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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송림초 어린이회 20여 명이 지난 토요일 오전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에 참가하여 서호와 농촌진흥청에 대해 공부하였다. 이 날 체험교실에는 송림초 안호준 교장과 지도교사,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변효정 관장은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참가자들 간식을 제공하였다. 이런 말이 있다. '그 어머니에 그 자식' '그 스승에 그 제자' 어머니가 훌륭하면 자식들도 어머니의 교육 영향을 받아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1일 송림초 학부모가 지역사회 알기 일환으로 '서호사랑'에 참가했는데 이번엔 어린이들이 참가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들에겐 토요일이 휴업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날을 이용하여 체험학습을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유적지, 관공서를 탐방하면서 내 고장 알기에 나선 것이다.내 고장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애향심의 출발이다. 애향심은 곧바로 애국심으로 이어진다. 오전9시 농촌진흥청 정문에 모인 송림초 어린이들은 프로그램 개요와 유의사항을 들었다. 정문에서 농촌진흥청의 영어약자 RDA를 공부하고 항미정으로 출발하였다. 항미정은 1931년에 세워진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다. 이 곳에서 항미정 명칭의 유래, 서호의 축조연대, 정조대왕이 서호를 축조한 이유, 농자천하지대본의 뜻을 배웠다. 축만교를 지나 제방에 세워진 비석 글씨도 공부한다. '축만제'의 뜻은 풍년을 기원하는 제방이다. 서호는 수원의 서쪽에 있는 호수인데 서호의 다른 명칭이 축만제다. 제방 소나무 아래에서는 소나무의 나이를 계산하고 서호에만 살았던 민물고기인 '서호납줄갱이'를 배웠다. 그 물고기가 사라진 이유도 공부하였다. 서호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서 무궁화에 대한 공부도 한다. 이 공부는 지난번 참가했던 학부모가 강사로 나섰다. 일제가 심어 놓은 무궁화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불식하는 것. 그리고 무궁화의 가지치기 등 재배방법을 바르게 알고 울타리로 심지 말고 정원의 독립수, 정원수로 가꾸어야 함을 강조한다. 서호천 유입구에서는 우리가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전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봉사교과서에 나오는 '지구는 나에게 몇 점을 줄까?' 25개 항목을 읽어가며 하나하나 점수를 써 보았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친환경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서호천 징검다리를 건너 농업과학관으로 향한다. 영상실에서 쇠똥구리 애니메이션, 농촌진흥청 홍보 동영상을 관람하였다. 환영 전광판 아래에서 단체기념사진도 촬영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용 '농업과학관 체험학습 활동지'를 받아 들고 전시물을 살펴보았다. 이 활동지는 농업역사에 관한 8개 문항, 현대농업에 관한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역역사 3번 문항은 '셰계 최초의 온실이 우라니라에 있었을까요?' 7번 문항은 '우리나라는 1970년 통일벼를 개발하여 1977년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하였습니다. 이것을 (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다. 학생들은 전시실 관람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참가 어린이들은 형성평가 10문항을 보았다. 참가어린이 모두 80점 이상을 받아 통과하였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오늘 우리들이 참가한 서호 프로그램 이름은?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 2. 서호의 축조연대는? 정조 23년 1799년 3. 정조대왕이 서호를 축조한 이유는? 농업 관개용수 4. 수원팔경 중 서호와 관련 있는 것은? 6경인 서호낙조 5. 서호에 있는 정자 이름은? 항미정 6. 서호에만 살았던 민물고기 이름은? 서호납줄갱이 7. 무궁화는가지치기 방법은? 옆가지치기 8 농촌진흥청의 올해 나이는? 51년 9. 통일벼라는 신품종 개량으로 식량의 자급 자족을 이룬 것은? 녹색혁명 10. 지구룰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일 3가지를 쓰시오. 시장 갈 때 장바구니 갖고 가기,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나무 심고 가꾸기 등
최근 농어촌 교육에 관심이 많다. 전남,경기‧강원‧전라북도교육청 및 한국교총‧전교조 등 2013년 10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주요내용으로 농어촌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을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박 시설을 운영하며, 기업이 농어촌학교 출신을 우대해 채용하도록 했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또는 통합학교를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했으며, 면 단위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일반학교 학생 수 기준 3분의 2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이 농어촌 지역 학교를 폐교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그 사유를 최소 1년 전에 주민에게 공고해 폐교 결정 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농어촌 지역에 장기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임용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30일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읍면 소재 학생 수 60인 이하)의 통학 환경을 통학버스 보유 여부 및 서울 소재 초등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학환경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과 함께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6,066개 초등학교 전체의 통학버스 유무는 물론, 이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접근성, 교육 활동의 다양성 등 교육환경 실태를 파악한 국내 최초의 조사이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698곳의 교사와 학부모, 서울 지역 국공립 초등학교 94곳의 교사 등 모두 96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통학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우려되는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전체 1,073개 곳 중 통학버스가 없는 곳은 모두 304곳(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 학생 수는 전체 1만 511명에 달했다. 통학버스가 없는 농어촌 초등학교 아이들은 통학 수단으로 학부모 등 개인 차량(3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에서는 대다수(89.9%)의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하고, 통학버스가 있는 농어촌 학교에서는 70.4%의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안전한 통학에 대한 부담이 학부모 등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보(32.5%), 대중교통(7.7%) 순이었다. 이들 학교에서는 교사의 55.6%가 ‘아이들의 도보 통학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답해 도보 통학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지적됐다. 위험 요소로는 ‘통학로 안전시설 미비’(40.6%), ‘대형차 통행 등 차량으로 인한 위험’(27.8%), ‘너무 먼 통학거리’(14.3%), ‘인적이 드문 길’(1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하굣길에서도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이용 시 평균 통학 시간은 39.8분으로 이 가운데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시간이 9.2분, 버스 정류장 대기 시간이 11.5분에 달해 이 시간 동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여건도 열악해 등교 시간(오전 7~9시)에 운행하는 버스 수를 물은 질문에는 한 대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다. 한 대도 없다는 의견도 5.1%에 달했다. 통학 환경이 아이들의 안전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내 지각결석 비율을 조사한 결과 통학버스가 없는 학교는 대중교통 지연에 따른 학생들의 지각결석 비율이 21.4%에 달한 반면,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는 2.3%로 크게 낮았다. 통학버스 유무가 아이들의 학교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또 이들 학교 교사들에게 통학버스가 없는 데 따르는 고충을 물은 결과(중복 응답) ‘야외·문화·체험 등 외부활동의 제약’이 66.1%로 가장 많아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데에도 지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음으로는 ‘통학 환경이 좋은 학교로 학생들이 몰려 학생수 감소’(37.2%), ‘학생들이 급하게 집에 가야 할 때 교사 개인 차량 이용’(24.7%), ‘방과 후 대중교통이나 학부모를 기다리며 교사의 부담 가중’ (20.5%) 등을 호소했다. 이 조사결과를 보고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통학버스는 농어촌 학교 통폐합의 전제조건인 만큼 농어촌 학교에서는 중요한 요인인데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버스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둘째,도보 통학을 하는 학생이 32.5%인데 교사들이 우려하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올바른 통학지도가 이루어져야하겠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녹색어머니회 등이 통학지도하지만 농어촌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농어업에 종사하여 충분한 인적자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강조가 될 초등학생들의 체험을 위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통학버스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농어촌지역 학교는 단순히 학생교육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생활의 구심점으로 중요한 기관이므로 최소한 1개면에 1개의 초등학교는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농어촌 지역에 학교가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사회성(친구사귀기)와 기초학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 농어촌소규모 학교의 적절한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본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은친구가 없고(한학년 학생이1-2명 정도이면 문제가 된다), 학력저하(복식수업등에 의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통학버스 지원이 전제가 된 농어촌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연봉은 높지만,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자존심인 학생들로부터의 '존경'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르키GEMS재단이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교사들은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느냐는 질문에서 겨우 11%의긍정적인 대답을 얻어 냈다고 한다. 조사대상 21개국중 최하위에 해당 된다고 한다. 중국은 무려 76%로 나타나 전체 1위를 기록하여,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의 여·부는 교사들의 자존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그동안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도 이정도로 낮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조사된 결과인지는 명확히 알길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교사를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연봉은 조사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러나 연봉을 존경과 바꿀 수는 없다.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가 우리나라에 89%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있을지 의문이다.