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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도교육청은 벽지학교에서 해제된 34개교 학생 4000여 명에 대해 초등교 급식비와 고교 수업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4개 초중고가 벽지학교에서 해제돼 급식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사라졌지만 학부모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교육감 재량으로 지원이 가능한 초등 급식비,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진의는 외면한 채 실언에 꼬투리를 잡아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사실 온당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발언의 너머 교육현장을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는 듯한 우려할 만한 생각의 저변이다. 이돈희 장관님 발언의 전체적 의미는 아마 안이한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하지 않은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 또 교사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도 "할말을 제대로 했다. 교단을 개혁하라"는 일반인들의 반응을 곁들이면서 교사들은 자신을 냉철히 한번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장관님이나 조선일보 기자의 논조는 지극히 기업식 경쟁 논리에 가깝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의 연구-교수활동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최소한 대학에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 교육 경쟁력의 경우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바깥에서 보면 교직사회는 정적이고 무사태평한 것처럼 어쩌면 한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마치 경쟁력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새로움도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주변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당장 돈이 되는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당장 망한다. 굴곡과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논리는 당장 손해볼 것 같은 곳에도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그런 것이지만 아무도 이 일을 무의미하다거나 무사안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매일 이렇게 조금씩 커 가기 때문이다. 중등학교는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의 진정한 의미는 연구력, 교수활동 같은 인지적 능력보다 오히려 정서적 자질, 사랑과 인내와 대화와 개방적 태도의 함양이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사의 자질문제보다 현실을 왜곡하는, 그래서 교육 파산을 가져오는 제도적 모순과 모순된 제도를 재생산해 내는 사람들의 사고 전환에 있다. 교사들은 자신을 냉철히 한번 되돌아보라고 권하는 기자에게 학교에 가서 교육 현장을 관찰해보라고 권하고 싶어한다. 인문계 고교에 가보라. 얼마나 바쁘게 시정이 이루어지는가? 학교교사는 놀고 먹는, 적당히 근무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더 수업을 해달라고 조르고, 예의 없는 철부지들은 작은 꾸중에도 체벌했다고 경찰에 고발하고, 신문 볼 시간도 없다. 조종례, 학생상담, 학생관리, 학부모 상담, 장부정리, 업무처리 등 업무는 또 얼마나 많은지, 어디 하나 교육적 자율권이 있는가 보라. 이러 열악한 조건에도 천차만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한 교실에 두고 직무에 충실하는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성의 없이 적당히 시간 때우기식으로 수업하는 교사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싫은 감정을 드러내고 수업을 거부하기도 하며 심지어 학생들에게 왕따까지 당하는 현실에서 수업준비에 소홀하기는 더 힘들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비난과 흥분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교육현실의 핵심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일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전체 교원의 70%를 대상으로 월봉급액의 50%부터 150%까지 등급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과상여금제 도입을 시도하는 모양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직사회에 어느 정도의 경쟁요소를 가미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극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의 능력과 교육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재와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가시적인 추진 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수행 결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자칫 교육의 본질구현과는 거리가 먼 행정업무 처리에 익숙한 교원이 우대 받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사회의 자율성과 학교단위의 공동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지배 구조가 강화되어 학교단위의 자율성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성과급 시행 대상에 교장이 포함됨으로써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전체의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학교간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사회가 삭막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방법은 근무실적을 토대로 특별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더욱이 교사들 간에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등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리고 교사들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불만과 불평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석·박사 학위취득 결과를 반영한다든지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 등 보수체제를 개편 운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성과급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전체 교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교직사회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련만, 최근의 학교교육 현실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필자의 연구보고서가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덕분에 필자는 연초부터 때아닌 전화와 인터뷰 홍수에 시달려야 했다. 