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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S와 인제대지역연계센터가 함께한 ‘디지털 새싹 스마트도시 경진대회’가 20일오전 10시부터 인제대장영실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부산·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팀의 학생들이 참가해 미래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창의적인 설계 역량을 겨뤘다. 이날 KTCS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중 스마트도시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를 제시하고, 대회 당일에는 코디니 코딩을 활용해 미래 스마트도시를 설계하도록 운영했다. 학생들은 대강당에서 대회 규정 설명을 들은 뒤 곧바로 교실로 이동해 자신들이 준비한 아이디어를 구현했다. 각 학교에서 코딩 실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이었지만, 여러 지역의 우수 학생들과 경쟁하며 높은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치열한 경합 끝에 인제대학교 총장 최우수상(대상)은 관동초‘존중의 꿈리더’ 팀(지도교사 구은복)이 차지했다. 총장 우수상(2등상)은 대청초 ‘꿈을 현실로’ 팀(지도교사 이규빈)이, 총장 장려상(3등상)은 김해신안초 ‘상상을 현실로’ 팀(지도교사 박현성)이 각각 수상했다. 대회 이후에는 KTCS가 운영한 디지털 새싹 체험 부스가 이어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으며, 이후 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모든 참가 학생에게 상과 상품이 수여되어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김해신안초 이○○학생은 “상보다 상품을 받고 너무 감동했다”며 “이런 대회를 열어 준 KT에 감사해서 휴대폰을 KT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재치 있는 수상 소감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대상 수상자인 관동초 김○○학생은 “주말마다 선생님과 함께 코딩하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도전한 결과 좋은 상을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동초 구은복 지도교사는 “2025 올해의 과학교사상, 2025 대한민국 수업혁신 교사상, 2025 올해의 스승상 등 개인적인 수상보다도 학생들을 지도해 함께 받은 이번 대상이 더 기쁘다”며 “교사는 결국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쳐 나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가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대회 참가 학생뿐 아니라,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됐다는 점이다. KTCS는 경남 지역의 디지털 전문 교사들을 섭외해 이날 행사장을 찾은 50여 명의 학생에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시간의 무료 디지털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김해신안초 박현성 교사가 재능기부로 학생들에게 마술 도구를 선물하고 마술 시연을 펼쳐, 디지털과 마술이 결합된 색다른 체험으로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인제대는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을 인솔한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함께 운영했다. 특히 경남 소외계층 영재학생들도 초청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회장 구은복 교사와 디지털 연구학교를 선도해 온 서창초 박창민 교사, 진해신항초 이운희 교사가 협력해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며 성사됐다.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는 매달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외부 기관과의 MOU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KTCS와 인제대학교의 협력으로 학생들은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멘토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문 연수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 멀리 섬 지역에서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한 율포초분교장 손창익 교사는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학교에서는 제공하기 어려운 체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며 주최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림초 정동준 교사는 “인제대학교 지역연계 교육특구 사업을 처음 알게 됐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 매우 유익했다”며 “이 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교사와 학생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동초 감선영 학부모는 “인제대학교가 지역 인재들에게 미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 대학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제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영중앙초 김계수 교사는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에 대해 그동안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체험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니 미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며 “디지털 새싹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체험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 공동 대표교사를 맡고 있는 김해신안초 박현성 교사는 “KTCS의 참가 학생 점심 지원과 디지털 체험 부스 운영, 인제대학교의 교사·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 연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다”며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공익을 실천하는 KTCS와 인제대학교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용산초 권필현 교사는 지난해 인제대학교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김해 관내 여러 학교의 새학년 맞이 주간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김해 지역 교사들이 인제대학교 교육특구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인 새학년 맞이 주간에 올해도 인제대학교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뛰어난 연결 지능으로 지난해 인제대학교 교육특구 사업을 김해 관내 새학년 맞이 주간 교사 연수로 성공적으로 연계한 박창민 교사는, 올해도 이러한 사업이 인제대학교에서 이어진다면 김해 지역 교사들의 인제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우수한 인재들이 인제대학교로 진학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인제대학교 역시 현장의 교사들이 갖는 높은 열망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총론 행정예고안을 두고 한국교총 등 교원3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의 불명확성과 책임 전가 구조를 바로잡지 못한 미흡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은 22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을 국교위에 공개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국교위에 접수한 바 있다. 