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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EBS가 어린이와 가족 시간대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8월 29일자로 단행된 가을개편을 통해 EBS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어린이 스스로 주변 사물을 이용해 만들기에 도전하는 ‘만들어 볼까요’(월~금 아침 8:30~8:40), 신비한 동물의 생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씽씽 동물나라’(목·금 오전 7:50~8:10)가 신설됐고 인기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월~금 오전 8:45~9:00)는 야외놀이와 현장중계를 통해 시청자의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피와 친구들’, ‘미스 스파이더와 개구쟁이들’ 등 애니메이션도 6편이나 신설된다. 가족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들도 여럿 선보인다. 개그맨 이홍렬이 진행을 맡은 ‘튀는 지식-팝콘’(월 저녁 8:05~8:55)은 퀴즈를 통해 지식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한다. 5일 방송되는 첫 회에서는 ‘1970년대 빌린 천원, 지금은 얼마를 갚아야 할까?’, ‘우리 국민 1인당 1년의 평균 불우이웃 기부금은 얼마일까?’ 등 돈과 관련된 지식들을 만나본다. 박미선, 이상우가 진행을 맡은 ‘대발견 아이Q’(화 저녁 8:05~8:55)는 잘못 알려진 육아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육아지침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국내 최초의 로봇관련 정규 프로그램인 ‘EBS 로봇파워’(금 저녁 8:05~8:55)는 개그맨 이병진이 진행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각 분야 라이벌들의 경쟁을 다룬 ‘다큐 극장-맞수’(월~수 밤 9:30~10:00), 6년전 방송됐던 ‘난 할 수 있어요’의 어린 주인공들을 다시 찾은 ‘다큐 성장-6년후’, 노인들을 위한 실버 프로그램 ‘행복의 오솔길’(토 오전 6:20~7:10) 등이 눈길을 끈다. 김봉렬 EBS 편성기획팀장은 “가족 시간대와 어린이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이라며 “건강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는 강원도 출신이에요. 여러분만한 중학교 무렵 밤하늘에 별을 많이 보고 자랐죠. 고1 때 환경미화 준비를 하다가 별과 관련된 책을 발견하고 별에 관한 내용으로 게시판을 장식했어요. 이것이 별에 대한 꿈을 꾸는 계기가 됐답니다.” 8월의 마지막날, 서울 공진중(교장 조만영) 시청각실에서는 화면 가득 우주 행성들이 펼쳐졌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서울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책의 저자가 학교에 왔다’ 행사의 일환으로 ‘별자리여행’의 저자인 천문학자 김지현 씨가 학교를 찾은 것이다. 김 씨는 “우리나라에 별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아 외국자료를 어렵게 구하다가 이렇게 책을 내게 됐고 이 자리에도 서게 됐다”며 책을 내게 된 배경도 들려줬다. “은하는 아주 많은 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 은하’라고 불러요. 지구도 이 안에 있고요. 은하철도 999란 만화 알죠? 거기에 등장하는 안드로메다 운하가 바로 이것인데 2000억개 정도의 별로 이뤄져 있어요. 이렇게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 보면 다 수많은 별들로 이뤄진 운하랍니다.” 우주 화면 속의 작은 점들이 거대한 운하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와’하는 탄성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여름철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궁수자리, 이건 헤라클레스 별자리에요. 이건 땅군자리라고 합니다. 땅군이 있으면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뱀이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뱀자리가 있어요. 요즘 서울에서는 별을 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매일 밤하늘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별과 성운이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이 쏟아졌다. “태양은 우주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에요?” “만약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책의 저자가 학교에 왔다’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인천 청천중에서 ‘나는 아름답다’의 저자 박상률 씨를 시작으로 강원 동화중, 서울 송곡여고 등에서 저자 강연을 개최했고 8월에는 공진중학교를 비롯해서 시인 나희덕 씨가 서울 중앙여중을, 독서운동가 한상수 씨가 강원 북평초를 방문했다. 강의를 마친 김지현 씨는 “과학기술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2,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강연을 하곤 하는데 학생들이 재미있게 들어줘서 즐겁게 강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자의 사인을 받아든 공진중 학생들은 “무척 재미있었고 평소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됐다”며 “특히 직접 구경하기 힘든 별자리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학교 오시용 교사는 “우리 학교는 교육복지 시범학교로 지난해에도 안도현 시인을 초청, 저자와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면서 “아이들이 지루해할 줄 알았는데 매우 흥미있어 하고 평상시 수업에서 거둘 수 없던 여러 교육적 효과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도 “이러한 저자와 청소년 독자들의 직접적인 만남은 최근의 독서 활성화 운동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 단체들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특히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기일이 16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이를 통과, 또는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발 빠르다. 사학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리신고접수처를 개설하며 자정운동에 본격 나섰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체 조사실과 사학윤리위원 전원, 3개 사학법인 단체를 비리신고접수처로 확정했다. 각각의 전용 접수전화와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는 전국의 모든 사학과 사학 단체에 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위원 전원이 직접 비리신고를 받는 이유는 회원법인의 비리 감싸기를 스스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각종 비리신고는 조사실에서 수합해 윤리위에 보고한 후, 조사에 들어가며 결과에 따라 회원제명,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정관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사학 측은 “9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중등, 대학 법인들의 정관개정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주, 부산, 대전에서 대규모 지역 자정결의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예결산 완전 공개, 교원 공개채용 원칙 명시, 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추천으로 감사1인 선정, 교수·동문·학부모·지역인사·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구성, 사학윤리위 결정 준수 등이다. 이어 “강도 높은 자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열우당의 사학법이 통과된다면 이미 결의한 대로 신입생 거부, 헌법소원, 불복종 운동에 들어가는 등 현 정부와의 전면이 불가피하다”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시도마다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는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주게 열우당 법안이 통과되게 놔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를 두고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마지막 카드로 내놨다. 비리사학이나 비리 징후가 포착된 사학에 대해서는 공영감사가 선임을 요청하고 학운위 등의 추천을 통해 선임하는 공영이사제 도입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정도면 사학의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안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여야간의 사학법 개정 논의가 비리와 지배구조 변경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된 공개토론회를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은 6월 국회 끝장토론에서 다 나온 얘기로 그 시점에서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그 법안을 들고 분규 사학에 나가 당사자들에게 이 정도면 괜찮은가라고 먼저 물어 보고 협의하자”며 양보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사실 당 지도부에서는 양보할 게 없느냐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학법 개정을 바라는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부패, 비리 사학의 발굴과 홍보를 위해 전시회, 공청회, 국회의원 사무실앞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교조는 5~16일을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공동수업주간으로 선포할 예정이어서 또다른 ‘계기수업 사태’를 몰고 올까 우려된다. 