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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호남대가 15일 연 개교 26주년 기념식에서 이수일 총장으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남대는 설 교육감이 1975년부터 14년간 해운회사인 삼영선박을 경영했던 마인드를 교육경영에 접목시켜 교육감으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업계고에 대한 특성화고 개편, 부산과학고 설립 등 영재교육체제 확립, BBS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 전국 유일의 학부모교육원 개원 등으로 200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의 영광을 차지했다는 것. 특히 학생 교류를 통한 영호남 화합에 큰 공로가 인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10개 초중고교가 호남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공동 체험학습과 수련활동, 홈스테이를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다. 설 교육감은 “교육을 통한 영호남 화합에 더욱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격려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 모두가 친손자처럼 여겨지고 어렵게 공부하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주위 학교, 학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민들이 있어 화제다. 올해 90세인 정의영(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할아버지는‘청주여중의 보배다. 매일 아침 7시, 자전거를 타고 맨 처음 등교해 교정의 나무와 꽃을 가꾸고 낡은 시설을 고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고령이지만 200그루의 향나무 전지와 70여평의 야생화 단지 가꾸기는 그의 몫이다. 태풍 디엔무의 영향으로 운동장 곳곳에 물이 고인 21일에는 삽으로 물골을 만들어 빼내는 작업을 마치고서야 귀가했다. 전정웅 교사는 “지난번에는 등나무 지붕에까지 올라가 손질을 하셔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한다. “다 나 좋아서 하는 거지…건강에도 좋고”라는 정 할아버지에게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사업을 하는 신홍식(52) 씨는 지난 96년부터 매년 형편이 어려운 청주여상 학생 8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56명에게 전달한 장학금이 무려 5000여 만원. 97년에 입학한 정신지체 소녀가장 최 모 양에게는 3년간 학비를 대주고 졸업 후 증평읍 사회복지회관에 일자리까지 마련해 줬다. 청소년 봉사단체인 ‘인터렉트위원장인 그는 청주여상 학생, 교원들과 함께 정토마을 환자와 양로원인 '은혜의 집'을 찾아 위문활동도 펼치고 있다. 가난한 어린시절을 딛고 자영업으로 자수성가한 차승호(46) 씨. 배고픔을 대물림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올 4월부터 매월 수입의 5%(50만원)를 금천초등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그런 그의 뜻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12명의 학생들이 따뜻한 점심을 먹고 있다. 차 씨는 “사업을 계속하는 한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들을 포함해 학교지원 유공자 41명에게 18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유공자들은 “내 고장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밑거름이 아니겠냐”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2002년 말 펴낸 교육분야 평가 보고서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 정부 5년 교육분야 자체 평가보고서 성격인 이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유독 교원 정년단축 정책에 대해서만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적시한 교원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종합 평가=교원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방안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무엇보다도 갑작스러운 정년 단축의 결정으로 교직사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교원의 사기는 저하됐다. 천직으로서의 헌신과 봉사라는 가치가 약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됐다. 또한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유능한 반면 나이 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교단 내부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한 배경에는 세대교체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수급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년 단축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교원 정년 단축 추진으로 인해 교원 집단에서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저하되고 교직에 대한 매력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현장의 사기 저하는 교육 의욕의 저하를 유발해 교원의 정체성 상실 등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 예기치 않은 정책 결정으로 교직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으며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는 교직에 대한 매력의 감소로 이어져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이들이 교단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단축 과제의 경우 정책을 추진한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신규 임용상의 적체 해소를 통해 교직 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신규 임용적체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교원이 신규 임용됐으나 교원 정년의 단축을 통해 교단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교단의 수급 예측을 정확히 수립해 놓고 추진했어야 하는 데 정확한 수급 예측이 수반되지 않아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는 2001년까지 2만 1000명 정도의 교사가 정년, 명예퇴직의 형태로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02년 2월 현재 명예퇴직 교사만 2만 9000여 명, 정년 퇴직자를 포함해 4만 2000명 정도가 교단을 떠났다. 특히 1999년 한 해에만 1만 4605명의 퇴직자가 생겼는데 교육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처럼 많은 수의 교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됨으로서 교원 수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 ◇향후과제=향후 교원 분야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교직발전종합방안 가운데 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 실적 학점제 활성화 등 '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이 실행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나 교원의 대학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처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발생하는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교직에서의 업무 추진 실적에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대책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과제들의 추진 계획안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교직발전 속도는 지연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0교시, 보충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21일 “학교의 자율권한인 학생 등교 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보충자율학습 시간 등은 학운위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하는 학교장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교육청과 특정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을 읍면지역 이외의 중학교에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은 물론 사립 중학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이 학년초 학운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특정단체와의 교섭 안건으로 채택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2기 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부패청산과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행정경험과 돌파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그 지명의 변이다. 