하나같이 위기의 실상은 어떠하며 또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의 연구(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는 처음부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지지난해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이른 바 '학교붕괴'에 관한 논의가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인 논조였다는 판단 아래, 실제로 학교교육이 처한 현실을 차분하게 밝혀보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교실 현장을 들여다보고, 학생과 교사의 의식을 조사했으며, 또 거시적 차원에서 학교를 둘러싼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의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학교교육에 대한 세간의 비관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교실은 더 이상 정숙한 학습의 장소가 되지 못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는 이미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였다. 학생들의 1/3 가량은 학교에 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73%는 교사들이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른 바 N세대라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에 정서적 이질감은 물론 일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다수에 대한 획일적 통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종래의 학교교육 체제는 지식기반사회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유용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신 대안학교나 탈학교운동이 커다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외형적으로는 학교교육이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 이미 그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세상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고 아이들 역시 딴판으로 달라졌는데 학교는 거의 옛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 학급에 40∼50명이 유지되고, 다수의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군대식의 규율이 유지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든 않든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진 교과를 배우는 동안에 아이들은 아예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최근 몇 년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지만, 여전히 학교 교실은 가정이나 회사에 비해 낙후된 시설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학교(교사)의 자발적인 변화 시도를 가로막는 관료제적 교육행정 체제와 거기에 너무도 익숙해진 의식과 관행들이다. 따라서 갈수록 사회와 학교, 아이들의 의식과 학교 현실간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교사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미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학교교육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으로는 간단하다. 학교를 사회의 변화, 달라진 아이들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을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의 선택 폭을 크게 늘린다든지,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화 학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교의 수업과 학교 밖의 다양한 학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꿈같은 이야기다. 돈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변화를 추구했던 지난 수년간의 교육개혁 결과가 말해주는 바이기도 하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높으면서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너무도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절망적인가? 언론의 표현대로 학교는 끝내 '붕괴'되고 말 것인가? 적어도 교육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길은 있고 또 있어야 한다. 일차적인 문제는 상황 인식의 절박성과 의지의 문제이다. 교육 가족 모두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 경우 필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급당 인원수를 30명선 이하로 줄이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단위학교 특히 교사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들의 성과는 눈여겨볼 만하다. 최소한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과 학교의 운영을 일선 교사의 손에 맡긴다면 학생들과 교사의 마음은 의외로 빨리 학교 안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교육부총리제와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가 18일의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후 30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새직제는 1급 별정직인 차관보가 신설되고 2실(기획관리실·학교정책실), 4국(인적자원정책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자치지원국, 대학교육지원국), 4심의관(교원정책심의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직제는 현재의 2실 3국 6심의관 30과 형태에서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개과로 확대되었다. 전문직 임용케이스인 학교정책실 소속 교육과정정책심의관과 차관 직속 교육정책기획관 등 2개 국장급 직제가 폐지된 반면 차관보(별정직 1급)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련 주요안건에 대한 국무회의전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인적자원개발실무조정회의'를 신설해 실무협의 절차를 보강토록 했다. 정원은 순증없이 자체조정토록 했다.