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 폐지…후보군 160명
정치인·교육경력全無 후보까지
‘로또’ 막았지만 ‘깜깜이’ 여전
교총 “범교육계 정책연대 필요”
교육전문가 지방의회 진출 지원
6·4 전국 지방 동시선거가 86일 남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5년 이상이던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이 사라지고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면서 헌법에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더 어려워졌다. 유·초·중등 교육경력 없는 정치인과 일반인들의 출마도 자유로워져 후보난립 양상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교육계는 올 6.4 지방선거가 향후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초·중등 교육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면 또 4년 동안 정치선전과 포퓰리즘에 경도된 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거 환경은 더 나빠졌다. 교육감, 교육의원이 될 자격 요건이 없어지면서 지난 2010년 선거 때보다 후보난립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다. 로또선거는 막았지만, 깜깜이선거 우려는 더 커졌고 교육이 실종된 정치선거가 더 노골화될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는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 명단만 봐도 이런 우려는 현실로 다가온다. 지난 2010년 2월 거론되던 출마 예상자는 100여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60명에 달한다. 물론 이들이 모두 출마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60%나 늘어난 숫자다. 많은 시·도는 18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육의원들의 출마선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런 후보난립은 소위 진보 진영보다 보수 진영에서 그 양상이 더 심하다. 일례로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예비후보는 단 한 명이다. 반면 보수 성향의 예비 후보는 세 명이지만 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후보난립만이 문제가 아니다. 교육경력이 없어지면서 지난달 7일 대구에서는 유·초·중등 교육경험이 없는 송인정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교육경력은 있지만 교육감이 관장하는 유·초·중등 교육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학교수 출신 후보까지 꼽는다면 한두 명이 아니다. 법대 교수 출신부터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까지 전문분야도 다양하다.
벌써부터 정치선거가 심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후보군의 면면을 살펴보면 진보 또는 보수 정치세력과 연계돼 있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각각 특정 정치계파의 지원을 받는 보수 후보가 난립한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국회의원 출신 후보의 출마도 예상된다. 경북에서는 정해걸 전 의원이, 광주는 양형일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고승덕·조전혁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로 흐를 경우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사례처럼 교육감직을 정계진출의 교두보로 삼거나 정치적 입지만 고려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갈등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후보난립을 막고 교육선거가 이처럼 깜깜이선거·정치선거로 흐르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계·사회시민단체 등에 ‘정책통합·연대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각 시·도별 기구에서 3월 중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후보별 공약을 평가하고, 4월까지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적 연대와 통합을 자연스럽게 이뤄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곧 100대 교육공약과제도 제시해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런 교총의 제안에 따라 교육정책 중심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학교바로세우기부산연합 등 5개 교육·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바른 교육감 만들기 부산시민 모임(이하 부산시민모임)’이 구성됐다. 부산시교육감 후보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가 부산시민모임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다.
교총은 또 유·초·중등 교육에 정통한 전문가의 시·도의회 교육위원 진출을 돕기 위해 ‘교육정책전문가과정’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교총은 “교육위원이 실질적으로 각종 교육조례와 예산 등을 통해 시·도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전문가의 시·도의회 진출도 교육감 선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