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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불법 도청 파문을 지켜보면서

몇 년 전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일행 중 한명이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공항에 억류되다시피 조사받는데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강력히 항의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철저한 조사태도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세계화 바람을 타고 인위적 장벽인 국경은 허물어지고 있으나 그 이면의 정보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은 물론 여타 국가들도 최근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자국의 이익 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국익을 위한 산업정보 수집 및 대테러 활동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과거 불법도청 사실이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돼 온 나라가 떠들썩한 실정이다. 정보기관이 불법도청을 통해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정보기관원이 불법 테이프를 유출하고 개인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정보요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국정원의 국내부서 축소, 정보 수사기능 분리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외국 상사요원과 정보기관들이 국내 고급기술을 빼내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과 APEC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테러 위험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조금씩 진전되고는 있으나 남북대치에 따른 긴장관계가 여전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세계가 총성 없는 정보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대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정보기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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