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과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현재 28개 정부 부·처·청에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인적자원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인적자원 개발촉진 특별법(가칭)'을 금년중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안에 심의관을 폐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현재 7차 교육과정이 교육계 최대 쟁점사안이 되고 있고, 학교정책실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누차 약속해온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직제를 폐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따라서 교육과정정책심의관 폐지를 철회하고 최소한 학교정책실 소속 심의관, 과장, 담당관을 전원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으로 촉구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앞서, 서울 원명초와 경기 왕곡초 등 2개교를 교육부 지정 실험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별로 주관하는 `학교 주5일 수업제' 1차 실험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련한 여론조사 및 사회교육 기반조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현지답사를 통한 연구보고 및 세미나 개최, 시행학교의 경험 수집 및 분석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황폐화니 교실붕괴니 하는 절망적인 말이 회자되고 있다. 교실은 1천만 학생들이 꿈꾸고 생활하는 기본 공간이다. 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단다. 수업자체가 불가능한 극단적인 형태에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딴전을 피우는 일반적인 유형에 이르기까지 소망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이같은 교실붕괴 현상을 누가 무엇이 초래했나. 이 책임의 상당부분은 무리한 정년단축 등 교원의 사기를 꺽은 정부와 급속한 사회·문화부문의 변화에 돌릴 수 있지만 교원들 스스로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질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왜 필요한가를 근원적으로 되짚어 보자. 모든 학교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정해보면 이 해답은 자명하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홀로서기할 때까지 오랜 학습기간이 필요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학습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게 당연하다. 지식정보화 사회니 지식기반 사회니 하는 용어를 동원하지않더라도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미 평생학습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학교가 없다면 모든 부모가 제각기 자기자식의 학습을 직접 설계하고 이행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도 독학이라는 고독한 좌절의 연속을 혹독하게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홀로 배우는 것과 달리 함께 배우면 즐거울 수 있고 학습의 능률도 올라간다. 이는 학교가 태동한 원리이자 불변의 진리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학교는 즐겁지도 않고 학습의 능률도 오르지 않는 후진적인 양태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늘 그 매체들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양 호들갑을 떠는 풍조가 생겨났다. 실제로 원격교육의 장면에서 TV교사, 컴퓨터교사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매체들이 전면적으로 교사들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이들 매체들은 사제관계를 형성한다든가 교실에서 처럼 '함께 생활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선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가꾸고 바꾸는 것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성찰하고 각성해야 한다. 본사가 올해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경시하기 쉬운 교실이야말로 배움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제관계와 교우관계를 꽃피우는 유일무이한 공간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교육'의 핵심은 사제동행이고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만나는 교육공동체는 이 본질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교실은 가정처럼 영원히 보호돼야 하는 우리들의 보금자리이다. 지금 우리의 교실은 만성병과 급성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 과밀학급과 이질집단으로 인한 학습주변인의 양산은 만성병이다. 그러나 정부의 교원경시 정책, 갑작스런 체벌금지 등 훈육권 제한으로 인한 일시적 교권의 추락현상은 급성병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한 교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재미있고 내용있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사, 일요일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는 교사, 문제아들에게 극기심을 길러주기 위해 산에 오르는 교사, 제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제자들과 상담하느라 고액의 휴대폰 전화료를 감수하는 교사, 아이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교사, 방학중에도 기능시험에 대비 특별강습을 수행하는 교사, 새로운 수업모델을 연구하는 교사, 우리 것을 가르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사, 꾸준히 일기지도와 독서지도를 하는 교사 등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이같은 건강한 교실을 창출해내는 주역인 교사들을 힘빠지게 하는 학교안팎의 구조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새해에는 이러한 구조를 털어내고 모든 교실이 건강해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겠다. 이를 위해 본사는 '함께하는 교육'의 기조위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의 교단지원을 촉구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교실과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디어를 발굴 보도해 일반화하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한다. 