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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같은 무대와 톡톡 튀는 캐릭터들로 감동을 전하는 애니메이션. 이번 주에는 애니메이션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무대 위에 환상의 나라를 펼쳐내는 두 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음악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그의 역작으로 꼽히는 작품들 사이에서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작품은 10살 소녀 치히로가 우연히 금지된 신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벌어지는 모험담을 그린다. 한순간에 부모님은 마법에 걸려 돼지로 변해버리고, 치히로는 괴인과 동물 직원이 있는 온천에서 일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워나간다.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가득한 세계관과 그 안의 철학적인 메시지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관객 모두를 홀려놓기에 충분했다. 덕분에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베를린 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비롯해 유수의 시상식도 휩쓸었다. 원작의 힘이 이토록 컸기에, 영화 개봉 20년 만인 2022년 음악극개막을 앞두고 걱정과 기대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창작진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무대 위에 환상적인 세계를 펼쳐놓는데 성공했다. 치히로를 비롯해 하쿠, 가오나시 등 마치 작품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주요 등장인물, 뮤지컬 레미제라블 연출가이자 토니상 수상자인 존 케어드의 감각적이고 입체적인 연출 덕분이었다. 특히 용을 비롯해 신비로운 생명체를 재현한 퍼펫(Puppet), 그리고 퍼펫의 정교한 움직임은 관객을 단숨에 몰입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지브리 스튜디오 음악을 대표하는 거장 히사이시 조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11인조 오케스트라 연주로 생생하게 살아났다. 2022년 일본 도쿄 초연과 동시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작품은 영국 웨스트엔드와 중국 상하이에서 글로벌 관객들을 만났다. 영국에서는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공연 기간을 연장하고, 중국에서는 전석 매진을 이어가는 기록을 썼다. 화제의 공연인 만큼 한국 관객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개막 전임에도 예매를 개시할 때마다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앞선 공연에서 치히로 역을 맡은 배우 카미시라이시 모네, 카와에이 리나가 한국 공연에서도 타이틀 롤을 맡아 무대를 이끌 예정이다. 2026년 1월 7일~3월 2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THE LAST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돌파하며 웹툰계의 기록을 새로 쓴 작품이다. 분단과 이데올로기라는 묵직한 이슈에 청춘을 더한 신선한 주제로, 연재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덕분에 일찌감치 영화화를 확정지었고, 당시 청춘 배우들의 화려한 캐스팅과 함께 스크린에 상영됐다. 2013년 개봉한 영화는 관객 700만 명을 동원하며 웹툰 원작 영화로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썼다.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웹툰을 기반으로 2016년 처음 관객을 만났다. 공연은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5446 부대의 최고 엘리트 요원 세 명이 조국통일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남한 달동네에 잠입해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초연 이후 전국 40개 지역에서 1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초연 10주년을 맞이해 은밀하게 위대하게:THE LAST로 돌아오는 작품은 중극장에서 대극장으로 스케일을 확장했다. 초연을 탄생시킨 추정화 연출과 허수현 작곡가, 김병진 안무가가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올해 공연에는 서정주 무술감독이 합류해 눈길을 끈다. 서 감독은 아크로바틱 무술, 비보잉, 군무 등 화려한 액션과 퍼포면스를 통해 더욱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5446 부대 전설의 요원이지만 '동네 바보' 동구로 위장한 원류한 역은 배우 김동준, 김찬호, 백인태, 오종혁이 맡는다. 2026년 1월 30일~4월 26일 NOL씨어터대학로 대극장
이종욱 경북 구미인덕초 교사가 1일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강주호) 소장에 취임했다. 이 신임 소장은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경북 지역 다수 초등학교의 교사와 영남대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한국교총발전위원회 특위위원, 한국교총이사, 한국교총초등교사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경북교총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양대에서 교육공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영남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이 소장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또 정책이 현장에 융화되도록 돕겠다"며 "진중하게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역대 최장기 재임(3년 6개월)했던 송미나 전임 소장(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은 한국교총 정책고문으로 위촉됐다.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거점 국립대 전형에서 대거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면서, 학폭 기록이 실제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번 결과를 계기로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2명, 전체의 약 90%가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감점이나 부적격 판정 등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이력이 실제 전형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수치로 확인한 셈이다. 대학별로는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에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없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 전반에서 학폭 기록을 엄격히 반영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의 경중에 따라 전형 점수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기준을 적용했다. 비교적 경미한 조치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감점이 반영됐고,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서류나 면접 단계에서 탈락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정량 점수 감점 방식과 함께 정성 평가 요소에서도 불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대입 전형 전반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반영해 왔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제도 적용이 전면화되면서 영향 범위와 실질적 효과가 크게 확대됐다. 