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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4일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치안대책'은 학교폭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단속과 검거 위주의 활동을 펼쳤지만 이제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해 이를 치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와 공동의 예방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 "피해학생, 정신적 상처 보듬겠다" = 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상담에 큰 비중을 할애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운영되는 성폭력 긴급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여성 및 학교폭력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이 센터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사, 법의학 간호사, 여경 수사관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 및 상담 활동을 펴게 된다. 피해 사례를 수사할 때에는 신고 초기부터 청소년 담당경찰 또는 여경이 서포터로 지정돼 상담 및 보호활동을 펴고, 피해 발생 후 3개월 간은 주 1회, 3개월 이후에는 월 1회 피해학생과 상담을 하는 `리콜 서비스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 및 청소년단체의 활동가와 피해학생이 1대 1 결연을 맺고 피해 발생 이후의 학교생활을 돕는 결연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실시되는 학교폭력 신고 기간에는 경찰청 내에 `학교폭력 임시 신고센터'를 마련, 학교폭력 전문가를 배치해 피해학생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의 이금형 여성청소년과장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을 때만이 학교폭력 대책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간다" = 이번 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경찰의 독자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이 아닌 학교 및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경찰서장과 학교장,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를 각 일선서별로 마련해 지역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극복 사례를 공모해 우수 사례는 표창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학교와 경찰서에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와는 `학교폭력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찰의 신고접수 처리 및 학교의 상담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유용하게 쓸 방침이다. 나아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등과 협의체를 만들고 `학교폭력 추방 범국민 협약'을 체결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경찰의 복안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검거 위주의 단속은 경찰 혼자의 힘으로도 펼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측과 학부모, 학생, 지역경찰 등의 공동 대응노력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과학분야 특기·적성 우수아를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학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분야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험은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을 평가하며 오는 6월 3일과 10월 14일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시험 후 초등 및 중 1, 2학년 성적결과는 장학자료나 진로상담자료로 활용되고, 중 3학년은 평가결과를 취합한 후 도교육청에서 학교별, 개인별 성적일람표를 발송해 학생 진로 선택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출제 유형은 창의성과 과학분야 특기·적성을 측정하는 유형(객관식), 탐구과정 중심의 수학능력시험 유형(객관식, 단답형) 그리고 수학·과학 경시대회 및 장차 국제 수학, 물리, 화학 올림피아드 대회를 목표로 한 해당 학년에 적정한 수준과 내용을 안내하는 유형(주로 서술형)으로 출제된다.
우리나라의 교육평준화 정책은 기회균등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교육비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의 비중이 높고 사교육비도 지나치게 많아 재정 부문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발표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의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해 당초 목표였던 형평성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평준화 정책은 부실해진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결국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의 혜택만을 누리고 사교육 기회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여건에 맞춰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7.1%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나 공교육비에서 차지하는 사부담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중등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와 단위학교로 분권화하는 한편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학교단위 지원보다는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학교선택권 강화, 특수목적고와 대안학교 등 학교제도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가 모든 소득계층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복지, 일자리창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지방재정 등의 부문에서도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재정지출에 있어 여전히 경제사업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DI 우천식 박사는 "교육 평준화 정책은 경제사회개발 초기단계에 의도했던 교육기회의 확대에 기여했으나 교육정책의 중심이 질적 개선으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한계를 노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는 참여정부의 집권3년차로 교육부문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이점에서 노 대통령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으로 설정한 것을 다시 음미해볼 일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교육계는 NEIS문제로 인한 분열·갈등, 수능복수정답과 수능부정, 서교장 자살과 교원분열, 교사의 학생성적 조장과 입시부정사건, 해외유학생 폭증 등으로 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EBS수능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체제구축, 2008년도 대입개선안, 교원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지방대 혁신역량강화방안 등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원승진제도,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원신분지방직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법정정원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노대통령의 공약에 나타난 정책의 기본방향이 김영삼 문민정부 이래의 교육정책의 기조와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속의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집권이래 정책결정과정과 구체적 정책방안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우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겠다고 한 교육부총리를 벌써 네사람째 교체하고 있다. 