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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도내에서 기간제 교사 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기간제 교사 구직 신청자는 3천463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중등이 2천572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74.2%를 차지, 가장 많았고 유치원이 443명, 초등 398명, 특수학교 35명, 보건교사 20명 순이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 강사로 나서기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을 신청한 사람도 7월 말 현재 360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보결전담 강사 구직 신청자도 40명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일선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강사로 나서기 위한 구직자가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사회 전반적인 구직난과 함께 짧은 기간이나마 교사로 경험을 쌓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구직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의 기간제 교사나 강사 구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체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 생활지도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교육공무원이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다룬 책자를 펴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 박교선 교육연구관은 28일 '학생생활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제목의 교원들을 위한 학생생활 지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박 연구관은 학생을 지도할 때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사항으로 '사랑'을 꼽고 "교원의 따듯한 말 한마디, 시선, 관심 등은 특별한 시간이나 돈을 쓰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관은 학생 생활지도에서 중요한 점으로 ▲법령, 규정, 일관성 중시 ▲교사의 인품과 전문적 지식수준 제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학습권 존중 ▲교사 언행 조심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학생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내 신상필벌을 적절히 하고 ▲비행이나 일탈행위의 사전 징조를 간과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상담하고 ▲사건발생시 관련법을 기준으로 교육적이면서도 공정 신속 투명하게 처리하고 ▲성평등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생활지도 방안을 강조했다. 이 책에는 학교폭력, 체벌, 두발 및 복장, 가출 또는 자살, 음주 및 흡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 보호 규제, 도난 또는 분실사고, 주의 산만한 학생 등에 대한 유형별 지도방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해방 이후 60여년이 지난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가라 할 수 있다. 예산의 투자도 문제이지만 정신적인 면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보다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발달 장애를 안고 있는 학생의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교원을 증원 할 방침을 결정했다. 개정 학교 교육법이 내년 시행되는데 맞추어 전체의 약 ６%로 여겨지는 발달 장애 초,중학생 들의 교육을 보다 잘 지원해 나가게 되었다. 증원하는 숫자는 주로 일반 학급에 재적하고 있는 학습 장해(ＬＤ)나 주의 결함다동성 장해(ＡＤＨＤ)등의 발달 장애를 가진 초, 중등 교원이다. 내년도부터 ３년에 걸쳐 초중학교나 특수학교 등에 합계 １,４１６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년도는 ３１１명을 전국에 배치한다. 또한 후생노동성도 23일, 자폐증이나 주의 결함다동성 장해(ＡＤＨＤ)등의 발달 장해가 있는 아동, 학생들에게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로 금년도의 4·4배에 상당하는 12억엔에 달하는 대책비를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 초,중학교 등에서 요구가 있으면 의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졸업 후의 취업 대책 등을 확충할 방침으로, 간과하기 쉽상이었던 이러한 장애가 있는 학생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 전문가의 파견은 지금까지는 모델적으로 일부의 학교 등에서만 실시했지만, 2007년도부터는 체계적인 사업으로 요망이 있을 경우에 발달 장애에의 대처에 대해 전문적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나 보건사 등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는 초중학교 외 졸업생 등이 다니는 장애자 시설도 대상이 된다. 사업 주체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일정액수를 부담하고, 국고에서 부담할 방침이며, 취업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이 외 인터넷을 이용 전문 홈 페이지를 개설해, 발달 장애에 대한 지식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반 학교 교원이나 탁아소의 보육사등외, 보호자나 일반인에게 지식의 보급 계발도 도모한다. 발달 장애아 등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는 04년 12월에 발달 장애 지원법이 마련되어 학생이나 부모의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현과 정령시에 발달 장애자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후생 노동성도 금년 6월, 발달 장애아의 성장 단계나 성인이 된 후에도 생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토가리 토시카즈 사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발달 장해 대책 전략 추진 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의료, 보건, 복지, 노동의 각 부국이 연계하여관련 시책 추진에 임하는 체제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체벌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양상은 다양하다. 교육부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절반가량의 주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8개 주 금지, 5개주 허용=미국은 관습법에 따라 체벌을 허용해 오다가, 체벌 금지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7개 주가 체벌을 금지했다. 텍사스와 뉴햄프셔 등 23개 주는 여전히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잔인한 체벌은 금지된다. 캐나다의 경우 8개 주는 체벌금지, 5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체벌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체벌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 폭력 등 교내 질서 문란행위가 자주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가볍게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는 정도가 일반적인 체벌이며, 엄격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엉덩이 체벌까지 허용한다. 