교총 등은 국교위가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평가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 장관 지침에 위임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학점 이수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교육부 판단에 따라 기준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한 권고안에 대해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존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가 구성한 자문위원회에서는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나 국교위의 권고안에는 이러한 자문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교위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돼야 하며,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3단체는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충분한 검증 없이 강행되기 때문”이라며 “교사는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원3단체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총 12명으로, 위원장은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특위는 향후 6개월간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내용, 방식을 명확히 해 국가공동체 차원의 합의를 이룰 필수 기본사항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속초 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2명이 교총 회원들에게 전하는 감사 글을 19일 공개했다. 이들은 먼저 “3년 전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제자를 잃고 수사와 재판이라는 힘겨운 과정을 겪는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신 교총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준 교총 관계자들과 바쁜 와중에도 매 공판마다 함께했던 분들,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준 교총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에는 “보내주신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교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다른 선생님들께도 큰 희망을 주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해 2심은 금고 6개월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인솔 보조교사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인솔교사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이후 교총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지원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간 성명서 발표, 탄원서 전달,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전국 교원 서명운동 전개, 강원교육감 면담 등 줄기찬 활동에 나섰다. 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위로와 함께 교사의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감사 편지 전문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과 대학입시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한다. 현재 고 1학년 학생은 지난 2023년 공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 등 변화 속에서 대입을 치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공동으로 학생·학부모를 위한 ‘2028 대입 정보 제공 권역별(서울·대구·광주·대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담당자, 대입 상담 전문 교원, 대학교 입학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고교학점제의 이해 ▲2028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 ▲대학별 2028학년도 주요 입학전형 사항을 주제로 안내한다. 고교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참석울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 ‘교육부’ 채널(https://www.youtube.com/ourmoetv)을 통해 2028학년도 대입 안내 영상을 배포한다. 대입 상담 전문 교원이 대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8 대입 제도와 고교학점제 주요 내용, 2028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입학전형 반영과목 등을 담은 정보 자료집도 제공한다. 해당 자료집은 30일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대교협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호서대·숭실대·건국대·한양여대·원광대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사례 23개가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8~10일, 소통24 https://sotong.go.kr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5개 대학이 뽑혔다. 첨단분야에서는 호서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내 조직 및 행정 제반 사항 등을 전면 개편했다. 숭실대는 입학정원 조정을 통해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 AI전문대학원 및 AI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AI 기반 전환(AX)을 추진했다. 건국대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까지 확대하고,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한양여대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협동수업)’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했다. 원광대는 통합 대학의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2026학년도 원광대와 원광보건대학교 통합 승인에 따라 규제특례(2025년 4월 21일~2029년 4월 20일)를 활용해 통합 일반대학에 전문학사를 최초로 수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공모전 시상식과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은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현직이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임명됐다. 교육자 출신 장관 임명에 대해 현장에서는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했다. 최 장관은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반복된 교사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교육 격차 완화와 공교육 신뢰 회복도 주요 목표로 밝혔다. 고교학점제와 AIDT 정책 보완 방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급격한 전환보다는 안정적 조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 혼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은 교육계 전반에 가장 큰 논쟁을 불러온 정책 이슈였다.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의 준비 여건은 미흡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과목·소인수 수업 확대로 교사 수급과 시간표 편성의 어려움이 본격화됐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공동교육과정과 원격수업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운영 한계도 분명했다. 교사의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 부담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간 교육과정 선택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현장에서는 제도 속도 조절과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단계적 보완 방침을 밝혔지만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 고교학점제는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남겼다. 3. AIDT 교육자료 지위 격하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조정됐다.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정 체계와 학습 데이터 관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AIDT는 학교 자율 활용을 전제로 한 자료로 정리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선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미 도입을 준비하던 학교들은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했다. 디지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AIDT 논란은 디지털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4. 교원 정치기본권 논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교실과 학교 밖 활동의 경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입법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정치 표현의 범위와 책임 문제도 함께 논의 중이다. 5. 