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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건국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을 두고 지구촌의 기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견인한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 교육시스템이었다.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사회 구현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이러한 교육제도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일부 사회에서 확산되는 ‘반(反)교장주의’와 학부모·사회의 ‘반(反)교사주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교장주의는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교조직 내 상호존중 문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는 정치권과 정부에게만 ‘학교장 존중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에 대한 불신과 공격이 계속되는 한, 반교사주의의 극복은 물론 공교육의 정상화도 요원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학교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경영이 필수이다. 자부심 강한 집단 최근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소위 ‘엄친아’라 불리는 인재들이 교직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우수한 집단이라고 여기기에 교직을 의사·변호사·교수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직종으로 인식한다. 물론 사회에서는 과연 교직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변호사·의사·교수와 비교하여 교직이 고도의 직업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자격요건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등교직에 들어오기 전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1은 매우 높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떤 학자는 교직을 ‘반(半)전문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다수의 교사는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믿고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학교행정은 관료제적 속성으로 지시적 방식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행정의 관료제적 속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관료제의 한계로 보기보다 학교장의 리더십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교사와 학교장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학교 내 교사들의 세대별 특성 ● 밤의 학교장인 왕언니 ‘왕언니 문화2’는 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초등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남교사가 학교당 1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초등학교의 여교사 교직문화가 초등학교를 움직이는 핵심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3에 의하면 초등학교 여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로 이어지는 계선조직에 의한 위계보다는 교직경력에 따른 왕언니의 서열이 훨씬 더 중시된다. 만약 학교장이 기존의 질서나 관례를 무시한 인사를 단행할 경우, 교장과 교사 사이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관계에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며, 결국 조직 분위기가 악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장은 학교경영에서 왕언니의 의견을 일정 부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내 다수인 여교사들의 안정과 지지를 얻고, 기존의 위계질서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배려의 일환이다. ● Me-ism(나 중심주의)으로 무장한 MZ세대 교사 MZ세대 교사들은 초·중·고 시절부터 대학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에 직장에서 본인들의 능력에 맞는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오면서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충만하여 단순히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이들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 일이 학교와 학년의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나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학교의 비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들은 무기력해진다. 따라서 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영의 실제 ● 왕언니를 배려하는 소통과 경영하기 왕언니와의 소통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잘못하면 낮에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하지만, 저녁에는 왕언니가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왕언니와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소통은 정기적 소통과 비정기적 소통이 있다. 첫째, 정기적 소통은 가칭 ‘오순이 모임’5 등을 통해서 최소 1년에 4회 이상 실시하며, 한 학기에 2회 정도 실시하여 신뢰관계(래포)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정기모임은 식사를 함께하되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장소와 메뉴 선정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비정기적인 소통은 교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또는 교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비정기 모임은 속도가 중요하다. 즉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소통해야 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MZ세대 배려하기 MZ세대들은 젊은이의 특성상 학교조직의 관료제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띠고 있어 학교 내에서의 소외감이 더해지면 비판세력이나 불만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현실은 MZ세대들이 학교경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소통도 왕언니와의 소통만큼 중요하다.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정기적 소통과 비정기적 소통이 중요하다. 첫째, 정기적 소통은 한 학기에 1회 정도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장소나 메뉴 선정할 때 그들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만족도가 더 높다. 둘째, 비정기적 소통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좋다. 이는 학교장이 특정한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가 행정구청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시설을 개·보수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학교 담장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교문을 바꾸는 데 아이디어를 요청한다. 상술하면 학교 담장에 색을 칠하는 경우 담장을 어떤 색으로 칠하고, 어떤 내용으로 칠할 것인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그들은 학교 일에 본인이 공헌했다는 점에서 보람과 기쁨,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우군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자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나에게 호의를 베풀까라고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준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호의를 느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Benjamin Franklin Effect)’라고 한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로 널리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주 의회 의원이었던 시절 사사건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비방하는 의원이 있었다. 