교육부가 대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강조해 온 정책 방향이 실제 전형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대입 전형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되,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과 교육적 지도, 사후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기록 반영이 또 다른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영양교사를 형사 사건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 관행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상식을 외면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2일 관련 입장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교총은 사고 직후 해당 영양교사가 즉시 119 이송과 응급 조치를 실시했고, 피해 조리실무사 역시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까지 외면한 채 형식적 요건만으로 송치가 이뤄졌다”며 “이는 학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부분에 대해 사고 결과를 전제로 책임을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급식실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별 기구 사용의 모든 순간까지 교사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미 관리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교사는 사실상 무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사례가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급식실 기구 사용 중 사고를 이유로 교사를 형사 처벌할 경우, 향후 교실에서 가위를 사용하다 다친 사고나 과학실 실험, 체육 수업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모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총은 “이 같은 수사 관행이 지속되면 교사들은 교육활동보다 법적 책임을 먼저 걱정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 안전사고에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교원 개인이 홀로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 비용 지원을 넘어 소송 전 과정에서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교총도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송치를 교원의 책임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도한 법적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경기교총은 고소나 민원 제기조차 없는 불가항력적 안전사고임에도 영양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급식과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집단적 활동임에도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한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면 급식실 조리도구는 물론 교실의 가위, 과학실 실험기구, 체육 수업 중 사고까지 모두 교사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관리·감독 책임의 합리적 범위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교육당국 역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BS 김유열 사장이 AI 전환(AX)을 통해 EBS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비상 경영 체제 통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급감하는 방송 광고 매출과 공적 재원 부족을 매우려면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EBS가 2022년 생존을 위한 초비상 경영을 선언한 이후, 긴 터널 같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마침내 빛을 본 해였다"고 회고했다. EBS는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흑자를 달성했다. 김 사장은 "2026년에도 흑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아직도 부족하지만 제작비와 임금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원 채용도 재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 광고 시장의 침체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 2002년 2조 870억 원에 이르던 지상파 방송 4사의 방송광고 매출이 지난해 6000억 원 이하로 떨어진 암담한 현실은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가 제시한 2026년 경영 목표는 ▲AI 전환(AX) ▲지역교육 공공성 강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다. 특히 AI 전환을 누차 강조했다. 우선 EBS가 운영하는 12개 교육 사이트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 AI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제작 워크플로우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BS는 이미 지난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AI 활용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AI 교육 전문 플랫폼도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결합 서비스도 확대한다. 김 사장은 "올해 초에 42개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들어서고, 올 연말까지 100개로 늘어나게 된다"며 "방송, 온라인, AI, 오프라인이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외부 투자 유치 성과를 공개했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구글로부터 ‘EBS 스페이스 공감’ 프로그램에 4년간 300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받게 된다"며 "그동안 맛보지 못한 감동적인 음악 프로그램이 곧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석학 강연 프로그램인 ‘위대한 수업’ 예산을 확충하고, ‘다큐 프라임’의 규모를 확대해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끝으로 "이 모든 계획은 레거시 미디어의 사고방식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직원들에게 인식과 행동방식의 대전환을 당부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공통적으로 학교 현장의 안정이 교육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 전환과 학령인구 감소, 교육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교실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신년사 전반에 깔려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경감을 2026년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문화 조성 역시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교권 회복을 학교 운영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학생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은 교권 회복과 함께 강조된 의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생의 배움 속도와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를 약속하며, 기초학력 문제를 개별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기초학력 보장을 교육청의 책무로 명확히 했다. 광역시 교육감들의 신년사에서는 기초학력 정책의 구체성이 두드러졌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과 문해력 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의 기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독서·인문교육을 기초학력 정책과 연계해 사고력과 표현력을 함께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기본학력과 인성교육을 함께 강화해 학습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강조했다. 책임교육을 지역 단위 교육정책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한 아이의 성장을 지역과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습 지원과 정서·생활 지원을 결합한 책임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배움의 속도와 삶의 여건이 다른 학생들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역시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제시했다. 세종·충청·전북 지역에서도 책임교육과 교육안전망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구연희 세종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습·정서·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책임교육 체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기초학력과 문해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전북형 책임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접근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AI 활용 역량과 함께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을 강조했고,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AI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되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역시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학생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했다.