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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내년도 교원 보수(기본급)를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12일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보수 인상 및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이날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3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시한 데 이어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그간 교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책정돼 왔다”며 “실제로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로 사실상 삭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평균 8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됐고,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된 상황이다. 이런 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런 문제로 교직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10% 이상의 보수(기본급) 인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월25만 원→40만 원)과 지난해 인상되지 못한 각종 제수당의 합리적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 보장도 요구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노조-정부 협약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일반 공무원노조 위원만 참여시키고 있다”며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의 대표를 논의구조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대표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교권 침해, 업무 가중에 시달리는 교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2일교원을 대상으로 미래형융합교육 선도학교 교육 활동 혁신 연수를 운영하였다. 본 연수는 융합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과학 및 에듀테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의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선도교사를(손원성 점촌초 교사)를 강사로 초빙,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융합교육 활동 방안과 수업 설계/실습이 병행된 연수를 운영하였다. 또한 수업 중 적용이 가능한 활동 및 교육 내용을 과목별, 학년별 특성에 맞게 소개하여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하미경 교장은 “2023년 이후 첨단 교육 활동이 교육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학교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원의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교수·학습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부터 경북교육청 지정 미래형융합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향상과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융합 교육과정의 적용 및 확산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보통합 첫발을 떼긴 했으나 재원 마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입장이다. 수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당시 추가 소요 예산의 규모는 빠진 채 공개됐다.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상황이라 규모조차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청 등과의 협의에 따라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대책을 열어놔 교육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던 5조 원 정도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쳐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와 특수보육시책사업 등 5조 원 정도의 이관은 불투명하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을 확보할 만한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 집행하던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시·도와 교육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재원 마련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 이관의 기준을 법률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지역별로 시·도와 교육청의 협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원의 편차는 물론 매년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 간 입장의 차이로 법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보통합 관련 교사 증원, 교사 연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급식 개선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재원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은 더욱 필요하다. 그렇다고 교부금 사용은 교육 현장에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위험이 따른다. 초·중·고 학교에서 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유보통합 비용까지 충당한다면 중장기적 교육 여건 개선은 멀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국·공립유치원 정규교사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맞춤돌봄 인력의 충분한 확보, 기존 복지부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 3~4학년 학생들은 지난 3일 브라스 맨(Brass Man) 퍼포먼스 공연을 관람했다. 망월초는 미래시민 감성·생태생명 감성·미디어리터러시 감성·문화예술 감성이라는 4감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품격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평소 자주 접할 수 없었던 트럼펫, 트롬본 등의 악기를 직접 보며 이름과 악기별 특성에 대해 배우고 악기의 음색을 가까이에서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즈니 영화 영상을 때때로 보여주며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연주로 이어지게 구성하여 곡의 분위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흘러가면서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악기 퍼포먼스에 맞춰 춤을 추었다.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며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모두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3학년 학생은 “그동안 이름만 들어왔던 악기를 실제로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음악 시간에 트럼펫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춤도 출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망월초는 이러한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인성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망월초 학생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성장하길 바란다.
‘학교공동체’, 이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누구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너무 익숙하기에 별 감응 없이 다가서는 말도 드물 것이다. 따라서 어떤 말이든 그것이 의도하는 바가 화자와 청자 상호 간에 울림이 없다면 이는 허울 좋은 형식주의 내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증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일종의 과유불급이라 하던가?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 수 있는 ‘만남의 장’이자 ‘공감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는 결속을 약화시키는 어떤 행태나 이질적인 정서를 거부한다. 결국 집단의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가 난무할 때는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없는지도 모른다. 이에는 즉각적인 결속을 다지는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면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 학교공동체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녀 관련 사소한 교육활동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며 심지어 악성 민원과 갑질이 팽배하며 교사를 온갖 불리하게 엮어 아동학대 소송으로 몰고 가는 작금의 학부모 행태는 차라리 학교공동체라 부르는 것조차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비록 일부의 학부모 사이에 만연한 풍조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학교공동체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의 한 흐름이기도 하다. 