이번의 결과는 그 어떤 조사의 결과보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항간에서는 전적으로 교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도 상당히 안고 있다.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을 굳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교육시스템 문제는 기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주 변하는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인해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들로 부터 교권을 위협받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도 학생들이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결과를 볼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을 존경하는 마음도 함께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확립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교사들을 존경하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물론 교사들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분위기는 교사들을 존경하기는 커녕 질타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이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교사들을 존경하지는 않지만자녀들의 장래 직업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교사로 만들겠다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연봉이높기 때문일까.그보다는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종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더 중요한 존중받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문제는 현재의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추후에 내 자식이 교사가 되었을때도 같은 상황이 계속될수 있다는 것이다.존경받지 못하는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변해야 한다.사회적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것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점이 없지 않다. 교사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면 교권침해 사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 자녀를 훌륭한 교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권확립을 통한 존중받는 풍토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하지만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다소 억지스런 면이 있다. 학생들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일련의 상황들이작용하면서 교사를 존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본다. 즉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이 한몫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교사 존중과 거리가 있는데, 무조건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교사를 존경하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일련의과정에서 교사들의 좀더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교육당국과 교사들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하겠지만 교육시스템 개선등의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교권이 확립되면서 존중받는 교사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學에 치우쳐 習이 부족한 교육 어른 노릇 - 사람은 주는 것으로 어른이 된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여전히 청년이다. 갓난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인간은 오직 받는다. 생기 넘치는 만년의 생활자들은 하나같이 베풂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다. 베풂을 잊지 않는 한, 그가 몇 살이든, 몸이 불편하든 마음만은 건강한 장년이다. - 소노 아야코의《간소한 삶 아름다운 나이듦》중에서 - 구구단의 원리를 아는 것이 '學'이라면, 구구단을 외워서 실용성을 높이는 것은 '習'이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은 바로 習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훈련 부족으로 내면화되지 않아서 생기는 '學'이 '習'으로 발현되지 못하는 탓이다. '학'에 치우친 교육 방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바로 잡으며 학생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 곧 교사의 사명이다.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희망을 심는 사람'이라 했다.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는 지도자다. 한 아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자 진정한 어른 노릇을 감당하며 희망을 심는 사람이 분명하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며 노인은 많으나 어른이 안 보인다는 푸념들을 많이 한다. 대접 받으려는 노인들은 넘치나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베푸는 어른들이 부족하다며 한숨짓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푸념들을 대변하듯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교사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100% 신뢰하고 싶지 않은 결과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한 것일 테니 믿지 않을 수도 없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연봉 3위…학생들 존경심은 `꼴찌'라니! 한국에서 교사의 위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5일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이 발표한 `교사 위상 지수'(Teacher Status Index 2013)에 따르면 한국은 62점으로 중국(100점), 그리스(73.7점), 터키(68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피터 돌튼 교수와 오스카 마르세나로-구티에레즈 박사가 개발한 이 지수는 OECD 주요 21개 회원국에서 직업, 연령, 학력 등에 따른 1천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평균 연봉에서 한국의 경우 4만3천874 달러로 싱가포르(4만5천755 달러), 미국(4만4천917 달러)에 이어 3위로 높았다. 다음으로 일본(4만3천775 달러), 독일(4만2천254 달러), 스위스(3만9천326 달러), 네덜란드(3만7천218 달러), 영국(3만3천377 달러), 이스라엘(3만2천447 달러) 순이었다. 교사 위상 지수 1위에 오른 중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1만7천730 달러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였다.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한다'는 응답률은 한국이 불과 11%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75%)이 압도적으로 선두였고 이어 터키(52%), 싱가포르(47%) 순이었다. 한국에서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4점으로 평균 점수(5.5점)를 밑돌며 19위에 그쳤다. 이 분야에서는 핀란드(7.7점)가 가장 높고 싱가포르ㆍ스위스ㆍ일본(6.7점)도 우수했다. 한국은 또 교사의 학업 수행에 대한 신뢰도 역시 평균(6.3점) 이하인 5.4점으로 이스라엘(5.2점), 일본(5.3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19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가 높은 것처럼 교사의 위상도 높지만 이러한 경향이 각 분야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교육시스템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낮지만, 자녀들에게 교사가 되기를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물질적으로 대우를 받는 것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 사회적 평가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자성해야 될 수준이니, 교사들을 성토하는 댓글이 적어도 며칠 동안 가상공간을 도배할 것이다. 자녀에게 가장 권하는 직업,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존경심은 바닥을 치는 아이러니를 해석해 보면,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선호하는 직업으로서 단순하게 선택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높은 도덕성이나 성품은 그가 지닌 인성의 바탕 위에 '學'을 기반으로 한 '習'의 내면화를 거쳐 행동으로 발현될수 있다. 학생을 인간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감동을 주며 베푸는 어른의 자질은 교육학적 평가로 측정하기 어렵다. 일련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행동의 단면에서, 언행에서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일은 공교육의 최대 과제이자 화두다. 졸업 성적이 우수한 교사가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 제대로 학습 받은 교사로서 존경받는 교사가 되게 하는 교사 양성과 평가의 신뢰도도 높여야 할 것이다. 존경 받는 교사를 뽑는 일이 중요 일선 현장에서 보면 업무 수행능력은 탁월하나 학생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교사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행정 업무가 많아서 가르치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한 경우, 언제든지 학생은 뒤로 밀려난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어존경심은 꼴찌라는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열심히 가르치며 희망을 주며 교단을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3위…학생들 존경심은 `꼴찌'라는 보도를 접하는 마음은 비통하기 그지없다. 가치관의 혼돈에 내몰린 슬픈 사회 현상의 파도 속에서 한 인간의 인격을 바로 세우며 희망을 심고 헤쳐 나가게 하는 선장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조차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세상이다.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다. 승전보를 울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나 패장이 된 교사에겐 독화살이 기다린다. 그러니 교직이 3D 업종이며 공직 사회에서 가장 질병이 많으며 수명도 짧다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에게 존경 받는 직업이라서 교직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선택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부모가 있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성인이 된 뒤에 교육의 힘으로 변화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인성이 내면화 되거나 고착화 된 것을(습-濕이 된 것을) 학으로 고치는 일은 5%도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내놓는 정책이 우수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에는 온도차가 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어떻게 우수한 교사를, 학생들을 감동시키며 희망을 주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까? 뽑아놓고 고치는 일보다 뽑기 전에 존경 받을 수 있는 인품을 지닌 교사를 선발하는 일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셈이다. 어찌하면 천부적인 교사의 씨앗을 지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풍부한 학생을 길러 교사로 키울 것인 가를 국가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그런 학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착하고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을 해할 줄 모르는 아름다운 인품을 지닌 아이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적이 최상인 아이들에게서는 발견하기 힘드니 다 갖춘 사람은 없는 모양이다. 어른 노릇 잘할 교사를 어떻게 뽑을까? 일찍부터 영재 학생을 선발해서 키우듯 해야 하지 않을까?