싱가포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손바닥,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릴 수 있으나, 이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국 교원들은 학생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 지름 0.7센티미터 이내의 회초리로 6대까지 때릴 수 있다. 대만에서는 2004년 말 타이베이 교사들이 체벌을 학교에서 추방하겠다는 ‘체벌 제로’를 선언했지만, 그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학부모 모두 체벌 금지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체벌 금지=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체벌을 포함, 모든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집에서 부모에 의한 체벌도 금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정신적 벌 사용을 금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힌 자, 구타한 자, 음식을 주지 않거나 돌보지 않아 건강을 해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5천 프랑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한 체벌 금지 조치를 1998년 3월 26일부터 사립학교에까지 확대했다. 프랑스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너’라고 부르는 것조차 안 될 정도로 어떠한 체벌도 금지 하고 있으며, 독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집단 벌 및 모든 체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루과이는 체벌과 명예를 손상하는 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교원은 정도에 따라 면직 처분이 가능하다.
간헐적으로 터지는 과도한 체벌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들 87%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추진하는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이메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870명 중 2487명(86.7%)의 교원들이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했고, 찬성하는 교원은 383명(13.3%)에 그쳤다.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학생 지도 포기 현상 우려’(1001명, 40.2%)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학생 무질서와 통제 불능 상황 우려(728명, 29.3%)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침해(407명, 16.4%) ▲현재의 교육 여건상 불가피 하기 때문(193명, 7.8%) ▲체벌을 대체할 다른 지도 방법이 없기 때문(82명, 3.3%) 순으로 답변했다. 체벌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교원들 중에는 ‘체벌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끊기 위해서’(106명, 27.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체벌로 인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97명, 25.3%) ▲학생 인권 보호 차원(87명, 22.7%) ▲체벌 없이도 학생 지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82명, 21.4%) 순이었다. 교육부는 체벌과 두발 등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출석정지와 체벌 금지 법제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체벌금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 9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제18조 1항)고 돼 있다. 98넌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51%(5458개 교) 초중고교가 체벌을 금지하는 드러났다. 한편 조인스 닷컴이 24일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있다”는 응답이 70%였고 “제한적 체벌을 허용해야 하므로 체벌금지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3%였다.
인간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고대이래 수많은 종교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가르치지만 오늘도 생활 현장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어린이유괴,살인 방화 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어린 생명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불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의 탄생 현장으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수업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그 사례로「생명 존중 교육」에 대해 배우는 세미나가 8월 １９, ２０일, 군마현 타카사키시에서 열려 21개 도현으로부터 조산사 등 약 130명이 모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군마현 조산사회에서는 오타시에서 조산원 활동을 하고있는 스즈키 회장(５８살)등이, ９ 년 전부터 「생명 존중 수업」을 실시해 왔다. 매년 초중학교 100여개교에 나가 실시하고 있어 수강자는 보호자를 포함 매년 １만 명을 넘고 있다. 이 현에서는 ６년 전에도 전국으로부터 조산사가 모여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어 이번은, 그 이후의 성과를 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첫날은 니가타, 아키타, 가고시마 등 각지의 조산사가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자궁을 본뜬 교재 「출생」을 사용한 출산 유사 체험 등을 실연으로 보고 하였다.「태어나 주어 고마워요」라고 하는 스즈키씨가 저술한 그림책을 사용한, 원작의 그림 연극 등도 공연하였다. ２일째는 조산사의 수업이 그 후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군마현 내의 교사들이 소개했다.「생명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아이는 말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들어서 싫은 말·기쁜 말을 의식하게 하는 수업이 강조되었다. 조산사가 꼭 전하고 싶은 메세지는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백점 만점」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는 성교육과는 구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마음의 교육에 중점을 둔다. 출산의 유사 체험을 하거나 배안에 있는 아기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거나 하면서, 아기의 생명력을 실감시키는 것으로 자신을 긍정하며, 자존 감정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가운데 한 양호교사는 「현실에는 바라지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생각해 버리는 환경의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도 자신이 태어나려고 하는 힘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사만의 일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연수회에 참가한 조산원들은 한결같이「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실감했다. 마음에 찡하게 영향을 주는 수업을 연마하고 싶다」라고 참석한 와시오(45살)는 다짐을 했다. 