프랭클린은 그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묘안을 생각해 냈다. 그 의원이 매우 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책을 며칠 동안만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며칠 후 프랭클린은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절친이 되었다고 한다. 학교경영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모두가 부족하다. 고로 인간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황이 변함에 따라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학교구성원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소통하며,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맞춤 경영 비법은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 구성원들에게 학교경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불암초(교장 김병영)는 ‘즐겁게 배우고 함께 어울리며 꿈을 키우는 행복 미래 학교’라는 비전으로 학생들이 미래핵심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눔과 배움이 즐거운 학생, 열정과 긍지가 있는 교사, 신뢰하며 만족하는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학교이다. 김병영 교장은 ‘실력UP·인성UP·꿈UP으로 미래를 여는 학교’라는 학교장 경영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 학생과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학생 맞춤식 교육, 지성·감성·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국제공동수업 및 AI 디지털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2024학년도 불암초 주요 교육활동 ● IB 관심학교 운영 불암초는 2024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지정 IB 관심학교를 운영했다. IB 학습자상을 바탕으로 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뜻을 함께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IB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교수·학습 연구문화를 조성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였다. 연구팀은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생각하는 교실을 위한 개념 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IB 관련 도서를 읽고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며, 탐구 단원에 대한 수업설계 및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수업개선과 실천에 앞장섰다. 또한 선행 연구자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 사례 나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IB 글로벌 교사 리더 양성과정 등 다양한 IB 관련 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또 IB 관심학교인 제주 토산초를 탐방하여 IB 교육과정 설계 워크숍에 참여하는 등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은 불암 행복 교육의 가장 큰 힘이다. ● 생각을 키우는 수학·과학교육 강화 미래 시대를 이끌 수학 및 과학역량 신장을 위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과학한마당과 수학한마당이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운영되었다.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과학 및 수학에 대한 흥미와 원리를 탐구하고, 관련 책을 찾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불암초의 2025학년도 교육방향 ● 국제공동수업의 확대 불암초는 2023년부터 싱가포르 Elias Park Primary School(EPPS)과 3년 연속 국제공동수업을 이어오고 있다. 양교 학생들은 전자책 만들기, 실시간 화상수업 등 다양한 온라인 교류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적 상대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EPPS의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한 ‘에코-헤리티지(Eco-Heritage)’ 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 학부모 하브루타(Havruta) 독서 동아리활동 및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교육공동체인 학부모는 자발적인 독서 동아리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회원들이 직접 선정한 도서를 읽고, 하브루타식 토의·토론활동을 하면서 책 속에 깊숙이 빠져든다. 토의·토론 결과는 학교홈페이지 ‘학부모 마당’에 게시하여 비회원 학부모에게도 공유하여 학부모교육에 힘쓰고 있다.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생자치문화 불암초는 학생들의 지·덕·체 균형 있는 성장과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학기 초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학생자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는 행복한 불암생활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학생자치회 임원은 월 2회 이상 주제 중심 토의·토론활동을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 사회 및 학교문화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리더십과 학생 주도성을 기르고 있다. ● AI 디지털교육 및 수·과 융합 영재학급 불암초는 디벗과 전자칠판 설치, 신나는 AI실을 활용한 교내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학 융합 영재학급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맞춤형 영재교육을 지원한다. ● 아침 교문맞이 등교인사 불암초는 교장선생님의 아침 교문맞이 등교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교장선생님의 아침 교문맞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햇살이 학교운동장을 부드럽게 비추는 시간, 서울불암초등학교의 교문 앞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좋은 아침!”,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자!”라고 인사를 건네면,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의 인사에 반갑게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선다. 때로는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하고, 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의 따뜻한 인사 덕분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한다. 학생들은 교문을 들어서며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 따뜻함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불암초는 2025학년도에도 우수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함께 여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장으로서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 독서교육 및 창의성교육, 체험중심 진로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학생자치 및 인권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혁신교육을 통한 글로컬 리더 육성을 위해 늘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경영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여기에서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도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부터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상담 등의 조사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소속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다. 