, 누구나 독서’로 주제를 정해 행사 전 전교생의 고른 참여를 위해 학급과 도서관 복도 및 학교 안내 앱인 ‘e 알리미’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언제나 독서’ 행사로 ‘책 (Dream) 행운 드림(Dream)’ 대출 이벤트를 학년별로 3일에 걸쳐 실시, 전교생 95%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독서 취향을 알아보고 책을 추천하는 ‘독서 MBTI’로 나에게 맞는 책 선택과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디나 도서관’ 행사로 문학동네 출판사의 이명애 작가의 ‘꽃’ 원화를 지원받아 전시하여 관람 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의 와우! 순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도서관이 갤러리로 탈바꿈되었다. ‘누구나 독서’ 행사로는 ‘사각사각 긍정 말’ 필사 프로젝트 활동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시를 따라 쓰고 느낀 점을 써봄으로써 상호 존중으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도서관과 저작권으로 ‘삼행시 달인’, 책 제목을 찾아라 ‘북티콘 퀴즈’ 등 다채로운 체험 중심 독서 행사를 진행하여 모두가 책으로 하나가 되어 도서관이 열린 공간이 되어 문턱이 낮아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4월 관련 기념일을 주제로 책을 큐레이션 하여 다양한 기념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요일별로 활동 시간표를 정해 학생 중심 도서관 만들기와 독서 문화 조성에 일조한 5~6학년 10명으로 결성된 책사랑 도서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한 6학년 도서부는 “작년에 이어 2회에 거쳐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나의 봉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했으며, 도서관과 책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 되어 의미가 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도서관 행사가 다양하고 활동이 재미있어서 좋았으며 나의 독서 MBTI를 알게 되어책을 고르고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다. 송호연 교장은 “이번을 계기로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의미를 되새겨 보고 다채로운 도서관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언제나, 어디나, 누구나’에게 책으로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신성초 글향기숲 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독서프로그램 진행과 어휘력 향상과 상호 존중 인성 향상 프로젝트로 ‘사각사각, 긍정 말 필사’와 아름다운 그림책 원화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 개선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분류해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조차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해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일부 반영해 적용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자료 비용을 법률에 명시해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비용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교육자료 지원을 교과용 도서 수준으로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가 간소화돼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학습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 활용까지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면서 수업 활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소등 행사’에 동참하며 학부모와 유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에서 배운 환경 보호의 의미를 가정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아들은 각 가정에서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등을 끄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지구 온난화 방지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인 ‘패들렛(Padlet)’을 활용해 교육 공동체의 소통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학부모와 유아들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공유하고, “지구가 시원해졌을 것 같아요”, “지구를 잠시 쉬게 해주어야 해요”와 같은 순수한 소감을 남기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전등을 끄고 지구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배운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귀열 원장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유아들이 환경 보호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생활 속 실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 속에서 지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현유치원은 이번 소등 행사를 시작으로 유아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이 질문은 늘 필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파문을 일으킨다. 지난 세월, 중등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숱하게 남의 글을 읽기만 했지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중견 교사와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면서부터는 타인의 글을 읽으며 동시에 조금씩 교육활동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2017년에 이르러서 중고등학교 관리자(교감, 교장)에 명단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칼럼을 중심으로 에세이, 수필, 현실 비평, 교육 연구 등 글쓰기에 도전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는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 물음 앞에 더욱 겸허한 자세로 사유를 하면서 글 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지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며, 교육자의 사명감을 다시 새기는 길이다. 1980년대 중반, 청운의 꿈을 안고 입문한 교직은 그 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변화와 도전의 한복판에 있었다. 중견 교사가 되면서 조금씩 더 강한 책무성을 느꼈고 학교관리자가 되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심에서 직접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의 마음을 모으며, 때로는 묵묵히 감정을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글을 썼다. 마음을 정제하고, 판단을 가다듬으며, 교육이라는 본질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글은 소리 없는 울림을 지닌다. 한 편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으로 다가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필자는 그 가능성을 깊게 믿는다. 필자의 글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변화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도 교단에서 일어난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억해 내고 또 현재의 각종 교육 관련 이야기에 눈과 귀를 열고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해석하여 글로 옮긴다. 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기에, 그것은 곧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필자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하듯이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 교육철학과 문제의식을 담아낸다. 그것은 단지 필자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을 세상에 던지는 일이라 믿고 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묻는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길을 걷는가?