요즘 학교는 모든 것이 개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왜 우리 아이가 빠졌어요?”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학급을 운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못한 거지요?” “우리 아이가 싫다고 하네요” 등 모든 것이 내 아이 중심으로 판단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비난한다. 그리고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 침입해 우격다짐으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수업을 방해하며 심지어는 폭행을 가한다. 문제는 이것이 최근에 한두 명의 아주 특별한 행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부모의 보편적인 심리에 내재된 학교공동체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학교공동체는 교육 가치가 한 아이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안녕과 행복, 복지에 공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내 아이의 아주 작은 것에 집착해 다른 아이의 권리, 수업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은 의당 억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말과 행동이 따로’이며 결국 낡은 이상적인 공동체 이론에 불과하다. 이것이 작금의 우리 학교공동체의 어설프고 침체된 모습인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학교공동체를 살려 원만한 조직체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첫째, 학교공동체 모두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상호작용에 의한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 즉, 소수일지라도 학교공동체 리더이자 지킴이들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학부모 사이에는 상호 간에 갈등이 있을 시에 이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 원만하게 해결하는 자정능력이 있다. 왜냐면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특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공동체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학부모 리더들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둘째, 법적 의무 단체인 학부모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각종 연수와 견학, 단체 활동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유익한 정보 획득 및 작은 성취감을 느낀다는 공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각종 학부모의 모임을 체계적으로 통합 조직하여 관리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공동체 운영의 부담을 경감시켜,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욕구와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보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되는’ 삶의 이치와 ‘네가 주었으니 나도 준다(Do Ut Des)’는 고래(古來)로부터의 상호관계 법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평생교육의 시대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유익한 연수 및 강의, 정보를 제공하면 공동체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학교장은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문화의 모든 것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에서 선도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학교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학교 운영의 철학과 교육 비전을 널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자주 보고 만나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며 이는 곧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학교장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한마음으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유명한 불란서 작가인 생텍쥐페리는 그의 명저 『어린 왕자』에서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 속에서 마치 학생이 교사를 좋아하면 그 교과 성적 또한 상승하고 교과를 좋아하게 되는 한마음으로 결집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우리의 학교공동체는 이대로는 안 된다. 본질적인 기능과 교육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마음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날로 관계가 소원(疏遠)해지는 학교공동체는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교육청, 교육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상호 간에 책임과 사명감을 근간으로 현재의 학교공동체를 활성화시키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과 총의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의 민낯과 일선 교원의 어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된 서울서이초 사건의 1주기가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모든 선생님을 애도하고 뜻을 기린다”며 “15~21일까지를 추모주간(기억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는 고인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온라인 추모공간이 마련된다. 또 17개 시·도교총은 지역별로 자체 추모식이나 교육청, 교육단체 등과 합동 추모식을 거행한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에는 타 교원단체와 유가족협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는 공동 추모식을 엄수한다. 교총을 포함한 6개 교원단체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주관한다. 토론회를 통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실태와 변화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며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교원의 마음을 모아 고인이 그토록 바랐던 사랑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등을 ‘2024 교권 11대 핵심정책’으로 정하고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장 교원들은 한국교총 온라인추모게시판 등에 애도의 뜻을 남기며 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 부끄러운 선배라고 밝힌 한 교사는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교실의 교권붕괴 현실은 이어지고 있지만 희망을 갖고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여전히 교육 현장에는 학부모 민원으로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 버티는 선생님이 많아서 1년이라는 세월이 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관련 법 개정 등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본지가 기획한 서이초 사건 1주기 현장교사 지상좌담회에 참가한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도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탁밖에 없는 현실, 학습이 이뤄지는 공간을 파괴하는 행위전체가 교권침해”라며 “교권을 바로세우는 일은 교실을 교육을 하는 곳으로 남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잠깐 이슈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되살리는 희망의 불씨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데이터(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다. 연구팀은 교원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이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으며, 교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폭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내놨다. 