학교로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과 불복, 사안 조사라는 학교폭력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몫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골치 아픈 부분은 남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와 피·가해학생의 분리,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문제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 분리와 같은 초기대응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폭력에 대한 1차 사실확인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그렇기에 이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조사관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에서 1차 사실 확인 의무가 있다. 이러한 1차 사실 확인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접수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이 1차 사실 확인할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관련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피해학생 신고의 요지, 그러한 신고에 대한 가해학생의 입장, 보호자 통지과정에서의 보호자 의견 정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인지’의 개념 한편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지’의 개념이다. 인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이라고 하는데, 이중 ‘인정’에 대해 다시 사전을 찾아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인지’란 ‘학교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학교는 학생들이 모여 지내며 온갖 갈등이 일어난다. 학생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음을 우연히 담임교사가 알게 되었다면 이것도 학교폭력을 인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호성이 민원 발생의 시작이다. 담임교사가 학생들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켰는데, 귀가한 학생이 보호자에게 상대 학생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보호자는 학교로 찾아와 “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은폐하려고 했느냐”라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하면 반대로 “왜 학교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 안 하고 전부 학교폭력으로 처리해 교육청에 넘기려고 하느냐”라고 한다. 대체 어쩌라는 걸까? 결국 학교로서는 문제가 된 사안을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① 기본적으로 피해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학교폭력 사안 접수 의사에 따르되, ② 만약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피해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두 학생이 학교에서 서로 싸움을 벌여 다쳤다면, 설령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으로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점이나 주변에 목격한 학생들이 다수여서 단순히 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들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학교폭력의 인지에 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관련 사진을 전송하고,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피해학생을 만나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면담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사건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구합80851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는 학교가 단순한 풍문 정도가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인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는 학교폭력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분리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분쟁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나 허위의 학교폭력 신고라도 일단 가해학생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갈등을 발생시킨다. ● 무조건 발생하는 분리 의무 _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의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또는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지체 없이’라고 하므로 학교폭력을 알게 된 직후 이루어져야 하며, 분리에 대해 피해학생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다. 다만 이는 가해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조치는 아니다. 금지되는 접촉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까지 포함되지만, 교육활동이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의도성 없는 접촉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는 점과 신고가 있었으므로 상대방과의 접촉에 주의해야 함을 당부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같은 학급이라면 이를 근거로 모둠이나 좌석의 배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무조건 해야 하는 분리 _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관련 규정 개정 예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예외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예외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①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② 학교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가장 대표적으로 방학), ③ 긴급한 학교장의 조치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장 대표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말한다. 이에 따른 분리는 물리적 공간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인 경우 가해학생을 교실 외에 별도 공간으로 보내거나 가정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때 신고된 가해학생은 그 억울함을 떠나 일정 기간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법에서 ‘지체 없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분리 기간과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한다’고 하고 있다. 분리의 기간은 ‘7일의 범위 내’라고 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7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는데, 극단적으로는 ‘1일’로 하여 분리 당일 남은 수업 시간만 분리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 위 7일에는 주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리 기간을 ‘3일’로 정하고 금요일부터 분리를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는 ‘금·토·일’로 3일이 되어 월요일부터 가해학생이 정상적으로 등교하게 할 수도 있다. 분리로 인해 가해학생이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된다면 해당 날들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른 학년이거나 다른 학급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업은 각자의 반에서 수강하되, 수업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교실 이동시간 등의 동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이러한 분리 규정에 따라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학급 다수 학생을 신고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신고에 따라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을 신고하는 쌍방 학교폭력의 경우, 체험학습이나 졸업식 등 특별한 교육활동이 정해진 날 직전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다. 