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단순한 이용 제한을 넘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 역량을 기르는 교육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에서 2026년 3월부터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과 함께 주요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는 학칙과 운영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습 집중도 제고와 교실 내 질서 회복을 정책 취지로 제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셜미디어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최소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 역시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와 알림 기능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 흐름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을 동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州) 단위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법이 위헌 소송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에서는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우회 접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수업 중 스마트폰 일괄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과 함께 학생의 자율성과 자기통제력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병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이후에도, 상당수 학교가 현장 관리의 필요성을 이유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규제의 초점을 ‘금지’ 자체에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윤리, 정보 판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 연수 강화와 교육과정 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체계적 설계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핵심 역량으로 명시돼 있지만, 디지털 윤리와 정보 보호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다뤄지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능동적 디지털 시민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전략이 전환돼야 한다”며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같은 규제 정책은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결합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관리형 독서실'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지난 9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첫발을 내디딘 '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기존 독서실이나 자습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핵심은 '관리'다.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주하며 학생 출결 관리부터 학습 습관 점검, 심리 검사, 학부모 상담까지 전담한다. AI 학습 시스템인 EBS 단추로 학생의 실력을 진단해 맞춤형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진도를 확인해 매일 학부모와 공유하고 센터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들이 학습실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도 한다. EBS 디지털교육기획부 김재천 팀장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보다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 50분이고 1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힘, 즉 '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것이 센터의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습관을 다잡는 일인 만큼 사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수한 '학습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적 지식 등 업무 역량은 기본이고, 학생이 편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연령대까지 감안해 배치한다. 학교 내에 설치된 센터는 대부분 해당 학교 학생들로 채워지지만, 학교 밖에 설치된 센터에서는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발한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성적보다는 학습에 대한 의지를 중요하게 본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학업 계획서 평가는 물론 면접까지 진행하는 곳도 있어 자연스럽게 공부하려는 학생이 모인다.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에 자리 잡은 학교 밖 센터는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하는 만큼 안전에 특히 많은 신경을 썼다. 학생이 센터에 도착하거나 나갈 때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편도 제공한다. 가장 먼저 문을 연 포천시의 경우 학생 전용 통학 버스인 ‘포우리 버스’와 연계했고, 청년자율방범대가 순찰 차량으로 학생의 발이 되어주겠다고 나선 지역도 있다. 또한 혹시 모를 학생 간 다툼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정규 수업 시간 이후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학폭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 온라인 강의 수강 전용 태블릿과 e북 구독권, 그리고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교재를 지급하고, 대학생 멘토에게 주요 교과목 내용을 묻고 공부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 튜터링을 지원한다. 학교 밖 센터에서는 관련 법규 때문에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틈틈이 허기를 채울 간식을 마련했다. EBS는 전국 각지의 센터가 편차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국내 유수의 학원 프랜차이즈를 방문해 운영 노하우를 익히고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센터별로 매일 운영 현황 보고서를 광역센터장에게 올리고, 매월 전국 단위 화상 회의를 통해 주요 민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여기서 나왔다. EBS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부모설명회, 진로진학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내후년까지 전국 150개로 확대된다. 2025년 공모에서는 학교 안 25개소, 학교 밖 25개소 등 총 50개 센터가 선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총 42개소다. 1차 선정 이후 전국의 모든 센터 후보지를 2회 이상 방문하며 미비점이 발견된 곳은 걸러냈기 때문이다.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에 방점이 찍혀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방침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2027년 이후에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교육청,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리형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의 경우 월 이용료가 60만 원에서 80만 원에 달하기도 한다"며 "이를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예로 들며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 이하 안전원)은 화재 사전예방 및 내진보강 분야의 교육 콘텐츠 총 25편을 교육 누리집(edu.koies.or.kr)과 기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콘텐츠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화재 사전 예방 분야 10편 ▲내진 보강 분야 15편으로 구성했다.