일부학원 도 넘은 상술 73% 미신고·54% 불법지입 사고나도 학원책임 없어 어린이차량 법안 발의만 불법영업마저일상화 된 중·고생 버스 대책은 全無 1일 아침, 8시 서울 A중학교 앞 건널목에 B어학원차량이 학교 앞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를 세우고 학생들을 내려주고 있다. 차량은 곧이어 300m 떨어진 C중학교로 가 불법유턴을 한 후 아예 횡단보도에 차를 걸쳐놓은 채 학생들을 내려주고 황급히 다음 행선지로 출발했다. 서울시내의 학교 앞 등굣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처럼 일부 교습학원의 도 넘은 상술에 어린 학생들이 불법 학원차량에 몸을 싣고 등굣길에 오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수강생들을 위한 미끼서비스로 학원버스를 등굣길에도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수강생이 아닌 경우에도 비용을 내고 학원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학부모들은 “통학이 애매한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하면 학원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버스로 통학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차량들의 상당수는 신고도 보험가입도 안 된 불법 통학차량이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6만여 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은 미신고 차량이다. ‘절반’이라는 통계도 그나마 초·중·고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통학차량과 미취학 아동인 유치원·어린이집 차량을 포함한 통계다.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 운행 중인 15만대의 통학차량 미신고율은 73.4%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52조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요건에 도색과 표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미신고 차량은 보험 가입이나 운전자 안전교육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2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장치 설치도 미비한 경우가 많다. 미신고차량이 많은 이유는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충북 청주 어린이집 미신고 차량 사고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3월 29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한성, 최봉홍, 김현숙, 이노근(이상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법안이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교육 이수나 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들마저도 모두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만 해당되는 법안이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버스 등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신고규정마저 제대로 없는 이런 학원차량 중 상당수는 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불법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학원버스 중 54%가 지입차다. 지입차는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보험여부도 확인할 수도 없고 개인용 차량에 학원 로고만 부착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사고 시 학원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등교시 1인당 3만원 가량의 비용을 받고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개인지입차량과 이용자를 연결하며불법영업을 부추기는 통학버스 등교서비스 소개업체가 버젓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고,일부 학부모들이 편의를 위해 비용을 모아 지입차량 운전자와 계약을 하기도 한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대책이 어린이 통학차량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단속도 어린이 통학차량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경찰이 A중 교문 앞단속에 나섰지만 교통법규 위반만 단속할 뿐 근거가 없어 학원버스 운영 형태 자체는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행정당국도 학원버스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뿐, 통학용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 연간 2만 건 보수 예산 없으면 기준미달시설만 늘어 교육부가 학교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예산이 사실상 감축된 상황에서 대대적인 시설보수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학교건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연간 약 2만 건에 달하기 때문. 학교안전사고는 신고 기준으로 2008년 6만279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만365건에 달했다. 그 중 학교건물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출입문 바닥문턱 제거 ▲출입문 반대편이 보이는 유리창 설치 ▲미닫이 출입문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얇은 유리창 필름 부착 ▲낙하방지 안전시설 설치대상 창틀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또 학교시설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교육감의 의무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선교원들은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도 현장은 당장 사소한 시설보수도 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시설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A고 교장은 “요즘 대부분 학교가 예산이 빠듯하다”며 “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설보수 비용을 반영할 여지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B초 교장도 “학생들의 안전문제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일이지만 그나마 있는 교육예산이 복지나 보육에 쓰이니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중창도 설치를 못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교실도 많은 형편에 기준만 강화했다가는 자칫하면 놀이시설처럼 기준미달 시설만 늘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도 “신설학교 예산만 수천억원이 필요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노후 학교시설, 놀이시설, 급식시설 개선은 아예 눈도 못 돌린다”고 하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시설물유지보수관리협회(회장 김용훈)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공사 시행 현황을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시설보수 계획만 수립하고 예산이 없어 공사 시행을 못하는 학교현실이 드러난다. 협회에 따르면 ‘1차 내진보강계획’이 시행된 2011년 이후 2년간 학교시설의 내진보강공사 시행율은 14.3%에 그쳤다. 당초 855개교에 대한 공사를 시행키로 계획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제로는 122개교에서만 시행된 것이다. 공항과 댐은 100%, 도로시설은 82.6%인데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통폐합 아닌 살려야 할 대상 교총·전교조 등 법 제정 촉구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를 냈다.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시·도교육감 등과 함께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정부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교총이 즉각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돼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덕근 전남교총 회장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도 “작은 학교를 살리는 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문위 민주당 간사 유기홍 의원은 “학교가 해체되면 지역공동체도 해체된다”며 “농어촌 학교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어촌 학교를 유지하고 도시와 차별 없는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일은 시·도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고 농어촌 학교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등의 종합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김 교육감 등은 교문위 위원장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과 유기홍, 이낙연(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의원들에게 ‘100만인 서명 운동’을 통해 받은 67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교육 특별법’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의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보고 의무화 ▲면 지역 초·중·고 통합학교 1개 이상 운영 ▲면단위 학교 학급당 학생수 제한 ▲농어촌학교 근무수당·현지거주 장려수당 지급 ▲농어촌 출신 교직원임용예정자 농어촌 학교 장기근무 지원 시 별도 임용기준 채용 ▲폐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협의·사유 공고·학부모와 주민 각각 2/3 이상 동의 필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교육위 자질검증 한계 지적 오사카시장 일반인 공모제 강행 일본 문부성이 일반인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지가 13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일반인 교장 임용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오사카시가 일반인 교장 임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일반인 교장의 대량채용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교육개혁 중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올해 초·중·고에서 11명의 일반인이 교장에 임명됐다. 오사카시는 내년에는 그 대상자를 대폭 늘린 35명의 일반인 교장을 임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그런데 하시모토 시장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일반인 교장 임용제도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올해 임명된 일반인 교장 11명 중 한 명은 임용 2 개월 만에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자기 사표를 내 교육현장을 당황시켰고, 또 다른 한 명은 학부모에게 성희롱을 해 정직처분을 받았다. 일련의 사건을 두고 오사카시 교육장은 기자회견서 “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며 머리를 숙여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임용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한 명이 퇴직하고 한 명은 불상사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교육위원회의 한 간부는 “주목을 받았던 일반인 교장임용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사실 일반인 교장임용제도가 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2000년도 이후 그 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오사카시는 올해 일반인 교장임용에 응모한 928명 중 11명을 3단계의 전형을 거쳐 선발하고 다양한 임용 전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장으로서의 윤리관, 책무성 등을 3개월 동안 철저히 연수시킨 후 현장에 배치했지만 불상사가 일어났다. 전형에 참여한 시교육위의 한 간부는 “면접에서 완벽히 검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게다가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받은 교장의 징계결과가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시교육위가 올해 임용된 교장은 3년의 임기로 임용됐기 때문에 감봉처분하고 연수 후 다른 학교로 복직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오사카시의 발표에 학부모들이 “그런 교장은 학교현장에 돌아오면 안 된다”고 반발했고, “왜 현장으로 돌아오나”, “감봉은 너무 가벼운 징계다”,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6개월 감봉으로 현장에 복귀시키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시교위에 빗발쳤다. 