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 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한꺼번에 위헌법률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13일 교원시험 응시자 중 응시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의 별표(別表)에 대해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나 그 자녀가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면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놓인 응시자 중 특정 집단만 우대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므로 합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가산점이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 교직을 독차지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타 지역 우수교사의 임용을 제한하게 된다"며 "비사범대 출신자가 사범대 출신자보다 소명감이나 자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도 없고 교원경력자가 비경력자보다 차별받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전공ㆍ부전공 가산점 역시 응시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할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한 채 가산점을 준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종 유공자 예우 법률에 대해서도 "교원임용 시험의 합격선이 치열한 경쟁으로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라는 가산점은 지나치다는 의문이 들고 채용인원이 소수인 시험에서는 가산점 대상자가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평등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와 복수전공ㆍ부전공 가산점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교육공무원법 11조의 2가 만들어져 법률이 보완됐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이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독립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유공자 예우법 등에 대해 공무담임권 침해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참가비를 냈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캠프나 어학연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9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2건에 비해 2배를 넘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500만∼600만원대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지만 신청후 비자발급이나 수속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실제 해외에서의 연수기간이나 내용, 연수기관, 숙박시설 등이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출국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거나 현지 적응에 실패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 계약후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자녀의 용돈으로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6개월 미만의 해외캠프나 단기연수 알선업은 특별한 규제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현지사정에 밝지 않은 부모가 어학원 등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자녀의 의향이나 적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해외캠프나 단기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의 말이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유경험자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현지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자녀의 의향이나 현지적응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계약불이행이나 진행일정 지연 등에 따른 책임과 배상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해 보관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학을 가지 않고도 외국 명문대학 학위를 국내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 동의과학대학과 캐나다 국립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교(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는 12일 오후 동의과학대학 본관에서 두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학위과정 개설 및 수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 내용은 두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 수여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과 2005년 2월 고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두 대학은 컴퓨터정보 관련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계획인데 BCIT는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기준을 동의과학대학에 제공하게 되고, 동의과학대학은 세부과정을 개발하고 매학기초 등록학생의 명단을, 학기말에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BCIT에 통보하게 된다. BCIT는 졸업 조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의 정보를 BCIT 학생정보기록에 영구적으로 등록하고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BCIT에서 요구하는 영어성적을 갖출 경우 BCIT의 'Computer Systems Technology' 학사과정(BTech) 3학년에 등록할 수 있다. 동의과학대학 이충엽 학장은 "굳이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전문대학에서도 외국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밴쿠버 소재 국립대학인 BCIT는 5만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캐나다 최대의 직업중심대학이며 이번 동의과학대학과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대구 영남이공대학, 서울 명지전문대, 서울보건대 등 4개 전문대와 공동학위 과정개설 및 수여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거나 출마예정인 지역에서 교육청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수합한 200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운위원 11만5295명에 당해 교육청 공무원이 1585명 참여해 평균 1.4%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참여율이다. 