사학법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들며 연내 사학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사학과 종교계를 모두 적으로 돌려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누가 하겠느냐”며 “열우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하라는 한나라당 일부의 주장은 다 거기서 연유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여야 교육위 간사는 1일 만나 다음 주부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학교 참 독특합니다. 개량 한복을 입고 교실을 향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행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씨익 웃습니다. 그리고는 “교복 때문에 그러느냐”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개교 3년째를 맞는 수원칠보중(교장 박평제)은 개량 한복이 교복입니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교장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됐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학원이나 거리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이젠 워낙 알려지고 익숙해지다보니 오히려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우리 것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가가 민요풍의 경쾌한 가락인가하면 학교 행사에서도 우리 악기로 연주한 곡이 사용됩니다. 다가올 학교축제도 전통문화체험을 가미해 장승 다듬고 세우기, 전통놀이 체험, 전통공연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또한번 놀랐습니다. 전교생이 책을 들고 복도로 몰려나와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수업받으러 간답니다. 이 학교는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가 있는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덕수업을 받은 도덕실은 바닥이 온돌이고, 옛날 서당에서 썼을 것 같은 좌식 책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앉아서 수업을 받는데, 도덕과 예절교육을 한꺼번에 하기 위한 이유라고 합니다. 수학실에는 칠판이 삼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한 교과라는 교사들의 의견에 이렇게 꾸몄답니다. 학생들은 회전식 의자를 돌려가며 친구들의 문제풀이를 지켜봅니다. 영어실에선 LCD모니터를 통해 영화를 보면서 회화를 배웁니다. 교실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각 교과별로 모여 있다보니 교과협의회가 자연히 활성화되고 수업에 기울이는 열정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반면 학교 행정력이 약화되는 점도 있고 쉬는 시간마다 학교가 어수선해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과교실제 운영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평제 교장선생님은 “원론적으론 모든 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교실이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한가지 잊었습니다. 이 학교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학교, 칠보중학교입니다. -------------------------------------------------------------------------------------- 이 코너는 독자 여러분이 한교닷컴(www.hangyo.com)의 ‘우리 학교를 말한다’ 코너에 직접 올리신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집니다. ‘우리 학교를 말한다’에 직접 학교자랑을 올리시면 특색있는 학교를 선정, 취재를 통해 학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02)3463-1879
최근 교육부가 ‘부적격교원대책’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원단체들은 ‘합의 없이 입법예고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학부모 단체는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을 가한 교사는 왜 부적격 교원에서 제외했느냐’고 따졌지만, 문제의 본질에서는 이견이 큰 듯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입법예고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 즉 교사의 폭력문제가 이견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언어․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를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이 있을 수 없으나 학부모단체에서는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데에 있다. 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폭력’은 ‘난폭한 힘’으로 설명되어 지고, 다시 ‘난폭’은 ‘몹시 거칠고 사나움’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로 설명돼 있다. 이렇듯 사전적 의미로만 볼 때는 최소한 학교에서의 폭력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가 ‘난폭한 힘’즉 ‘몹시 거칠고 사납게’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체벌을 가했다고 할 때, 학생이 수긍하면 교육적인 체벌이 되겠지만, 학생이 수긍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일례로 A, B 두 교사가 똑같은 체벌을 가했을 경우, A교사는 체벌이 되고 B교사는 폭력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폭력이 포함된다면 B교사만 퇴출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폭력과 체벌은 구분이 어렵다. 그렇다고 체벌을 완전히 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사들도 체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체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꼭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왜 체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이유이다. 부적격 교원대책과 관계없이 이미 일선 학교와 교육당국에서는 폭력을 금하고, 체벌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학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시범학교 운영이 계획돼 있어 체벌 없는 학교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서울의 일부 고교에서는 체벌을 없애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안 관련 학생을 상시지도 하되,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푸른교실’을 별도로 개설해 여기에 입교시켜 지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고교 외에도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학생체벌조정위원회’나 ‘생활지도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체벌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체벌과 관련된 제반 고충의 처리, 체벌 없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의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교사 학부모,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체벌을 금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폭력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학교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협의한 ‘폭력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폭력문제는 부적격 교원 대책과는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체벌은 근절돼야 한다. 다만 학교 스스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무조건 부적격 교원으로 분류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체벌인지 폭력인지는 양심 있는 모든 교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립학교의 아카데미 전환 정책이 10월에 출간되는 백서에 의해 한층 박차가 가해 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8월 28일자 선데이 타임즈에 따르면 그동안 아카데미의 손익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때, 정책 폐기까지 고려한 적이 있을 정도로 흔들렸던 블레어 수상은 아카데미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방교육청의 개입을 완전 봉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10월 백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어 수상은 97년 총선에서부터 ‘교육개혁’을 최대공약으로 삼았고,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아카데미라는 형태의 학교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도입됐다. 아카데미 학교는 8월 현재까지 17개교가 개교했으며 14개교가 완전 가동을 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이런 형태의 학교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힌바 있다. 