이런 시교위에 발표에 대해 사코 히데카주 나루토교육대 교원양성특별과정 담당 교수는 “교장은 선생과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할 존재이며 높은 도덕성과 지식을 갖고 학교조직 전체를 경영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경영자인 만큼 학생이나 보호자의 신뢰를 상실하면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교육위원회가 전형과정에서 교장직무에 적합한 인물인가 아닌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현장의 교원들도 이번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소학교 교원은 “교육이라는 순수한 목적 달성과 교장의 막중한 임무수행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연수로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시의 방침이 이상하다”며 “복직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위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간부는 “만약 일반교원에서 교장으로 승진한 교장이라면 사직을 했을 일인데, 현행 공모교장 제도로는 강제로 퇴직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일반인 교장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사카시의 이런 일반인 교장들의 문제를 교훈삼아 이웃 사카이시에서는 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해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문제 있는 교장들을 현장에서 걸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인 교장 공모제도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시장은 “두 사람 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채용과정의 문제지 공모교장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교장 채용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원출신 교장이 발견하지 못하는 교육의 문제점을 일반인 교장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볼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런 장점을 살려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도서벽지·도시 빈민지역 등 대안적 교원양성 프로그램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 2012년 12월 미국 코네티컷 주 샌디훅(Sandy Hook)초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으로 딸을 잃은 부모가 학교 교사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가 지난 7월 공개됐다.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존경을 표하는 학부모의 편지는 크게 이슈화될 만큼 드문 일인 듯하다. 미국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낮은 급여 수준 이외에도 미국 내에서 교사가 되는 일이 비교적 수월하고 교사가 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 교사가 되려면 우리나라처럼 4년제 사범대 졸업 혹은 교육대학원 졸업 후 시험을 봐서 교사가 되는 정규 교원임용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주마다 교사 자격증이 개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한 주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다시 봐야한다. 이런 정규 교원임용 방식 외에도 저소득층 지역의 교원 확충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군 출신 교사 사업(Troops to Teachers)’, ‘티치 포 아메리카(Teach for America. TFA)’, ‘시카고 티칭 펠로즈(Chicago Teaching Fellows)’, ‘씨티 이어(City Year)’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다. 일반학사학위 소지자들이 일정기간 연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 교육현장에 바로 투입돼 교사가 되는 방식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티치 포 아메리카’는 웬디 콥(Wendy Kopp)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1990년에 시작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으로 지원자들을 선발해 5주간의 짧은 연수 후 학교에 바로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사자격시험(content-knowledge test)을 봐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그 ‘티치 포 아메리카’가 엘리트 대학 졸업생들의 ‘최초 취직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4500명을 뽑았는데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하버드대와 예일대 졸업생 지원자 가운데에서도 20%만 선발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듯이 이 프로그램 지원자들은 상당수가 낙후된 지역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높은 사명감으로 교직에 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2년간의 의무 근무 후 절반가량이 교직에 남는다고 한다. 방과후학교 등에 도입 전 열악한 美 교원양성 현실 감안해 비판적 평가해야 우리나라의 지난 정부 때설립자 웬디 콥이 교과부 장관을 방문해 그 성과를 소개했고, 이주호 전 장관은 “티치 포 아메리카를 모델 삼아 방과후 학교, 토요 프로그램에 대학생들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다양한 교육기부 사업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이런 대안적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정규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존경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짧은 연수 기간으로 인해 교사의 질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이 제도가 미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미국에서는 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벽지나 도시 빈민지역 학교는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사로 근무하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유능한 젊은이들이 교사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낙후된 지역은 만성적인 교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티치 포 아메리카 프로그램’은 비록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낙후된 지역에 명문대 졸업생을 배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2년이 지나도 근무하는 숫자도 상당수지만 장기적으로 교직에 남는 비율은 극히 낮다. 그러나 미국은 명문대 출신들이 잠시 머물며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전에 경험을 쌓다가 떠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에라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 교원양성 및 공급체계에 기반을 둔 제도가 비판적인 평가 없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파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느 덧 시간이 흐르고 나니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퇴직을 하고 있다. 그 숫자가 거의 절반에 이른 것이다. 주변을 돌아봤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점점 줄고 있다. 환갑 넘어 일하고 있는 동창들은 거의 ‘사’자다.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사, 약사…. 비교적 퇴출이나 실직 우려가 적은 직업군이다. 그래서 그럴까. 요즘 20, 30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 순위가 고용 안정성이다. 돈이나 비전보다 우선시한다. 미혼 여성의 배우자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공무원이 의사나 변호사 등을 제치고 10년째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무원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힘들어져 가고 있다.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직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교직도 완전히 정년까지 근무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1970년대는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인 때였다. 10년·20년 근속은 흔했고, 30년 장기 근속도 드물지 않았다. 직원은 회사를, 회사는 직원을 집과 가족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많은 게 변하여 현실은 보다 냉혹해졌다. 산업환경과 기업 정서도 급변하여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됐다. 큰 기업들도 쓰러지기 일쑤다.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그러다 보니 장기 근속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국내 100대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1.5년이고,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장생활 중 적어도 4~5번의 이직이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다. 기업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기업 실적은 모든 임직원이 만들어낸 부가 가치의 합이다. 기업이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벌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그만큼의 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좀 더 쉬운 길을 찾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최근 몇 년 새 고용 부담이 작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난 근본 이유다. 정규직은 회사가 끝까지 고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한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같은 모습으로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력 잃은 기업이 고통분담 없이 기사회생하는 경우는 없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용 안정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용 안정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 관리로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이 답이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필자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는 안 했다. 오히려 직장에 들어와 더 많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하면서 필요에 따라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 2개 과정의 석사과정을 마쳤다. 자칫 공부는 학생 때만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업무에 필요한 일과 지식만 익히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천만의 말씀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남들이 모르는 눈물겨운 학습의 시간이 있었다. 퇴출 공포가 적은 직업군들은 대개 남다른 집중 학습의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 집중 학습의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자기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 불안에 그다지 떨 필요가 없다. 산업은 매일매일 진화하고, 기업은 이 진화 속도보다 빨라야 발전할 수 있다. 직장인은 이런 기업의 진화 속도보다 더 빨리 변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 어디 ‘사’자 직업군뿐인가? 기술직도 기술을 습득하고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과거 도제제도를 돌아보면, 장인의 밑에서 열심히 배워 숙련되면 자기 사업을 차려 독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실력 앞에 무슨 퇴출 공포가 명함을 내밀고, 구조 조정의 압력이 힘을 쓸 수 있겠는가! 