하지만 이중 현직 교육감이 출마해 당선된 대구의 경우 전체 4976명의 위원 중에 173명이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참여해 3.5%의 비율을 나타냈고 인천의 경우에도 전체 5125명중에 124명이 참여(2.4%)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달 선거가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2493명의 위원 중에 130명(5.2%)이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에 포함돼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10월에 선거 예정인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 8141명의 위원중 133명이 참여해 1.6%를 기록,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대구와 인천, 전남지역은 지난해 참여비율(대구 2.7%, 인천 1.7%, 전남 1.1%)보다 올해 참여비율이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전체 학교수는 대구 412개, 인천 426개, 울산 199개, 전남 859개다. 반면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경기의 경우에는 전체 2만2105명중 81명만이 참여해 0.4%에 불과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치러지는 선거는 모두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방식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위해 교육청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역위원 중 당해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 20.2%에 달해 지역위원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충북(29.1%), 제주(26.1%), 경남(25.2%), 충남(24.1%), 강원(22.5%), 경기(22.3%), 전북(21.9%), 경북(21.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교원위원의 경우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참여인원이 많았다. 30년 이상이 1만6353명, 25~30년이 7917명, 20~25년이 6684명, 15~20년이 6052명, 10~15년이 2723명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별 교원위원 비율은 한국교총이 3만191명이 참여해 71.2%를 차지했고 전교조가 6542명이 참여해 15.4%, 한교조가 142명이 참여해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영위원 중 남자는 56.2%, 여자가 43.8%로 남자의 참여율이 많았는데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여자가 많았지만 기타지역은 남자의 참여가 높았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전국적으로 27.4%에 불과했다. 부산지역이 53.7%가 구성돼 있는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10.1%에 불과했다. 국․공립(25.4%)보다는 사립(45.2%)이 구성된 학교가 많았다. 급식소위원회의 경우에는 81.7%의 학교가 구성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올 기채발행액이 지난해의 4배 수준인 2조 3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채상환액은 5127억 원에 그쳐 연말이 되면 전국 교육청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지난해의 두 배인 10%에 이르는 등 교육청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기채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교신설을 꾸준히 이뤄지는 반면 올 들어 교육세 결손과 교부금법 개정에 의한 지자체 전입금 감소 현상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기채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요구로 승인한 기채승인액이 매년 4배씩 증가하고 있다. 2003년 2300억 원에서 2004년 9000억 원으로 4배가 는 기채승인액은 올해 다시 4배가 뛰어오른 3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5월 현재 승인액이 벌써 3조 2265억 원이다. 실제 기채발행액은 승인액보다는 적지만 매년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다. 2002년 600억원, 2003년 700억 원에 그치던 기채발행액은 2004년 5800억 원으로 8배나 급증했고 올해는 2조 36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매년 5000억 원~8000억 원을 기채상환에 쏟아 부어 올 5월 현재 1조 3244억 원까지 줄여 논 기채잔액이 연말이면 다시 3조 1737억 원으로 늘어날 형편이다. 전체 교육청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2002년 8.8%, 2003년 6.3%, 2004년 5.3%까지 감소했지만 올해는 9.5%로 두 배가 되면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맨 교육청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기채잔액은 제주, 울산, 대전교육청의 예산 3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소 2, 3개 중소 교육청은 빚으로 운영하는 셈”이라며 “교육청들의 이자부담도 커 시중 금융채 이자율 4.85퍼센트를 적용하면 연 1500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이자 갚는 데만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교육청이 2005년 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이 10%가 넘고 서울시교육청은 18.5%에 달해 가장 높다. 기채발행은 그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교신설에 기인하지만 특히 올해 급증한 이유는 교육세 결손분과 교부금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4년도 징수분 교육세를 4조 2386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조 5295억 원에 그쳐 7091억 원의 결손을 낳았고 여기에 이월금 3074억 원까지 더해져 총 1조 165억 원이 모자라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 교부금법 개정으로 지자체 전입금도 5717억 원이나 덜 들어와 교육청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교부금법 개정시 교육부는 내국세 증가율이 봉급교육금 증가율보다 높으므로 교부율이 인상되면 2005~2008년 동안 교부금이 약 1조 5000억 원 증가하고, 또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늘어난다고 강변했었다”며 “그러나 교육세 결손액은 최근 9년 동안 최고액에 달하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로 이어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담당자들은 “현 재정상태가 유지될 경우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학교운영 등 교육사업 전번에 걸쳐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고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예산편성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없는 한 기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다한 기채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을 왜곡시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실업계 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청 이양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풍림아파트 단지내 초등학생 180여명이 12일 