이는 정치·사회적 상황변화와 교육계 내외의 갈등의 산물인 셈이다. 둘째, 교육정책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자유와 형평성,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형평성, 자율성, 다양성 등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혼란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결국 지난 국민의정부처럼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수월성과 평등주의, 자율성과 책무성, 자주성과 공공성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집단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정책 주도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부가 취한 철학과 이념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책 통합기능 부족으로 인한 집단간 갈등 현상은 정부와 이해집단간 뿐 아니라 정부부처들간에 이해집단들 사이에 이르기 까지 전체사회에 발생하여 정책체계가 혼란되고 집단이기주의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셋째, 배분적 정의의 의미를 가진 ‘형평’을 능력자, 가진자를 도외시하고 능력이 부족한자, 적게 가진자만을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만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단순평등주의, 기계적 평등주의 또는 지나친 소외계층만을 위한 차별정책은 악평등주의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서 각자에게 자기 몫의 교육을 가지게 하는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을 구현하여야 한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은 곧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보장이 희생되면서 포풀리즘적(인기영합주의적)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서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문제이다. 이미 문민정부이후 평준화제도의 보완이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판단을 받고 있는데 보완정책 없이 기조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노대통령은 취임2주년 국정연설에서 작년한해 유학비용으로 나간 돈이 70억달라고 하면서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유학은 막지 못하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학벌사회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자립형사립고를 억제한다면 앞으로 불가피한 교육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중등교육도 해외의존적 교육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계적 단순 평등 논리보다 선택과 경쟁의 교육제도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능력사회를 강조하여 왔다. 능력주의는 다양성이 공존해야하고, 개개인의 선택이 보장돼야 가능하다. 대학교육의 선택과 집중의 방향이 중등교육에서도 어느 정도 조화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재점검은 바로 이점에서 지금 필요하다.
2004년의 역사적 화두가 중국의 ‘동북공정’이었다면, 2005년의 최대 논쟁은 일본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문제가 될 것 같다. 3월말로 예정된 일본 문부성의 개정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이어 그것의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8월까지, 한·중·일 세 나라는 역사인식 문제로 또 다시 홍역을 치를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세 나라는 과거의 역사문제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역사 교과서는 한 인간의 역사인식과 자아인식, 세계관, 주변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 지역 관념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자매체이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의 서술내용은 중요하다. 침략을 미화하는 일본의 우익교과서가 어린 학생들에게 읽혀질 경우,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로 인한 만행은 합리화될 수 있고 자칫 침략전쟁의 재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우경화와 그 역사인식이 반영된 우익교과서의 보급은 막아야 한다. 또한 주변 민족국가의 고대 역사체계와 역사인식을 무시하고 역사영역을 자의적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중단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금까지 반복된 보편적인 대응양상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민족 간 감정악화, 교류의 축소·중단, 국가관계의 악화, 관계 복원시도 순이었다. 이 방식은 궁극적인 해결을 도출하기보다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여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관련 당사국 모두에게 폐해를 가져다주었다.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당사국이나 민족 간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이 고조될 때 기존의 인적·물적 교류를 축소·중단하기보다는 그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시켜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의 세상을 열어보려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중·일 세 나라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3년간의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세 나라에서 동시 출간하기로 한, 공동 역사 부교재 ‘한·중·일이 함께 쓴 미래를 여는 역사’이다. 