본사는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을 통해 교원들이 더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가 교육부시안과 크게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이의 반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교직발전종합대책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광범위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 위상 강화를 위해 △교사 연계자격증제 보류 △지역권별로 교대와 사대 통폐합 △'교원양성기관평가인증원' 설립 △초등의 경우 교원수요와 공급의 비율을 1.1대1로, 중등의 경우는 1.5대1로 조정 △현행과 같은 부전공제(20여 학점 이수)를 지양하고 복수전공은 주전공과 같은 수준의 학점 이수 △현직교사가 별도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에 참여할 경우 2년이상의 유급파견제도 활성화 △임용고사 합격자에 한해 병역특례제 도입 △교육경력 10년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 실시 △지역별 학급규모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표준수업시수' 설정 요구 △교장중임제를 유지하되 초빙계약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율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교단위 행정직원의 인사권 확립 △총리산하에 교권보호 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운영 △교원자녀 보육·탁아시설 확충 △교원우대카드제 시행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전액 보조 대학까지 확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 인원증원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이 19일 사임했다. 김회장은 18일 교총 회장단회의와 19일 이사회에서 공식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회장은 이자리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을 이루지 못하고 임기전에 떠나게 돼 전국의 선생님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환원을 추진하면서 정부여당의 요지부동한 입장에 마주칠 때마다 무력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힘있는 차기 회장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그동안 여러 공식적인 모임에서 "임기가 1년이라는 각오로 공약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물러날 생각"이라고도 밝혀왔다. 김회장은 동아일보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장은 99년 11월23일 인천대 총장재직시 교총 회장선거에 출마 당선된 뒤 교원정년 환원, 연금법 개악 반대, 교원처우 개선, 교육세 영구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계에서의 시장논리 추방 등 실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여 왔다. 그리고 '투명한 교총 운영'을 기치로 사무총장을 처음으로 공개 채용하기도 했다. #이은웅 부회장이 직무대행 김학준 교총회장은 19일 이사회에서 부회장 6명중 이은웅 부회장(57·충남대교수)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5월말∼6월초 신임회장이 선출 때까지 이은웅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교총 정관은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은웅 회장직무대행은 향후 교총운영 방향에 대해 "교원권익 옹호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원을 포함 3급이하 전체 공무원에게 2월중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연말 이같은 성과급 도입 방침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총의 철회 요구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교총이 성과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자칫 공무원들이 다 받는 성과상여금을 교원들만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갸우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5일 초·중등교원 8명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교원들은 대체로 성과급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수령거부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C교장=성과급은 교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문제다. 교단이 황폐화돼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때이지 성과급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L교사=수업시수 혹은 업무량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도 실제 운용상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보직교사가 아니라도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성과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돈 때문에 교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성과급 도입은 절대 반대다. △N교사=성과상여금은 한시적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정부가 마련한 2000억이란 예산을 교총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성과급 자체는 반대하되 합리적 지급방법이 중요하다. 또 차라리 지급받은 후에 성과급 반납 운동을 통해 교육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 △S교감=성과급은 열심히 일한 교사에 대한 수혜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총 입장에서 반대할 일이 아니다.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자료외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L교장=성과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안다. 나도 지급받지 않는 30%에 해당될 수 있다. 위화감 조성과 같은 갈등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단위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장도 지역단위의 인사평가 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K교사=성과급은 교육계에 맞지않는 제도이다. 또한 교원사기 진작 등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대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을 전면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받되 교육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교감=지급기준이나 잣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은 교사들간의 반목과 불신을 야기하게 되므로 반대한다. △M교사=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돼야 한다. 