또 교원치유지원센터 강화 등 교원이 언제든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교원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과한국다우(대표이사 이창현)는 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의 참가 동아리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충청 지역 내 동아리 및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콘테스트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참가 동아리 수도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13개로 늘어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 또는 학급은 지도교사 및 학생 2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한 뒤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8월부터 내년1월까지 총 6개월간 '지역 또는 학교에서의 탄소배출 감소 및 일회용 쓰레기 절감'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주제 연관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3팀을 선발하여 각 팀당 1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활동 결과는 별도의 발표대회를 통해 평가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팀에는 최우수상 1개팀 100만원, 우수상 2개팀 각 70만원, 장려상 3개팀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rra1981.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흔히들 쌍둥이일지라도 먼저 나고 늦게 남에 따라 세대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동갑내기에도 윗물, 아랫물과 같이 폭넓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와 비교된다. 하물며 오랜 세대 차이를 보유하는 학교공동체는 말해서 무엇 하랴. 옛말에도 “팔십 먹은 노인도 세 살 어린애에게서 배운다”고 했다. 인생의 선후 관계에 따른 배움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배움을 태어남의 순서에 따른 위계질서로 당연시하거나 일방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학교는 다른 사회의 조직과 달리 세대 차이가 널찍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즉, 10대 전후에서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이 넓게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각 세대 간의 의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 되면 공동체 간에 조용한 날이 드물게 된다. 문제는 교사는 기성세대 성인이기 때문에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주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배움은 세대의 순서를 역행해 발생하는 일이 많다. 학교에서는 환갑지난 교사가 10대의 청소년에게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일이 다반사다. 실제로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교사가 학생에게서 배웠다는 각종 사례와 교훈은 얼마든지 있다. 자연발생적이기도 한 현상을 거부하면 교사와 학생 간에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고 소위 학교문화에 공동화(空洞化)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는 작금에 이르러 교육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따라서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소기의 바람직한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은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자란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해당 연령에 비해 많은 체험과 경험의 축적을 이루고 특히 독서의 효과로 인한 지적 성숙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의젓한 ‘아이 어른(애늙은이)’들이 많다. 예전에 세상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의 차이를 보여준다. 실제로 학생에 따라서는 교사의 의식수준에 버금가는 경우도 많다.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 즉 인플루엔서(Influencer)로 살아간다. 이는 가르치는 과목에서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항상 자기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의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는 교사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여 항상 관찰하고, 나아가 실제 슈퍼 히어로 모델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기는 일이 아름다운 성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을 바꾸는 일이 결국은 이기는 일이지요.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만큼, 학생들에게서 똑같이 영감을 받아요. 바로 영감의 순환이죠.” (『세계의 교사』, 2024) 이는 한때 ‘세계의 교사’ 후보에 오른 히바 발루트라는 레바논 출신 한 젊은 교사가 한 말이다. 그는 교사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며, 학생들이 큰 꿈을 품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부모나 교사는 잘 듣는 사람이 될 것을 주장한다. 이는 특히 청소년기, 미스터리한 면이 많은 십대 시절에는 그들이 각자의 비밀 상자를 열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교사는 예로부터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관찰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겨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시간에 따른 삶의 경험이 교사에 비해 적을 뿐이지 의식은 깨어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금물이다. 때로는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배움을 얻는 삶의 지혜도 필요하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눈높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이것이야말로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대화이고 소통이며 상호 간의 ‘영감의 순환’이라 믿는다. 결국 학생은 교사로부터 배움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교사가 배움을 이어가는데 있어 직간접적인 동기의 주체이기도 하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요즘, 이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교사 역시 학생에게서 배우는 주체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배움에는 일방적인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9일 세종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지원 정책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세종교총은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해 7월 5일 열린 취임 1주년 월례 회의에서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 특기적성교육, 기초학력 등을 챙겨야 한다’고 밝힌 후 학교 현장은 ‘왜 급식을 주지 않느냐’는 민원으로 혼란을 겪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영양교사 출근 문제와 학교급식 관련 법령 정비, 급식 관련 종사자들 근무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해결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4년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지원’으로 정해 여름방학 중 협력학교 9개교, 겨울방학 중 확산학교 45개교 등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 ‘학교운영비 2차 조정 교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세종교총은 “교육청은 여름방학 협력학교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중식 지원비, 전담 인력 지원 예산 지원을, 겨울방학 확산학교에는 중식 지원비와 전담 인력 운영비 2개월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식 운영 방법은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락, 자체 조리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과의 소통과 안내는 지난 4월 15일 교장단 협의회 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이에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장학관이 교감을 대상으로 7월 1일 메일을 방송하고 7월 9일 협력학교 교감들과 협의를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세종교총은 방학 중 중식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교육청이 면밀히 재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과후 및 돌봄 신청자 증가 예상으로 인한 교실 부족, 생활지도, 등하교 안전 지도 및 보건 안전 상황에 대한 대처, 학교폭력 사안 및 민원, 급식 준비 및 정리에 대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교총은 “교육청은 학교지원본부를 출범하면서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결정하고 