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는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을 표방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근혜정부는 대선과정에서 교육분야 핵심 8대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교육분야 핵심공약들은 교원확충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보, 대입부담 감소와 대입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 특성화·다양화 지원 및 대학의 취업지원 시스템 확충, 학벌사회 타파를 위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직업교육을 강화를 통한 산업별 전문인재의 양성,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이었다.

행복교육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

이와 같은 교육공약들 중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선행학습 금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공과가 엇갈리지만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은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선행학습규제 정책은 사교육기관의 배제로 공교육기관 교사들만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있고 역사교육강화를 둘러싼 역사교과서 문제, 자사고와 특목고의 입시 개선 의지 후퇴 등의 교육정책도 불만을 사고 있다. 또 고교무상교육이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흔히 교육은 회임기간이 길어 그 효과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정책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교육을 위해 시작부터 치밀하고도 용의주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행에 앞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어떤 정부도 국민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 도탄에 빠트리려고 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5천만 우리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교육정책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 만족 모형이 돼야 한다. 교육정책이 최대 만족모형이 아닐 경우 국민과 정부 간 갈등이 유발돼 교육정책은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장기적 안목 필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정부의 교육정책 성과를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1년의 기간은 전체 5년 기간에서 볼 때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입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1년 만에 교과서 문제해결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국회가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조치는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딴죽걸기와 다름없다. 물론 국가 교육정책은 입안 과정부터 각계각층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함이 마땅하다.

지난 1년간의 교육정책 성과를 평가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다. 물론 1년의 기간이 5년의 정권차원에서 보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겨우 진단평가를 해야 할 시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인내를 갖고 협력과 소통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도 그런 바탕에서 올바른 교육정책으로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과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