이 책의 종장에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일본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모두 자국 중심적인 국가정책을 경계하고 이웃 국가들과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호주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보호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선데이 메일은 13일 사설탐정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많은 부모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자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는 댄스파티나 학교 축제기간 동안에 자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들은 심지어 유아원에 다니는 세 살 어린이부터 사설탐정이 따라붙어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납치되거나 성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부모들이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설탐정 회사에서 일하는 브라이언 초크는 자신도 정기적으로 어린이 감시에 나선다며 "우리는 자녀의 감시를 원하는 부모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아에서부터 10대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으며 장소도 길거리나 학교, 유치원 등에서부터 댄스파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활동하는 사설탐정들은 어린이들을 등하교시에 미행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쇼핑센터, 영화관 등에 갈 때도 언제나 따라 붙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탐정 업체의 간부인 케빈 스프링얼은 사설탐정은 어린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진, 휴대폰과 교우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모두 이용한다며 "학생들의 축제기간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퀸즐랜드 시민자유협의회의 테리 오고먼 대변인은 사설탐정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어린이 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 헤티존스턴도 부모들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아이들을 감시하기 보다는 바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선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스프링얼은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자동차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거나 추적 장치가 돼 있는 시계나 장신구를 사주는 경우도 있다며 어린이 보호나 감시를 위한 미행이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호주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감시 욕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자녀의 마약 사용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 폴리그래프 서비스의 스티브 반 아프렌 매니저는 학부모들이 10대 자녀의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그 중에는 열 두살 짜리도 있으나 우리는 열 네 살부터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못 저지른 제자에 회초리 주고… 改心유발 교육법 책임질 위치에 있는 어른이 궁극적으로 책임질 일을 못 했다고 판단되면 자신에게 스스로 벌을 주는 자책문화가 꽤 발달해 있었던 우리나라다. 이를테면 조상(祖上)매라는 것이 그것이다. 아들이나 손자가 법도에 어긋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 야밤에 그놈을 데리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간다. 무덤 앞에 엎드려 “불초한 소치로 자식을 못 가르치고 못 보살펴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조상 앞에서 매를 맞겠습니다”하고 매를 베어 오도록 시킨다. 상돌 위에 올라 종아리를 걷고 서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나 손자놈에게 힘껏 치도록 시킨다. 조상매는 그 죄과의 정도에 따라 매가 세대, 다섯, 일곱 대… 부러지도록 치게 하는 것이 관례다. 피가 나자, 걷지 못하여 업혀오기 일쑤였으니 가공할 자책문화가 아닐 수 없다. 자식들의 인간 형성에 있어 잘못을 끊고 자르는 것이 아버지가 담당하는 부성원리다. 그 부성원리를 못다 한 책임을 자식으로 하여금 핏발이 서도록 채찍질하게 함으로써 자책을 하고, 그 자책으로 개심을 유발하는 교육방법이 조상매인 것이다. 삼권(三權)을 한몸에 쥐고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 군수, 목사 같은 원님은 그 관할 백성의 아버지다. 관할지역에 윤상(倫常)을 해치는 사태가 일어나거나 혹심한 가뭄이 있거나 하면 교화의 소홀과 실정의 탓으로 돌리고 자책의식을 갖는 관례가 있었다. 집무를 보는 동헌의 가장 복판 기둥을 하늘기둥이라 하여 천심이 오르내리는 매체로 보고 신성시 했다. 그 앞에 무릎꿇고 앉아 피가 흥건히 옷을 적시도록 머리를 찧어댐으로써 자책했던 것이다. 또는 동헌 뜰앞에 책단(責檀)을 쌓아놓고 웃옷을 벗은 채 올라앉아 가죽끈으로 핏발이 서도록 등을 쳐 자책했던 것이다. 사화를 일으켜 민심의 지탄을 받은 제자가 있거나 대역사건에 연루된 제자가 있으면 그를 가르쳤던 옛 스승은 스스로를 연루시켜 손가락을 으깨는 작지(斫指)를 하거나 자결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 공자(孔子)를 비롯한 선현(先賢)을 모셨던 문묘(文廟) 정면의 뜰에 맷돌 또는 편대(鞭臺)로 불리는 대석(臺石)이 깔려 있는 문묘가 더러 있었다. 향시(鄕試) 이상의 과거에 급제한 선비로서 삼강오륜에 어긋난 짓을 저지르면 그 맷돌 위에 서서 자신의 등에 피가 서리도록 매질을 하여 자책하는 속죄의 현장인 것이다. 문묘에서 글을 가르치는 스승이 자책할 일이 생겼을 때도 맷돌 위에 올라서서 스스로에게 매질을 했던 것이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삼강오륜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짓을 했을 경우, 그 패륜(悖倫)에 스승이 연대책임을 지고 제자를 개심(改心)시키고 과실을 저지른 제자로 하여금 스승의 종아리를 치게 하는 관습도 있었다. 文廟정면의 臺石 문묘 앞에 제자와 더불어 엎드려 “부덕한 소치로 선현의 도리에 어긋한 제자를 있게 한데 대한 응분의 벌을 받겠나이다”라고 고하고서 종아리를 걷고 맷돌 위에 올라서 제자로 하여금 회초리로 피가 나도록 치게 한다. 잘못을 저지른 자신이 맞을 매를 오히려 때려야 하는 이 역리(逆理)가 그 제자에게 가져다주는 교육적 효과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어떻게 더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이번주 EBS 문화센터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족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소개한다. 지압은 부작용 없이 손 하나로 질환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 웰빙과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지압, 경락, 발마사지 등에 대한 궁금증도 많다. 제1편 - 생활 속 지압 (월)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증상인 현기증이 날 때, 급체했을 때, 안면 경련이 일 때, 자고 일어나 목이 아플 때 등에 좋은 지압법을 알아본다. 더불어 목과 어깨 결림에 좋은 스트레칭과 몸에 좋은 한방차를 소개한다. 이어서 지압과 마사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발사랑 봉사단과 지압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제2편 - 주부를 위한 지압 (화) 집안일과 육아에 지친 주부들에게 찾아오는 질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좋은 지압법을 알아본다. 가장 대표적인 부인과 계통의 질환부터 어깨 통증, 소화 불량, 변비 등에 좋은 지압 혈 자리를 짚어본다. 또한 비뚤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스트레칭과 생리통에 좋은 한방차를 소개하고 지압 관련 동호회인 발사랑 봉사단에게 지압을 하면서 벌어진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본다. 제3편 - 자녀를 위한 지압 (수) 세 번째 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지압을 배워본다. 