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담당자와 내진 보강 사업 담당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화재 사전 예방 콘텐츠는 조리실, 실험실습실, 교실, 체육관 등 공간별 화재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전기·기계·화학적 요인 등 발생 원인별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제시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내진보강 콘텐츠는 사업 추진 절차부터 내진 성능 평가 및 설계 시 유의 사항, 구조역학 핵심 개념(강도·연성·주기·공진 등), 기초·지반 보강, 현장 확인 사항, 일반공법 등을 사례와 도식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허성우 이사장은 "화재 예방과 내진보강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교육기관의 안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김용·반상진·이슬기·이현·전은영(가나다 순)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이현 신임 위원은 사교육 업체 ‘스카이에듀’ 설립자 출신으로 현재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외 4명은 국회 추천이다. 한국교원대 교수인 김용 위원은 '국교위 학교공동체 회복 특위' 위원장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자 전북대 명예교수인 반상진 위원은 '국교위 인재강국 특위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슬기 위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전은영 위원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다. 이날 국교위는 상임위원 2명 추천안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담겼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구원 조직은 6본부 1실 8팀 7센터 체제로 재편됐다. 주요 보직 인사 ▲부원장 김기헌 ▲활동·역량연구본부장 황세영 ▲보호·복지연구본부장 연보라 ▲통계·패널연구본부장 유민상 ▲경영지원본부장 이종욱 ▲연구기획본부장 양계민 ▲감사실장 정익재 ▲성과관리팀장 남화성 ▲예산기획팀장 권영걸 ▲홍보전략팀장 이은지 ▲지식정보팀장 임지수 ▲인재개발팀장 어중혁 ▲운영지원팀장 오주상 ▲재무·회계팀장 이정화 ▲디지털혁신팀장 홍석형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장 최정원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장 최인재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장 모상현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장 김성은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장 강경균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김윤희 ▲아동·청소년·청년통계센터장 전현정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안전을 둘러싼 교권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교권 침해 논란과 학교 안전사고가 반복돼 온 가운데,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둔 관련 법·제도는 교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본다. 우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기준이 바뀐다. 개정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직원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면책 대상에는 학교장과 교원은 물론 보조인력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이 불명확해 교원이 법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도 올해부터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상황 파악과 안전조치를 우선하고, 이후 상황 정리와 보고가 이뤄지도록 단계가 정리됐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 뒤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직원이 동행할 수 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면책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 기준과 면책 요건이 법령과 매뉴얼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올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학교는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수업 목적상 필요하거나 응급 상황,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현장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 규칙 개정과 기기 수거·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책임 문제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인력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역시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교원의 역할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행동, 복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지원 심의와 연계를 요청하게 되며,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원의 역할이 ‘발견과 연계’에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생 지원을 이유로 교원의 책임과 업무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 전반에서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바뀌는 교권제도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올해 시행되거나 적용될 교권 관련 제도는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 왔던 구조를 개선하려는 방향”이라며 “각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보호 제도가 또 다른 행정 부담이나 분쟁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시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6년 새해부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지난 105회 총회(지난해 11월 20일, 경남 통영)에서 의결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의 일관성을 갖추고, 협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강은희 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명칭 변경을 안내하고‘진정한 지방교육자치 실현’,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열어가는 미래교육’ 등 계획을 전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다. 2025학년도 인상 한도였던 5.49%와 비교하면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출한 2025년 물가상승률은 2.1%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고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10여 년 사이 학교폭력 양상이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정서적 폭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은 경찰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과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신종 범죄와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통합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검거 인원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물리적 폭력인 폭행·상해(-19%), 금품갈취(-7.6%) 등은 줄어든 반면 정서적 폭력(65건에서 348건,+435%)과 성범죄(2015년 192건에서 2024년 709건, +269%)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눈에 보이는 학폭에서 벗어나, 은밀하고 치밀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된다. 신종 범죄 및 위협도 대두되고 있다. 