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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학급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김문수 의원 등과 (사)느린학습자시민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김수연 경인교대 교수는 “장애를 포함해 개인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함에도 경계선 지능의 느린학습자는 범주 구분이 모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느린학습자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여전히 낮아 학생이 느린학습자로 의심되는다는 사실에 교사는 말할 수 없고,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대상 인식 개선 연수와 조기 선별 및 적기 중재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차원의 지원체계를 1차 보편적 지원, 2차 소규모 표적집단 지원, 3차 집중적 1:1 지원으로 다층적 예방체계로 구분하고 1차 지원을 강화하는 인적,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나경은 중부대 교수(한국학습장애학회장)는 “느린학습자가 공교육으로부터 방치되고 진단 및 교육지원체계가 미비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느린학습자 등 특수교육 소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 기반 학생 맞춤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교사 양성 및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 학업위기학생을 위한 통합 특수학교 시범운영 및 특수학급 유형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공감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길선미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부대표는 “경계선지능이라는 명칭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적된 어려움과 고립,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와 수준에 맞게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직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도 분절적”이라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 교육 현장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도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 늘봄학교 체계화 등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수요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사 부담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현장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학교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와 분리 운영 체제를 지향하며 설계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공간 문제, 민원 부담, 교원 참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방과후과정은 학교를 벗어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별도 법 추진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의 역할은 물리적 환경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외 별도 공간에서 운영해야방과후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아닌 국가 및 사회 각층의 명확한 역할이 법에서 규정돼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교육적 목적보다 저출생 문제,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별도의 법 제정 추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학교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력만 해치고 질 낮은 방과후과정 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장관 임명을 위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가 됐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3선 교육감, 9년 교사 경력의 교육자 출신답게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의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물아세웠다. 서지영 의원도 “공기업 감사로 있으면서 우리 민간인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북한을 방북할 정도로 VIP”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천안함 음모론 관련 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페이스북에 ‘(최 후보자가)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과와 해명을 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글을 올려, 오후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다시 사과하기도 했다. 또 SNS 등에서 ‘동지’라고 부르는 특정인이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동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 관용적 표현이라고 거리를 뒀다. 과거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이력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은 파렴치범이자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200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고, 생애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의미로 22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학생을 때린 것이 그 때가 마지막이냐”고 물어 최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조 의원이 “이후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정책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할 일은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 증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안전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세종공동캠퍼스를 운영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권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라며 자진사퇴 및 정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만나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과 2일 교육청을 방문한 강 회장은 먼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사례를 들며 이에 대한 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서울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2년째 학교 교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강 회장은 “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사법 절차가 지연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듯 교권 사건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퇴직을 앞둔 교원이 무고성 고소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근 악의적 소송에 휘말려 정부포상이나 퇴직수당, 명퇴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교직 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신규 임용교원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양 기관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회장은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실현,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개선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다뤄졌다. 강 회장은 “교육공동체 전체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일 회장은 교권 침해 대응 및 서울교육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교원이 존중받을 때 학생 학습권도 보장된다”며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총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소송비 지원 등 교총이 운영하는 교권보호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교총 현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며 “교육청도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교사 증원을 위해 노력 중이며, 가시적인 결과를 꼭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 요약본이 지난달 29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고인이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난이도가 높은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업무 과정, 과도한 수업 시수 및 행정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급 증설,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악화,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2024년 학급이 감축된 이후 특수학급 학생이 법정 정원(6명)을 초과한 8명이었으며, 주당 최대 29시수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다. 또 지난해 1~10월까지 고인이 접수 및 생산한 공문은 332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심리 부검 결과도 “공무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고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이외에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고 기록됐다. 조사단은 또 시교육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개별화교육 계획서 작성 및 보호자 상담을 담당한 ‘완전통합’ 특수교육대상자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12명을 담당했다. 