교원 감축 우려 확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정부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즉각 제기됐다. 생활지도와 상담 업무 부담 증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수교육과 돌봄 영역 인력 부족이 함께 거론됐다. 지역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률적 감축이 아닌 정교한 수급 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계는 중장기 인력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 감축 문제는 구조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 방향 재검토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2025년 교육 현장은 정책 실험과 제도 전환, 그리고 교원의 안전과 권리를 둘러싼 근본적 질문이 동시에 제기된 한 해였다. 고교학점제와 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정책은 현장 준비 부족을 노출했고, 교원 책임과 권한을 둘러싼 사법·입법 논쟁은 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다. 특히 교사 사망 사건과 교실 내 폭력, 교원 형사책임 판결은 교육 문제를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교실의 안전’과 ‘교육활동의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로 확장시켰다. 교원 정치기본권, 교실 내 몰래녹음·CCTV 논란, 교원 감축 정책까지 이어진 일련의 이슈들은 교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1.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강원 지역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인솔교사 형사책임 2심 판결이 11월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해 교원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사고는 학교가 주관한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학생의 중대한 피해로 형사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다.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이 다시 논의됐다. 이번 판결은 교육활동 보호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2.제주·충남 교사 사망 사건과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제주와 충남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가 공통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교권 보호와 교원 안전망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6월 14일 전국 교원 추모집회가 열리며 구조적 문제 해결 요구가 확산됐다. 한편 인천 지역 특수교사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특수교육 현장의 업무 강도와 책임 구조가 다시 조명됐다. 순직 인정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였다. 그러나 특수교사 인력 부족과 지원 체계 미비는 여전하다. 교육계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연이은 사건은 교원 안전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게 했다. 3. 학교내 몰래녹음은 불법2심 판결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가 특수학교 내에서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받는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한 2심 판결이 5월 내려졌다. 재판부는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싱비밀보호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교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표현이 제한된 장애인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녹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총 교육계에서늠 몰래녹음 행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대전 초등생 교내 사망 사건과 CCTV 설치법 제정 추진 2월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중인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재직 중인 교사여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아동 보호와 학교 안전,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학교와 학생의 안전문제는 교실내 CCTV설치 논의로 확장돼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됐다.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 교권챔해 등을 이유로 통과를 보류시켜놓은 상태다. 5.스마트폰 제한법 국회 통과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가 입법 배경이다. 학교에 학생 지도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수업 몰입도 제고와 학습권 보호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됐다. 동시에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별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으며, 명확한 세부 지침과 지원 체계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장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류규태(사진) 대구예아람학교 교사가 20일 진주교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학술대회 최고 등급인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류 교사는 ‘발당장애인의 문제행동 중재에 관한 단일대상연구 분석’을 주제로 지난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300여 편의 논문을 전수 조사한 체계적 문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자해나 물기 등 중재가 까다로운 파괴적·공격적 행동에 대해 중재 변인별 효과를 비교·분석해 향후 연구와 현장 적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수상소감을 통해 “현장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막연한 경험에 의존하기보다,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학생별 맞춤형 중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구와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는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 장애 교육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와 교육 현장 기여도가 탁월한 연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중등 수업 설계 이론과 실행 중등 교실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이론적 틀과 실제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한 수업 설계 안내서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목표 설정부터 학습자 분석, 수업 활동 구성, 평가 설계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 책은 특히 예비 교사와 교직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를 주요 독자로 삼아 수업 설계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시행착오와 고민을 현실적인 맥락에서 다룬다. 추상적인 교수 이론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실 상황을 염두에 둔 설명을 통해 수업 설계의 방향성을 구체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수업을 하나의 단위 활동이 아닌, 목표–과정–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설계의 결과물로 바라본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수업 목표를 어떻게 명확히 설정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또 수업 활동과 평가가 목표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준다.정일화 외 9명 공저, 학지사 펴냄. 학생 맞춤형 역량교육의 이론과 실천 지식 전달 중심 교육의 한계를 짚고, 학습자 중심·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론과 실제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다. 사회·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흐름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교육의 중심을 ‘정답’과 ‘성취’에서 ‘성장’과 ‘역량’으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학생의 흥미와 수준,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왜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역량 중심 교육이 단순한 교수법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임을 강조한다. 특히 OECD 학습 나침반 2030 등 국내외 정책과 연구 흐름을 토대로 역량 개념을 정리해 이해를 돕는다. 저자들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성취기준 재구조화, 탐구·협력 중심 수업 설계, 수행평가와 루브릭 기반 평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교실 수업에서 역량 교육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지식 전달자가 아닌 ‘배움의 설계자’로 재정의한다. 구교정 외 5명 공저, 교육과학사 펴냄.