소위 ‘운동권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교육의 난맥상을 유발하고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가져왔고, 그리고 교원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시도한 BK21 사업도 나눠먹기로 변질했으며, 입시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오히려 학력 저하를 초래하여 소위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촌지 근절 운동’으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가져왔다. 특히, 거칠고 투박하게 추진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직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교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 뜨렸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의 잇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장관 시절 공교육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육황폐화의 장본인인 이 의원은 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며 “후보지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전교조에서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빈부격차 해소, 계층 간 갈등완화 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에서도 부정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는 하필이면 ‘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인가’하는 반응이다. 실망과 우려가 높다. 교육계의 여론조사에서 91%의 반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교육부장관으로서 훌륭한 업무수행을 했다면 지지와 환영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마인드와 추진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청문회를 통해 국회 인준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총리로서 부적절한 면이 드러나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교육부장관을 하다가 총리가 되었던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리더십과 경륜과 비젼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난 8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총리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 망친 것도 모자라 나라까지 망치게 할 인물이라는 반응과 함께 총리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총리후보 지명 직후 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교총이 9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이해찬 前교육부장관(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는 무려 14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참여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번 조사에서 응답교원 14만명 중 91.5%가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로 인해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였고, 심지어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우리 교육을 위기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10명 중 9명이 이 총리후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는 24, 25일 이틀 동안 개최되는 국회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교원들의 뜻을 가장 우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번 설문조사가 중복 응답을 피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들이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과 교육부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느니 집단행동이니 하며 법률적 검토 운운하는 것은 국민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교총의 통상적인 활동마저 악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육정책 실패의 장본인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인물을 총리후보로 지명한 것도 문제거니와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조차 이 총리후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이 총리후보를 총리로 인준하게 된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본다. 국회와 정치권이 이해찬 총리후보 인준 부결을 바라는 교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후 몸이 아픈, 일명 '새집증후군'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축학교에서도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새집증후군'은 주로 벽지, 페인트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성분이 원인이다. 사단법인 시민환경기술센터(대표 윤종삼)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대전시내 학교 5곳(신설 3개교 12지점, 5년 이상 2개교 8지점)의 실내공기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유럽 기준을 넘어섰고 페인트 등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 톨루엔의 경우, 신설학교 3곳의 평균농도가 오래된 학교보다 90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환기, 온도와 습도, 소음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을 뿐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이 없다. 이번 달부터 오염 건축자재 제한, 실내공기 측정 및 환기설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학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 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환경기술센터 최충식 기획실장은 "면역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도 국공립에 한해, 그것도 300평 이상일 경우만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실장은 "이런 제한의 근거가 뭔지 따져 물으면 정부 관계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선진국 기준들을 조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실내공기 조사에 참여한 대전대 환경생명공학과 김선태 교수는 ▲학교 신축공사를 개교 한 학기 이전에 완성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학교에 대해 정부가 학교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학교 건축자재 기준 강화 ▲학교장 및 담당자 정기 교육 ▲기존 신축학교는 방학 중 환기 및 강제산화처리 ▲학운위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학교 실내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교총과 시민환경기술센터, 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센터, 한겨레신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학교 실내공기질 조사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벤젠, 톨루엔 등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샘플러를 학교의 일정 장소에 일주일간 부착했다가 수거해 분석하는 것. 조사 분석을 맡은 시민환경기술센터 측은 "교무실과 교실 한두 곳, 강당이나 식당 등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 실험실 등에 샘플러를 부착하면 될 것"이라면서 "열흘 정도 후면 각 학교의 실내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를 원하는 학교는 7월 31일까지 시민환경기술센터(www.etcc.or.kr)나 환경운동연합(http://ecocity.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42)242-6333