시교육청이 법률상 상한 인원 6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했지만,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특히 고인과 학교가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학급 증설 없이 특수학급 배치 학생 수 9명까지는 1학급 1교사가 맡는다’는 위법한 관행을 만들어 이를 외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시교육청의 위법한 관행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및 고인의 업무 과중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교육청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한 교사 사망 재발 방지 및 법 준수를 위한 위반 사항 시정,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교육청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 그리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요약본 공개 과정도 진통을 겪었다. 7월 말까지 요약본을 공개하라는 조사단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늦어지자 조사단 일부 위원이 지난달 12일 도성훈 교육감을 직무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보고서 전문을 유가족 등에게 전달했으며, 요약본은 홈페이지를 통해 12일까지 공개한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제한국어교육재단에서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11월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때 한국어교육 센터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외 한국어교육의 양적 확장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국가별 차별 전략이나 성과 분석에 근거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 사이 해외 초·중·고 한국어교육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해 2024년 기준으로 46개국 2526개 학교에서 약 22만 명의 해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육원이나 재외공관(대사관 등)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공모를 거쳐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한국어교육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재단은 지난 2001년 재외동포 자녀 교육을 위해 창립돼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교재 및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등을 맡고 있다. 센터는 해외 현지의 초·중·고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국의 교육제도와 초·중등 단계의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권역별 맞춤형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한국어교육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현지 교육제도와 교육기관 내에서 지속 가능한 한국어교육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미리 대입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에 가입해 공통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8~12일 중 대학별 3일 이상이다. 전문대의 경우 1차 모집은 이달 8~30일, 2차 모집은 11월 7~21일이다. 수험생은 ‘사전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공통 원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 번 작성한 공통 원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후 지원 대학 선택, 공통 원서 항목 확인·수정, 대학별 추가 입력 사항 작성·저장 등을 거친 뒤 입학 지원료를 결제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뒤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의 대입지원을 위해 집중상담을 진행한다.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500명의 대입상담교사단은 대학별 전형정보,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기반으로 수험생 및 학부모 고민 해소에 나선다. 수시 집중상담은 1~6일 9시부터 22시까지 전화(1600-1615) 및 온라인(adiga.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학교는 단지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 핀란드의 한 교사가 남긴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방향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 전 세계 교육 순위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핀란드는 더 많은 시험, 더 많은 과제가 아닌, ‘더 깊은 신뢰’로 교육입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토대 위에 배움의 기적이 자라난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육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핀란드의 ‘학생 중심 교육철학’이다. 핀란드는 교사와 학생 사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 교육’을 실현하기로 유명하다. 국민의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친다. 시험은 최소화되고, 성적은 숫자가 아닌 서술형 평가로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다.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한다.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배우는 것'이 그것이다. 필자는 과거에 연수의 일환으로 방문한 핀란드학교에서의 한 가지 인상 깊은 장면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끝난 뒤, 교사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오늘 수업은 어땠니?”, “무엇을 느꼈니?”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아이는 진지하게 대답하고,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이 모습은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었다. 학생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학습을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작은 대화 하나가 아이의 자존감을 살리고, 배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입시 중심’, ‘정답 중심’의 틀 속에서 많은 아이가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배움의 기쁨보다 경쟁의 불안을 먼저 배우고, 실패에 익숙해지기 전에 포기를 먼저 선택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육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정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핀란드 교육에서 배울 점은 단순한 제도나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이다. 그 철학은 "모든 아이는 배울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장애가 있는 아이, 언어가 서툰 이민자 아이, 학습이 느린 아이 모두가 존중받으며 함께 배우는 교실이 핀란드에선 당연시 여겨진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함께하는 동반자다. 물론, 우리 현실과의 차이를 감안할 때 핀란드 교육을 그대로 가져올 순 없다. 하지만 그 정신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교육이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이를 ‘경쟁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는 데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적이 아닌 성장을, 경쟁이 아닌 공존을 이야기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그 교육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 철학을 여는 열쇠가 되길,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배움 앞에서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우리 교육은 시대의 전환점(Turning point)에 와 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는 오랜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국가이며 국민의 교육열은 바로 여기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귀갓길에 천둥치는 빗속을 달리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벼락치는 것이었다. 그 때는 벼락의 원리도 몰랐고 어딘가에 불빛이 퍼지면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벼락도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는데 어찌하여 우리민족은 한 세기 안에 나라를 강탈당하고 동족상잔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었을까. 끔찍했던 전쟁의 포연 속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고 그토록 다짐했건만, 세월이 흘러도 한반도 상공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면 눈물겨운 시절도 많았다. 사회, 정치의 어려운 고난의길을 지나오면서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엄청난 사회변동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치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가라는 존재'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이 무엇에 달여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방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오는강력한 태풍의 진로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실력이다. 국가의 실력을 기르지 않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인간 자원이 결정한다. 1933년까지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는 영국과 미국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나치가 집권하면서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20세기 말까지 옛 영화를 되찾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밝히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불안한 것도 인적자원에 달려 있다.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거나 과학자, 기술자처럼 성취의 편차가 큰 직업보다 공직자, 교사, 의사 등 안전한 직업으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15세의 장래 직업 선호에서 기술자 대비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비율도 세계 최고다. 도전 정신과 자립 의지가 약한 것이다. 게다가 2024년 태어난 각국 신생아 숫자는 인도 2300만 명, 중국 950만 명, 미국 360만 명, 일본 72만 명, 독일 67만 명, 프랑스 66만 명, 영국 59만 명, 한국 23만 명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국민역량마저 낙후되는 추세다. 인구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들과 겨뤄 버텨내려면 인구의 질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논리다.중국 출생아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는 로봇 아니고선 공장을 돌릴 수 없다. 휴전선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으로 질 높은 교사이며, 창의적 학교 운영을 해야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교장을 할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교육현장이다.핵심은 교육수준과 창의적 교육 방식, 학생 선발 방법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 지원이 주를 이룬다. 지금은 AI 시대로 현재의 객관식 중심의 대학 입시 수능은 학생의 창의성을 싹부터 잘라 사고(思考) 능력을 짓밟는 제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탄한 초중고 교육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대학 교육인데 교육비가 낮다는비명을 지르는 대학의 소리를 정책 당국자는 들어야 한다.대학과 기업 연구소 인력은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발명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잃고 조립라인이나 지키는 하청국가로 퇴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 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2016년 스위스 유권자가 기본소득 제안을 부결시켰듯, 보모 국가라는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도덕 편향적인 탁상공론식 법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성교육법이다. 