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모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한 콘텐츠 이수 장려에 나선다. 국립기관 무료 이용 등 인센티브를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했다.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 영상·웹툰 등 다양한 형태 제작, ‘학부모 온누리’(parents.go.kr) 온라인 학습 거점 개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학교장 대상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 제공,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독려 등이 담겼다.

작년 4월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기반을 닦았다면 올해는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학부모 정책 추진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안정적인 운영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온누리 활용의 경우 중앙부처‧기관 등이 요청하는 학부모 콘텐츠를 게재하고 이수증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학부모온누리에 국립중앙과학관의 학부모 대상 과학진로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이수증 지참 시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법령 개정안의 경우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조항 등 추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부터 교육부는 ▲학부모 5대 역량군(자기돌봄, 부모역할기본, 자녀교육, 학교협력, 자녀자립지원)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 소통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해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지난 2023년 교권 보호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4법 개정-시행으로 유·초·중·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유치원과 동일 연령 아동을 지도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도는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올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이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의 작년 하반기 추진 현황, 성과 점검 내용도 공유했다. 그 결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중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강좌를 종전 138개에서 192개로 확대하고, 수준별 디지털 강좌 5개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는 총 33개 핵심과제 중 ‘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과정 확대’의 작업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핵심과제는 4개가 완료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