스즈키씨는 「집단 괴롭힘을 받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수업을 받고 단념했다고 하는 아이도 있다」라고 말한다. 생명의 교육의 연구자로, 세미나에 초대된 토카이대학 콘도 교수는 「그러한 행동을 바꾸는 수준에까지 수업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같이 교육현장에 교사만이 아닌 의사만이 아닌 조산사와의 협력, 상담 전문가와의 협력,안전을 가르치는 사람들과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교육 관리자와 선생님들도 교육은 교사만이 담당한다는 사고를벗어나 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후에 이 교육은 누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부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노출된 우리당과 청와대간 갈등이 당내 중도.개혁 진영 의원들간 '정체성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논란의 불씨는 김혁규(金爀珪) 의원이 댕겼다. 중도노선인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간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당의 입장이나 체면은 국민지지로 확보되는 것이지 '법안 절대 수정불가'라는 완고한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학법 재개정에 있어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청와대의 '대야 타협' 주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중심의 당 지도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내 견해는 크게 ▲현행법 고수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위헌 요소 제거만을 위한 개정안 제출 ▲포괄적 타협론 등 3가지. 김근태 의장,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 교육위 소속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은 현행법 고수 입장인 반면,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정봉주(鄭鳳株) 의원 등은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개정하자는 주장, 청와대와 김혁규 의원의 입장은 포괄적 타협론에 가깝다. 현행법 고수론자들은 설사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결국 정기국회 막판에 가면 한나라당의 압박과 다른 개혁법안의 처리 저지 전략에 밀려 개방형 이사제까지 손질할 수밖에 없게 되는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최재성 의원이 언쟁끝에 얼굴을 붉힌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원내대표단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는 제외하고 위헌성 있는 부분만 개정하자고 하지만,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가면 여야간 주고받기식 타협론이 나오면서 개방형 이사제까지 훼손되고 말 것"이라며 "처음부터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도 "대통령이 요청을 하는데 (재개정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학법은 우리가 단상 점거를 해가면서 이뤄낸 거의 유일한 개혁법안인데 그걸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봉주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는 것은 사학법을 없애는 것과 같다"면서 "다만 법 구조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사립학교 운영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거나, 선의의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재개정을 하는 것은 옳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학법 논쟁 자체가 여당 의원들간의 이념 성향이나 정체성 문제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사학법발(發) 정계개편이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한 여성의원은 "사학법 논쟁은 계파간 갈등이라기보다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중도 성향 의원들은 재개정 찬성 쪽이고, 개혁성향 의원 중에는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정계개편'까지는 아니라해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계기로 의원들이 가진 성향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당내의 사학법 논쟁은 내달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한나라당의 강력한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국방개혁 입법 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중남미에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유엔평화대학은 마닐라 학교를 개교할 방침을 결정했다. 주 입학대상은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가 개발도상국에 파견하고 있는 청년 해외 협력대 경험자이다. 유엔 간부 직원에 응모하는데 필요한 석사학위를 최단기간인 19개월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 ４월 개교를 예정하고 있다. 유엔평화대학은 유엔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석사,박사 과정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국제연합 총회가 1980년에 설치를 결의 하여 설립 이념에 따라 군대가 없는 코스타리카에 개교하였다. 이 대학은 평화 교육이나 분쟁 예방, 국제법, 인권 등의 전공 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이같은 마닐라교 설치는 일본 재단이 협력 대원의 경험을 가진 일본의 청년들에게 유엔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제안한 것을 대학 측이 승낙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동 재단은 이 학교 개교시 자금과 제 1기생 장학금 등 약 140만 달러(약 １억 6,200만엔)를 대학에 조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５년간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닐라교는 마닐라 대학 내에 설치 예정으로 처음에는 ２０-３０명의 입학생을 받아들여 5개월에 걸쳐 300시간의 영어 집중 강좌 실시, 6개월간 코스타리카 본교에서 국제 평화 연구, 4개월간은 마닐라교에서 연구, 4개월은 국제기관에서 인턴십 연수를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각국의 학생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필리핀은 일본에 가까우며 생활비가 싸고 공용어의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선택되었는 것이다. 일본 청년 해외 협력대는 1965년에 파견이 시작되어 개발도상국에서 현지 주민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원 활동을 실시하면서, 대원의 상당수는 현지어를 습득하는 등, 여러 나라의 원조 단체에 비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능력이나 자금상 문제도 있어 유엔 간부 직원을 목표로 하는 경험자는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은 이미 국제연합이라는 무대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자국의 청소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것은 국력 밖에 없다. 아무리 입으로는 선린을 외친다할지라도 국력에 차이가 나는 우방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우방이 될 수 없고 수모와 침탈만이 있을 뿐이다. 