학교는 시행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학교 현장, 교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방학 중 학생들의 성장지원에 대한 원칙에는 공감하나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구성원들과의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학교 채용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해 현재 학교가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 학교 채용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교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법령 미비로 인해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전담조사관의 범죄 경력 조회마저 학교가 떠맡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교육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및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확인을 부과하는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학교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전력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미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교육감, 교육장이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의원실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총은 5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보완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총과 함께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 관내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과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지원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현장 교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14일부터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회보서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으로 학교 운영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교육(지원)청 확인 공문을 첨부해 등록하면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교총은 “시스템 개선과 바뀐 업무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내해 교원들이 행정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사용 권한이 없는 국공립·단·병설유치원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을 요구했다. 교총은 “국공립·단·병설유치원 교원은 범죄경력조회 업무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조사 업무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 주변 시설 점검, 교육환경 현황 실적 보고 업무는 지역 내 학교 교육보호환경 구역의 교육지원청이 일괄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었지만, 필요시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필요시’라고 하더라도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 주제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과 안내문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 업무 이관·개선 시 교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구체화 방안 마련 ▲학교 내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교육청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안내 ▲업무 초임자가 쉽게 활동하도록 ‘사용자 기반형 매뉴얼’ 보급·활용성 강화 ▲학교로 송부되는 공문 중 접수처를 명시할 수 있는 공문의 경우 반드시 명시하는 것으로 시행 원칙 수립 ▲학교 대상 신규 사업 추가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을 위해 교총과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행정업무 이관, 폐지 등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대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으로 교대 입학 정원은 줄었고,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저경력 교사들이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저경력 교사들이 ‘신규교사의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생활이 힘들다. 혹시 급여 외에 정당한 수익 창출 방법은 없을까?’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신고와 외부강의 신고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신규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와 1개월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0여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힘들게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섰지만,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뼈아픈 현실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한다. 9급 공무원에게 별도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했듯이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위한 별도의 급여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다. 따라서 주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도 잇따라 교직을 떠나고 있다. 최상위권의 교육 인재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저임금으로 인해 교직을 계속 그만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맞춘 실질 임금 상승률을 적용한 임금인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저경력 교사의 처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이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는 담당교사가 조사 과정 중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었다. 학교 내에서도 기피 0순위 업무로 꼽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가 교원이 학폭 업무 및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고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조사관제)가 시행됐다. 조사관제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6~21일 전국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관제 도입 이후 업무, 민원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3년 동안 본인 또는 동료가 학폭 처리와 관련해 폭언,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였다는 것도 학폭 관련 사안 해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조사관제 시행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사관제 시행 당시 교총은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 배제, 조사 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 전담, 현직 교사 학폭조사관 위촉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초 조사관이 위촉 예정 인원(2700명)보다 부족한 1955명으로 시작되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조사관 역할·요건·처우 등을 교육감에 위임한 것도 지적사항이었다. 처음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에만 충실하며, 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길 바란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 문해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독서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문해력 증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삶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문해력이 저하되면 이해력 부족으로 교과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이해력 부족과 학업 성취도 하락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감소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문제 해결 능력 약화로 이어진다. 문해력 저하의 연쇄 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 해결 능력 약화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해 사회 소통 능력도 감소시킨다. 