우리나라 교원들의 우수성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 해외 파견 나간 교원들의 수업이 정부 공식 우수사례로 선정되는가 하면 훈장을 받는 등 쾌거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19일 더프라자호텔(서울)에서 개최한 ‘2025 교원해외파견사업 성과와 미래 공개 토론회(포럼)’(사진)에서 이와 같은 성과가 공개됐다.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원조 대상 국가의 현지 교원과 학생을 초청해 ‘K-교육’의 효과 등 소감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파견교원이 현지 교원·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온 수업 변화, 문화적 소통의 과정, 성장 경험 등이 양국의 언어로 전달됐다. 우리나라 교원에 대한 현지 교원과 학생들의 극찬이 이어졌다. 신채리 태국 파견교원은 현지 교육청의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신 교사는 학생을 데리고 출전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성과를 냈다. 신 교사는 현지 관광·호텔 전공 교육과정과 한국 문화를 융합해 참여형 실습을 위주로 실제와 흡사한 상황을 실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등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케이팝을 태국식으로 패러디한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젝트 등도 학생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김밥과 일본 스시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현지 학생에게 정확히 교육하기도 했다. 신 교사에게 교육받은 크리타야 방나커머셜칼리지 학생은 “신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진로 선택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임혜리 교사는 현지 한국어교육을 통해 정부서 금메달 훈장을 받았다. 임 교사는 “고려인 동포 정착의 역사적 현장인 크즐오르다에서 현지 문화와 고려인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한국어교육의 가치와 양국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202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7~9학년 학생 대상으로 활동했던 이지은 파견 교원은 스팀(STEAM) 교육을 접목한 수학 수업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올린 경험을 나눴다. 고리타분한 교과서에 암기식 교육 위주였던 현지 학생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됐다. 특히 경복궁 등 한국의 문화유산에 숨겨진 수학적 요소를 탐색하는 수업이나 김치 담그기 활동 등을 통해 K-문화의 관심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호질라 학생은 “이지은 선생님 덕분에 수학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면서 “예술, 건축, 물리 등과 접목한 수업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소감을 남겼다. 현재 교원 해외 파견과 관련해 장기는 50명, 단기는 229명의 교원이 활동하고 있다.
EBS(사장 김유열)은 ‘EBS 중학프리미엄’ 내 진로·진학 통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지난 2023년 7월 전면 무료화 후 현재 약 61만 명의 회원이 이용 중인 공공 교육 서비스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교과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 중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진로 인식부터 설계, 미래 역량 함양까지 아우르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공개되는 ‘미래를 JOB아라’는 먼저, 중학생의 진로 인식 확장을 위한 직업 탐색 콘텐츠다. 데이터 과학자, 로봇 공학자 등 AI 시대의 신산업 직업부터 경찰관·소방관과 같은 필수 직업군까지 폭넓게 다룬다. 30인의 현업 전문가가 출연해 10분 내외의 영상을 통해 실제 직무 내용과 직업별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고교 진학 방향과 대학 전공 선택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한다. 적성·흥미 체크리스트와 고등학교 학업 방향, 대학 전공에 대해 조언하므로 구체적인 진로 직업 로드맵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EBS 입시정보 대표 강사 김진석이 진행하는 ‘쉽게 따라하는 진로진학 설계 특강’은 꿈이 없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흥미·가치관·교과·학과·직업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한내한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이 특강은 도널드 슈퍼의 진로발달이론과 홀랜드 흥미 유형 등 검증된 진로 이론을 중학생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고, 탐색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진로 선순환 구조를 제시한다. 커리어넷과 학교알리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같은 정보 활용법도 알려준다. ‘인공지능 속 수학’은 추천 알고리즘, 자율주행 등 실생활 속 AI 기술에 담긴 수학 원리를 해설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기획됐다. 실생활 속 AI 기술에 중학 수학 개념이 활용되는 사례를 통해 수학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했던 학생에게도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EBS 관계자는 “중학생 시기의 진로 고민은 단편적인 직업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탐색하고 설계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진로 인식부터 진학 정보, 미래 역량까지 연결하는 통합 진로·진학 서비스를 통해 공교육 기반 진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EBS 중학프리미엄 사이트(mid.eb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격변기를 겪은 2025년이 저물고 있다. 교육계도 다사다난했다. 충남, 제주 교사 사망사건은 교권 침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교사에 대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 교사의 책임을 물었다. 하반기에는 교실 내 몰래녹음·CCTV 설치법안 추진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꺾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교육당국의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지난 정부가 현장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AIDT는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됐고,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출발한 고교학점제는 큰 논란을 가져왔다. 현장 의견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도 해결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 교원들은 현장을 외면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애타게 바랐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 모인 이들은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외치는 것은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교사가 당당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문제 학생을 지도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새해를 기대한다. 2026년 연말에는 한숨이 아닌 환호성이 들리는 학교가 돼야 할 것이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2년 동안 신분상에불이익이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이다. 