2002년부터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수업명사' 제도에 따라 금년에 처음 4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명사'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선정 방법을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정말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아니면 선정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부러움과 존경의 마음이 함께 간다. 도교육청은 이들 '수업명사'들이 소속 학교의 학습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지역교육청의 교과별 수업개선을 위한 연구, 신규 임용교사 수업컨설팅 등 도와 시·군교육청이 정하는 수업방법 개선 등 연구활동을 하게된다고 소개했다. 어쩌면 이것이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찾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경남도는 물론이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타 시·도의 교육청도 반드시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기에 몇 자 적어본다. 먼저 '수업명사'라는 명칭이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중간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평교사로 정말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가르친다고 정평이 난 선생님들도 교감, 교장이 되면서 그 아까운 능력이 거의 사장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관리직에 있으면서 평교사에게 수업기술을 지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한 그에 전념할 만큼 교감의 업무가 한가하지도 않기 때문이며 당사자들도 직접 수업을 하는 부담이 줄면서 계속적인 연구 발전의 욕구가 줄어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간을 쪼개어 대학원과 박사과정까지 이수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초등학교를 발판으로 수업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해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그것을 초등학생에게 돌려주지 않고 대학강단이나 관리직으로 떠나는 것이다. 나름대로 교육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아이들과 동료교사들에게 남겨진 도움은 미미했다. 그들의 지도와 배려로 모든 교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신뢰받는 학교,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려면 그 '수업명인'들이 끝까지 교단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보다 몇 배가 되는 각고의 노력으로 '수업명인'이 되었는데 아무 보상도 없이 단지 교사의 사명감만 요구한다면 역시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교총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수석교사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중지를 모아 그 명칭을 '수업명사' 보다는 '수석교사'로 하고 교감이나 교장에 걸맞은 대우를 해서 그들의 노고에 충분한 예우와 보답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아이들과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면 이윽고 모두가 수석교사처럼 참스승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스승과 스승을 존경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 찬 학교가 이 나라 곳곳에 꽃피지 않을까.
매일같이 퇴근길에 오르면 하는 일이 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하였는가, 오늘 처리해야할 업무는 잘 처리하였는가. 아이들에게 혹 상처가 될만한 말은 하지 않았는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어느새 집이 가까워지곤 한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런 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 다른 날과 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날은 운전기사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버스는 이미 몇 정거장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거울을 통해 운전기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약간 상기된 모습이었다. 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눈이 약간 충혈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곤할 때 나타나는 쌍꺼풀 형태의 눈꺼풀도 함께 들어왔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기지개를 펴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뭔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몹시 지친 모습에 피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뭔가 뚜렷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도 그 기사는 몹시 피곤해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떠올려 보았다. 사교육비, 수능, 대학입시, 수준별 수업,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사들 간의 갈등, 점심시간에 다투었던 두 녀석은 마음이 풀어졌을까 대충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도 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꼭 보여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매일이다. 물론, 교사의 본분은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서있는 것이 수업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자꾸 수업보다 다른 부분에 신경이 쓰이는 때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날 그 기사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고 싶다. 기사는 몹시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 버스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잘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왠지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이 바로 그 기사의 피곤함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싶다.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에는 뭔가 잘 안되고,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어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선생님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나라 교육이 언제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되살린다는 말은 예전에는 정말 잘 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잘 안되었을 때, 다시 예전처럼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야기 할 때만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논리가 조금 비약된 면도 없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되살리는 교육이 아니고 살려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왜 피곤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교원수급에 큰 혼란을 초래한 교원정년단축을 누가 주도했느냐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육계 내에서는 "이해찬 씨 단독 작품이냐,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냐"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아울러 '나이 많은 교사 1명 나가면 신규 교사 2.5명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제공한 기획예산처 진 념 장관의 역할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누가 정년단축을 주도했는지, 즉 정년단축의 진원지를 밝히는 것은 98년 초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8년 1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정년을 61세로 단축하고 교장임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는 것과, 2월 6일자에는 '전남 해남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교원정년단축검토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진상을 파악하도록 5일 전남도교육청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려있고, 이후 해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사조치 당했다. 