중요한 건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도전 의지와 노력이다.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는 법이다. 배우고 익히고 꾸준히 자기계발을 해나가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고용 보장이요, 평생 직업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평생 학습해야 평생 직업인이 될 수 있다. 남이 고용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고용해도 좋을 만큼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녀를 선호중학교에 배정받도록 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계속되는 위장전입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중학교배정은 대략 인근의 중학교 몇개를 묶어 공동추첨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되지만 다소 떨어진 곳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선호학교의 경우는 선호학교인근의 학생들이다소 떨어진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다. 선호학교의 학생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장전입으로 인해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위장전입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선호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수를 인근학교보다 더 늘려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위장전입 학생들까지 가세되면서 사정은 더욱더 악화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근절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근절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위장전입 근절책을 발표 했지만 실제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일선 학교의 몫이다. 중학교 배정시의 위장전입 여·부는 초등학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학생들의 거주지를 조사하면서 주민등록표를 기초로 삼는다. 여기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보거나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과정에서 100% 걸러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이런 과정은 담임교사의 몫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이야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에 의존해야 한다. 일정기준(보통 선호하는 지역에 최근 전입한 학생)에 따라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교육청에 보고를 하지만 교육청 역시 행정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행정구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위장전입 학생을 찾아내기 어렵게 된다.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근절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기존대로 위장전입 학생에 대한 조사가 전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행정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실제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행정구청 역시 위장전입을 조사할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 역시 수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장전입 근절이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전입생이 올 경우도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이 역시 학교의 몫이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짬을 내어 실거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해당 학생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집에가서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선호학교가 있는 곳으로 오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위장전입 조사를 나왔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 가령 학생 방에 해당학생의 책과 책상, 교복 등이 있다면 의심하기 어렵다. 결국 전입하여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이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손을 쓰기 어렵게 된다.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져도 학부모들은 끝까지 부인하다. 학생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불이익 때문이다. 학부모들 중에는 위장전입을 숨기기 위해 전·월세 계약서 까지 제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더이상 의심하기 어렵지만, 계약서 자체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학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조부모의 집이라고 하면서 부모까지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가구가 거주해도 조부모의 집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부모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교사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그런 대책이 세워졌을 수도 있지만 교육청 역시 인력 문제로 고민에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인식전환과 교육청과 행정구청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위장전입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 곡식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자고 있는 동안에 농부의 원수가 몰래 밭으로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무렵 가라지도 제법 자라났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가서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주인에게 물었다. 종들은 분부만 내리면 얼른 달려가서 가라지들을 왕창 뽑아낼 기세였다. 그런데 주인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는 예상외의 대답을 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자는 뜻이었다. 위의 예화는 예수가 말한 천국 비유 중 하나이다. 이 비유가 어디 천국에만 해당하겠는가.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영역에서도 가라지 같은 존재들을 뽑아내 버리고 싶은 충동을 수시로 느끼게 된다. ‘가라! 이 가라지야!’ 하고 속으로 수도 없이 외친다. 그런 가라지들만 뽑아내면 나의 영역이 훨씬 안정되고 평온해질 거라 기대한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가라지들에 더욱 예민하여 늘 신경이 곤두서 있다. 비난과 험담에 빠르고 말들이 칼날처럼 표독스럽기 일쑤이다. 기어이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완벽주의는 결국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들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완벽주의는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동료관계를 파괴하고 사제관계를 파괴한다. 정신의학자인 카를 구스타프 융은 완벽주의자, 즉 완전성을 추구하다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치료했다. 어떤 귀부인이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그 부인은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뺨을 때리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다. 자기가 볼 때 그 의사들이 성심성의껏 치료하지 않고 있다고 여겼다.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부인이라 뺨을 맞아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할 수 없이 그 부인을 선배인 카를 구스타프 융에게로 보냈다. 귀부인의 참지 못하는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에게 이미 전해 들은 후 융은 상담실에서 그녀를 첫 대면을 했다. 상담이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은 또 융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융은 몸을 피하며 오히려 그녀의 뺨을 때렸고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히 자기 뺨을 때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귀부인은 융의 권위에 굴복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완쾌됐다. 귀부인은 아마도 자기를 때려줄 사람을 일생동안 기다려온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수많은 임상실험과 치료 사례들에 기초하여 카를 쿠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삶의 지침을 남겼다. ‘완전성을 추구하지 말고 원만성을 추구하라!’ 집주인의 종들은 눈에 보이는 가라지들을 완전하게 뽑아내고자 했지만 주인은 한동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원만하게 자라도록 ‘가만두라’고 했다. 여러 문제 많은 학생들을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이 새겨둘 만한 교훈이다.
필자는 지난 8월 마지막 주 1주일간 영국의 스마트폰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런던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내내 많은 영국 사람들과 영국에 관광 온 유럽인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그만큼 최근 유럽시장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필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영국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전화를 사용하게 하도록 민간단체와 이동통신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의 60%가량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사용을 안전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영국 민간단체인 UK Safer Internet Centre는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360 degree safe'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해콘텐츠에 대한 필터링 장치나 보안시스템 등 하부구조에서부터 학생, 교사 등에 대한 미디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사이버상 노력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도구이다. 측정결과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e-safety' 마크를 부여하는 데 현재 60여 개 학교가 이 마크를 받았다고 한다. 온라인 상 집단 괴롭힘(이하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009년 3월 도입된 사이버 멘토(Cyber mentor)의 육성을 들 수 있다. 사이버 멘토는 일정 기간 5∼17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이버 불링이 무엇인지, 사이버 불링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이버 멘토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교육받은 후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게 된다. 사이버 멘토 교육은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가령 5∼7세의 학생들에게는 우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를 훈련하며, 8∼10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집단 괴롭힘(Bullying)의 개념을 소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과 멘토링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11세∼17세 학생 대상으로는 집단 괴롭힘(Bullying)이 온·오프 상에서 발생하는 원인과 멘토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돕는 방안을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민주시민이 되는 방법과 집단 괴롭힘(Bullying)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도 교육한다. 