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전교조 충북지부는 2일 도교육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비전문가에게 교육을 맡기면 정치적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시키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오히려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위원회와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등 도내 교육 관련 10여개 단체도 2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은 정치권력이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시키는 것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오히려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 이중 심의와 중복 감사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