이런 학교들을 하나 개교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액은 2천만 파운드(400억 원)이며 이 정책을 실현 하기위해서 교육부가 계상한 예산은 약 10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정책을 선호하는 세력은, 피폐되어가는 학교에 대해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공립학교에 대해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는 학부모들이며, 반대 세력은 아카데미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게 되는 지방교육청과 고용조건이 불안해지는 교사 노조 등이다. 이러한 찬반 양대 세력간의 표면상 논쟁점은 공교육을 민간업자에게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투자액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초점은 과연 아카데미가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설립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비교연구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없었고, 발표된 연구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사례연구에 지나지 않아 어느 한쪽 세력을 승복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아카데미 효율성의 논쟁은 지난 3년 동안 끊이지를 않았다. 이러한 논쟁과는 별도로, 정부의 고민은 법령 개정의 문제로, 스폰서가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이 주어진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공립학교의 아카데미 전환에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면 전환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들로 인하여 야심적으로 시작했던 정책도 ‘조심스러워지는’ 스폰서들에 의해 3년째 들어와서는 호응도 시들해지고 신설 학교 수의 증가 속도도 둔해졌다. 하지만 지난 주 발표된 전국 중등학교 졸업생 평가시험의 결과가 나옴으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졸업생이 나오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또한 포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 졌다. 이 결과에 의하면, 14개 아카데미 중에서 10개교는 공립학교 때 하향세를 보이던 학교 성적을 상향세로 뒤집었으며, 2개교는 동일, 2개교는 지속적 하향세를 멈추지 못했다. 더구나 상향세로 돌아선 10개교 중에는 전국 어느 중등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학교가 수 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내 아카데미 정책의 추진 팀장인, 아도니스경은 “이 결과는 아카데미 정책이 작동한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제 200개교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망설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제 아카데미가 작동한다는 확고한 물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국교사노조 위원장 시놋트씨는 “시험의 결과는 학교장의 리더쉽과 효율성, 교사, 학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아카데미라는 학교의 신분과는 하등관계가 없다. 학교성적의 변화를 아카데미 전환 탓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모양새는 마치 불어오는 바람이 자기들이 입으로 불어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주장하는 꼴이다”라고 정부의 주장에 냉소를 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왜 다른 공립학교는 그러지 못하고 아카데미로 전환한 학교가 그러한 성적을 올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시험 결과의 발표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보류상태에 놓여져 있던 10월 국회상정 백서에, 블레어 수상은 사인을 했다. 블레어 수상은 최근 수상관저에서 열린 잠재적 스폰서들이 모인 사적 회의에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립학교를 아카데미로 전환하고 싶다”라는 사견을 밝힌바 있다. 공립학교를 인수받아 아카데미로 전환하고자 하는 스폰서는 약 4억원의 조성금을 투자해야하고 정부는 이에 40억원 상당을 투자한다. 현재 런던지구에 7개의 아카데미 신설을 추진하는 아크 재단은 비영리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부금 모금 디너파티에서 20억원을 모금했다. 이 파티에는 리챠드 기어같은 배우들을 초청해 그와 함께 춤을 추는 기회를 ‘모금 상품’ 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왕따 문제 해결은 학교 하기 나름'이며 '가르치기 나름'이라는 교육적 믿음 하에 호주의 각급 학교는 '왕따 퇴치 전국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멜버른을 시발점으로 시드니, 브리스번, 퍼스 등 전국 대도시로 확산된 학내 왕따 방지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보다 좋은 친구 (Better Buddies) 운동'. '보다 좋은 친구 운동'은 폭력과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창졸간에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오던 자선 재단 ‘알란나 앤 메델라인’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 보호로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됐다. 왕따 방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재단의 존 버트랜드 이사장은 출범식을 통해 "호주 학생들 6명중 1명꼴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전하며 "학창시절에 왕따를 경험한 학생들은 오랜동안 그 영향을 받으며 우울증은 물론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왕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0년 멜버른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첫 시행을 한 후 점차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5년째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국 700개 학교가 동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별적 상황을 해결해가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호주 어린이들은 매주 약 700명, 매일 14명 꼴로 폭력이나 범죄, 가정 내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심리적, 정서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심신의 상처를 입은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두운 성장기와 나아가 희망없는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소외된 아이들을 큰 품으로 보듬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전국에서 추진 중인 왕따 방지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고학년 학생과 저학년 학생의 일대일 짝짓기'이다. 이는 동급생끼리 친구가 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학년차가 나는 학생들간에 교차적, 입체적으로 친구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한 학교에 다니는 학우들 모두가 우정의 그물망에 엮기게 되어 왕따현상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한 학교 울타리에 있는 전 학생들이 나이와 학년에 관계없이 소그룹별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래 위 구분없는 우정의 디딤돌을 쌓게 하겠다는 것이다. 1학년 신입생과 6학년 졸업반 어린이가 짝이 되어 글짓기 시간을 가지고, 1, 3, 5학년 어린이들이 함께 요리 실습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학년이 뒤섞인 상태에서 소풍이나 야외학습을 나가도록 해서 고학년생이 저학년생을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자연스레 할 수 있게도 한다. 이런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통해 어린이들은 마음의 빗장을 서스럼없이 열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의 호소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동이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보다 좋은 친구' 프로그램의 나이차 짝짓기를 통해 우정을 넘어 마치 혈연같은 유대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진다. 자기와 맺어져 있는 저학년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경우 누나나 형, 언니, 오빠의 입장이 되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성숙한 역할관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믿는 절친한 관계에서 왕따를 시키는 일은 없다. 친구끼리 따돌리거나 친구 집단 내에서 왕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즉 감정이입, 상호 보살핌, 상대에 대한 존중, 남과 내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수용하는 자세 등 긍정적 측면의 정서와 가치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받으면 왕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정서는 자연히 누그러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간접 경험 차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겪는 어린이, 폭력이나 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가출 등으로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아동 도서를 선정하여 책을 읽은 후 독후감 발표와 사례 분석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는 지속적으로 저학년 학생과 고학년 학생을 한 명씩 짝지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정서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보다 좋은 친구' 운동은 학원에서 펼치는 '배움과 조화로운 삶 (learning and well-being)'의 최고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교사와 학생이 일치가 되어 밝고 긍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의 시사만평 ‘교육만평’이 작가를 모심과 함께 새롭게 바뀝니다. 