오전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한 채 단지내에서 부모들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 300여명 가운데 인근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185명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현재 영통학구에 들어 있는 서천초교를 망포(신영통) 학구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망포동 지역내 신설중학교에 배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풍림아파트내 서천초교 학생들은 근거리 중학교를 두고 먼거리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풍림아파트내 서천초교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영통학구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 학교의 학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최근 서천초교에 다니는 풍림아파트 학생들을 보다 가까운 망포동 신설 초교로 전학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망포동 신설 초등학교로 전학을 해도 먼거리 중학교에 배정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부모 의견 수렴도 없이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주민 및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질 때까지 등교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전 입주한 5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단지내 초등학생 3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은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나머지 200여명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원 영통학구에 포함된 서천초교에 진학했다. 관할 교육청인 수원교육청은 중학교 배정계획을 다음달초 확정할 예정이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풍림아파트 주민중 상당수가 특정 중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 소속 의원들이 당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가 1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고교평준화,교원평가제,지방교육자치법 개선안 등 여러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춘천여고 학부모 염용숙 씨는 "지금 고1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원성이 대단하다"며 "적응할만하면 바뀌는 대입제도에 대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염씨는 또 "한나라당이 2012년부터 대입 자율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섭 도의원은 "교육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이 지방의 시각이 담기지 않은 중앙의 입장이었다"며 "낙후된 농어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보다 지방의 시각에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이종용 부회장은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표방하는 분권.자율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대다수가 찬성했음에도 정부는 예민한 부분을 피해가려 는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후평초등학교 지희천 운영위원장은 "어떤 환경에서나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반영돼야 교육에 희망이 있다"며 "획일적인 평준화보다는 능력에 맞는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순렬 교육위원회 의장 등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해 교육이 정치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은 학교간,학생간 차이를 인정해 낙후된 학교를 끌어올리고 풀어줘야할 학교는 규제에 묶지 않는 상향평준화로 나아갈 방침"이라며 "교육정보 공개, 교육격차 해소 등 추진중인 5대 교육입법을 통해 수월성 제고와 공교육 확립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강원도를 비롯 전국 5개 지역에서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들을 분석해 2012년 대입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영재는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번주 EBS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오는 14일 방송되는 ‘행복한 영재를 만드는 책읽기’ 편에서는 영재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가정을 찾아가 ‘책읽기’로 영재를 만드는 비법을 알아본다. 29개월에 한글을 떼고 30개월부터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푸름이네 가족을 이웃 사람들은 ‘책에 홀린 이상한 가족’이라고 말한다. 최푸름 어린이는 98년, 6살의 나이에 이미 읽은 책이 5천여 권, IQ 141로 독서 영재 판정을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하지만 푸름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모님의 독특한 교육법이다. 대형서점으로 쇼핑을 가고, 한번 책 사는데 50만원씩 서슴없이 투자한다. 푸름이 아버지 최희수씨가 만든 ‘푸름이 닷 컴’은 회원이 8만 5천명에 이르는 인기 사이트다. 회원들은 하나같이 푸름이 교육법에 공감해 이를 실천하는데 열심이다. 초등학생 두 자매가 이미 영재판정을 받았다는 민주네 집은 ‘책 연구소’라고 불린다. 하루도 예외 없이 반복되는 일과는 읽다 만 책 찾기다. 온 방과 마루 가득한 책들 속에 파묻혀 사는 아이들에게 책읽기는 취미고 특기이자 생활이다. 초등학생 두 딸이 영재 판정을 받은 민주, 소정이네 집을 찾아 가장 평범한 교육법으로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생후 26개월 된 호수는 엄마의 질문에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일어로도 대답을 척척 한다. 한참 칭얼댈 나이인데도 아이답지 않게 의젓하다. 엄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행동하는 호수. 그 이유는 부모의 눈높이 사랑에 있다.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했던 노력이 아이에게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게 된 것이라고 호수 부모님은 말한다. 호수네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영재를 키우는 비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농촌지역 초.중.고교생중 40%는 방과후 홀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최근 전국 88개 농촌지역 시군 1천870가구를 대상으로 농촌 교육과 소득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가구의 초.중.고교 재학생수는 모두 397명이며, 이중 40.2%는 '방과후 홀로 공부한다'고 답했고, 다음은 교과 관련 학원 수강(22.2%), 취미.특기 학원 수강(17.12%), 친구와 공부(6.2%) 등이었다. 이는 200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홀로 공부하는 비율(49%)은 준 반면 교과 학원 수강(19.9%), 취미.특기 학원 수강(15.2%) 등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이다. 