아이들이 자주 걸리기 쉬운 감기, 배앓이 등을 지압으로 치료해 본다.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평소에 자주 눌러주면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 주는 혈 자리도 있다고 한다. 이어서 아이의 성장을 돕는 스트레칭과 허약체질에 좋은 오과차를 소개한다. 또한, 발사랑 봉사단 회원의 집을 방문, 평소 아이들에게 어떤 지압을 해 주는지 알아본다. 제4편 - 남편을 위한 지압 (목) 네 번째 시간에는 지압으로 남편 건강을 챙겨본다. 집안의 가장이 건강해야 온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법.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지압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 지압 동호회원 중 부부를 모셔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어 건강한 허리를 만드는 아침 기상 스트레칭과 피로 회복에 좋은 한방차를 소개한다. 제5편 - 스트레스를 없애는 지압 (금) 스트레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시달리는 현대인의 질병. EBS 문화센터와 함께 스트레스 제로에 도전해 본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도 지압으로 날릴 수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인 화병과, 두근거림, 초조함, 머리가 무겁고 우울할 때, 신경쇠약, 불면증에 좋은 지압법을 배운다. 또한 평소에 자주자주 눌러주면 좋을 건강 경혈 자리를 알아본다.
명덕산 아래 넓은 청남들과 맑은 금강에 둘러싸인 청남초등학교(교장 홍종오)는 1922년 문을 연이래 새싹들을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긴 역사만큼이나 유수한 인재를 배출해왔다. 지난 17일 어느덧 80회의 졸업식을 맞은 청남초 교직원과 학생들은 감회가 남달랐다. 전교생이 100여명에 불과한 시골 학교지만 대도시 못지 않은 최첨단 교육 시설과 전 교직원의 노력에 힘입어 청양군 교육청이 실시한 ‘초중학교 교육실적 평가'에서 우수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서실 첨단 환경 조성으로 인한 ‘독서교육 현장평가'에서의 교육감표창과 함께 과학탐구대회 및 자연관찰대회 금상, 탁구부 전국대회 입상, RCY(청소년적십자) 응급처치대회 여자부 대상, 각종 미술대회 입상 등 지난해 청남초의 수상 실적은 작은 시골학교가 이뤄낸 결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다. 2004년은 ‘작지만 알찬 청양 교육' 실현을 위한 묵묵하고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한해로 청남초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청남초는 홍종오 교장과 우척식 교감이 부임한 이후 건전한 심성을 위한 동요 10곡 부르기, 독서교육 활성화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꿈을 키우기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끊임없이 정진해왔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자는 의지아래 학년별로 열곡의 동요를 선정, 시간 날 때마다 학생, 담임교사가 같이 부르도록 했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2회의 동요대회를 개최했다. 청남초의 도서실은 어느 학교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분기마다 구입한 신간도서, 인터넷 시설을 구축한 소집단 토의학습실로 인해 도서관은 늘 학생들이 붐빈다. 학생들은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최신식 복사기, 첨단 컴퓨터, 다양한 CD자료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방학 중에도 독서교실을 통해 독서의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청남초 어린이들은 책을 읽을 때마다 독후감을 독서나무에 붙이며 독서나무가 자라듯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탁구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청남의 자랑거리다. 청남초 탁구부는 창단이래 각종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입상하며 그 명성을 전국에 떨치고 있다. 탁구부 선수 뿐 아니라 전교생이 탁구를 즐기고 있으며 탁구부 선수들은 친구들을 위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지도하는 등 탁구를 통해 우정까지 다지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에 맞는 교육이야말로 바른 인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는 홍 교장의 교육철학아래 청남초는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에 맞는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한 결과 탁구 뿐 아니라 김기영(1년)어린이가 ‘대전충남 미술실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청남초는 내실 있는 기초교육을 위해 교원수업연구 및 각종 연수활동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도 게으르지 않았다. 또한 과학 전담교사를 배치해 실험 및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탐구심을 배양하는데 힘을 쏟은 결과 충남도 과학탐구 및 자연관찰대회에 청양군 대표로 나가 동상을 받는 등 기초과학 교육 분야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청남초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지극한 후배 사랑과 든든한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학만 변호사 및 여러 법조계 선배들, 김학원 자민련 대표,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식량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추장 대접을 받고 있는 한상기 박사, 우형식 충남부교육감, 윤재순 군의원 등 믿음직한 선배들이 학교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청남초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홍종오 교장은 “올해에는 인근 장평초, 미당초와 소규모 학교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각 학교의 특색을 살려 질 높고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기회와 함께 현장체험 학습을 연계 추진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교장은 또 “지난해가 도지정 도서심사 학교로 도서관 시설을 재정비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도서실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소집단 토의수업의 활성화, 신간도서 확충, 독서감상기록장 활용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독서교육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교육대학교에 또다시 투쟁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교대협(전국교육대학생협의회)차원에서 10월 29, 30일 상경투쟁이 계획되었고, 각학교마다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에 있다. 