사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분리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면 관련된 지침도 없는 것이니 충분히 학교에서 유연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해당 분리 규정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5년 5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설명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분리의 예외에 ④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조건(2주 이상의 진단서 발급이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등, 지속적 학교폭력이 아닐 것, 신고에 대한 보복 유형의 학교폭력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학생 측은 법에 근거한 분리를 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다. ●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분리 _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제6항 가해학생이 벌인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긴급하게 되므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이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있다’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는 아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가 가능하지만, 피해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해학생 분리는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가 주로 고려된다. 그런데 한창 학기가 진행 중인 때의 학급교체(제7호)는 가해학생은 물론 학급에 소속된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에 현실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출석정지(제6호)라고 하겠다. 출석정지(제6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시까지로 결정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이는 학칙 등을 위반하여 내려지는 징계가 최장 10일로 정해진 것과 차이가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 출석정지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주된 이유가 된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출석정지를 위해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 뿐이므로 이들이 출석정지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와 관계없이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전담기구를 개최하여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이는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 학교가 이러한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규정 및 내용 가.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나.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근무명령에 따라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남은 시간(분 단위까지) 합산하며, 휴일과 토요일은 공제 없이 총 근무시간(분 단위까지)을 합산하여 월별 총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다만 월별 총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1분 미만은 제외한다.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근무명령에 따라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인정.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근무명령에 따라 정규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조기 출근시간은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 이때 합산된 총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인정. ●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는 인정. 이 경우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이 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시간외근무는 인정. 이 경우 시간외근무 계산방법은 일반적인 평일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합니다.(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QA Q. 시간외근무는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속 교원은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를 의미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원은 학생 교육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학습활동 준비나 평가문항 출제 등은 교원의 시간외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시간외근무 명령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Q. 학교장이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30분의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A. 공무원은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별도의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교장은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소속 교원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생활지도 등의 명목으로 30분의 초과근무를 명령한 것은 적법한 근무명령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경북 주관), EBS와의 협력으로 '영유아 클래스e'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12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송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송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이다. 최근 교육계는 불확실한 정보,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 등으로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육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영유아 클래스e’는 소아청소년·소아정신과 분야 전문의 및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0세부터 6세까지 연령별 발달 특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 및 유아 대상 영어학원 증가 상황에서 부모들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방법을 소개한다. 회차별 방송은 ‘주제 강연 →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 → 정리 및 마무리’로 구성되며 약 30분 분량이다. EBS 영유아 클래스e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받아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를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EBS 1TV에서 12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재방송은 EBS 2TV에서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5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2시에 방영된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클립 영상 등으로 편집 및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된다.