또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외지로 나가 공부하는 학생을 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3%로 농촌지역 4가구중 1가구가 '도시 유학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중 48.8%가 자취를 하고 있으며 27.3%는 기숙사, 10.8%는 하숙, 8.8%는 친척집에서 숙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응답자중 53.7%가 불만을 나타냈으며 '보통'은 35.4%, '만족'은 10.9%에 불과했고 농촌지역 비농사 가구보다 농사를 짓는 주민일수록 소득 만족도는 떨어졌다. 장래 5년 후 소득에 관해서도 감소할 것이라는 답이 50.6%, 변화 없음이 35.1%, 증가할 것이 14.3%로 앞으로 농촌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조영숙 연구사는 "2002년 조사에 비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수강이 늘긴 했지만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여전히 혼자 공부하는 비율이 높았다"며 "아울러 농촌 주민은 고령화와 불안정한 소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농촌지역 복지수준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23일까지 하면 된다. 새로 바뀐 학자금 대출 방식은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는 1천억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해 매년 학기당 25만명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올해처럼 정부 4.25%, 학생 4%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대출 가능하며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해 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학교에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가구소득 수준이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신 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학이 8월6일까지 서류 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해 명단을 보증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가려 같은 달 10일 학생과 대학, 은행에 통보하고 학생은 12일부터 해당 대학과 등록금 수납 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재학기간 중 최고 6천만원, 그 밖은 4천만원 한도이며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부 때 2천만원을 받은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만원이다. 대출 상환은 전공, 학제, 군필 여부 등에 따라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종갑 교육부 학자금대출기획단장은 "학부모의 신용 상태나 가계형편에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성적과 신용, 장래 가능성 등을 보고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하계 방학 기간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강좌가 마련된다. 충북학생회관은 26일부터 초.중등생들을 위한 특별활동교실을 열기로 했다. 이 특별활동교실에서는 컴퓨터, 바둑, 기타 등 취미활동 강좌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회화, 한자 등 학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충북중앙도서관은 다음달 1일부터 학부모와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개설한다. 종이접기 교실과 동화구연 교실, 스피치리더쉽 교실, 시 창작교실 등의 강좌가 포함된다. 또 '우리 역사 속의 독도 알기'를 주제로 한 여름독서교실을 25-29일, 다음달 1-5일 등 2차례 개설한다. 도서 선택 및 독서 방법을 지도하고 독도 역사 알아보기, 노랫말 이어만들기, 독도 그림 도장 만들기, 독도를 알리는 편지쓰기, 신문제작하기, 동화구연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됐다. 국립청주박물관과 청주문화원은 방학기간 '우리가족 박물관 공예교실'과 '청소년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선 학교에서도 풍물놀이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지난 17,18일 양일간 우리학교에서 전교생135명이 모두 참여하는 앞뜰야영이 있었다. 우리학교는 전교생이 함께하는 야영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고학년과 저학년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조를 짜고 취사, 청소, 프로그램 운영 참여 등 조별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고학년으로 구성된 조장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활동했다. 우리학교는 모두 여섯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한마을에 사는 어린이들끼리 텐트 안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고학년은 저학년을 잘 보살피고 저학년은 고학년을 따르며 서로 협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설영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 자신들이 메뉴를 짜고 준비한 재료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다. 각조마다 음식들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지... 남자어린이들은 그저 가볍게 한 끼 때우자 식의 떡볶이, 볶음밥, 기름에 넣어 튀기면 조리가 완성되는 돈까스, 3분 인스턴트 요리 등을 준비했고 여자 어린이들은 찌개를 끓이고 야채를 예쁘게 썰어 카레라이스와 자장밥을 준비하는 등 각양각색이었다. 조별로 사진을 찍어주려고 다니는데 “선생님, 우리가 만든 것 좀 잡수세요.”하길래 먹어보니 그 맛이 어디에도 비길 데 없었다. 야영 시 주로 먹게 되는 삼층밥, 탄 밥은 옛말! 모두 밥을 얼마나 고슬고슬하게 잘 지었던지... 약간의 휴식시간이 있은 후 즐거운 문화공연이 열렸다. 문화를 잘 접하지 못하는 곳을 다니며 실핏줄이 산소를 몸속 깊은 곳까지 실어 나르듯 문화의 향기를 읍, 면 동까지 실어 나르겠다는 의지로 우리나라 전통 마당극을 소개하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의 모세혈관 극단의 “삼년고개”라는 마당극은 관중을 웃음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여느 화려한 극단의 공연과 같지 않게 매우 교육적인 공연을 하였는데 예를 들며 음향효과에 있어 재활용품을 이용한 점 이었다. 인형극과 병행을 하였는데 춤, 소리, 국악이 곁들여져 그야말로 최상의 공연을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보여 주었다. 이어서 스위스요들송가족이 나왔다. 일가족 네 명이 스위스의 전통복장을 하고 나와서 요들송을 들려주고 또 매우 독특한 스위스의 전통악기를 선뵈었다. 우리학교 아이들이 잘 접해보지 못하던 문화라서 매우 좋은 기회였다. 문화공연이 끝나자 2층 건물위에서 갑자기 불덩이가 내려와 장작을 태우며 야영은 절정에 다 달았다. 17팀의 가족, 형제, 친구 팀이 나와서 벌인 노래자랑은 분위기를 한껏 돋우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대개 야영을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나와서 현란한 춤을 추고 성인들의 비트가 강한 음악이 난무하는 그런 장면은 볼 수 없었다. 노래자랑이 끝나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편지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학년에 한 명씩 나와서 부모님이나 친구, 선생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글을 읽고 있었다. 