상경투쟁 찬반투표의 경우 부결된 경우가 거의 없어, 아마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주교대의 경우 다가오는 2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사대통폐합반대, 수습교사제와 교원지방직화 반대를 구호로 내건 이번 투쟁의 성사여부와 그 이후의 향방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의 규격에 미달하는 전자결재용 서버 납품에 반발해 산하 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검수를 거부하자 본청에서 검수작업을 대신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청 담당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업비 7억7천여만원을 들여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22개 산하 교육청에 서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난달까지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부터 전남도내 각 지역교육청에 대당 3천500만원의 모 회사 제품이 납품됐으나 당초 이들 교육청이 제시한 규격에 맞지 않아 담당 직원들이 한달이 넘도록 검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규격서에는 CPU 8개, 속도 1.2㎓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납품된 서버는 CPU가 4개에 불과하고 외부기기(듀얼코어)를 부착해 CPU 수를 늘리면 속도가 규정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처럼 현장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돼 제품 검수가 늦어지자 검수를 본청에서 해주도록 신청한 12개 교육청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대신 검수 작업을 했다. 이는 2월 말인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관련예산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규격미달 서버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반발을 뒤로 한 채 서둘러 검수를 실시한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규격서와 다르다면 검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서버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12개 교육청에 대해 본청에서 검수를 실시한 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납입금이 소비자 물가보다 3배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의 연간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는 196만7천원으로 전년동기의 178만2천원에 비해 10.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3.6%의 2.88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 금액에는 교복 값과 간식비, 교통비 등 각종 부대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는 만큼 각 가정이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연간 비용을 추산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는 사립유치원의 20.8%밖에 되지 않는 41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립 유치원비는 인상되지 않았다. 서울시내에서 사립 유치원 연간 납입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지역의 A 유치원으로 344만2천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곳은 중부교육청내 B 유치원(101만원)이었다. 연간 평균 사립유치원 납입금규모를 구 교육청별로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이 248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교육청(강동.송파구)이 216만5천원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와함께 강서교육청(강서.양천구)과 서부교육청(마포.서대문.은평구), 중부교육청(종로.중.용산구)의 연간 평균 납입금도 200만원대를 상회하면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사립유치원 납입금이 가장 싼 지역은 노원. 도봉구로 156만3천원이었으며 동대문.중랑구 171만4천원, 동작.관악구 180만6천원, 성동.광진구 181만7천원, 영등포.구로.금천구 188만9천원 등 의 순이었다. 강동.송파구는 전년보다 무려 22.0%나 폭등하면서 가장 큰 인상폭을 나타냈고 종로.중.용산구(20.7%)와 강남.서초구(17.2%), 마포.서대문.은평구(15.4%), 강서.양천구(14.8%), 강북.성북구(12%)도 서울시내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노원.도봉구와 성동.광진구는 각각 8.2%와 4.1% 인하됐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사립유치원비가 크게 인상되면서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늘어나게 했다"며 "사립유치원 비용도 강.남북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교육도 부패와 함께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올해 빈곤한 마을의 학생 1천400만명의 수업료를 면제한 뒤 이를 확대해 2007년에는 모든 시골 학생들이 무료로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발표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교육의 현실을 점검했다. 원 총리의 계획은 도시 거주자들의 수입이 농촌 등 시골 주민들 수입의 3배에 달하지만 교육예산의 절대액이 도시지역에 투입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한 전인대 참석자는 뉴욕타임스에 "교육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 사회에 공평함이란 없다"면서 "현재 교육 불공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와 시골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3억 인구 가운데 3분의2가 시골에 살고 있음에도 정부 교육비 지출의 절대 비율이 도시지역에 쓰임으로써 보통 1년에 수백 달러로 겨우 먹고사는 시골 가정에 교육비용이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리쉬라는 한 저명한 사회학자는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에 "시골학생은 단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후난(湖南)성의 한 퇴직 교육공무원 단체도 시골 학교들을 지원하고 건설하는 비용이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부과되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게재된 비평은 점점 더 많은 고교 및 대학들이 기부금에 의한 입학 기준을 낮춤으로써 시골학생들은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 총리의 약속이 각 지방에서 그대로 지켜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9년의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 지원은 감축됐고 학교들은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 수업료를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시골 가정에 이런 수업료는 연간 수입의 4분의1,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부모들이 농촌을 떠나 노동자가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이공대(北京理工大)의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원 총리의 새 정책이 중국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떠맡을 필요가 있고, 부유층이나 정치권과 연결된 가문에 특혜를 주는 부패관행도 제거해야 한다면서 "시골 교육 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쉬쉬하고 덮어라. 학교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실체를 밝히고 예방하자. 