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기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로 부모님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시·도와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3~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1개 회원경제체 교육장관과 대표단 및 국내외 교육 분야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제7차 APEC 회의는 제6차 페루 회의 이후 9년 만에 열린다.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 교육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며, 이는 2012년 제5차 경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교육장관회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과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 논의는 14일 교육장관회의 총회에서 ‘혁신, 연결, 번영’ 분과(세션)로 나눠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대전환과 맞춤형 교육혁신, 글로벌 교육 협력 및 기회 접근성 확대, 양질의 교육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 전에는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Human Resource Develipment Working Group) 실무회의도 7~10일 진행된다.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목표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사전에 논의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APEC 교육장관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교육개혁 학술대회, 교육혁신 전시관 운영 등 부대행사를 연계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예정된 글로벌 교육개혁 콘퍼런스는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국내외 교육 전문가가 논의하며, 13~14일 열리는 교육혁신 전시관에서는 AI 활용 디지털교과서 및 스템(STEM) 교육 체험 등이 소개된다.
정부가 학부모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한 콘텐츠 이수 장려에 나선다. 국립기관 무료 이용 등 인센티브를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했다.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 영상·웹툰 등 다양한 형태 제작, ‘학부모 온누리’(parents.go.kr) 온라인 학습 거점 개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학교장 대상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 제공,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독려 등이 담겼다. 작년 4월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기반을 닦았다면 올해는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학부모 정책 추진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안정적인 운영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온누리 활용의 경우 중앙부처‧기관 등이 요청하는 학부모 콘텐츠를 게재하고 이수증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학부모온누리에 국립중앙과학관의 학부모 대상 과학진로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이수증 지참 시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법령 개정안의 경우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조항 등 추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부터 교육부는 ▲학부모 5대 역량군(자기돌봄, 부모역할기본, 자녀교육, 학교협력, 자녀자립지원)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 소통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해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지난 2023년 교권 보호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4법 개정-시행으로 유·초·중·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유치원과 동일 연령 아동을 지도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도는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올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이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의 작년 하반기 추진 현황, 성과 점검 내용도 공유했다. 그 결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중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강좌를 종전 138개에서 192개로 확대하고, 수준별 디지털 강좌 5개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는 총 33개 핵심과제 중 ‘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과정 확대’의 작업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핵심과제는 4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괄목상대(刮目相對)’, 이는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달라진 사람을 일컫는 고사성어다. 우리 주변에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잠시 일정 시간이 흐르고 예전의 내면적 모습과는 확 달라진 모습으로 “엄청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연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는 경우는 의당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괄목상대라는 어휘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몽 장군의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한 마디로 여몽은 처음에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이 많이 향상되자, 다른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잠시 그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삼국 시대 오나라의 왕 손권은 휘하 장군인 여몽과 장흠에게 독서를 권했다. 이때 여몽은 “군대가 참 잡무가 많아서 괴롭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손권은 “내가 장군더러 학문을 연구하여 박사가 되라는 것이오? 책을 읽어서 옛날이야기라도 좀 알라는 것이라오. 장군이 바쁘기로서니 설마 나보다 바쁠까. (……) 두 장군은 총명하고 영리하니 책을 읽으면 수확이 있을 게 틀림없을 텐데 어찌 시도조차 않으시오?”라고 대꾸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우리나라 성인 종합독서율은 43%에 이른다. 성인 10명 중 6명은 일 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 삼국지의 장군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바빠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푸념 내지 하소연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핑계에 불과하다. 그 단적인 방증으로 하루 중 시간이 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눈에 섬광이 번쩍이도록 가까이 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장칠부의 하나로 지칭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전자책(e-book)을 읽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책을 읽는 행위의 누적이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면서 성장과 발전에 이르게 하는 든든한 보험이 된다는 생각을 망각한다. 현실에서 개개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가는 과거 세종 시대의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처럼 공무원들만이라도 대상으로 하여 시행을 고려해 볼만 하다. 사가독서는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젊은 문신들이 임금의 명으로 직무를 쉬면서 글을 읽고 학문을 닦던 제도다. 특히 세종은 국가의 지식확대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문신들에게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조해 시행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자투리 시간만이라도 아껴 책을 읽어도 후에 누적된 지식과 동반성장하는 지혜로 인해 괄목상대한 삶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은 온갖 구실과 게으름으로 자신을 정체와 후퇴로 이끄는 어리석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젊어서 한때 성취한 시험능력주의의 결과에 입각하여 평생의 역량으로 평가하는 교육제도에 이제 강력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에 우리교육이 낳은 최고 엘리트가 책보다 술을 더 가까이하여 결국 파산에 이른 단초를 제공한 것을 직접 목도하는 것에서 심히 경계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꿈꾸며 상호 간에 눈을 비비고 바라보는 성장⋅발전을 위해 일로매진하고자 한다면 그 비결의 중심에 확고하게 똬리를 틀고 효능감을 절대 배반하지 않으며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하는 독서에 나설 때다. 이제 모든 독자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는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일상에서의 의지와 행동이 결집되어 슬기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 나길 기원하는 마음이다.