이처럼 사이버 멘토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상호 지지와 지원으로 사이버상의 집단 괴롭힘(Bullying)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모바일 기기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직접 도움을 제공한다. 그 결과 2012년도에는 150여 개 학교에서 2,600여 명의 학생들을 사이버 멘토로 육성했다고 한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학교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스마트폰의 안전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노력과 참여가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가장 큰 통신사인 보다폰(vodafone)은 부모들을 위해 'Digital Parenting'이란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를 설치해야 하는 지가 그림으로 쉽게 설명돼 있고 염려스러운 스마트폰 컨텐츠를 어떻게 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 리포트 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즉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녀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이 책자는 2010년부터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포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스마트폰 정책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먼저, 부모를 위한 스마트폰 이용지침서가 국내에서도 시급히 보급돼야 한다. 이 같은 안내서를 통해 유해콘텐츠 차단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부모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이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처럼 사이버 멘토의 육성도 고려해볼만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래 조정프로그램에도 사이버 불링에 관한 교육을 가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보다폰과 같이 우리 이동통신사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원복지는 학교에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가장 먼저 삭감되죠. 수요자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교원의 복지란 항상 후순위입니다.”(경기 A초 교감), “교사에게 활동은 강요하고 지원은 해주지 않는 게 교직의 아이러니입니다.”(경기 U초 교사), “현장에서 교원복지로 쓰이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직원 등반대회인데 분기별 30~50만원 사이입니다. 식사라도 하려면 항상 돈이 부족해 친목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먹는 셈이죠.”(부산 S초 교사) 항상 부족한 학교예산, 수요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는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복지도 누리기 힘들다. 교사들이 ‘최소한 연구실만, 휴게실만이라도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학교마다 특성과 여건, 관리자의 마인드가 모두 다른 만큼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다. 확실한 인센티브 없이 일방적으로 교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도 나아지지 않는 학교 여건으로 어깨에 힘이 빠진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 이번 주제는 학교에서 늘 뒷전으로 밀리지만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교원 복지 문제다. 수업·교재 연구하고 싶어도 공간부족 태반 “휴게실·교직원식당 만이라도 갖췄으면…” # 경기 B초는 교사들이 수업·교재 연구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다. 정규교과 수업이 끝나면 100여개가 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돼 교실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은 광주의 C초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유휴교실이 부족한 이 학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다 돌봄 교실까지 추가로 운영하느라 교실 사용이 녹록치 않다. C초 교감은 “교사들이 연구실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유휴교실이 부족해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학교 사정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털어 놓았다. 연구할 교실 뿐 아니라 연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돌아가는 학교운영도 걱정스럽다. 경기 B초 교사는 “학교에 방과 후에다 돌봄까지 들어오면서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업무가 너무 늘어났다”며 “교사들이 신경 써야 할 다른 활동들이 많을수록 학교교육이 소홀해 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실과 휴게실 부족에 대해서는 상당수 교사들이 공감했다. 차‧물 등도 동학년 교사끼리 회비를 걷어 사먹는 현실에서 탈의‧휴게실은 꿈도 못 꾼다. 아직도 옷은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 몸이 아프거나 잠시 휴식이 필요해도 학교 내에서 쉴 공간은 없다. 경남 김해 D초 교사도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교재연구와 자료개발을 하고 틈날 때 잠시 쉴 수 있는 교사들의 연구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실이 빈약하다보니 교사들이 서로 흩어져 학교의 에너지 낭비를 가져오고 정보 공유도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E고 교사도 “교사들은 몸이 아파도 잠시 쉴 곳이 없다”면서 “휴게실과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교직원 식당 정도만이라도 학교마다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초등 교사 역시 “물이나 커피를 여전히 학년 교사들 회비를 걷어 사 먹는다”고 말했다. 전문성 강화하라면서 연수비 지원은‘0’ 목소리 안 나와도 수업용 엠프 사비 구입 # 수업개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이를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교원들의 전언이다. 특히 경기도는 연수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 교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경기도의 한 교감은 “현재 학교나 직전 학교에서도 교원연수비 지원은 없었다”며 “무료 연수가 많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연수를 받으려면 유료 수강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의 한 초등 교장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연수비의 70%나 7만 원 이하의 자율연수비를 보전해줬지만 지난해부터 없어졌다”며 “학교살림이 어렵다보니 예산책정을 하지 않아 연수비 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을 위한 자료개발과 부자재를 교사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왔다. 마인드맵, 낱말카드 워크시트, 웹자료 개발 등 사소한 수업자료 개발은 차지하더라도 최근 교육흐름인 동영상, 가상현실, 스마트러닝, E북 등을 활용한 수업을 구상하면 자료 개발비만 수십만 원도 넘어간다. 부산 G초 교사는 “수업연구를 하면서 학교물품을 최대한 이용하지만 부족하다”며 “원하는 자료제작이 필요할 때는 자비를 들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수업연구에 따른 지원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상 목을 많이 써야 하는 특성상 대부분의 교사가 성대 결절 등 후두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여전히 교단은 무방비다. 서울 H고 교사는 “수많은 교사들이 과도한 성대 사용으로 인한 병에 시달리면서 20~30만원에 달하는 강의용 앰프를 사비 들여 사서 쓰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은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말 체험학습 지도 무료봉사 하는 꼴 초과근무수당 가능하지만 적용 안 해 8월 퇴직교원은 못 받는 성과급도 문제 # 교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은 체험학습 인솔 등으로 인한 주말 근무였다. 주5일 수업, 진로체험 강화,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청소년단체 활동 등 기존보다도 주말 근무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족하다는 것. 경기 I초 교장은 “주말을 이용하는 교육활동은 담당교사를 찾기 힘든 실정”이라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지침’을 수정,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소년단체 활동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6월 지침을 보완했지만 상당수 학교와 관리자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외 수당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시간당 9060원~11538원 정도다. 5시간 근무하면 한 시간은 공제되며 최대 4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직원체육대회, 교원연수, 전국대회 참관 등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출장비와는 병급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기 J초 교사는 “토요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관외로 나가면 6시간 이상은 소요되는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받지 못하면 이동이나 식대로 사용되는 비용은 교사 개인 비용으로 고스란히 지출된다”며 “결국 무료봉사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출장비 문제도 지적됐다. 경기 K고 교사는 “연말이 되면 학교 예산이 부족해 출장비 없이 출장을 다닌다”라며 “학교에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까지 왕복 차비, 택시비 정도로 2~3만 원 정도가 지출되지만 보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8월에는 지급 받지 못하는 성과급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광주 L초 교장 “3월부터 8월말까지 실제로 6개월간 근무하는데도 8월 말 퇴직하는 교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교원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복지를 묻는 질문에 충남의 한 고교 교사는 이렇게 답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담임업무에 주말에는 동아리활동 지도로 다시 출근하는 생활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일이라는 보람으로 참고 할 뿐 복지 이야기는 엄두도 못내죠. 교사에게 ‘복지’는 낯선 단어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란 취지로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는 달리 동료교원의 상호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수업 및 학생지도, 그리고 학교경영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가기제이다. 퇴색된 전문성 신장 목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이후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반응은 다르다. 일부에서는 교사간의 갈등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일종의 음모라며 반발하기도 한다. 또 학생․학부모의 평가 신뢰성‧객관성․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문제로 지적하며 교원단체의 개선 요구도 거세다. 평가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서 객관성·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며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금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꺼리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학교가 처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과연 ‘우수 교사’의 선발 기제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수 교사’는 학교 조직과 학생·학부모가 보는 입장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은 엄격한 훈육에 따라 학생은 감정적 평가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학교 내에서는 소신있는 지도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다.