이번 호부터 만평을 그리는 장용군 수원정보산업고 교사. 지난 8월 공주대학교에서 만화예술로 미술학 석사를 취득한 장 작가는 한국애니메이션고교 설립 기획과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등 만화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분입니다. 스케치와한국화를 접목, 시사만평의 딱딱함에 부드러움을 가미한 그의 작품은 교육계 이슈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을 대변할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대도시 학교 및 보육시설 4곳 중 1곳꼴로 환경부가 규정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7월 인하대 산업의학과와 시민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해 4곳의 대도시(서울, 대전, 대구, 포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44곳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이중 11곳(25%)에서 기준치(400㎍/㎥)를 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또 "이들 학교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 1천831명을 대상으로 환경성 질환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간 알레르기(아토피) 비염을 앓았던 아이가 33.4%, 알레르기 피부염을 앓았던 아이가 22.0%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오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아토피 스톱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열고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별 논술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높아질 구술ㆍ면접고사가 어떻게 실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입시전문가들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각 대학들이 면접ㆍ구술고사를 새로운 전형 요소로 추가하고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와 한문, 수학, 과학 등 통합교과형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등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교과형 면접ㆍ구술 도입될 듯 = 각 대학들은 이번 2학기 수시모집부터 면접ㆍ구술고사를 새로운 전형 요소로 추가하고 문제 난이도를 더 높여 수험생간의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대는 이번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경우 인문계 지원 수험생에 대해서는 영어와 한자가 포함된 지문을 제시하는 형태의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자연계 지원학생에게는 수학 및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 1학기 수시에서 면접ㆍ구술고사를 시행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미 영어, 수학과 관련된 심층면접을 시행했는데 이런 경향은 2학기 수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모집이 올해 2학기 수시모집과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 정시모집에서는 내신과 수능 모두 9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은 학교간 학력 차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대학별고사로 논술고사나 면접ㆍ구술고사를 강화할 방침이었는데 이번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 발표로 논술보다는 면접 구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형 요강을 보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9등급으로 제공되는 내신과 수능을 점수화하면서 논술고사와 면접 구술고사까지 가능하면 많은 전형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논술고사에서 영어 지문은 없어지겠지만 수능 외에도 면접에서 영어 지문이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영어 공부는 여전히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번 2학시 수시에서 고려대와 서강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은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서울대와 연세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영어 면접 대비를 여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술 영어지문 없어지지만 유형은 다양화될 듯 = 논술시험에서 영어지문은 사라지겠지만 그 유형은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논술고사에 해당되지 않는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학기 수시모집에서 논술을 시행한 대학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첫째와 둘째 항목에 해당되는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동국대 등 은 수리논술을 시행했는데 교육부의 세번째 논술 가이드 라인때문에 2학기 수시부터 일부 대학의 수리논술 출제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의 1학시 수시 수리논술 일부 문제는 본고사라기보다는 논술고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문제는 논술고사 기준에 맞게 보완,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리논술은 수와 식을 이용한 풀이형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기본 개념을 활용, 수학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유형이 바뀌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입장에서 단순히 수학이 아닌 수학적인 개념이 응용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 것이다. 언어영역에서 제시된 영어지문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따라서 대학들은 우리말로 된 언어영역의 지문을 더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할 것이다. 정시모집의 논술고사 유형인 일반 논술형 문제의 길이를 줄이고 문항 수를 늘려서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대체로 문제 유형이 요약형과 논술형으로 출제되는데 이런 유형이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교 1학년생 뿐 아니라 고교 3학년까지 모든 수험생들은 입시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고교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정시모집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시에서는 수능 비중이 절대적인데다가 논술도 대체로 일반 논술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들은 출제방침을 정부의 논술고사 기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학년도부터는 논술고사에서 영어지문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수학이나 과학지식을 바로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시 논술고사는 반영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올해도 각급학교에서 국감자료 챙기느라 수업 못하는 일이 벌어질 듯하다. 국회 교육위는 올해부터 국감자료를 CD로 배포한다고 하고, 총리는 국감자료를 국민 일반에게도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종이 자료가 디지털화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여전해 학교를 포함한 피감기관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감에서 열린우리 복기왕 의원과 민노 최순영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된 82만장 2.6톤의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몽땅 전교조와 전공노에 넘겨 줘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불법 사례에 대해 국회윤리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올해도 이와 유사한 행태가 되풀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국감 때 교총이 전국에서 80개 학교를 표집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료 제출요구는 8월에서 10월초까지 집중되고 학교당 평균 4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도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30건보다 더 많다. 교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감자료 요구 행태는 겨우 몇 시간을 주고 막무가내 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몇 년치 또는 포괄적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연초 교총은 국회에 자료 요구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방법 및 절차도 반드시 개선할 것을 정식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다. 