당시 교육부가 정년단축안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인수위가 정년단축안을 검토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이해찬 씨가 인수위에서 핵심인 정책분과 간사위원을 맡았다는 점과 "이해찬 간사가 사회문화 분과에 정년단축을 검토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은 적 있다"는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A씨의 말에서,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 취임 전부터 정년단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인수위 참여자 B씨는 "인수위 시절, 정년단축은 논의된 적도, 논의자료도 없다"고 주장한다. 98년 3월 교육부에서 교원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인수위에서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인수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최근 의아해 했다. 김대중 당선자가 교원정년단축 추진에 강한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위에서 언급한 A씨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설훈 의원(현재 중국 방문중)이 '총재님(김대중 당선자)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해, 인수위 추진 100대 과제에서 교원정년단축이 빠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최근 언급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동환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설훈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98년 12월 9일자 조선일보는 "김대중 대통령은 '교원정년 단축 논란에도 불구, 당초 교육부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8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5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서너 차례 "일선 교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속에는 무리한 정년단축이나 교원정서에 반한 교원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는 분위기였다. 교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정년단축의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일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공과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 3단체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높은 관심에 따라 본지는 e-리포터 교원들에게 '내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라면,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자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싶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 충북 제천 한현구 교육장, 충남 보령 대천중 이상규 교사, 경남 양산 물금초 이옥수 교사, 부산 금정전자공고 권대근 교사, 전 경기 수원 효정초 전영택 교감, 충남 학봉초 최홍숙 교사, 충남 서산 서령고 김동수 교사, 충남교육연수원 박은종 교육연구사, 경북 안동 북후초 정도기 교사,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 경남교총 허철, 충북 단양 대가초 이찬재 교사 등이 의견을 보내왔고 다음은 이를 쟁점별로 재구성한 질문 내용이다. #쟁점 1. 교원 정년단축 △교총이 지난 9일부터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인 10만1382명이 총리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정부 자체평가 보고서에도 교원 정년단축정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또 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무리한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할 용의는 없나? △이 후보는 '고령 교사 한 명 퇴출 시키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발언으로 열심히 교단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몸 바쳐 일한 수많은 경력 교사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자존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무참하게 짓밟아 교육자의 위신과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3년에 걸쳐 줄잡아 경력 교원 5만명이 나갔고 이 자리에 중초임용교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졌다. 이것이 교육력이 약화 된 것이 아닌가? △교원정년단축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사람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 실행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정년 퇴임한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나오게 되면서 명퇴금 등 엄청난 국가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개혁(改革)인지 개악(改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왜 초·중등 교사들만 단축하고 대학교수들은 제외시켰는지. 당시 이 후보는 '교수들은 수학년도가 길다'는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교수들의 파워가 두려웠기 때문 아닌가? #쟁점 2. 교원의 사기 저하 △촌지 거절교사 우대, 촌지 신고함 등 촌지근절운동과 많은 교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나?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나라 교육의 잘못된 점을 순전히 교원 탓으로 돌리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개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 경시 발상으로 인한 정책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체벌논란으로 교사의 엄한 모습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 줄 방안이 있다면? #쟁점 3. '이해찬 세대' 학력저하 논란 △2002년 대입제도 개선안으로 대학입시를 다양화했지만 오히려 학력만 저하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문제와 교육제도의 혼선으로 인해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 학생 양산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없애겠다며 모의고사, 보충수업을 강제로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한 결과, 그 여파가 현재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했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는 당시 교육부의 슬로건은 완전한 거품 아닌가. #쟁점 4. 