이러다간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최근 서울의 한 현직교사가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절반 정도에 학내 폭력서클 일진회가 존재하며, 일진회 소속 학생들은 단체 모임을 통해 성행위 등 온갖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이후 우리 사회가 보인 두 가지 큰 반응이다.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실태를 축소하거나 감추기에 바쁘고 언론이나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실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리포터의 소견으로는 후자가 맞는다고 본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의 실태를 낱낱이 밝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분석함은 물론 폭력조직은 완전히 해체하고 학교폭력 문화를 공론화하여 학부모와 교사, 경찰, 지역인사 등이 힘을 모아 예방책을 강구, 더 이상 학교폭력이 발붙지 못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 수준은 낙제 점수에 가깝다.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했고 상부기관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여기에는 교육청의 학생사안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큰 몫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교사, 관리자의 명예가 우선시 되어 대부분의 사건이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처리되었던 것이다.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가해자와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합의 종용에 담당교사는 수개월에 걸친 마음고생으로 교권은 구겨지고 말았던 것이 사실이다. 일진회의 실태를 폭로한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불성실 교사로 지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통계는 축소보고가 관행화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통계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본다. 지금도 시․도교육청 통계에는 파악된 학교폭력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대략 400개 정도로 파악되는 일진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와 실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학교에는 ‘일진회’라는 폭력조직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어른들이 모르게, 암암리에 수면 아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암세포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우리 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이제 더 이상 학교와 교육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대책으로 폭력조직을 키우고 안으로 곪아 터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그 책임을 지자. 새살이 돋아나도록 환부를 도려내자. 여론 조성과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 학교와 당국,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대책을 강구하자. 지도교사나 학생이나, 가해자나 피해자나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두는 그 상처가 치유되기 어렵다. 한 번 생긴 상처는 평생을 간다. 상처가 생기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번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화 추방 및 일소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
3월 11일 10시부터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옥산초등학교 씨름장에서 충북소년체육대회 청원군대표 씨름선발대회가 열렸다. 군 대표 선발전이었지만 학교체육선수 기피현상으로 옥산과 강외초등학교 선수들만 참여해 봄을 시샘하는 추위만큼이나 썰렁한 가운데 치러졌다. 하지만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나 지도교사들은 새로운 것을 목격했다. 이날 김학선 청원군교육장은 학기 초라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씨름장을 찾아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그동안의 연습과정을 격려했다. 그리고 끝까지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지켜보며 경기가 끝난 선수들을 하나하나 격려했다. 또한 대회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주기로 약속하며 어린 선수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줬다. 봄이 되니 여기저기서 각종 대회가 열린다. 학기 초, 사무를 분장하며 학교마다 고민하는 게 체육이다. 사무를 맡길 때만 미안해한다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만 때우자는 속셈일 것이다. 특기 적성 차원에서 한다지만 힘들게 고생하니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는 학부모님들의 뜻을 왜 모를까? 하지만 같은 학교의 교직원들마저 담당한 교사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린이들이 하는 경기일수록 관리자들이 너무 승패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연습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무실이나 교장실이 아닌 장소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담당교사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또 얼마나 좋은 일일까? 어쩌면 선수들이나 담당교사는 사기를 먹으면서 힘을 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독도영유권과 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의 넋나간 궤변이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파문을 일으킨 기고문을 읽어보면 마치 일제의 강압적 국권침탈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더군다나 이 기고문은 틈만나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내 보수우익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잡지에 실렸다. 지난해에도 서울대의 모 교수가 일본 학자들이 조사한 자료집을 근거로 군위안부 문제를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공창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바 있다. 물론 해당 교수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정신대 할머니들께 사죄하고서야 가까스로 파문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 교수는 오히려 한 술 더 떠 굴욕을 당했다는 노파를 내세워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고상한 민족의 행동이 아니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 이처럼 소신을 가장한 일부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주장은 일제 식민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본의 조선 침략이 잠자고 있던 조선의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됨으로써 비로서 개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논리다. 