국회의원들은 과도한 자료를 촉박하게 요구하는 행위야 말로 교사들에게 수업 하지 말고 자료나 챙기라고 요구하는 것과 진배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교원들은 기대와 짜증, 허탈함이 교차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가 파헤쳐지고 공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학교로서는 가장 바쁜 9, 10월에 열심히 자료를 챙겨 보내면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부디 올해는 막무가내 식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교 교육 특성화를 위해 시범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당 1년 학비가 많게는 1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1일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 횡성에 위치한 대표적인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의 지난해 학생 1인당 학비는 1621만원이었다.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지난해 학비는 각각 1054만원과 1013만원에 달했다. 이들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일반고교의 3배였으며, 기숙사비, 특기적성교육비, 급식비 등이 학비의 나머지를 차지했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울산 현대청운고(400만원), 경북 포항제철고(331만원), 전남 광양제철고(261만원) 등의 학비는 일반 자립형 사립고의 25% 수준이었다. 최 의원은 "대부분 사학재단들이 현재의 자립형사립고보다 재정 수준이 열악한 만큼 자립형 사립고는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방침에 반대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을 이용,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학생들의 개인차와 자율성을 고려한 학습과제 제시로 학생 개개인의 과제 산출물이 다양해졌다. 방학 전 교사와 학생의 개인 상담을 통해 자신들의 취약한 점을 보충하도록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1집중 탐구’ 과제를 설정하여 조사 관찰 탐구하게 하였으며, 한 가지 이상의 체험 학습을 통해 이성적 감성적 체득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가능하면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고, 가족들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동행 동참할 수 있는 과제도 제시하였다. 개학 직후 과제물 전시회를 개최 우수과제물을 관람하도록 하였는데 어설프고 미숙하긴 했지만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고 제작한 흔적이 엿보였다. 각종 폐품을 활용한 꾸미기 및 만들기, 동심의 세계가 잘 나타난 그리기, ‘1집중 탐구’ 과제의 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의 기록물 및 사진 자료, 체험학습의 보고서 및 감상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노력의 산출물,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의 감상문 등 긴 방학 동안의 학생들의 소중한 과제물들이었다. 특히 ‘1집중 탐구’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중 탐구한 1학년 최지호의 보고물이 눈에 띄었다. 물론 부모님과 동행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고 사진으로도 찍었지만 이 학생은 평생 동안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장애인 주차장’, ‘점자 유도 블록’, ‘장애인 심벌 마크’, ‘리프트’ 등 편의시설에 대해 아주 훌륭한 학습이 되었을 것이다. 2학년 최지연의 ‘배추 씨앗의 싹트기’ 관찰 보고서는 파종하고 싹이 트는 모습을 관찰하고 물을 주는 등 키우기 위해 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느낌을 잘 정리하였다. 또한 변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식물의 자람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는 것은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었다. 또한 폐품을 활용하여 만든 작품들은 아동들만의 창의성과 미적 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 2학년 유승현의 패트병과 컵라면을 활용하여 만든 인형은 야무진 표정과 종이 패션이 잘 어울리는 작품이었다. 4학년 이영서의 ‘화목한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 신문에는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었다. 가족의 소개는 물론이고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가족을 위해 할 일 등의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고가 잘 표현된 과제물을 보면서 독특한 아동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1학생 1집중 탐구’는 어느 특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경험을 통해 폭 넓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 전문성(?)을 갖게 된 것 같다. 학생들 개성에 맞게 상담을 통한 과제 부여야 말로 개별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원연수·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통합적 교원평가제' 도입을 제안해서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교육부에서 주장했던 평가안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지 수업능력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부모와 의사소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평가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의 평가안에서 더 후퇴한 느낌이 든다. 교원들의 의견은 교사가 교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여건이 조성된 후에나 교원평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여건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또다시 평가를 하기 위해 '통합적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내용을 좀더 확대 해석하면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교원의 재교육인 연수가 활성화 될수 있다고 잘못 보는 것은 아닌가 싶다. 또다른 교원평가 문제를 들고나와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이 생길까 염려스럽다. 우선은 모든 교육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안 제출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인지 이주호 의원 개인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이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오래전부터 검토를 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최소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본다. 빠른 실행을 목표로 졸속 추진되는 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전혁 / 인천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과 관련한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나쁜 뉴스’라는 평가에 정부․여당 그리고 일부시민단체들은 ‘막말’까지 동원해가며 서울대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로 서울대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모 경제단체가 주최한 모임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강행할 뜻을 피력했고 나아가 “고교평준화 제도도 재고(再考)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 논란뿐만 아니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고교등급제 논란 등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의 변경은 어김없이 사회적 저항이라는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내신, 변별력 없는 수능제도’ 하에서, 대학으로서는 ‘최소한도’의 자율성을 발휘한 고심(苦心)과 타협의 산물이다. 사실 대학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다. 물론 우리 헌법은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다. 그러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익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논증이 없이 서울대의 입시안을 규제할 경우, 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 왔다.