일본은 자신을 멸망시킨 미국에 대해서 보다 자신이 침탈했던 한국에 대하여 더 혐오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국력때문이라는 우리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1853년 후에 개국함으로써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1876년에 일본을 통하여 서구 문물을 간접적으로 수입했다. 시차로 본다면 저들보다 23년 늦게 개항을 했는데 지금 국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정치를 비롯하여 국제무대의 각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이런 학교에 도전하여 꿈을 펼칠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본다.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 중에 임기를 정해두지 않는 곳은 행정부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무총리나 부총리를 비롯한 내각(국무위원)은 임기가 없어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며칠이라도 좋으니 장관만 한번 시켜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로 서있다는 느낌을 줄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임명 후 청문회과정에서 낙마하는 장관지명자들이 교육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만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장관이란 해당부처의 수장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백년대계라는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총리자리는 2학기가 시작되는데도 공석으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자들은 그 자리를 고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뿐이다. 교육부 수장이 될 만한 인물을 못 고르고 있다면 교육부 산하 모든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압축이 되면 교육전문가(현장교원포함)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후보자 선정 토론회를 갖은 다음 임명권자에게 2배수 추천을 하여 임명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리고 교육부 수장만이라도 임기제를 두어야 한다. 교육부 수장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같아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임명권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1년도 안되어 갈아 치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업무파악도 안되었는데 수장을 바꾸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말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비전을 펼치자면 10년 임기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을 것 같아 적어도 4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장관에 따라 정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하며 그 정책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일을 잘해나갈 인물을 선정하여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부 수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유입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경기도내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중학생들의 증가세도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초등학생수는 모두 96만6천347명으로 전년도인 2005년 같은 시기의 97만9천630명보다 1.4%(1만3천283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율은 도내 초등학생이 처음으로 감소한 지난해 감소율 0.7%(6천426명)에 비해 2배로 높아진 것이다. 초등학생 감소폭 확대와 함께 도내 중학생수도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폭은 지난 2004년부터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전체 중학생수는 48만7천357명으로 2005년의 46만3천457명에 비해 4.9%(2만3천900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은 2004년 대비 지난해 증가율 7.0%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도내 중학생 증가율은 2003년의 4.7%에서 2004년 7.7%로 높아졌으나 이후 지난해 7.0%, 올해 4.9%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같이 도내 초등학생 감소폭이 커지고 중학생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2004년 이전까지 도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짐에 따라 타 시.도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학생수도 증가했으나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주춤해진데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내 중학생도 오는 20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수도 201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된다. 수능시험의 경우 원하는 영역 및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응시를 하지 않으면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선택한 영역 및 과목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에는 수리 '가'형과 '나'형에 대한 선택 여부이며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영역에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연계 모집단위 중 수리 '가'형을 지정한 대학은 건국대(서울)와 경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서울ㆍ조치원), 국민대, 단국대(서울), 부산대, 상명대(서울),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서울ㆍ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중앙대(서울ㆍ안성), 충남대, 포항공대, 한양대(서울ㆍ안산), 한국외대(용인), 한국정보통신대, 홍익대(서울ㆍ충남) 등 30곳이다. 수리 '가'형의 심화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고 있지만 서울대 자연대(의예ㆍ수의예 포함)와 공대는 미분과 적분 과목을 지정해 놓았다. 의예ㆍ치의예ㆍ한의예ㆍ수의예ㆍ약학 계열에서 수리 '가'형을 지정한 대학을 모집단위별로 보면 의예과는 가톨릭대와 계명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한양대 등 21곳이다. 치의예과는 강릉대와 단국대(천안), 연세대, 원광대 등 4개교이고 한의예과는 경원대와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나군), 우석대, 원광대 등 6개교이다. 수의예과는 강원대와 건국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7개교이며 약학과는 경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숙명여대, 영남대, 우석대, 이화여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등 18곳이다. 자연계 모집단위 중 수리 '가'형과 '나'형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한 대학 가운데는 수리 ' 가'형에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가톨릭대와 경희대, 상지대, 성신여대, 한림대 등은 자연계 지원자 중 '가'형 응시자에 대해 수능 취득 성적의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남대와 경원대, 광운대, 동신대, 세명대, 충주대 등은 수능취득성적의 가산점 5%를, 대구가톨릭대와 덕성여대, 부경대, 서남대, 영남대, 전남대, 조선대, 한국교원대 등은 가산점 10%를 준다. 