물론 일찍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한일합방을 통하여 조선의 근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바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륙진출을 노린 비열한 야욕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남의 나라를 강제로 짓밟고 능욕한 것을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희석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한 교수는 일제의 지배를 축복이라고까지 했다. 한 교수의 말이 맞다면 한일합방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애국자가 되고 나라잃은 분을 참지 못해 자결한 매천 황현 선생이나 국권을 되찾기 위해 살신성인한 도산 안창호나 매헌 윤봉길 그리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임시정부를 꾸려 항일 운동에 나선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반역자가 된다. 또한 일제의 수탈에 생존의 위협을 느껴 제 나라를 버리고 만주와 간도 땅으로 떠났던 수많은 동포들의 피맺힌 사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 교수는 문제의 기고문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국민적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의 소신이기에 차라리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마치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일본내 극우파 지식인들의 선봉이라도 된 듯 하다. 이는 학자로서의 소신이라면 지식인의 책무 쯤은 헌신짝처럼 내 팽겨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교수처럼 일체 치하에서 태어나 암울했던 시기를 보내고 해방후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동탁 조지훈 선생이 떠오른다. 선생은 4.19혁명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종합교양지「새벽」에 발표한 '지조론(志操論)'에서 지조란 순일(純一)한 것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라며 선비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물론 여기서의 선비는 국민의 교화를 맡은 지식인을 말함이다. 동탁 선생은 지식인의 언행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므로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라는 의미로 '기녀(妓女)라도 늘그막에 남편을 좇으면 한평생 분냄새가 거리낌이 없을 것이요, 정부(貞婦)라도 머리털 센 다음에 정조(貞操)를 잃고 보면 반평생의 깨끗한 고절(苦節)이 아랑곳 없으리라'고 했다. 물론 한 교수는 뒤늦게나마 책임을 통감하고 고려대 명예교수직에서 물러났다. 그렇지만 문제의 기고문은 시퍼렇게 살아남아 아직도 일본땅을 활보하고 있다. 도대체 학자적 소신을 핑계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지식인들의 무책임한 필설(筆舌)을 언제까지 참아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또한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조를 팽개친 학자의 궤변과 요설에 현혹되어 왜곡된 역사관이라도 형성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주변국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없이 전범(戰犯)을 모셨다는 야스쿠니 신사에 해마다 참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리포터가 살고 있는 남도학숙은 사생들을 위해 매학기 6회 정도의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주제는 "히키코모리" 였고 처음 들어 보는 용어에 호기심이 들어 강좌를 수강하였다. 다목적실을 가득채운 사생들은 낯선 주제에 대한 흥미를 대변하고 있었다. 강좌는 먼저 일본에서 온 친구들의 연극으로 시작되었다. 연극을 통해 히키코모리들의 태도나 생각의 단면들을 소개하려는 의도였다. 일본친구들의 능숙한 한국어 대사 처리로 무사히 연극은 끝이 났고, 다음으로 인솔자인 노다씨가 나와서 히키코모리의 뜻과 발생원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히키코모리란 외톨이란 뜻으로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히키코모리의 수는 41만명이나 이들은 부등교학생(1년에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론 100만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노다씨는 말한다. 히키코모리의 80% 이상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점가 거의 일치한다. 흔히들 히키코모리는 그들의 부모들이 문제라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모들은 오히려 근면, 성실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히키코모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일본뿐 아니라 한국,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떄문이다. 특이한 것은 히키코모리는 서구사회에선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교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서구사회에선 성인이 되면 독립생활을 해야하나 동양에서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히키코모리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어 무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히키코모리중에는 간혹 폐륜아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히키코모리는 그가 속한 가족의 구성원들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연금, 의료보험비의 납부와 수혜와 거리가 멀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실업수당은 국가의 재정을 축냄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히키코모리는 더 이상 일본만의 사회적 병폐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미래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노다씨의 말중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히키코모리들을 한국에 데려왔더니 치유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한국 특유의 끈끈한 정(情)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는게 아닐까 라고 노다씨는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약화되고 있다. 가족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히키코모리들에겐 무엇보다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심각하게 대두된 왕따는 바로 히키코모리의 맹아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 해산.합병 때 잔여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이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재정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대학.전문대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단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합병, 퇴출이 법제화된다. 또 이에 따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특례 인정 방안이 마련되고 학생, 교직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도 담긴다.