그렇게 조그만 가슴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많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니... 활활 타오르던 장작의 불기운도 다하고 부모님과 지역주민들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 아이들도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한 마을에 살아도 서로 왕래가 잘 없는 요즈음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니던 한마을에 사는 언니, 동생, 형, 아우가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또 부모님과 떨어져 하룻밤을 보내며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 그렇게 흔하지 않을 전교생 야영! 야영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마음속에 남아 아이들이 늘 밝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미국에서도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수험생들에게 입학지원서 안에 포함되는 에세이의 작성 요령을 가르치는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대학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는 내신성적과 입학시험 성적,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경력 등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에세이 지원서를 통해 다른 수험생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한 합숙 캠프나 온라인 과외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미국 대학들은 보통 정형화된 입학지원서 안에 "의미있는 경험이나 중요한 이슈,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 또는 자유주제"에 관해 500자 이내의 에세이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학입시 수험생 수는 늘어나는 반면 대학, 특히 명문학교의 정원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점수가 비슷비슷한 수험생은 늘게 마련이고 이런 경우 에세이가 당락을 가르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생각하고 있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 닷컴에는 '하버드대 합격생들의 지원 에세이 50편' 등 대학지원 에세이 관련 서적이 202권이나 올라와 있어 이에 관한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더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도 성업중이다. 수험생들에게 에세이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쓴 연습용 에세이의 교정을 봐주는 웹사이트 '에세이에지'는 299.95달러의 회비를 받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계열의 입시 서비스 업체 카플란 역시 회비 899달러에 에세이와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요령을 알려주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업체는 회원 학생들의 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카플란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는 합숙 캠프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용학생은 늘어나고 있다. 뉴욕의 교육서비스 업체 '아카데믹 서비스 어소시에이션'이 운영하는 합숙 캠프에는 올해 2천895달러의 회비를 내고 등록한 학생이 118명에 이른다. 2년전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생은 3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업체의 캠프에 등록한 고교생 에밀리 버그(여)양은 "에세이는 대학 입시 담당자들에게 내가 그학교에 가장 적합한 학생임을 알릴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며 내가 중요한 과목에서 A학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앤드 리 대학의 윌리엄 하토그 입학처장은 "다른 요인이 동등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에세이가 합격자 결정에 고려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에세이 과외' 열풍에 대해 비판적이다. 데포 대학의 매들린 이건 입학처장은 "에세이 과외는 정형화된 글쓰기로 이어질 뿐"리라면서 "입시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강박관념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에세이 과외'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결국 부유한 집안 출신의 수험생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월요일 1교시.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 긴장이 풀린 탓인지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내가 교탁에 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준비는커녕 친구와 무엇인가를 보면서 계속해서 키득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 화가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 보고 있는 거 가지고 빨리 나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 아이는 보고 있는 것을 얼른 책상 속에 넣고는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그래서 화가 난 듯 다시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이 뺏기 전에 알아서 가지고 나와." 그러자 그 아이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레 그 물건을 꺼내들어 뒤에 숨기고는 교실 앞으로 나왔다. 그 아이가 그 물건을 내 앞에 보여주기까지 사실 나는 그 물건에 대해 궁금증으로 내 머릿속은 여러 생각들로 교차되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앞에 내놓은 물건은 다름 아닌 휴대폰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폰을 교탁 위에 올려놓고 짧은 충고를 한 마디 건넨 뒤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야, 선생님께 보여드려.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려." 갑자기 조용하던 교실 분위기가 그 아이의 말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제각기 주위를 둘러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사실대로 말해보렴." "사실은∼요? 제가 어제 ○○○○사이트에서 선생님 중학교 때 찍은 졸업앨범 사진을 폰으로 찍어 왔거든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 아이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나 또한 중학교 졸업 앨범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무엇보다 그 앨범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지도 잊은 지 오래되었다. 