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다” “고교등급제는 차별이다” 등 규제의 논리도 다양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규제논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안타깝게도 정부의 그 어떤 규제논리도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반헌법적이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한 많은 실증연구결과는 정부의 규제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평준화는 과연 평준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결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 유독 교육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다양한 교육자료들은 학력격차가 현재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며 나아가 확대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몇 가지 증거를 들어보자. PISA 2000년도의 읽기성적을 전국의 고등학교별 평균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150개 학교 중에서 최상위권 학교와 최하위권 학교간의 평균점수차가 무려 20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인문계 학교만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150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고등학교별로 실로 엄청난 학력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도 치러진 전국규모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175개 고등학교 중 최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중에서 무려 3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입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학교별 학력격차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47개 고등학교 중에서 수능성적 상위 10%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823개나 되며,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어 있는 학교가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능점수를 통한 분석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교간의 학력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증명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교등급제는 인권침해(人權侵害)’라고 주장하면서 학력격차를 입시사정에 반영한 일부 대학에 대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들의 공격논리와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앞서 소개한 고려대 입시자료 분석에 따르면 823개 학교의 ‘전교 1등’들은 나머지 학교의 전교 50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3개 학교에 간다면 이들의 성적은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다. 다소 과장하면 ‘무늬만 1등급’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늬만 1등급과 진짜 1등급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고교등급제 포기는 더 많은 수의 ‘진짜 2등급’과 ‘진짜 3등급’에게 역차별을 강요하는 인권차별이다. 아울러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학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필자는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의 인권차별 주장도 옳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그 대척점(對蹠點)인 고교등급제를 포기하는 것 역시 인권차별이다. ‘어떤 것이 옳고, 정확히 그 반대도 옳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그렇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체제 내에서 고교등급제는 서열화를 더욱 강화하고 때마침 맞물린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등급제를 구조화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학마저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어쩌면 피해자(?)들의 과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컨대 작년 국정홍보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런 가능성을 증명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우리사회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반면, “실제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1.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실재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은 최근 대부분의 사회영역에서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을 압도하게끔 만들었다.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학벌주의는 결국 기업 및 단체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고도지식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학력주의는 논리적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최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모그룹의 신입사원 특강시리즈에 참여하고 있다. 수강생 프로필을 통해본 신입사원들의 출신대학 분포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은 전체의 20%에 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신입사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명문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느 지방대학 출신이 가장 많았다. 학벌주의는 실재보다 과장되어 있거나,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완화․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와 논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따른 폐해를 부단히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공포를 유발․조장하고, 이를 고교등급제 반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급(低級)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포기하려하는 대학평준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혹시 이들은 “계급(階級)이 국가나 국민보다 우선되는 가치다”라는 사회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현 교육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교육독점’과 ‘평준화’가 잉태한 저주받은 기형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도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교통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신호등 한두 개를 고친다고 교통흐름이 나아지겠는가. 오히려 고치려고 나서면 신호체계는 점점 꼬여만 가고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전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고치고 또 고쳐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교통체계와 비유하자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고교등급제 금지는 녹색신호가 교통사고를 부른다고 섣불리 예단하고 모든 신호등을 적색으로 바꾼 격이다. 일견(一見) 좋은 취지의 정책이 ‘항상’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 때문이다. 현 교육시스템의 가장 큰 결함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을 억압하는데 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원하고, 학교가 좋은 학생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모두가 좋은 것만을 추구해서 문제가 생기니 차라리 좋은 것을 없애자’는 식과 다름이 없다. 그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가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하향불평준화(下向不平準化)’다. 그 어떠한 사회시스템도 유인(誘引)구조가 허약할 경우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가 왜 망했는가? 사회주의가 내거는 평등, 공평 등의 구호들은 절절(節節)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력을 가졌지만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유인구조는 사회적 자원을 낭비시킨다. 사교육의 기승, 공교육의 피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유인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학교교육에 충실할 이유가 없다. 학교가 학생들의 놀이터거나 낮잠장소가 된 것도, 교사들이 관료화되고 학교가 관청화된 것도 바로 이런 잘못된 유인구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또 다른 주요요인은 교육의 국가독점이다. 우리 교육시스템은 공급주체인 국가가 교육의 유인구조를 결정하는 실로 편향적인 시스템이다. 일반 시장에서라면 유인구조는 거의 절대적으로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개혁실험이 있었지만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개발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현대의 교육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소비자욕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원한다. 그러나 최종교육공급자인 일선학교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의욕도 없다. 예컨대 학생들이 중국어, 일본어, 서반아어를 제2외국어로 수요하더라도 기존교사의 수에 맞추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급이라도 수요를 창출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공급과 수요가 각자 따로 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육 게임은 모든 교육주체가 피해자가 되는 ‘잃는 게임(loser's game)’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비난받고 있는 대학도 역시 피해자의 하나다. 사회에서는 불량품을 양산한다고 아우성이고, 불량원료(?)를 최소화해 품질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차별이니,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느니 온갖 비난을 쏟아 붓고 간섭한다. 대학인들 국․영․수 문제풀이 기술자를 선발하고 싶겠나. 문제는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정부간섭에 있다. 세상이 어떻게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지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고집스레 강요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하고 독특한 가치와 커리큘럼이 서로 경쟁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자율성이 신장되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엇박자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은 가중될 것이다.