국무총리로서 자질 △교육부 장관시절 전국 교사 22만4373명이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던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 △교육정책은 교육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으로 낙인찍혀 있고 그래서 교원 단체들이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는 권위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교육부장관을 맡으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치고, 대통령도 권위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 한 분야도 제대로 못해 망쳐놓았는데,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총리직에 귀하를 추천할 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해찬 후보 본인은 강력히 사양했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 자리를 맡으라고 했을 때,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참여 정부 제 2대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근래 각종 선거와 대통령 탄핵 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공약과 정책 남발로 국민들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극도로 분열과 갈등 관계에 있다. 이를 절충하고 완화하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며,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학창 시절 운동권 출신에다 서울 부시장, 5선 의원, 교육부 장관을 거치면서 소위 강성으로 행정과 입법에 참여한 이 총리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여론이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보나? △이 후보는 지난 98년 교육부 장관시절 당시 대학에 갓 입학 한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줬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과외를 받은 사실을 시인, 구설수에 올랐는데 오늘날 사교육비 문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관악 을)을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현재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들의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인터넷 동아일보(www.donga.com)가 지난 9일부터 '여러분은 이해찬 의원의 총리 부호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후 1시 현재 전체 응답자 30523명 중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85.50%(26096명)로 압도적이다. '적절하다'는 12.03%(3671명)에 불과했고 2.48%(756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이해찬 총리 지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을 'Poll & Talk'에 던진 인터넷 중앙일보(www.joins.com)도 전체 응답자 19913명 중 '적절치 못하다'(79%·15778명)는 답변이 '적절한 인사다'(16%·3154명)라는 답변보다 5배정도 많았고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5%(981명)였다. 지난 9일부터 '새 국무 총리 후보로 이해찬 의원을 지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는 총 74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절치 않다'(64.3%·4796명)는 답변이 '적절하다'(35.7%·2661명)는 답변보다 많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에도 관련기사 100자 평에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한편 교총이 팩스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지명에 따른 긴급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후 1시 현재 총 응답자 8256명 중 95.5%(7885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적절하다' 3.9%(326명), '잘 모르겠다' 0.5%(45명)에 불과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교육개혁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거론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위시해,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의 대입제도, 농어촌 학교의 복식학급·상치 교사 해소 등 전 방위적인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박성진 대구영신고등학교장과의 간담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은 간담에서 "교육혁신위와 합의한 내신을 수능보다 더 중시하고 다양한 경로로 대학가는 제도를 만들자는 원칙을 지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신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 실무자들은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농어촌 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과 상치교사를 없앤다"는 계획이나 교육부나 청와대측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3월 5일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정보화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 과제로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에서 처리되는 학생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며 "NEIS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완료되면, 이에 맞춰 학생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생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지난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학생정보보호법안은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외 이용 제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정보의 정정, 교육정보화 위원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교육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진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 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되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승인 조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결산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상업주의를 부채질하는 등 사회·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에는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협약학교 설립 제한요건 등을 완화하고 장학과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교원의 임용등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진다.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은 500만평 기준으로 3년간 2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전국의 교원 13만 22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설문 조사한 결과 91.3%인 12만 745명의 교원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원은 2.2%인 3110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6.3%인 8825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팩스를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중복응답을 피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적고 서명하도록 했다. 팩스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928명이 참여해 이중 95.6%인 7577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는 3.9%인 309명, '잘 모르겠다'는 0.5%인 42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조사결과와 교육계 여론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3일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교육계의 이 같은 여론을 인사청문회에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24∼25일 이틀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 처리키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앞선 11일 여야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13명을 확정했다. 