국회는 법 만능주의로 만들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기초 질서와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한다.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도의 간디의 일생 생활 철칙이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거짓말은금기로 여기고 본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며, 상생·호혜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날, 그 선생님은 조용히 교실을 정리하고 나가셨다. 책상 위에는 아이가 쓴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미소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 줄 몰랐다.” 매년 우리는 아까운 선생님들이 극단 선택으로 교단을 떠나는 일들을 지켜보아 왔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지금은 2025학년도 2학기를 맞이해, 학교별로 새로운 희망을 간직한 채, 늦더위가 가시지 않고 여전히 무덥고 폭염에 휩싸인 교실에서 마지막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가을에도 수확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교육활동을 점검하며 전력을 다해 수업에 임하고 있을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이 가을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아이들과 함께할 선생님들의 모습을 그려 본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전국의 학교는 교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선생님들은 홀로 아팠고, 결국 삶을 내려놓기도 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아이들은 울었고, 동료 교사들은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무너졌던 것은, “교육은 희망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 교실이라는 전쟁터 지금, 대한민국의 교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가르치기보다,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공간, 혼내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심지어 손을 잡아주는 것조차 ‘아동 학대’로 비춰질까 무서운 나날들이 지나고 있다. “학생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젊은 교사, “나는 매일, 내 이름이 고소장에 적힐까 봐 떨린다”고 고백하는 중견 교사, 상황이 이러할 진 데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악성 민원, 교사도 사람이다 “왜 숙제를 안 시켰느냐”, “왜 우리 아이에게 사과를 안 시켰느냐”, “담임이니까 무조건 책임지세요”. 때로는 말 폭력으로, 때로는 고소·고발로, 교사들을 옭아매는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 민원’이 도를 넘고 있다. 그 민원 앞에서, 교사는 한 번도 ‘피해자’로 불리지 못했다.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했지만, 교사의 존엄은 외면했다. 행정은 ‘보호자와의 협력’을 말했지만, 교사의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교사는, 자신의 교실에서조차 외롭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하며 외면했다. “별일 아니겠지”하며 가볍게 넘겼다. 그리고 너무 늦게, 너무 많은 선생님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선생님, 괜찮으세요?”라고 서로 묻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말,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 교사 한 사람은, 아이 백 명의 세상이다. 한 교사가 무너지면, 그 교실의 아이들은 희망을 잃는다.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죄책감과 상처를 짊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교육은, 누군가의 삶을 가르치는 일이기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직업이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거울이 더 이상 금 가고 깨지지 않도록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작은 위로, 큰 응원으로 올해 2학기는 제발 조용히 지나고, 아무런 비보가 전해지지 않기를 두 손 모아 빌어 본다. 그리고 이미 이승을 떠난 선생님들께 말하고 싶다. “선생님, 잘못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지켜주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눈물, 충분히 아팠습니다. 당신의 침묵,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고통,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 우리는 이제 작금의 교육 현장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권 보호법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서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무분별한 고소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학부모 민원 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학부모 또한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소통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심리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트라우마에 빠진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에서 일상화되어야 한다. 전국 단위 ‘교사 존중 캠페인’ 실시를 통해 교사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맺으면서 오늘도 아이들과 하루나기가 힘겨운 전국의 선생님들께 드리는 편지를 띄우고자 한다. “존경하는 선생님, 오늘도 당신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 작은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당신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례했지만, 그 교실은 당신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온 나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아이들의 빛이자,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부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 사진)은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 대해 “사실상 축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1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82조46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658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인건비 상승분만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간 축소됐다”며 “내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재정의 핵심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이기 때문에 급격한 교육재정 감축은 교육 현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교 수, 학급 수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급 기준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만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수시·정시모집 12월경 동시 시행 등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전국 시·도교육감 전원이 찬성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공유했다. 3개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알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한 상황이다. 2030년 이후 대입 개편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확대의 경우 1~2학년에만 제한적으로 전면 도입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저학년에게 온종일 돌봄 및 교육 제공은 괜찮지만, 중·고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면 인력이나 학교 공간 확보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3~6학년에게는 방과후학교를 좀 더 확장하는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완료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 치유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추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관련 법제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제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10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4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6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총액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 투자라는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불균형 예산”이라며 “총액 증가는 착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수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를 저당 잡는 예산”이라며 “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묶여 있는 구조에서 이번 편성은 학교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대폭 감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세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예산을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한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금융·보험업계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에 넘기겠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초·중등 교육의 희생을 담보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 역시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매몰된 결과라는 평이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교원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공간 확보나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 교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년간 보수 인상에 있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교총은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고, 저연차 교사 이탈과 교직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보수를 최소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덧붙였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 교원이 33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만6870명(2.3%)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 수는 36개교가 증가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이번 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학생 수가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만7506명(2.8%)이 늘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모두 나빠져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실 환경의 과밀 심화로 수업 운영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총은 “고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학생의 급증, 학업중단 위기 학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급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다문화 학생 중 상당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 학력 결손,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 상담 전문교사 등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별화 교육,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원 감축 기조에서는 당장 쉽지 않다.