이민정 /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사회적으로 파장 일으킨 고교 등급제 작년 9월,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가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였다는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의 의혹제기를 토대로 서울시내 몇 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고교등급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고교간 학력 차이를 학생들의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밝혀졌다. 이 대학들은 고교 내신성적을 불신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실질반영률은 낮추는 반면 서류평가, 논술․면접의 영향력은 높이고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간 해당 대학의 입학자수, 수능점수 등을 서류전형에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고교등급제는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이나 수능성적 등을 토대로 고교의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시 특정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가산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여 고교간 학력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여입학제․본고사와 더불어 '3불정책'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전형방법은 학생 개인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과 관련 없는 외적 요소에 근거한 평가로 공정한 전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의 학력격차를 무시한 채 학생을 선발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교등급제는 간단히 거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실재하는 학력차 무시가 오히려 차별 고교등급제는 19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고, 200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다양한 전형기준과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이 강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학이 요구하는 특정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미리 선발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시모집제도가 각 대학들의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조기입학제도로 변질되면서, 대학 측에서의 고교등급제의 필요성은 높아졌다. 내신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성적 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고교등급제는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높았던 제도였다. 대학을 비롯한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도입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 지원한 학생과 학교 측에서 학생성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하나, 실제로 고교에서 제공하는 전형자료들은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변별력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2008학년도 이후부터는 내신과 수능 성적이 9등급으로 표기됨에 따라 두 중요한 전형자료의 변별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신 반영비율 또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나름의 내신성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적이지 못한 제도로 용납 어려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의 실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내신성적이 전형자료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우수학생 선발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나, 학생 개인의 성취와는 무관한 고교등급제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우선,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성적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학교 학생들의 성취수준이든 진학실적이든 외부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특히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의 약 60%가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대학입학이 학생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출신학교나 거주지역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원하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수시모집의 취지를 부정하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다른 대학보다 먼저 성적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원래 수시모집제도는 학업성적이라는 획일화된 학생선발기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특기와 적성, 경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하고자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으나, 우수학생의 기준을 성적으로만 판단하는 대학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입시준비가 가정환경, 사교육 등 배경변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은 교육여건이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이 선발될 여지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 문제 일반적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며 대학의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고교등급제를 비롯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그 실시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정부차원에서 항상 규제가 있어왔으며, 현재까지도 3불정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입시에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은 학생선발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선발까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집단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 또한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공공성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문제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를 위하여 고교등급제를 활성화 할 경우,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학교로의 학생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간 학력차로 인하여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형방법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는 어렵다. 즉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문제에 한해서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공공성 측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입시가 사회에서의 선발기능을 대신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생선발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 학력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학교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교등급제는 대학입시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일부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학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갈등을 증폭시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여전히 존재하는 학교 간 학력의 격차 대학입시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여전히 학교간 학력차 문제는 남아있다. 