그런 벌금형 200만 원을 충북의 40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 14일 선고받았다. 교사에게 인정된 혐의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명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행위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행위였다. 재판 결과를 교직 사회는 ‘남 일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과 ‘학교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물론 언론 보도만으로 사건의 진상은 모두 알 수 없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판결대로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선 행위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참작했다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닐까?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제지 행동이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수로 돌아오고, 제자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려는 교사의 열정을 인정해주는 따듯한 법정이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또 목격했다. 교사의 교육적 목적을 위한 언행 중 작은 빌미만 있으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솔선 교육과 적극 지도에 나설 수 있겠는가. 지난달 전주지법 2심 판결부는 한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있던 1050원 가량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은 지켜야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특히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교사 벌금형 유사 사례가 계속될수록 교육당국, 사법부, 검·경, 미비한 제도가 교사에게 교육방임을 넘어 교육방기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른 체하는 교육은 무너진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신뢰와 존중을 체험하는 첫 공동체다. 그 안에서 교사의 권위는 학생에게 안전과 배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1학기만 해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189건을 기록했다. 수업 방해, 민원, 제한된 제도적 지원 속에서 교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교육에 전념할 필요충분조건 교사의 권위는 교실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 제도가 교사를 보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지켜주기 위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 우선, 폭언, 수업 방해,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현재는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홀로 대응해야만 한다. 어려운 상황에 방치된 교사는 학생·학부모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다. 교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권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둘째, 교실 안팎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을 신뢰하고, 과도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쌓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육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양해야 한다. 교사는 수업 준비, 학급 운영, 상담 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비본질적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교무 보조 인력,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가 온전히 수업과 학생 성장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가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교사 권위가 바로 설 수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회는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 요구돼 끝으로 교원은 권위를 지키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교원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한다.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교원은 동료와 연대하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육에만 전념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질 수 없다. 사회와 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지할 때, 교사는 안전하게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안정된 배움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실은 교사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 책임이다. 오늘의 교실을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1958년에 처음으로 주장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대의 지배적인 이념으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신분이나 성별이 아니라 성과와 능력에 따라 공개 경쟁에 의한 평가로 결정돼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능력주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며 유능한 인재 등용에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열도 매우 높다. 우리도 이들 나라 못지않게 경쟁에 의한 인재 선발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계층·계급 간 불평등 심화 능력주의는 입시나 취업에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공정한 평가와 선발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한다. 능력이 우수한 집단이 학력이 높고 소득도 증가하는 것은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소득이 50% 이상 많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2019년 이코노미스트(Ecoomist)의 보도를 보면, 부모들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10대 자녀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과외수업도 치열하게 시키고 있어, 영국 10시간, 중국 12시간, 한국 15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배층은 능력이 뛰어나 현재의 지위를 달성했다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하위계층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고 못나서 실패한 것으로 자책하며 절망에 빠지고 만다. 그에 따라 능력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세분하여 중산층과 빈민층의 계층 간 차이를 더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력보다는 경제력과 같은 불평등한 환경 요인이 능력 발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부모의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상승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이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성과와 업적으로 입증되는 능력주의는 학벌과 결합돼 상류층의 학연을 확장하고 지위 향상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과연 정확하고 공정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지능은 선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환경 요인도 영향을 미치며 빈민층에게는 불리하고 불공평한 면이 있고 점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리고 한두 번의 측정으로 능력을 확정 짓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도 난관이 적지 않아 소홀히 취급되는 실정이다. 