한편으로는 내 사진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에 조금 당혹스러웠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그 아이에게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몰라 한참을 망설인 끝에 아이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과 거기에 따른 처벌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센터를 설치(2005. 4)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저작권 보호센터는 온라인 상 음악, 영상물 등 각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6월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작권침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불법 저작물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계층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을지라도 무시해 버리기 일쑤이다.7월부터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형사상 고소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여름방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계도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 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든 연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수 내용과 진행면에서 참가자들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기존 딱딱한 연수의 틀을 깬 작은 음악회는 참가자들의 심신을 위로해 주었어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개최한 생활지도담당자 하계 연수(7.7-7.8 양평 한화콘도)에 대한 학생부장 255명의 한결같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 연수의 틀을 과감히 깬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구성과 매끄러운 진행으로 감동과 신바람 나는 매우 유익한 연수였다는 것이다. 제1일차 프로그램을 보면 소아청소년전문의의 특강 '청소년 정신 건강의 이해'와 학교장 사례발표 '정신과 전문의 학교 내방 상담 자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2학기 월별 생활지도 중점 추진 과제'등이다. 최근 학교 폭력 및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의 내용이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 분임별 협의 주제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연수 중간에는 고교생들의 금관 5중주 앙상블과 아쟁산조 등의 작은 음악회를 마련하여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제2일차 ‘실내체조와 도인지압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발표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애국가 부르기 체험연수는 애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애국가는 작곡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템포를 엄숙하고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작곡자 의도대로 힘 있고 활기차며 장엄하게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생활지도담당자들의 결의문 발표도 색다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인간존중, 폭력 없는 학교, 글로벌 인재 육성의 3개항을 채택,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자 실무연수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신바람 나는『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고 꿈을 심어주는『가정처럼 좋은 학교』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생활지도 및 학교 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다인 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생활지도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임이 입증되었다. 교육부가 선정한 경기도교육청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생 생활지도 평가단을 구성, 지역교육청간 상호평가․지원 ○생활지도 유공교원 표창(전보 가산점 부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료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 치유캠프 프로그램 운영(2박 3일) -4박5일 과정의 '부모와 함께하는 특별수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위한 전문적인 의학치료 도입 -학교폭력 피해자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1차적으로는 보건교사가 상담․치유를 하되,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가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받도록 주선하며 해당 학생은 이로 인한 출결 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학급별 ‘사랑 나눔 운동’ 전개 -품행장애자, 심신장애자, 결손가정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학급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도록 성과를 거두고 있음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체험 캠프가 잇따라 열린다. 대구여성회는 다음 달 11일 '청소녀를 위한 정치체험캠프'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학생들에게 양성평등한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된 이번 캠프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견학, 여성 국회의원과의 만남, 여성사전시관 관람 등의 일정으로 짜여진다. 대구지역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2만5천원, 문의는 ☎(053)421-6758. 대구 녹색소비자연대는 다음 달 11~13일 경북 상주 친환경농업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숲속 태양에너지 체험캠프'를 개최한다.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고 대안적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태양광발전소 견학과 햇빛으로 전기 만들기, 태양열과 바람에너지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내달 3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6만원, 문의는 ☎(053)428-7165