교육에 있어 평등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이는 교육기회의 평등이지 교육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입시규제나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 또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고교등급제도 학생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고교간 학력격차를 변칙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질적인 학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목고나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력차이는 인정하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와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역간․학교간 학력차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비롯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지역간․학교간 학력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학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고교등급제 논쟁은 대학의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고교 내신성적 자료가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고교등급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를 교과성적 위주의 서열화 자료가 아닌, 학생의 학업성취기준 도달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제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표기할 경우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비롯한 내신 이외의 다른 대학별 전형들이 불가피해진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학년별․교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업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교사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이렇게 작성된 고교 학업성취 결과를 대학별․모집단위별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측은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해야 대학은 학생선발에 있어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은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학생선발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발기능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든 적절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없애는 것이지만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여건 불평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력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 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교육여건으로부터 학력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학대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일정 부분 사회적 선발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공공성 또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 학생선발의 변별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전형방법이지만 학생 개인의 성적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교 등급을 나누고 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은 공평하지도 신뢰롭지도 못하다.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신뢰로운 내신성적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학생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현호 /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들의 통합형 논술을 통한 학생선발과, 특목고학생들을 동일계 선발이 아닌 특기자 선발로 확대함으로써 특목고 특혜라는 신(新)고교등급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잘하는 학생이 피해보는 것은 문제 논란의 핵심은 내신을 강화하여 대학입시를 치름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대학입장에서는 학교마다 실력이 다른데 일률적인 내신적용과 내신의 비중 강화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실업계고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학생들의 학력도 도농간, 강남북간의 차이에서 보듯이 지역별, 학군별, 학교별 차이가 완연하다. 일부 대도시에만 평준화가 존재하지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력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학교 내(內) 상대평가를 통하여 입시에 비중을 높인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말이다. 교육부의 2008 학년도 대학입시안이 상대평가로 인한 내신비중의 강화로 인하여 현재 고1 교실은 큰 혼란을 맞고 있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액의 사교육과, 고위층자녀로 무장된 듯한 여론과 언론의 비판은 어이없을 정도다.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을 찬성하는 쪽이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노력하여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득권층인지 묻고 싶다. 필자가 특목고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바른 가정교육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들로 대부분 서민의 자녀이고, 바른 국가관과 창의성을 지닌 이 나라의 인재임에 틀림이 없다. 내신 비중의 확대는 곧 이러한 수월성 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평준화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똑똑한 인재를 키워 성장시키는 것도 국가의 몫인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 제도도 문제가 있다. 모든 고교 내신 동일취급은 부적절 이 때문에 고교등급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어려운 가정환경․사회적 조건과 교육인프라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능성의 기회조차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 농어촌 전형이나, 서울대 입시안의 예를 들면 어려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할당제 등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특목고의 경우 일반계고처럼 학생들이 0.05%, 0.1%라는 내신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전교 1등의 석차백분율도 7～8% 정도이다. 따라서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으로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내신성적에서 뒤져 수능이나 논리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 입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만회해 주기 위한 특목고에 일부 쿼터를 정해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신(新)고교등급제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전국 2095개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수시든, 지역할당이든, 정시든 진학시킨 고등학교는 823곳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고교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평등에 어긋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라 운운하는 것은 진정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학생 선발의 권한은 대학에 맡겨야 고교등급제를 그 대학에서 실시하든 실시하지 않던,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살아남아야(?)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일부지역에 편향적이라면 그 대학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고 지역주의 대학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인식이 추락하고, 대학으로서의 위상의 실추와 나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실력이 있는 학생이 그 대학을 못 갔다면 그 좋은 실력으로 자신을 뽑아주는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평등지상주위와 학력지상주위를 부추기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하겠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하여 학생 선발권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우리는 그 대학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하고 늘 지켜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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