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이민 배경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교총은 “교원 감축 기조는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토론회장에서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교육계의 공분을 샀던 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이 지난달 29일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마땅한 사과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총 등이 요구한 교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한 데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못을 빼도 자국은 남듯,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가득이나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 증가, 행정업무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교원에게 응원은 못할망정, 교직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 교사에게 부여된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유감스런 발언과 사과 내용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 만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은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교사 비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는 현장 교원들이 대부분이다. 29일 이유원 회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육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평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에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과도 싸우고 있다.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도 짊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쪼개 하루하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사들이 갖는 막중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실력이 없어서 수당보다 약값이 더 나가는 기초수업을 담당하고, 주말에도 전화를 붙들고 상담하는 보통의 교사들을 모독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별, 지역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 제기나 불만도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 전에 교육당국이 학교급별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급선무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다.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없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 큰 부담이고 일이다. 그 짐을 덜어줄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바꿔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교사의 교권을 함께 지키자!
내년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학습 부진, 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학습, 상담, 돌봄, 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교사 헌신에 기대선 안 돼 최근 학습 격차 심화, 코로나19 이후의 정서적 위기, 돌봄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크지만,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머물 위험이 있다. 교사들은 이미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제도가 실질적 인력 지원 없이 교사에게 추가 업무로 전가한다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교사 소진을 초래하고, 본래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배치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스쿨 소셜 워커)를 배치해 아동 학대, 가정환경 문제,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이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교육을 넘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위기학생 지원에 힘 모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업 중단율 감소, 정서적 위기 예방, 교사 소진 완화, 교육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며 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사과했다. 이 회장은29일 한국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사망감으로 교직에 헌신하고 계신 교사들이 행정업무 과중,돌봄 등으로 학습 연구 시간이 부족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발언 중 단어 선택이 적절치 않았다”며“사과문을 통해 본래의 의도를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늘봄학교,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27일 입장문을 내고“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전체 교사를 폄훼하고 자긍심을 훼손한 이 회장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교육은 상대를 인정하고,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교사 전체를 실력없는 집단으로 확정 발언한 것은 상호존중의 기본 예의를 넘어선 전체 교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최근 악성 민원 증가와 교실 붕괴,교권추락이 심각한 공교육 현실은 외면한 채 학원 강사와 교사를 단선적으로 실력 평가한 발언은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새무엘 헌틴턴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한국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로 칭할 정도로 교사의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며“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교원의 전문성과 헌신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학교와 학원을 경쟁구도로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라며“학원연합회장은 즉각 전국 모든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28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최근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청의 정책은 교사 생존권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및 민원 창구 표준화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청 주도 대응 체계 구축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교원 심리상담 확대 및 회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서영삼 회장은 “‘교사는 개인 가정교사가 아니다’라는 교육감의 발언에 특히 공감이 간다”며 “학교와 가정의 역할 구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교사의 사생활과 권리가 존중받아야 진정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데이터와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정비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전환 시대의 교육 성과’를 주제로 창립 53주년 기념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사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교육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핵심 교육지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교육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 원장은 “과학적 접근 없이는 깜깜이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믿음과 감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별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기관과 학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국회와 감사원 등 이해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성과 진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수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교육계는 국가차원의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 격차해소,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육지표가 그 역할을 다해 온 만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데이터 생산, 활용, 공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백승주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학생 구조의 변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과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아닌 대한 본연의 성과에 집중해 대학 스스로 탁월한 성과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의 학업 성과 위주 지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영림 강원 기린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에게 성과란 종종 시험 결과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학업 성취도와 학력 수준을 뜻하기도 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성과평가, 평균이 아닌 분포 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가 생성하는 질적 평가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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