교육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업무 수행을위해김영곤 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재난·치안팀(국무총리실 국장) ▲민생·경제팀(기획재정부 국장)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교육부를 주축으로 유관 부처 공무원 간의공동 구성을 통한운영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각 부처 소관 현안에 대해서는 각 장관이 책임감 있게 챙기고, 필요시 국무위원 간담회 또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보건교사 85% 정도는 학생에 대한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연령별 항생제 내성 교육자료집을 처음으로 개발해 교육부와 공동 배포했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보건교사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보건교사 281명 대상으로 진행한 ‘항생제 내성 교육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항생제 내성 관련 교육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 27%가 ‘매우 필요하다’, 58%가 ‘필요하다’고 각각 꼽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1년간 학생들에게 항생제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경험 없음’이 62%로 경험한 교사보다 많았다. 88%는 최근 3년간 항생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었다. 학교에서 항생제 내성 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자료가 부족해서(35.4%)’, '교육 시간 확보 어려움'(21%) 등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항생제 내성 교육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보건교사 대상 전문 연수기회 확대'(25%), '학생 대상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21%) 등을 제안했다. 항생제 내성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전파되는 만큼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어린 시기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교육계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보건총회와 UN 정치선언문에서 연이어 청소년기 교육을 통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 형성을 강조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분야 전문가, 보건교육 전문가, 현직 보건교사들과 협력해 ▲교사용 지도서 ▲수업 프리젠테이션 ▲학생용 활동지 ▲가정통신문을 자료집 형태로 개발했다. 자료집에 포함된 학습 내용은 감염과 항생제의 의미, 항생제 내성의 의미와 발생 원인에 대한 개념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과 항생제 내성 예방수칙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료집 배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항생제 내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해 교육 콘텐츠를 지속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기부터의 항생제 내성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에 배포한 자료집이 학교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도 연결된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집이 학교의 항생제 내성 교육에 잘 활용되여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 ▲명예퇴직 최성유
경북 의성남부초(교장 정원숙)는 2일유치원과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체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2025학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과 놀이 중심의 부스로 구성되어 전교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1학년 교실에서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꾸며 사진을 찍는 ‘인생 내컷’ 활동이 진행되어, 학생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다. 2학년 교실에서는 ‘융합과학교실’이 열려 인공지능과 SW를 활용한 다양한 융합과학 체험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3학년 교실에서는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했고, 4학년 교실에서는 야광팔찌를 직접 만드는 ‘반짝 팔찌’ 활동으로 손재주를 뽐냈다. 5학년 교실은 색다른 공포 체험이 가능한 ‘귀신의 집’ 으로 꾸며져 학생들의 긴장감 넘치는 반응을 이끌었으며, 6학년 교실에서는 ‘미니 올림픽’ 이 열려 볼링, 농구, 배구, 축구,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을 체험하며 협동심과 스포츠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중간뜰에서는 자유롭게 비눗방울을 불며 노는 ‘뽀글뽀글 비눗방울 놀이터’가 운영되어 유치원생과 저학년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며 웃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오OO 학생은 “직접 만든 야광팔찌를 친구들과 나눠 가질 수 있어서 기뻤고,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6학년 김OO 학생은 “미니 올림픽에서 친구들과 팀을 이뤄 뛰어다니며 운동하니 평소보다 훨씬 신나고 뿌듯했어요”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의성남부초는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보평초(교장 윤정)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배움(1,2학년), 나눔(3,4학년), 보람(5,6학년) 스쿨별 운동회를 실시했다. 이번 운동회는 학생 체력 맞춤형으로 학생과 교사가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는 활동으로 의미가 있으며, 특히 1~4학년은 학부모 지원단이 함께 참여하여 놀이 한마당을 알차게 운영했다. 배움과 나눔(1~4학년) 스쿨은 오전에는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한 전통 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했고, 오후에는 이어달리기, 지구공 굴리기 등 친구들과 협력하고 배려하는 단체 경기로 구성하여 학생들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었다. 5, 6학년 보람스쿨에서는 학년 수준에 맞게 오전에는 협동바운스, 줄넘기 등 협동과 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음악에 맞춰 각반별 즐거운 응원 무대가 학생들을 더욱 즐겁게 했다.특히 오후에는 5, 6학년 전체가 탄천 일대를 도는 미니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어 학생들의 지구력과 끈기를 기르는 것과 동시에 보평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모지원단으로 봉사했던 서지민 학부모 회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의 함박웃음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학생들이 맘껏 뛰고 즐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선생님들께 감사하며, 학부모학습 지원단으로 활동해주신 학부모회 회원들께도 감사하다”며 운동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윤정 교장은 “이번 운동회는 학생 체력 수준에 맞는 다양한 신체 활동들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협동하며 즐길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경기에 임했던 학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했던 모습은 무척 자랑스러웠다. 