특위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간사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이외 특위위원으로는 강봉균, 조성태, 신중식, 정봉주, 김현미(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전재희, 이군현, 이주호, 박찬숙(이상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 선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민구 서울공대 학장 등 1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또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키로 했다. 이어 특위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조문단으로 방미중인 고 건 총리에 대해선 청문회 참석 여부를 타진한 뒤 참고인 채택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나머지 증인은 다음과 같다. ▲유상덕 한국교육연구소장 ▲이성선 전 교사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환수 자영업자 ▲조춘자 전 초등학교 교장 ▲구관서 교원징계재심위원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회원.
수십 년 집안 일에 허리 휜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내어쫓았던 '이 서방'을 기억하시나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동네사람들 모두 쑥덕여도 못 듣던 '이 서방' 말입니다. 제 자식 감싸안을 줄던 모르던, 그 '이 서방'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답니다. 한국교육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인 '장관퇴진 운동'을 불러오고 '촌지고발센터'를 만들어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했던 14개월(98.3.3~99.5.23). 그 후유증은 '이해찬 세대'에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났건만 교단은 아직도 정년단축의 여파로 교원부족을 겪고 있고, 한 번 잃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어쫓긴 아들 며느리 피눈물이, 이제 남아 있는 손자 손녀 가슴에 멍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얼레리 꼴레리 이 서방'이란 시로 풍자되던, 그 때로 필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 천방지축 날뛰던 이 서방'의 1년2개월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모범학생" 98.03.03= "얌전하고 모범적인 공학도"(71년 서울공대 재학시절)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 이 장관은 파격인선을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는 "우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만 밝혔다. 2002년 새 대입제도 도입 98.03.22= 이 장관은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새로운 입시제도를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를 골자로 이후 10월19일 확정 발표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안'은 학력저하 논쟁의 주인공인 소위 '이해찬 세대'를 탄생시켰다. 불법 과외교습 명단 공개 발표 98.03.31= 이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불법과외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 교육인력을 동원해 불법과외 교습자를 색출,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98.04.16=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의 "촌지반환 접수처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는 보고에 이 장관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데 접수처가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대책을 세우세요"라고 불호령. 이어 강남교육청을 방문한 이 장관은 "교사들의 몇 %가 촌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보고를 받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감지시 이후 강남 지역 학교 교문에는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지는 등 씁쓸한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사 성과급제 도입 98.04.24= 이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제 도입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교원들의 반발로 2002년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사과해!" 말한 장관이 '사과' 98.05.14= 4월22일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 산하단체장 인사가 "편중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지역성을 위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 교육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다. '사과 논란'은 결국 이 장관이 "의원님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과한 언행이었다"며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매듭지어졌다. '부적격 교사 퇴출' 발언 논란 98.07.01= 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원 연수과정을 강화해 교원의 자질을 검증, 부적격한 교원들의 수업 담당을 제한시켜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에 대한 평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이 가장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덕장(德將)이 되시오" 98.07.01= 교원들과의 계속된 마찰이 불거지자 이 장관은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당시 서울시교육청 황수연 사회체육과장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다듬어 덕장(德將)이 돼달라"는 충고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황 과장은 "37년 교육계에 몸담아오며 터득한 노하우로 옛 제자에게 몇 가지 자문하고픈 마음에 편지를 띄우게 됐다"고 밝혔었다. 보충·자율학습 폐지 98.08.12= 이 장관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교육감 회의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 및 재능활동 같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참스승 인증서' 수여 무산 98.08.31=이 장관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고교장 특별 연찬회에 참석, "수업방법 개선에 공을 세운 교사를 선정해 정부가 인증하는 '참스승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해 "누구는 가짜 스승이냐"는 교사들의 반발만 산채 무산됐다. 