아동·약취 유인 범죄(서대문 아동 약취·유인사건), 학교 대상 테러 협박 사건,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범죄(강남 마약음료 식음사건), 픽시자전거·전동킥보드 이용(사망사건) 등 새로운 안전 위협 요소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학폭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ice Officer) 발대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온 서울경찰청과 서울교육청은 12년 만에 협약을 갱신하고 ▲통학로 안전강화 ▲안전교육 내실화 ▲맞춤형 학폭 예방 ▲고위기 청소년 관리 ▲청소년 도박 예방 ▲테러 등 위기 대응 등을 핵심 협력 사항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협약 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과거의 학폭 대응을 넘어 이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시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청과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혁신행정담당관 정원숙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유희승 ▲대학정책과장 김태경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최보영 ▲인재정책총괄과장 고영훈 ▲디지털교육기반과장 김도영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본부장 정윤경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최윤정 ▲감사총괄담당관 홍수영 ▲사학감사담당관 최화식 ▲대학학사운영과장 박형식 ▲대입정책과장 신진용 ▲지역대학지원과장 최우성 ▲산학협력지원과장 유희진 ▲국립대학지원과장 안주란 ▲사립대학지원과장 안상훈 ▲평생학습정책과장 김주연 ▲전문대학지원과장 이운식 ▲의대교육기반과장 김태훈 ▲의대혁신지원과장 윤혜준 ▲학교정책과장 마소정 ▲고교학점제지원과장 최현석 ▲공교육진흥과장 박현정 ▲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학생지원총괄과장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 김효신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 박혜원 ▲교육안전정책과장 김창주 ▲학교폭력대책과장 김성회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 김주영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황지혜 ▲교육데이터정책과장 허영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 김수정 ▲민주시민교육과 구본억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이양주 ▲교육부(휴직) 강현 ▲대학시설지원과장 최문태 ▲학교시설개선팀장 조준영 정보보호팀장 서영균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 김한승 ▲학생정서지원과장 민혜영 ▲교육부 정상명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 대응부터 예방·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학생 중심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마음건강 문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기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병·의원 진료·치료비 지원에 한정됐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치료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조력인 제도도 도입한다.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이 참여해 학생의 학교 적응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생 멘토링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담 접근성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아울러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도 심리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상담 기록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간 학교별로 개별 관리되던 상담 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관리함으로써 심리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선별검사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사회정서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보급해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악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학생 자살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 심리부검도 시행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중심의 제도적 접근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자살률이 성인과 함께 OECD 국가 중 1위라는 국가적 불명예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 학생 자살 현황 자료를 근거로, 역대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학생 자살률이 뚜렷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학생 자살의 원인이 우울과 충동 등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정문제,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과 또래관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학교 예방과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자살 원인 가운데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영역과 연계된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도 신설과 계획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학생 자살 원인 1위인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 가정, 학교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함께 나설 때 비로소 변화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요소만 삭제해 학점 이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수 기준을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까지 포괄해 학교가 설정하도록 할 경우, 학교 간 기준 격차와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간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무교육의 사실상 연장선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편적 교육 단계에 해당한다”며 “과목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학교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학교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교총은 “학습 결손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이나 형식적인 보충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평가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이수 학생 발생을 막기 위해 평가 자체가 왜곡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가 완화되고, 그 결과 다수 학생이 왜곡된 평가를 받는 구조가 과연 책임교육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준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책임교육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기준을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기준과 기초학력 지원을 분리한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19일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2027년부터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 용인 손곡초(교장 정선이)는 아침 시간을 활용한 건강 달리기를 1년간 꾸준히 운영하며 학생들의 기초 체력 증진과 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이어졌으며, 등굣길의 일상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손곡초의 건강달리기는 등교 직후 짧은 운동으로 하루를 여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장을 이용하고, 안쪽은 걷기 구간, 바깥쪽은 달리기 구간으로 동선을 분리해 안전을 확보했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현장을 관리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고, 미세먼지나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해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도 눈에 띈다. 학교는 도달한 운동량에 따라 색깔이 다른 팔찌를 제공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는 기록 경쟁보다는 자기 관리와 단계적 도전을 강조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프로그램이 1년간 이어지며 아침 운동은 학생들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건강달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계속 참여하다 보니 아침에 운동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흐름이 습관이 됐다”며 “하루가 더 규칙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선이 교장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기초 체력은 성장의 토대”라며 “건강달리기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생활 습관으로 정착되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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