성과급을 받되 방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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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21세기 첫해인 올해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을 벌인다. 그 동안 우리 교육에서 중시돼 온 사제동행 또는 학교공동체 형성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새삼 이를 강조하는 까닭은 요 몇년사이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간 불신이 심화되고 교실붕괴 현상이 확산되는 등 총체적인 교육력 약화 징후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교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주로 강조하는 반면 학부모와 일반인들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원들과 학교제도의 무능력을 탓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시각 차가 크지만 학교교육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교육황폐화라든지 학교붕괴 교육붕괴라는 섬뜩한 단어들이 풍미하고 일부 성급한 사람들은 학교라는 공교육체제의 유지 발전에 대한 기대마저 접고 미처 검증되지도 않은 여러가지 유형의 대안교육에서 미래교육의 모델을 찾고자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개발원은 지난 연말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학교붕괴의 대안으로 교사의 자율성 확대, 학급당 인원의 감축, 학습량 경감과 선택과목의 확대 등 공교육체제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도약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학교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학습행위를 재미있게 하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이다. 실제로 혼자할 때 보다 여럿이 함께 어울려 할 때 학습 능률이 향상된다는 게 정설이다. 교실붕괴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은 쉽지 않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간명하다. 교육애를 바탕으로 한 '함께하는 교육'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먼저 교사들은 학생들이 의욕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재미있고 내용 있는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교사들이 체험·탐구·토론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섣부르게 학교간 교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시책으로 교육력을 강화하겠다는 연목구어적 방안을 지양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과 함께 학급당 학생수의 대폭 감축 등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 생활 만 11년을 넘기면서 딱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도 매를 들게 됐다. 사랑의 매 말이다. 그런데 그와 때를 같이하여, 습관적으로 그 매에도 글을 써넣는 버릇이 생겼다. 제일 처음에는 그저 평범하게 `사랑의 매'라고 적었다. 그러다 TV 광고에 스님이 죽비를 들고 후려치는 장면을 보고 `그래, 바로 저 정신이야.' 싶어 당장 `죽비소리'로 고쳤다. 그 후 신문에 이규태 칼럼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서당 빗자루'로 명명했다가 최근에는 습관적인 매는 경계하자는 뜻의 `三思一言'에서 착안해 `三思一打'라고 써넣었다. 그런 나의 행동에 아이들이 가만있을 리 없다. 학년초부터 아침 자습시간을 이용해 한자 쓰기를 지도하면서 생긴 일이다. 하루는 반 아이 한 명이 잘못한 일이 있어 매를 들일이 생겼다. 아이들을 향해 몇 대를 때렸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無思萬打!'라고 소리치는 게 아닌가. 그 후에도 어쩌다 매를 자주 들 일이 있어서 그 때마다 "내가 요즘 매를 자주 드는 편이지?"하고 아이들에게 묻곤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의 無思萬打 수준입니다. 선생님."하며 저희들끼리 웃곤 한다. 어찌 보면 내 매에 씌어진 글을 보고 그 정도의 한자 조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뽐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교사의 매도 폭력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있고 보면, 마치 내 행위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해 실로 기분이 야릇하다. 물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와 학생들은 진실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 눈빛을 주고받는다. 그건 서로가 합심해 매를 들지 않고도 항상 정숙한 가운데 좋은 수업분위기를 유지하는 그날이 오는 것이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워크숍에서 교사들의 안일한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교사들이 수업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주 족집게 장관이다. 기가 막히게 맞췄다. 역시 학자 출신 장관이라 그런지 상황 분석력이 뛰어나다. `교사들은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데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이득이 별로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란 이유 부분을 읽었을 때에는 오랜만에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장관이 나왔구나, 한번 기대해 볼만한 장관이구나 하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런데 보도기사를 아무리 훑어봐도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다. 한 나라의 교육 수장이 교사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그토록 용감하게 했을 정도면 열심히 하는 교사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비전 있는 정책을 제시할 만한데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었다. 고작 교원단체의 항의가 거세게 몰아친 후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국민이 교육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란다. 불쑥 `전원일기'에 나오는 일용엄마 생각이 났다. "회장님, 나 속 터져 불겄시요. 복남이 년이 일은 안 나가고 맨날 운동화만 사 내라고 저런디, 죽이도 못흐고 워째야 헐까요이. 사람들 챙피시러 죽겄당게요." 하나 더, 건물을 짓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인부들이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을 때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건축주가 일 좀 열심히 해 달라네요.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하루 일당은 똑같습니다만 건축주의 불만이 많으니까 우리 모두 장인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봅시다. 