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글쓰기는 필자에게 ‘성찰의 도구’이며 ‘실천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성찰은 또 다른 성찰을 불러오고 실천의 밑바탕이 되며 그 실천은 또 다른 성찰과 실천을 부르는 선순환의 수레바퀴를 중단 없이 굴러가게 만들고 있다. 때때로 글을 쓴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필자의 내면과 만나는 것이며,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신념을 변치 않고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글을 통해 필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의 눈빛을 떠 올리고, 후배 교사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보다 좋은 교육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길 바라면서 말이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자는 계속 글을 쓸 것이다. 교육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교육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말이다. 이제 글쓰기는 그 기능을 넓혀 필자의 현재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창작의 기쁨을 창출하는 예술이고,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적 도구이며,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진리와 정의 추구,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지식인이자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 명예롭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의 도구이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공존하기 위한 삶의 언어이며, 우리 교육에 변치 않는 애정을 견지하게 해주는 마중물이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자 한다. 필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하고 보다 나은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고로 글을 쓴다. 이 글쓰기는 세상 만물의 창조자로부터 생명의 은총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경기 용인 남곡초(교장 이영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1~23일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과학의 달 기념 과학 미래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교실, 강당, 과학실, VR실 등 교내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4학년 학생들은 과학마술 콘서트를 관람하며 빛, 공기, 힘의 원리 등 과학 개념을 흥미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년별 맞춤형 과학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놀이와 탐구가 어우러진 학습을 경험했다. 5~6학년 학생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드론 조종, 메타VR,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팀보드 게임과 팀배틀 로봇사커 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경험했으며, 기후변화 AR·AI 프로그램과 양자컴퓨팅 관련 활동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가상 공간에서 활동해보니 과학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고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만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곡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의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교단에 선 교사가 제자에게 맞는 장면을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다. 수업 중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고, 휴대전화가 교사 얼굴을 가격하고, 급기야 흉기가 스승의 목을 겨눴다. 피해 교사는 응급실로 향했고, 또 다른 교사는 목과 등에 상처를 입은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다시 교단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엄정히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아니다. 이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공정’인가?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다. 처벌이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폭력 제도 앞에서 무너진다. 학폭 기재는 학생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이 됐고, 가해의 반복을 억제하는 예방 장치다. 같은 중대 폭력이 ‘교사 대상’일 때만 기록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기재에서 빠지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가 전달된다. 이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피해자’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가드레일’이다. 문제행동은 초기에 교육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되고 심화된다.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일 수 없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교육의 두 축이다. 선진국은 이미 답을 내놓았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중대 징계 기록의 상급학교 이관을 허용하고, 영국은 아동보호 지침으로 징계 기록 보관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 인권 국가의 대명사 프랑스조차 모든 징계를 기록하고 단계별로 관리한다. 공동체의 안전이 가해자의 불편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교권침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방패 시급 전국교원 청원서명 바로 참여하자 학생부 기재 하나만으로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피해 교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보복성 민원이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이며, 홀로 법정에 서야 하는 소송의 공포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피해 교원은 13.9%에 불과하다. 나머지 86.1%는 참고, 삼키고, 병가를 냈다. 신고한 선생님조차 고통이 공포보다 컸기에 겨우 입을 연 것이다. 그래서 교총이 내건 5대 핵심 요구 과제는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촘촘히 엮인 하나의 방패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틈으로 선생님이 쓰러진다. 5대 과제는 첫째,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책임의 원칙을 세운다. 둘째,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소송 부담을 국가가 지게 한다. 교사가 가르치다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수업은 불가능하다. 셋째,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기준의 구체화다. 선 없는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다. 넷째,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은 검찰에서 불송치돼야 한다.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사건을 굳이 재판정으로 끌고 가면 어떤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다. 교육청이 나서지 않는다면, 개인 교사는 영영 방어할 수단이 없다. 교육부는 여전히 원론과 신중론을 반복한다. 흉기에 찔린 교사 앞에서도 “사건마다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1월 내놓은 교권보호 방안은 수박 겉핥기에 머물렀고, 정부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현장 교원의 65.8%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론의 반복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일 교단에서 쓰러지는 동료의 숫자는 늘어난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22일 시작된 전국교원 청원서명은 50만 교원이 국회와 정부에 전하는 최후통첩이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함께 서명하자.