지적 능력만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정의적 특성이 발현되기는 힘들 것이다. 특권의식 아닌 공동체 의식 중요 무엇보다도 소수특권층이 각종 특혜를 독점하고 빈민층을 경시하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오만한 태도와 이중적 특권의식은 시정돼야 한다. 공동체의 상호 협조와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 사회봉사와 겸손함의 자세를 견지하는 상류층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굳건해야 능력주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준비 없는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미봉책으로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E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교위의 완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교총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업성취율을 보정하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교원의 97%에 달했으며, 학생들 역시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강 회장은 또 학업성취율이 학점 이수 기준에 남아 있는 한 학교 현장의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미도달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험 난이도는 낮아지고 수행평가는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보충지도나 온라인 수업 이수 처리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의무교육 단계인 현실에서 학업성취율 미달을 이유로 한 유급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강 회장은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책임 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 교육”이라며 “미이수 학생은 최성보가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별도의 체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 논쟁이 아니라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할 경우 진로 · 적성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 일정 정도 성취 수준을 확보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흥미보다 성적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성적 부담이 줄어들수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총을 비롯한 교원 3단체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점도 언급했다. 상대평가 과목은 확대된 반면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를 도입한 현 구조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교위가 제시한 추가 이수 제도와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온라인학교 등 후속 조치로는 학생의 실제 학업성취율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누적된 학습 결손을 특정 과목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보정한다는 발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목별 성취율 40%라는 기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학교급을 넘나드는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 18일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교육부가 제시한 완화안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은 전문위원회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심의·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내년 1월 중 심의해 고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1월 15일을 전후해 교육과정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6학년도 학사 운영에 반영될 기준을 정하는 절차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교육계는“교육부 권고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어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의 학점 이수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학점 이수기준을 설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과정의 이수 기준이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고정되지 않고,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모든 교과의 이수에 대해 출석률로만 이뤄져야 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교위는 초등 1~2학년의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행정예고안도 공개했다. 기존 놀이 경험 중심 교과인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인 ‘건강한 생활’이 신설된다. 음악·미술 관련 교과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가 약 40년 만에 분리된다. 국교위는 교육부에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관련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제주교총 제34대 회장으로 장정훈(사진) 하도초 교감이 당선됐다. 제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교총 회장 선거에서 지난달 27일 장정훈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 공고한 데 이어 19일 당선증을 교부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교사가 존중받아야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며, 교육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를 보호하고,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학교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총 34대 회장단은 장 당선인과 함께 조용준 신제주초 교감, 박진자 신산초 교장, 노동진 오현중 교사, 김종우 제주대교육대학 교수가 부회장을 맡는다. 임기는 2026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은 11일 한국강구조학회(회장 최상현)와 미래형 학교시설 조성과 강구조 기반 탈현장 건설(OSC) 공법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교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탈현장 건설 공법은 주요 구조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 위주로 시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원은 이를 통해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강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가변형 미래 교실’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구조는 내부 내력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나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교실의 크기와 형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에 적합하다. 철강 자재는 재활용성이 높아 건축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등 친환경 학교 구현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시설 설계 표준화 ▲시공 품질 기준 마련 ▲기술 세미나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허성우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미래 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축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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