대구가톨릭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일명 'CU(Catholic University)-V'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적 우수 입학생에 대해 미국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미국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는 2006학년도 합격생들 중 수능 2개 영역(외국어 포함)에 대해 각각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30명을 선발, 미국의 미시시피주립대, 앨라배마대, 미네소타주립대에서 2년간 수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대학은 본교 등록금 전액과 미국 유학 납입금, 기숙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학생들은 대구가톨릭대에서 2년, 미국 현지 대학에서 2년씩 학업을 마치게 되면 대구가톨릭대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해외교류대학의 학위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가톨릭대는 재학생들을 학과별, 학년별 교과 과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 '학과별 졸업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공청회를 갖고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리당 백원우(白元宇),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5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법안별로 교육위원회 개편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의와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중복되는 폐단을 개선하기위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시.도내 특별상임위로 전환한다는 의견과 독립형 의결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직선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교육행정직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내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과 대립, 중복 심의 및 감사 등 업무의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현행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로부터 교육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기성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 상임위가 아닌 일반 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교육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교육계 일부에서만 논의되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지 또는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11일 '서울대 폐지, 대통령 지론 아니다...줄곧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주장'이란 부제가 달린 '대입 서열화 고쳐야 경쟁력 얻어'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 서울대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다. 글은 고졸 출신인 노 대통령이 학벌의 정점인 서울대에 소위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이런 정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서울대 폐교론과 닿아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는 먼저 "이 같은 접근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왜곡할 뿐더러 대통령의 지론과도 완전히 다르다"며 서울대 폐지론은 허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EBS에 출연, 서울대 폐지론 또는 분할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교를 폐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본고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론이 왜곡돼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대신 대학의 서열화 타파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대학을 분야별로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과 일부 대학과 학과를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글은 또 서울대 콤플렉스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지난 7일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서울대에 대해 분노나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 사실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본고사 논란과 관련, "100분의 1 수재로는 안 되겠고, 1000분의 1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의 서열화...이것이 나머지 (교육) 정책에 대해 너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청와대는 글 말미에 "노 대통령의 서울대에 대한 시각, 정확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어졌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며 "그것은 서울대 폐지가 아닌 대입 서열화와 획일화의 폐지이며, 서울대 위상의 인위적 축소가 아닌 다양하고 특화된 대학육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 년 전 담양 읍에서 6학년을 담임할 때의 일이다. 서른 명이 넘는 우리 반 아이들은 한 달이 멀다하고 자잘한 말썽을 부려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오죽하면 담임한 지 100일이 되던 날에는 약식으로 고사(?)까지 지내며 무사고를 빌었으니까. 그 덕분인지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별 탈 없이 지내주었다. 하지만 그 효력도 잠시. 2학기가 시작되고 9월을 거의 보낸 어느 날 아침. 동 학년 회의로 2, 3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3층 우리 교실 통로 쪽에 걸린 대형 거울이 박살이 난 것이다. 먼저 다친 아이가 없는 지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사고를 낸 자초지종을 물으니 대답이 가관이었다. 복도에 나와서 내가 오나 망을 보던 녀석들이 거울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등장 인물들의 이름 가운데 글자가 똑같이 ‘밝을 명(明)’자가 들었으니 훤한 거울 앞에서 기가 발동했던 모양. 우리 반의 수재에 한 덩치 하는 강명성, 오락 게임의 귀재 유명관, 사나이다운 서명진이 아닌가?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확실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현장검증(?)에 들어갔다. 전체 아이들 앞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라고 했더니 망설임도 없이 복습하는 철없는 녀석들을 보며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기 시작했다. 저학년도 아닌 6학년이기에 따끔하게, 그러면서도 평생의 추억거리로 만들어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내린 판결은 수학 시간에 배운 대로 주연, 조연, 관객의 비율이 7:2:1이 되게 비례배분 한 것. 거울 앞에서 멋지게 폼을 잡고 이단 옆차기를 보인 명관이가 주연, 그걸 따라서 한 명진이가 조연, 다리 한 번 올려 보지 못하고 만원을 물어낸 명성이는 억울해 하면서도 학급 대표로서 방관한 책임을 졌다. 명관이 부모님도 평소에 부잡한 아들 녀석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거울 값을 보내 주셨다. 예방지도를 못한 내 잘못이 더 컸지만 그렇게 수습하고서도 나는 늘 미안했다. 작년 여름에 몇몇 아이들이 집에 와서 놀다 가면서 ‘명 트리오’사건으로 한바탕 웃었다. 속 타던 안타까움도,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일들도 시간 속에 묻혀 이젠 그리움이 되었다. 아이들아, 부디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라. 밝게(明) 살아다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