또한 마라톤에 참여하며 인내와 끈기를 기르는 모습은 보평초가 지향하는 지덕체를 고루 갖춘 조화로운 사람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배사모! 이얍!"하며 짧고 굵은 고함으로 그들의존재를 과시한다. 어깨동무로 둥그렇게 대형을 만들고 모임을 모두 마치고 하는 '배사모' 만의 의식이다. 식당 앞 골목이 들썩거릴 정도로 소리가 우렁차다. 멋진 모습이다. 이제는 배구 끝나면 회식하고 나서 하는 배사모 만의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밀레니엄 시대가 출발하는 2001년배사모가 처음 시작되었으니 벌써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배사모는 '배구 사랑 모임'을 줄인 말이다. 구리 남양주 교원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배구 동아리다. 배사모 시니어는 이제 나이가 많아 배구할 수 없는 원로 회원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현역 젊은 후배들은 여전히 배구를 즐기고 있다. 요즘엔 여성회원도 가입하여 조직이 더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육십 대 초까진 몸놀림이 그런대로 괜찮았다. 65세가넘으니, 관절도 집중력도 모두 운동하기엔 무리가 오게 되어 자연스럽게 시니어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11명 시니어 회원모두 그런 사정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한창 때는 배구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심지어 배사모가 본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그만큼 매력적으로다가왔기에 더욱 열정을 쏟았다. 2080세대가 한데 어우러져 배구를 매개로 모인 배사모는 한 해에 두 번 여행도 다녔다. '배사모 전지훈련'으로 명명한 여행으로 멀리는 제주도까지 다녔고 태국 여행도 준비하였으나 당시 태국 내 치안 문제로 포기하였다. 이어 코로나로 국내 여행은 잠시중단되었으나, 국내 웬만한 곳은 모두다니며 배구도 하고 여행도 하였다. 전지훈련은 오전에 여행지 주변 유명 관광지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점심을 한다. 남자들만이 운동하는 모임이라 그런지 다소 거칠고 남성적이다. 점심에는 으레 소주와 막걸리를 주문한다. 미리 정해진 팀이 있어 벌써부터 상대 팀에 대한 심리전으로 들어간다. 좌장인 이행재초대 회장은 빙긋이 웃으며 이런 자리를 즐긴다. 적당한 음주로 우리만의 도핑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사전 예약한 학교 체육관로 간다. A, B, C 세 개 팀은 오래전부터 손을 맞춰 와서 게임에 들어가면 호흠도 잘 맞고 승부욕은 하늘을 찌른다. 심판위원장은 초대 회장을 지낸 이행재 위원장이다. 평상시에는 5세트를 하지만 원정을 오면 기본 7세트로 체력을 모두 소진해야 끝난다. 저녁 회식을 한 후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은 그곳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소화한다. 지금도 되돌아보면 참 유익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여행이다. 특히 한라산 등정은 잊지 못할 추억이다. 20여 년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는 원동력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초대 이행재 회장(교문초 전교장)의 친화력과 덕망으로 조직을 이끌어 온 점과 그리고 회원들의 훌륭한 인성이 우선 한몫했다고 본다. 2대 신재옥 회장(인창초전 교장)은바톤을 이어받아 배사모 세 확장을 위해 노력하여 제법 큰 단체로 성장했다. 3대 김안두회장(양정초 전교장)은 코로나 시기에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자리를 잡았으며,이어서현재 4대조헌구 회장(한홀초교장)의 혁신적 운영으로 새로운 배사모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배사모와 청춘을 함께해 왔으나 세월은 속일 수 없어 작년에 배사모를 은퇴하고 정식으로 시니어 활동을 하고 있다. 모두 육십 대 이상 팔십 대까지 시니어 속에 오십 대 현 배사모 회장이 속해 있다. 이를 통해 시니어와 현역들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참 절묘한 조합이다. 지난 연말엔 신구 세대가 다 모여 송년회를 거창하게 하였다. 배사모 전역식은 후배들이 감동적으로 치러 준다.은퇴 선배의등번호는영구결번이라고 정했다. 후배들의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 후배들이 유니폼을 사진으로 액자에 담아 선물하니, 은퇴하며 현역 배사모는 20여 년 만에 막이 내렸다. 허전하고 쓸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사말에서 그동안 배사모에 쏟은 열정과 회원들의 우정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술회했다. 회원들 모두 사나이답게 멋있다. 배사모시니어는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학교 교원으로 은퇴하고 일부 회원은 교육과관계 깊었던 지역인사가참여하여 만나고 있다. 지금은 시니어지만 20여 년 동안 같이 땀 흘리고 운동했던 역전의 노장들이다. 시니어 회원들은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하며 지나간 학교생활을 돌아보며 담소를 하며 친목도 다진다. 요즘엔 나이가 든만치 건강문제가 화두로 올라온다. 시니어는 오늘도 단단한 친목을 다지고 소통하며 건강한 모임으로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1일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특별한 아침맞이 등굣길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어린이날 축하메시지 “여러분! 응원합니다. 축하해요!”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했다. 학생 축하 피켓과 인형을 들고 학생들을 맞이하는 교감의 따뜻한 응원도 진행되었다. 학부모들이직접 제작한 풍선아치로 학교 정문과 후문을 장식하였고 포토존을 학교 곳곳에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되었다. 최진성 교장은 “올바르게 성장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미래 주인공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등교하는 어린이들은 “감사합니다. 와! 포토존이다”를 외치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의 사진을 남겼다.또한 학부모회장은 이벤트를 준비한모든 학부모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교육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교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는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교직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교대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수시모집은 내신 7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전국 교대의 미충원 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대 학생들의 교대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교원들의 현실을 봤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권 사건, 무고성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여기에 교원의 열악한 처우가 맞물리면서 현직 교원들도 시름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20~30대 교사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지난해만 746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등을 통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매년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준인 보수, 수년간 제자리인 수당 등을 인상해 교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의 중심에는 ‘교사’가 존재한다. 전문성, 가르치는 방법, 학생과의 관계 등 교사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21대 대통령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시작된 대선인 만큼 차기 정부는 사회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일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교총이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서 각 당의 후보자는 이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총이 담은 교육공약의 핵심은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다. 교육 본질 회복은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은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교사는 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선생님이 살아야 학교가 살 수 있다. 대선 기간 동안 각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유권자들은 그들의 공약을 보며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그 공약에 무엇보다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긴 ‘교육’이 우선되길 바란다. 이제 우리도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됐다.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힐 교육 대통령의 탄생을 기대한다.