문해력 저하가 전체적인 학업 능력뿐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짧은 글과 영상에 익숙해지며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했다. 독서량 감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바쁜 학업 일정과 다양한 원인으로 학생들이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와 문해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그 시간에 독서나 다른 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서는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독서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과의 균형점 찾아야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해력은 더욱 중요하다. 디지털 세상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검색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지식을 찾아내는 나침반과 같다. 문해력은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교사와 부모가 협력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교원, 그리고 주요 수요자 층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전국 2041개 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왔다. 조사 결과 교원들의 찬성도가 낮았다. 유보통합 찬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교사는 평균 2.15점으로 유치원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다. 유치원 원장들의 유보통합 찬성도는 평균 2.34점으로 만 5세 의무교육(3.65점), 유치원 무상교육(3.63)보다 1점 이상 낮았다. 기관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찬성도가 1.97점으로 사립(2.24점)보다 낮았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2.20점) 대형 규모의 유치원보다 50인 미만(2.05점), 50~100인 미만(2.08점) 유치원 교사에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으로 교사보다 높긴 했으나 이 역시 만 5세 의무교육(3.32점), 유치원 무상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2.78점, 외벌이 학부모는 2.92점, 미취업 학부모는 2.97점으로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2.82점)나 읍면지역(2.94점)보다 대도시(2.79점) 학부모의 찬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2.78점)과 200만~300만 원 미만(2.76점) 구간, 600만 원 이상(2.73점) 고소득 구간에서 낮았다. 이에 비해 300만~400만 원 미만(2.94점), 400만~500만 원 미만(2.91점), 500만~600만 원 미만(2.97점) 구간은 상대적으로 찬성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재정 투자 방안 등이 희미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유치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 용산초(학교장 한영숙)는 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름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물놀이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는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나누어 워터파크의 여러 시설을 체험했다. 대형 파도풀, 유수풀, 다양한 슬라이드 등 워터파크의 다양한 놀이기구들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학년 ○○○학생은 "워터파크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해서 정말 신났어요! 특히 파도풀이 제일 재미있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5학년 ○○○학생은 "처음 타보는 높은 슬라이드가 무서웠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겁게 탈 수 있었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번 체험을 위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각 학년 담임교사와 교직원들이 함께 동행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했다. 또한, 물놀이 전 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한영숙 교장은 "이번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됐다.앞으로도 용산초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5만6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청원자는 “이미 수년 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가정불화를 거의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과도해서 걱정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먼저 일부 과목만 선도입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준비도 미흡하고 그 효과 역시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이어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 분석을 해 전면적인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 정책에 관해 다시 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도입 유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 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깊이 있는 학습’, ‘핵심역량 함양’, ‘학습자 주도성’, ‘디지털 소양’ 등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슬로건으로, 학생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지향하며, 교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디지털 기기는 수업 혁신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서 학생들이 학습 속도에 맞게 지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활용 방법 등은 학교 교육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적재적소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원인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단순히 소비용 도구가 아닌 생산적 도구로 인식·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직 사회에서는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로 종결, 복직한 A 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상고소송을 기각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고심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무혐의로 마무리된 후에도 성과급을 받지 못해 교사 개인이 행정소송까지 감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A 교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상고를 강행한 것을 두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지원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A 교사는 학생 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후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무혐의를 받고 종결돼 복직했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과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미지급 최소 판결 이후 교총은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그 결과,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을 상고해 교사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속히 성과상여금과 소송비용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교사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일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본청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 교육도 다르지 않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디지털·인공지능 소양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교육의 내용과 방식, 학습 접근성,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혁신이다. 교사가 교육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책이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담았다.정제영 외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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