얼마 전 한 학부모와의 진로진학 상담 중에 강남 학원가의 학생부 3년 관리 패키지 가격표가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028 대입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로 반영되다 보니 단회 학생부 컨설팅에 100만 원, 월 종합 컨설팅 150만 원이라는 시장 가격이 어느새 고착화 됐다. 아이의 진로학업 설계가 부모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사회, 이것은 더 이상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법은 이미 학교 안에 있다. 사교육 경감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공교육의 역할 회복이며, 그 중심에 전국의 모든 중·고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100% 배치 필요 지금 공교육의 현실은 참담하다. 전국 중·고교 중 10%에 달하는 580개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없다. 특히 강원, 전북, 전남의 경우에는 실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1명의 교사가 일주일에 6개 학교를 순회하는 현실에서 최고의 학생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교원 정원 확보에 있어 행안부와 기재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여파로 진로교사보다는 국·영·수·사·과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해 고교의 ‘진로와 직업’ 과목 채택률은 38.8%로 중학교 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 안에서 진로진학 교육을 총괄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담임, 체험학습, Wee센터 관리 등 진로진학과 관련 없는 업무에 치여 수업 연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주 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1회 이상의 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 하는 틈을 사교육 컨설팅 시장이 파고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문성이 사교육만 못하지 않으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가 뒤집힌 주장이다. 교육청은 경력 있는 교과 교사 중 진로진학에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매우 높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대학원과 부전공 자격 연수 과정을 거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다. 매년 수백 시간의 직무연수로 입시 변화와 학과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각종 연수 및 연구회를 통해 지도 및 상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백 명의 학생을 3년간 학교 안에서 지켜본 현장 데이터와 전문성은 단 회 상담으로 만나는 사교육 컨설턴트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자산이다. 무엇보다 교사는 학생을 ‘고객’이 아닌 ‘제자’로 본다. 이 윤리적 토대가 성공적인 진로학업설계의 본질이다. 전문성 발휘할 환경 조성해야 문제는 제도에 있고, 해법 또한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법에 명시된 모든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인 이상 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둘째, 고교 ‘진로와 직업’ 과목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진로교사의 업무 범위를 진로수업·진로상담·진로학업설계로 법적으로 명확히 해 행정업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셋째, 국가 진로진학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이스의 방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AI 진로학업설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전국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초개인화 진로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단절된 학생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대학 입시에 매몰된 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의 꿈과 희망을 생애주기별로 탐색하고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당부한다. 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사교육 컨설팅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학교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가계의 부담은 줄고 아이의 가능성은 넓어진다. 공교육 신뢰 강화는 구호가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제자리에 세우는 일,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다.
학교 정문을 들어가며 모르게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 길에, 설렘이나 기대가 아닌 무사함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 교사 스스로도 낯설고 또 먹먹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교사가 매일 아침 되풀이하는 현실이다. 반복되는 외침에도 변화 없어 이번 달에만 해도 경기 광주의 한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폭행당해 응급실로 실려 갔고, 충남에서는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를 보며 ‘저건 남의 일이 아니다. 내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깊이 괴롭히는 질문이 있다. ‘왜, 위와 같은 일은 매년 반복되는가.’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도 우리는 “교권을 보호해 달라.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또 촛불을 들었고, 성명서를 냈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또다시 같은 요구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부끄러웠다. 교총의 긴급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1년간 교원의 86%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악성 민원이 두렵다는 교사는 85%,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두렵다는 교사는 81.8%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고작 13.9%였다. 신고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불신, 오히려 더 큰 보복이 돌아온다는 두려움이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 지금도 교권보호 매뉴얼은 있다. 각종 교권위원회와 법령도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은 폭행당하고 흉기에 찔리고 있다. 사건이 터진 후의 처리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을 막지 못하는 제도는, 아무리 두꺼워도 교사의 방패가 될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기록부 기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안심하고 가르치고 싶은 바람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며, 교실을 지키고 있는 동료들을 떠올렸다. 두렵지만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상처받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선생님들, 그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모든 선생님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우리는 교직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아이 곁에 서고 싶을 뿐이다. 그 당연한 바람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교실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싶다. 내일 하루도 무사하기를 기원한다.
교총이 교권 및 교원 정책 관련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울산과 대구 지역을 방문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언양초를 찾아 교원들과 만났다. 오후엔 울산교총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튿날 오전엔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과 함께 대구교육청에서 김태훈 부교육감을 만나 대구교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교권보호 확립을 위해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상서고(교장 이창호), 상서중(교장 변혜정)에서 간담회을 열었다. 특히 상서중에서는 IB공개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의 주요 사업 및 활동 성과를 설명한 강 회장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교총이 시작한 교권보호 청원서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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