이 장관 딸 '과외 위증' 구설수 98.11.11=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의 딸 과외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이 장관이 딸 과외를 고교 3년 때만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교총의 교육부 항의 방문 98.10.29= 교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교육자대표자대회를 열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졸속' 교원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집중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대회가 끝난 뒤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정년단축 철회 26만 서명 98.11.03= 2일 교원정년 단축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반대서명을 시작, 교원 26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당장 정년퇴임 대상이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집단 명예퇴직의 불씨를 제공했다. 4만 교원 거리로, 전국교육자대회 98.11.21= 교총은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 교사 4 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직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공원까지 2㎞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교원들의 '이해찬식 교육개혁'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12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교원 정년을 99년 8월부터 62세로 단축하는 최종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만 2647명 '동시퇴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원노조법 통과로 전교조 합법화 98.12.30=29일 교원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30일 교총에 전교조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단체법이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두 법은 상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이 장관은 "교섭권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법 체계상 양립할 수 없다"며 "설령 단체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시정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님께 실망했습니다" 99.02.19=대학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가담 자제'를 당부하는 이 장관의 편지내용이 보도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는 반박서한을 이장관측에 전달했다. 학생회 측은 편지에서 "운동권 출신 이 장관이 학생운동의 공적을 무시하고 신입생들에게 '친히' 운동권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데 실망했다"며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 이 편지파동으로 인해 이 장관의 한양대특강과 부산대 간담회 등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총, 이 장관 상대 행정소송 99.2.28=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데도 이 장관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 퇴진 서명운동 결의 99.04.17= 교총은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하는 등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교육공황' 초래한 이 장관은 책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설립 52년만의 초유의 일로, 전국 초중등 교원의 64.8%에 해당하는 22만4373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위 의장단도 교육개혁 반발 99.04.22= 16개 시도교육위 의장단도 "경제논리만 적용, 교육정책을 펴거나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모든 잘못이 교원에게 있다는 논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홈피, 장관 관련 글 삭제 논란 99.04.23= '이해찬이 교육 망국 주범인 이유'(자오선)라는 제목의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 코너에 올라간 것은 20일. 그러나 바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으며 다른 이름(자오숙)의 이용자가 이를 다시 올리는 등 삭제와 게재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대통령, 교원 사기앙양 조치 지시 99.05.04= 김대중 대통령은 "교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교직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언론 탓이오" 99.05.11= 퇴진 서명운동 등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이 장관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담임수당 인상 등의 교원사기 진작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날 이 장관은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언론이 교사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탓이라고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장관, 교사에 첫 사과 발언 99.05.14= 이화여고 강당에서 열린 스승의 날 특집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이 장관은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이 장관은 "요즘 선생님들께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교사들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한나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99.05.14= 한나라당 정광근 부대변인은 "교사 22만여 명이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고, 스승의 날에 휴교할 정도로 교육공황을 초래한 만큼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스승의 날' 행사 불참한 장관 99.05.15=이 장관은 한국교총이 주관한 '스승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조선제 차관을 대신 보냈다. 교육부 장관이 교총의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날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 오찬을 갖는 김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교총의 스승의 날 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반쪽 스승의 날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 교총과 '어색한 악수' 99.05.17= 교육부 상황실에서 이 장관과 교총 김민하 회장이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해 마주 앉았다. 이 장관은 "교사들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했고, 김 회장은 "앞으로 장관퇴진 서명운동 같은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후반기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던데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다 개혁 완성해주길…" 99.05.23= 이 장관은 이임사에서 "교육은 10∼20년 동안 쌓여 거름이 되는 낙엽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1년여의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BK 21'은 김덕중 장관 취임 하루만에 유보되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부는 어려운 곳, 힘든 씨름을 했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1년2개월 장관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교육부는 올해 2200억원을 투입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권역별로 111개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NURI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454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매년 30억~5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단 25개, 10억~30억원을 투입하는 중형 사업단 25개, 10억원 이하를 주는 소형 사업단 61개를 뽑았으며 올해 2200억원,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원씩 5년간 1조4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되고 연차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5년간 같은 액수를 지원받는다. 권역별로 선정된 사업단과 올해 지원액은 ▲대구.경북 21개(412억원) ▲광주.전남 16개(325억원) ▲부산 12개(252억원) ▲충남 10개(214억원) ▲충북 10개(153억원) ▲전북 9개(173억원) ▲경남 9개(172억원) ▲강원 9개(156억원) ▲대전 6개(137억원) ▲제주 5개(76억원) ▲울산 4개(65억원)이다. 참여 대학은 총 112개 대학으로 국.공립이 대학 28개, 전문대 7개 등 35개대이고 사립은 대학 51개와 전문대 28개 등 77개대이다. 지역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형 사업은 기계.자동차 6개, 정보기술(IT) 7개, 생명기술(BT) 4개, 나노기술(NT) 4개, 문화기술(CT) 3개, 물류 1개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2005학년도 입학정원이 대학 4073명, 전문대 3198명 등 7271명 줄어드는 등 정원감축과 구조개혁이 가속화하고 지난해 57.6%였던 지방대생 취업률이 2008년 7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감축 인원은 호원대 830명, 광주대 560명, 전주대 390명, 초당대 360명, 동신대 300명, 위덕대 210명, 경동대.중부대 각 200명, 호남대 130명, 제주대 113명, 우석대 100명 등이다. 또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체 신입생을 매년 60% 이상, 교원은 2008년까지 60% 이상 채워야 하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과.학부는 신입생을 매년 90% 이상,교원은 2008년까지 8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내 경쟁없이 선정된 울산, 제주 2개 대형 사업단에 대해서는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한 뒤 재심사하기로 했다.