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 인가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의 관리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4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법인 해산시 재산 출연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국회 일부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예상된다.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립대 회계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 회계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따라서 회계연도와 학년도(3월초~다음해 2월말)가 일치하게 되고 입학금.수업료 등 각종 수입을 대학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운영 등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학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교직원과 교육부 장관 등의 추천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6급 이하 정원은 총정원 범위에서 총.학장이 정하고 과장급(4급) 20% 이내는 직위공모를 하며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이외의 교원, 강사, 직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산 확정 뒤 1개월 이내에 대학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대학회계제도는 독립법인 상태에서나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재정위원회 구성에 교직원과 동창회, 학부모, 사회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다 학생측도 회계가 통합되면 등록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월께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채비율 등을 보여주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허위 공개시 제재 수단도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학생.학부모.정부.산업체 등이 학교 선택이나 직원 채용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교육부는 아울러 고등교육 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앞두고 우리 대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4월께 입법예고한 뒤 7월 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대학이 유예기간 등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평가원 설치 법안 제정 = 일반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던 고등교육기관 평가를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직접 하겠다는 게 교육부 복안이다. 즉, 고등교육평가원을 세워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대학에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학생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학생.학부모에게 대학.학과 선택시 도움을 주며 정부.기업 등에도 양성된 인력의 질을 가늠할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학위 및 자격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 대학의 해외진출 지원 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나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분야별 평가기관은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편과 총괄.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옥상옥'이라며 바대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대학.전문대 평가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평가기구 설립에 따른 14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은 교육부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되며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책반은 일본 스스로 문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民(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學(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단)-政(국회)-官(교육부, 외교부 등)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음달 결정될 검정 합격본이 최소한 현행본보다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 관련 기관 및 학계 대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며 반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실무지원팀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1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확실시되고 일본의 우경화로 이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경기불황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치원생수가 지난 94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생수는 8만7468명으로 전년동기의 8만9천232명에 비해 1.98% 감소하면서 1994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치원생수는 2003년에도 4.07% 감소하는 등 지난 2001년이후 4년째 줄어들고 있다. 신입원생수는 4만8393명으로 전년동기의 4만9992명보다 3.20% 줄었으며 재취원자수도 3만9천152명에서 3만912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특히 공립 유치원에 비해 유치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사립 유치원생수가 크게 준 것으로 집계돼 오랜 경기침체가 각 가정의 교육비용 지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 유치원생수는 7436명에서 7996명으로 증가한 반면 사립 유치원생수는 7만9472명으로 전년동기(8만1796명)에 비해 2.84%나 감소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유치원생수는 전년대비 무려 8.64%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동.송파구(-4.94%), 영등포.구로.금천구(-4.88%), 종로.중.용산구(-4.73%) 등 의 순이었다. 반면 서초구와 강남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과 동작교육청(동작.관악구), 성북교육청(강북.성북구) 등 3개 교육청은 증가했다. 이런 경기침체 여파로 문을 닫는 유치원도 속출했다. 작년 유치원수는 949곳으로 전년의 976곳보다 2.77% 감소했다. 공립 유치원수는 99곳에서 107곳으로 늘어났지만 사립 유치원은 877곳에서 842 곳으로 줄었다. 이와함께 교원수도 5천92명에서 4천972명으로 감소하면서 유치원의 '일자리'도 그만큼 없어졌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상당수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아끼기 위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유치원비가 저렴한 공립 유치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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