그리고 시멘트하고 철근이 부족하면 가만히들 있지 말고 어디 가서 좀 구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인부들은 사장에게 뭐라고 했을까? 반성하자는 의미는 좋다. 교사들이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단위학교 교감 수준에서 하는 말이다. 교육부 장관은 자체 분석과 여론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거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로, 국회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하는 사람이다. 대책 없는 발언, 그것은 양촌리 일용엄마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교육부가 주최한 `2001교육정책 워크숍'에서 이돈희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교육계와 사회, 언론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다. 우선 교사들은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3년의 정년단축, 노후의 연금마저 불이익을 당한 상태인데도 국가와 학부모가 주축이 된 사회에서는 아직도 뭔가를 더 몽둥이질을 하고 싶어하는 듯한 상황에서, 비록 일부 교사를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연구하지 않아 학원 강사만 못한 자질' `불성실한 근무자세'운운한 표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많은 교사들이 발끈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 교육계의 총수께서 아픔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한 말씀이라 더더욱 충격이 큰 듯하다. 얼마만큼의 일부 교사가 그런지 몰라도 현재의 선생님들은 방학 중의 휴가가 없다. 영어연수·컴퓨터연수, 많은 자비를 들여가며 연수에 몰두하고 있고, 업무상 학교에 드나들어야 하는 현실을 보면 사실 우리는 20여 일의 연가를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이나 노동자만도 못한 경우가 많다. 교사의 자질은 초·중등 공히 교사의 수급 조절에 실패한 교육정책에도 그 원인이 크다. 학교는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지 과거처럼 입학시험을 위해 과외공부 시키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1월 15일 모 TV는 서울의 모 고교가 인천 모 연수원에서 과외수업을 한다고 비난했다. 열심히 가르쳐도 때리고 정상적인 수업만 하면 안 한다고 또 때리고…, 이러면 우리 교사들이 설자리가 어디냐고 묻고 싶다. 언론은 우리끼리의 싸움을 붙여놓고 즐기는 것 같다. 1월 12일자 모 신문은 모 대학교수의 말을 인용해 교원을 비난하기를 "연구와 수업에 열심인 교사와 아닌 교사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교사는 영업사원이 아니다. 많이 가르치는 교사와 적게 가르치는 교사의 측정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인성정도가 어떤 현실인지를 알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 언론과 사회가 교사를 모독하면서 학생들도 교사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참으로 한심하게 돌아가는 학생들의 세태를 바라보며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언론과 사회가 비판하듯이 불성실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를 추스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사회, 언론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우리 교원은 개국이래 우리의 사명을 한시도 잊은바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번영을 위해 힘썼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3년의 정년과 노후의 연금손실, 그리고 모든 치욕까지도 감수하며 국가 경제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우리의 몫을 양보했다. 더 이상 교사를 짓밟지 말라. 교사가 죽으면 교육이 죽고 교육이 죽으면 국가와 민족이 죽는다.
앞으로는 취업률이나 임금 수준 등 경제적 요인에 따른 대학 진학 경향이 나타나고 시간제 등록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기업체 운영 사내대학 등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도 현재 대학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고등교육 학생수요 분석연구(연구책임자 김영철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2000년까지 대학 진학 수요를 분석한 결과 대졸자가 취업률이 높고 고졸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대학 진학자가 증가했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4년제 대학 취업률이 70%대로 상당히 높았던 70년대에는 18세 인구 중 대학 진학 수요가 20% 미만이었지만 대학 취업률이 하향 곡선을 그려 60% 이하로 떨어진 80년대부터는 오히려 대학 진학 수요가 꾸준히 늘어 지난 98년에는 75%를 넘어섰다. 또 지난 75년 대졸자의 임금은 고졸자의 2.14배였지만 지난 98년에는 1.58배로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같은 시기 대학 진학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고교 졸업자 수가 당분간 감소하고 대학 정원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열을 감안해도 대학 교육에 대한 욕구는 많이 둔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구처럼 대학 등록금과 대졸자의 취업률 및 임금 수준 등 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대학을 가기보다는 우선 취업을 한 뒤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해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적으로 고등 교육을 받은 인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고등 교육 기관의 유형에 따른 인력 수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9일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학 학사행정 우수사례집'을 펴냈다. 사례집은 교육 수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각 대학이 도입한 정책들이 소개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학점인정제, 다양한 복수전공제, 해외인턴제, 수업평가제, 대학행정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학사행정 우수사례 55가지가 실려있다. ◇졸업요건 인증제=성균관대는 인성품(30시간 사회봉사)·국제품(토익600점, 토익 500점 이상)·정보품(컴퓨터.전산 자격 취득)등 3가지 과정을 통과토록 하는 `삼품제'를 시행해 첫 적용대상인 2000년 2월 졸업자들중 22명, 8월 졸업자 10명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았다. 