지난달 한국교총 내에 ‘교사권익위원회(이하 교사권익위)’가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기관인 것처럼 교사권익위는 우리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그 존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강주호 교총회장의 대표 공약인 ‘교권 수호’와도 잇닿아 있다. 중대한 과업인 교권 회복 최근 들어 다시, 교실에서 일어나면 안 될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번 사라진 교단이 재차 설치될 수 없는 것처럼, 추락한 교권 역시도 완전히 사라져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교사들의 정당한 교수 권위가 위협을 받는 것이 일상이라면, 결국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위축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 현장체험학습 폐지 여론이 바로 그렇다. 이처럼 교권이 추락한 학교는 온당한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숭고한 사명감과 탁월한 재능을 겸비한 예비 교사들이 학교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거나 꺼리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의 존립마저도 뒤흔들게 될 수도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30만 교사가 거리로 나섰던 것의 핵심은 교권 회복이었지만, 그 본질은 결국 교육 회복이었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은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학부모는 학부모답게 각 교육 주체들이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교육 본질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사권익위가 수행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본질 찾는 길 열어야 교사권익위는 교권 침해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 자생적인 조직이다. 교사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총이라는 골수가 만들어낸 최후의 백혈구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서 모인 약 40명의 유·초·중·고 교사는 저마다 교권 보호 분과, 현장모니터링 분과, 미디어홍보 분과, 교육연수 분과, 교육네트워크 분과로 흩어져 해당 영역에서 교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교권이 보호받고, 그러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백년지대계가 논해지며 세워져 가게 되길 기대한다. 최후의 교권 결사대인 교사권익위원회 위원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오는 5월 31일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이다. 5·31 교육개혁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며, 자율과 경쟁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학교운영위 설치, 학교 다양화, 비교과 학생부 기재 등 교육제도의 대부분이 이때 마련됐고, 교육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줬다. 5·31 교육개혁 30주년 맞아 우리 교육은 아직도 이러한 틀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제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그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나올 때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선 AI 기술혁신, 뉴노멀 사회의 출현, 세대의 변화, 사교육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첫째, AI 기술혁신은 앞으로 일자리와 사회구조 전반을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AI를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인재가 필요하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이를 키우려면 어떤 내용의 교육과 학습 방식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지고 뉴노멀 사회가 나타났다. 면대면과 오프라인의 표준이 뒷걸음질하는 사이, 비대면과 온라인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느리게 변화해 온 교육에 가장 빠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에서 ‘올드노멀’을 ‘뉴노멀’로 바꾸는 작업이 절실해졌다. 셋째, 세대가 바뀌고 아이들의 특성이 변했다. 세대는 사회 트렌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로 Z세대의 뒤를 잇는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한 첫 세대로 8살만 되면 부모 세대보다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세대가 변했다면 세대별 맞춤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사교육비가 1995년 1조1866억 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단순히 공교육의 실패뿐 아니라 학부모의 강한 교육열, 한국 사회경제의 불평등구조, 학벌주의, 임금 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공교육 강화와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거시적 관점에서 새 틀 짜야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새 틀을 짜는 거시적 교육개혁의 적기로 보는 견해가 많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 교육의 결과고, 미래 대한민국은 오늘의 교육에 달려있다.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적 차원의 미래 교육전략을 마련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개혁이기를 기대해 본다.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회는 최근 17개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생 시력검사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 시력검사를 두고 교내 업무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검진 지정 학년인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대상 시력검사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외 학년의 시력검사다. 일부 시·도가 건강검진 지정학년 외의 학년 대상으로 별도 검진 항목에 시력검사를 포함했으며, 실시기관을 ‘학교자체(교직원)’으로 지정해, 교내 업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년 외 검사는 법률적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일부 시·도는 학교장 자율로 실시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이 간이 시력검사표를 활용해 시행하는 학교 자체 시력검사는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학생 시력검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상 ‘건강검진’ 항목으로 학교내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외부 전문인력(기관) 위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실시기관이 학교 자체(교직원 실시)가 돼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류교 회장은 “교내 갈등 해결 및 시대에 맞는 학생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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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