교원노조가 2003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양측은 167개 조항 중 166개항에 잠정합의했지만 고교 보충학습 시수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차이가 극명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교원노조가 11일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보충학습 시수 문제에 대해 현재 교원노조 측은 고 1, 2학년은 주당 5시간 이내(1일 1시간), 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1일 2시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보충학습 시수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학운위 등 학교 심의기구를 통해 자율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광주 등 6개 시도는 단체협약에 보충수업 시수를 거론하고 있지도 않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충수업 시수를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며 “교원노조 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수용불가를 외치며 연일 농성과 집회를 열고 있어 교섭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단체교섭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 도교육청은 다음 주중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의하면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양방이나 어느 일방이 거부했을 경우 (강제적인) 중재가 이뤄지며,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얼마 전 5,6학년을 데리고 극기훈련을 다녀온 경기 A초는 숙소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이가 부러진 학생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 치료비가 300만원 이상으로 커지자 당초 해결을 약속한 수련원이 발뺌을 하고 사건이 학교로 번져 교장, 교감이 피해 아동 아버지에게 수시로 멱살을 잡히며 시달림을 당했다. 가해자가 있어 공제회 보상도 없고 결국 교장, 교감 각 100만원, 교사 갹출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지난해 야영 활동 중 학생이 익사한 경기 B중은 연수에 들어간 교감 대신 교장이 책임자로 가지 않아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내놔야 했다. 정년을 2개월 남기고 일어난 이 일로 모든 올가미를 쓴 교장은 영광은 커녕 초라한 퇴직을 맞아야 했다. 심신단련과 교과 운영을 위해 체험학습이 점점 강조되는 요즘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안전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학부모와 부족한 보상체계 사이에서 교권이 멱살 잡히고 교외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달 말 인근 시설로 수영수업을 나가기로 한 경북 C초 교장은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슴 졸이는 모험”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는 “전교생이 20여분을 걸어가 수영수업을 하는 건 어쩌면 무모한 짓이다. 솔직히 시청각 교육이나 하고 체험은 가정에 맡길 걸 하는 후회가 벌써 든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우발적 사고 한 건으로 고생도 마다한 교원들이 범죄자나 원수로 취급받는 경우를 숱하게 봐 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더 많은 ‘눈이 절실하지만 학부모도우미는 포기했다. 그는 “도우미 자녀들만 편애한다, 학부모만 부려먹고 교사들은 놀더라는 비난이 무성해 도움도 못받는다”며 “저학년 교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미안해했다. 결국 현재 학교가 기댈 안전장치라곤 학교안전공제회 뿐이다. 하지만 공제회는 상호부조 성격인데다 시도별로 보험료가 학생 1인당 월1000～1500원에 불과해 사고시 보상기준도 까다롭고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그것이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멱살 잡고 주머니까지 터는 제1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S중 교감은 “인근학교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공제회 보상액이 2000만원뿐이었다.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수억원을 요구하며 매일 난동을 부렸고 두 손 든 교장, 교감이 백만원씩, 교사들은 십만원씩, 그리고 주위 학교 교직원까지 모금운동을 펼쳐 위로금을 전달했다. 다들 같은 일을 겪게 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학교를 이해하던 학부모가 중간에 브로커가 끼면서 이성을 잃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며 “학교안전사고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한다는 사실은 관리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학습을 꺼리는 일도 다반사다. 부산 S초 Y교사는 "교과 교육 차원에서 매달 인근 마을 재래시장 탐방이나 도예 체험 계획을 짜 보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되고 결국 학교 뒷동산 생태관찰이나 학교 앞 바다에 나가 풍경 그리기 정도를 한다"고 말했다. 경기 D초는 아예 봄가을 소풍 외엔 일년 내내 현장학습을 안 한다. 또 다른 보험을 들어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리교사인 대구 H고 K교사는 “공제회는 안전사고시 학생만 보상할 뿐 교사를 보호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며 “또 교대에 진학한 제자들을 인솔 도우미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증빙서류 남기기에 신경 쓴다는 경기 N중의 경우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 학교 교무부장은 “학교일지나 학급일지 그리고 동학년 협의록에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인솔자 교육 실시 사실을 꼭 명기한다. 사고시 학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현장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자동차보험성격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락만 하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하고 학교안전보험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준하는 공적보상제도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학교안전보험원에 보상심사위원회를 둬 안전사고 시 동 위원회에 보상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교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형사책임도 면하도록 했다. 교직단체지원과 심재홍 사무관은 “무엇보다 보험 수준으로 보상액수와 보상 범위가 커져 분쟁과 소송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는 교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장학습 시 안전사고 건수는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경우, 2001년 127건, 2002년 117건, 2003년 139건, 부산은 2002년 208건, 2003년 30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전국에서 1000여건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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