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로써는 학부모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더구나 지역과 학교 선호도에 따라 학부모의 기대와 만족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는 자녀의 학교적응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교원과 학교에 전가하는 경향도 있다. 셋째, 동료교원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동질성·근접성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평가 참여자를 구성하지만 동료교원간의 인간관계 및 업무중심의 온정주의 평가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칫 학생·학부모평가의 보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스스로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 평가요소에 평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능력향상 연수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점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절대평가라 하지만 연수대상자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계량화된 선발 기준으로 결정됨으로 전문성을 촉진하는 기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앞서 지적했듯이 교원들은 평가결과의 신뢰도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평가결과의 활용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끝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의 문제이다. 평가결과는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가치있는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학생·학부모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평가영역이나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피평가자에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학생·학부모 평가의 문제는 계속 지적될 수밖에 없다. 성과 홍보보다 현장개선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취지나 목적은 필요하다. 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을 갖추어야 평가다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고 이를 통해 교실수업의 개선을 바란다면 수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자 모두의 책무성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인 수업과 학생 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진정한 교직 풍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기차로 통근하고 있다. 물론 저녁 퇴근 시간에도 같은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바삐 서둘러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사실 조금도 없다. 다만…. 기차에서 내리면 곧장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하기에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긴다. 정류장으로 가는 길목에 역 측면 휴게 공간이 하나 있다. 말 그대로 이 곳은 사람들이 벤치 등에 둘러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광경을 목도하곤 한다. 어쩌면 이런 공간에 재떨이를 비치해 놓은 역 관계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공공건물에서의 흡연이 금지된 시점에서 이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이런 휴식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광경도 사실 그리 유쾌하다 볼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흡연자들 중에상당수가 바로 중고등학생들이라는 것이겠다.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처럼 조금은 성숙해 보이는 중고등학생들이 긴 머리 차림에 화장까지 한 차림으로 흡연을 하고 있다면, 그저 갓 성년이 된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 것이구나, 하며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이들은 간 크게도 버젓이 교복을 입은 채로흡연한다는 데 그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두드러진다. 하다 못해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엔 인근 여러 학교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친지나 이웃들도 있을 법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는다. 명색이 학교 선생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딱 한 번 큰 마음 먹고 말을 건넨 적이 있었다. "보아 하니 학생들 같은데 이런 공공연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마치 얼굴에 나는 선생, 이란 표식이라도 되어 있었던 건지 이리저리 훑어 보던 학생들 몇 명이 바닥에 침을 뱉고는 피우던 담배를 불도 끄지 않은 채 재떨이에 던져 놓고 우르르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 "에이, 씨X. 재수 없게……." 욕을 하며 자리를 뜨는 그 학생들보다도 정작 나를 더 어이 없게 만드는 건 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고생들 너댓 명. 난 멍하니 하늘만 보았다. 며칠 뒤 어떤 지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은 무척이나 염려 섞인조언을 해 주었다. "그 정도였으니 천만다행이네요. 요즘은 길가다 중고등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간 봉변 당하기 십상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날 내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재했던 학생들도, 아마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어두운 시간이었다면 몇 대는 치고도 남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배갑에 인쇄된 흡연에 따른 제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연 문구도 버젓이 있지만 연초에 바짝 흡연율이 줄어들었다가 연말로 갈수록 점점 더 상승하는 흡연율을 생각해 보면 사실, 금연이라는 것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할 문제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인은 그렇다 쳐도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은같은 이치로 생각해선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일선 학교 현장에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금연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정규 보건 교육 과정 상에 책정된 최소 연간금연 관련 교육에서도 하고 있고, 창의적체험활동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각종 유관 단체에서 강사들이 나와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처음 담배를 피는 나이는 평균 12.6세이며, 처음 술을 접하는 나이는 평균 12.8세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흡연율은 11.4%, 음주율은 1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략) …… “지난해 전국 800개 학교, 중고등학생 8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생 흡연·음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들의 흡연율은 7.2%,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5.4%로 나타났다”고 26일 말했다. 특히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흡연율은 22.4%로 고등학교 남학생 5명 중 1명은 흡연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중략) ……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때 흡연ㆍ음주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높은 흡연·음주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에서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조선닷컴, 사회면, 2013.9.26 자BR(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6/2013092602093.html) 그래서일까, 이런 기삿글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학교 현장에서의 그 많던 금연 교육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다양한 교육들이 실시되긴 했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를 과연 얼마나 거두고 있을까, 담배를 피워선 안 되는 그들을 무심히 보고 지나치는 많은 어른들을 보며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순찰을 돌 수도 없고, 일선 경찰에 이런 문제를 호소해 봤자 아마 그들은 분명 그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들도 인력이 없어서 정작 필요한 사안에 효과적으로 경찰력이 동원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도와 드리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라면 적어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확연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푸념을 늘어 놓은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보다 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최소한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 흡연 문제 만큼은 과감히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 조성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사회에서는 선생님들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nation builders)’로 존경받는다고 부러워했다. 사실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어찌 선생님들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우리 선생님들은 나라의 운명을 개척한 주역이었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데에는 뛰어난 인적 자원을 길러준 교육의 힘이 컸고,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침을 실행한 선생님들이 중심에 계셨다. 한 개인의 삶을 바꾸어 놓는 데에도 선생님의 역할은 빠지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에 대한 추억이 있다. 선생님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곤 한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선생님은 존경받는 존재이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자칫 상투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만 이는 진리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선생님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만난다. 선생님과 대화하며 ‘꿈’을 키우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지식’을 깨닫게 된다. 우리 가족이 해외 생활 중 초등학교 다닌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선생님에게서 들은 얘기를을쉴 새 없이 조잘댄다. 이 아이에게 선생님은 만물박사요, 지적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었다. 선생님은 때때로 잘잘못을 따져 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한다. 이러한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배운다. 자라면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성을 갖추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선생님들이고 아이들은 선생님에게서 지식보다 중요한 ‘삶’을 배운다. 비록 사교육이 번성해도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선생님에게서 제일 듣고 싶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그런 존재다. 