경희`대는 영어와 전산능력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C.R.S(Competence RequirementSystem)'를 통해 99학년도 전·후기에 이 요건에 미달한 36명을 졸업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재대도 2000년 한해동안 사회봉사, 영어,컴퓨터 등 3가지 부문에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42명을 졸업시키지 않았고 경기대, 충북대, 한동대도 영어성적이 기준미달인 학생은 졸업시키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다. ◇봉사활동 학점 인정제=중앙대는 사회봉사 32시간을 하면 1학점을 주고 졸업때까지 사회봉사 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하고 있다. 경동대는 97년 개교 이래 사회봉사활동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정해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고, 경원대는 봉사활동을 일반 선택 2학점짜리로 지정했으며 경일대는 지난해 대학생 사회봉사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전공운영제도 다양화=서울대는 96학번부터 단과대학내 복수전공제를 도입했고 97학번부터는 다른 단과대학간의 복수전공도 허용했다. 또 인문, 사회, 자연, 경영, 공과대학 등에서 `최소전공 인정학점제'를 실시해 졸업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낮추고 전공이수학점도 63학점에서 39학점으로 하향조정해 학생의 교과목 선택폭을 넓혀줬다. 아주대도 복수전공, 부전공제를 확대하고 전과제한폭도 없앴으며 순천향대는 의공학, 의료정보학과에서는 관련학과의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복수전공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성화 연계학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동대는 96학년도부터 계열과 전공을 가리지않고 모든 학생을 일단 선발한 후2학년 1학기 수강신청 때 학부를 선택하게 하는 `무전공 입학제도'를, 호남대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따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채택했다. ◇이색 학사제도 도입.해외교류=아주대는 96년부터 영어과목 필수이수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렸고, 한국기술교육대는 우수학생에 대해 기업에 취업추천서를 써주는 인재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배재대는 `라이프&이미지 클리닉(Life & Image Clinic)'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재학생들에게 화장법과 머리손질, 옷입기 등을 가르쳤고 동덕여대는 지난해 1학기부터 교양필수과목으로 `독서와 토론'이라는 이색과목을 개설했다. 포항공대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를 위해 `대학교육 개발센터'를 설치했고 한양대는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학생과 산업계의 의견 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경북대와 울산대는 각각 `해외인턴십 제도'와 `장기 해외현장 실습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한동대는 `무감독 양심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부산대는 `성적 이의 신청 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수강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강의계획서를 공개하고 있는 대학은 대진대,세종대, 인하대 등이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연수국은 30일∼2월8일까지 국회헌정기념관 강의실에서 `2001년 교사 대상 시민의정 연수'를 개최한다. 2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연수(1차 1월30일∼2월1일·2차 2월6일∼8일)는 모의국회 운영 및 실제,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교수 기법 등을 강의하며 각 50명씩 모집한다. 연수국은 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육점수(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추진중이다. 문의=(02)788-3856, 3981
경북도교육청이 사이버 민원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be.go.kr) 메뉴를 개편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대형 이미지를 배제한 텍스트 위주의 메뉴 구성으로 접속 속도를 증가시켰으며 메뉴 이동 단계를 최소화하여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 또 '민원FAQ'(주요 상담사례) 코너를 신설하고 '교육·행정정보'의 '강사뱅크제'에는 구인 및 구직 코너를 두어 기간제 교사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희망자를 서로 연결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정보찾기' '칭찬합시다' 코너를 개설했으며 매년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도 줄 방침이다. 도교육청 임태한 교육정보화과장은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밝고 투명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범국민적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도 인터넷 도메인을 www.taejon-o.ed.taejon.kr에서 www.dje.go.kr로 간편하게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전동부교육청 홈페이지 주소는 www.djdbe.go.kr로, 대전서부교육청은 www.djsbe.go.kr이 됐다.
제주교련(회장 고태우)과 제주도교육청(교육감 김태혁)은 지난달 28일 2000년 교섭·협의를 갖고, 교권 보호책 마련 등 7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에듀넷제주' 홈페이지 게시판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비교육적이거나 익명성 모함, 상업성광고 등은 삭제하고 부당한 교권침해 발생시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자율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연수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수과정은 도내에서 실시키로 했으며 전국교육자료전 참가 교원에게 13편 이내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양측은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편의를 위해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 ▲냉·난방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검토 ▲교원연수 과정에서 전문직 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유행성 전염병 발생시 학교급식 운영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고 회장외에 고수언·변인자 도부회장, 김태수 북군부회장, 백광익 도대의원, 구남철 회원이 교육청에서는 김 교육감과 고문웅 중등교육과장, 현영남 교원지원과장, 현상오 교육정보화과장, 임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강문언 시설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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