가끔 교권이 침해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바는 교직의 권위가 날로 실추되고, 선생님들이 위축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은 누구나 인정하듯 지식인층이고 엘리트 집단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율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사들이 이른바 무기력의 늪에 빠져있음을 보게 된다. 엘리트 지식인, 교수·학습 전문가로서 자존감과 자긍심을 잃고, 교사라는 폐쇄적이고 동질적인 집단에 머물며 ‘성장판’이 닫힌 채 살아간다고 토로하는 선생님도 적지 않다. 오죽했으면, 어느시 교육감은 ‘선생님들도 명함을 만들자’고 제안했을까. 자신의 소속, 신분, 전공 분야를 자랑스럽게 밝히고, 떳떳하게 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교육학 이론에 의하면,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은 어떤 영역에서든 행복한 직무 몰입과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현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그럴까? 아마도 첫째 원인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싶다. 늘 밖으로부터 변화를 요구받는 심정이 편하지는 않다. 교사들이 가진 자기혁신 역량과 교육적 주도력을 무시하고, 이들을 변화시켜야 할 피동적 객체로 대우할수록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들의 변화 의지와 능력을 무시하고 외부 평가와 금전적 인센티브로만 움직이려 할 때,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치려는 선생님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더디게 대응하거나 적응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학습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문화원, 도서관과 같이 다양하고 질 높은 학습자원이 학교 밖에 널려 있다. 교육기부, 재능기부, 또는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공부의 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처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단체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를 무시하고, 교육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고 학교 안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주장할수록 역설적으로 교사들은 위축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자신의 역량과 역할에 보다 긍지를 갖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즘 학교 운동장이 난리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검사가 시작되면서 시설관리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설치 검사를 받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멀쩡히 사용하던 놀이시설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쓸 수 없게 됐지만 예산 지원은 없다.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때아닌 안전띠를 두르고 아동 접근 금지 명령만 내리던지 쓰던 놀이시설물을 뽑아내고 있다. 학생은 학교의 공간을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별 탈 없이 타던 미끄럼과 그네가 안전띠라는 괴물을 만나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됐다. 학교가 언제까지 놀이시설을 폐쇄하고 정부의 대책만 바라봐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오늘도 많은 학교는 안전띠를 두른 썰렁한 운동장에서 애꿎은 아이들만 통제하고 있다. 교체예산 지원 없어 폐쇄 수순 안전관리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협회’가 ‘소비자원’과 함께 법안 내용을 만들고 2008년 제정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학교에 설치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데도 법안 마련 당시 학교관계자는 참여조차 않았고, 주로 놀이시설을 만드는 업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와 몇몇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가 모여서 만들었다. 그 결과 교육활동은 고려되지 않은 현장감 없는 법이 제정됐다. 이미 법안에 따라 설치검사는 시작됐고 놀이시설의 불합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요즘 학교는 무상급식비 지원, 실무사 인건비,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 등 허리를 졸라매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버겁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할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 5년여 동안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놀이시설 문제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예산 배정도 없다. 이제 와 놀이시설 안전사고 책임을 일선 학교에 전가할 뿐이다. 국가가 어린이 안전 도모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일은 당연하다. 안전관리법의 검사대상은 학교, 비영리법인 유치원과 공동주택의 마을 놀이터, 보육 시설 등 여러 곳이 해당된다. 놀이시설 개․보수는 막대한 예산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학교, 민간인, 비영리 혹은 영리법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무관심했고 발등의 불이 돼서야 법안 시행을 유예만 시켜놓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놀이시설 개축에 대한 분명한 예산 마련이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교육현장은 패키지로 들어온 복지정책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학교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예산을 몇 배 증액한다면 문제없지만 예산확보 없는 복지정책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혹여 학교가 예산을 준비하더라도 놀이시설물로부터 안전거리도 문제이다. 도시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운동장 면적 확보가 어려운데 안전관리법대로 시설물을 배치한다면 100m 달리기 코스 확보도 못 하는 절름발이 체육장이 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규정대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좁아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은 제대로 된 운동장 없이 가능한가, 좁아진 운동장 사고를 생활지도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황폐한 운동장이 '복지'인가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국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한다. 학교관계자가 배제된 채 마련한 안전관리법이 정상적인 학교 체육활동을 저해하는지 이제라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저해하면서 학교장에게 규정 준수와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로서 지금이라도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놀이시설은 어린이에게 꿈을 주며 왕성한 신체활동을 하게 하는 기초시설이다. 무상복지 대폭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기초 시설 확보이다. 이제는 어린이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운동장으로 거듭나도록 놀이시설 개축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정부는 학령아동 감소,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5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계의 반발로 포기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초등 30억 원, 중학·고교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여전히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교육청과 지역농민회, 한국 YMCA 지역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27개 교육시민단체가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18만 명의 학부모가 서명하였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 및 도교육감, 교원단체가 모여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 교문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이 농어촌 학교 살리기의 열망이 높은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이 오히려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희망자의 이주를 저해하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책은 도시 위주 혹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농어촌 지역의 현실이 고려돼야 한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기능을 복합화하여 평생교육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적 중심기능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면 균형적인 사회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교육은 이제 학교 통‧폐합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지방분권과 도시지역 과밀해소 추진 정책 등 맞물려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및 교육 당국이 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고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지난 1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로연수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폭력(학생폭력)·교감(부교장)·유치원(유아학교)·행정실(교육지원실) 등 잘못된 명칭의 변경,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근거 법령 마련, 중학교 체제 다양화,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 교원 1인당 수업시수 적정화, 수석교사제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총 62개 조 117개 항의 교섭과제에 대해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교섭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새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교원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현장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숙원 과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현장의 원성(怨聲)을 사고 있는 정책,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대입제도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사 수능 필수 지정, 대입제도 개선 등 긴급 현안은 7월에 요구한 한국교총 교섭과제에 포함됐던 것으로 양측의 원만한 협력관계 속에서 해결돼가고 있다. 교섭이 시작된 지금 긴급현안의 해결 과정은 앞으로의 교섭 추진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적인 교섭 이전에 상호신뢰 속에서 상시적인 정책협의의 틀을 기반으로 학교현장을 위한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아이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선생님의 기(氣)를 살려야 한다’는 점과 ‘협업(協業)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신바람 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이미 지금까지의 정책현안 해결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카운터 파트너인 교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확인했다. 따라서 새 정부 첫 교섭도 학교현장의 고충을 담아 제안된 것인 만큼 교육부가 교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지금까지와 같이 학교현장 친화적인 합의가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의 교섭과제에 대한 성의 있고 전향적인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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