일반적으로 주요 상위권 대학과 의약 계열의 경우 수리 '가'형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가'형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과학대와 보건계열, 지방 중위권 대학 이하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가산점 비율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가산점 비율이 5% 이하이면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가 유리한 '나'형을 선택하고 가산점이 10% 이상이면 차라리 '가'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인문계 모집단위 중 수리 '나'형을 지정한 대학은 고려대(서울)와 부산대, 서강대, 수원가톨릭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전북대, 중앙대(서울ㆍ안성), 충남대, 한양대(서울ㆍ안산) 등 12곳이다. 의약계열 대학이 과학탐구영역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고 있다. 가톨릭대 의예과의 경우에는 II과목 1개 등 3개 과목을 반영하고 성균관대 의예과와 약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은 지구과학을 제외한 6개 과목 중 3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 및 한문영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 인문계열 모집단위와 연세대 문과대학(인문학부, 외국어문학부), 고려대 인문계열 모집단위 등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제2외국어를 탐구영역의 1개 과목으로 포함, 반영하며 숙명여대 인문학부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대부분 대학이 사회탐구영역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대 지원을 하려는 학생은 국사를 포함, 4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연세대 지원자는 4개 과목을 봐야 한다. 상위 3개 과목이 반영된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1건당 300원씩 납부토록 되어 있는 중학교 배정수수료와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26일 수수료 징수 대상 일부 폐지 및 면제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정보공개수수료 징수금액을 상위법과 같도록 해 정보공개 청구자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8월 하순. 학교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 계절이다. 그러나 요즘엔 퇴임식 초대장을 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교장이 퇴임식을 생략하고 하더라도 초대장 없이 학교에서 간단히 끝마치거나 선생님들과 점심 또는 저녁 한 끼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만다. 국가가, 사회에서 교원을 보는 눈이 곱지 않고 주변 분위기가 퇴임 교원, 나이 먹은 교원을 언제부터인가 무능시 하는 풍토가 만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스승 존경 풍토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게 급변했다. 교육을, 교육자를 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하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 국어과 선배님이신 용인 書院중학교 이재구(李載久.62)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인사 편지를 보내 주셨다. 후배에게까지 신경을 써 주신 그 마음에 감동하여 전화로 안부 인사 겸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 분과의 대화 중에 교권의 사회적 추락, 일부 언론의 교육불신을 부추기는 의도적인 침소봉대, 학부모의 자식교육에 대한 지나친 이기주의, 학교에 대한 잦은 항의와 고압적인 자세, 학부모의 선생님에 대한 무례함에 대처하는 학교장의 무기력함 등은 바로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려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 교장 선생님의 퇴임사의 일부를 이메일로 받았다. 학부모와 국가와 사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들어 있다. 40년 교직에 몸담았던 교장은 교육의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교장 선생님께서 보내 주신 퇴임사의 일부분을 아래에 소개한다..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한다면 그것은 교육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교권의 추락'에 있다고 봅니다. 해마다 학년초만 되면 몇몇학교 극히 일부교사의 촌지 수수사례를 의도적으로 침소봉대하여 TV에 시리즈로 방영하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모든 학교의 교사 전체가 촌지를 바라는 저급한 인간으로 매도하면 교사의 자존심은 멍들고 힘이 쭉 빠지고 교권은 추락합니다. 걸핏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무례하게 "신문에 내겠다", "경찰서나 상부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 선생님들은 비겁해지고 비겁한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더욱 비겁해지고 맙니다. 선생님들의 힘을 빼놓고 잘 가르치라는 말은 마치 지친 권투선수를 링 위에 올려 놓고 승리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학부모의 무례한 항의에 지친 선생님에게 교장의 할 말은 "그래도 교육에 포기는 있을 수 없다" "포기를 하려거든 교직도 함께 포기해야 한다"고 독려하지만 힘이 되지 못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권이 없이는 교육도 없다"는 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교권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이지만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제1주체는 교사입니다.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의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학부모와 사회와 국가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긍지를 갖도록 교권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그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학생 또는 청소년들의 내면 생활이나 그의 외형화 된 형태가 하나의 커다란 이슈로 되어 가고 있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한ㆍ중ㆍ일 삼국 청소년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각국의 중 2학년, 고 2학년, 대학생 등 총 2,939명을 대상으로 2006년 3월초부터 6월말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로 한국은 서울, 중국은 베이찡, 일본은 도쿄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조사 협력기관은 한국의 한국청소년개발원, 중국의 청년정치학원 청소년정책연구소, 일본의 쇼케이대학원대학이다. 이 조사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에게 '만일 국가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일본 청소년의 41.1%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답한 반면, 중국 청소년은 14.4%, 한국은 10.2%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은 한국이 34.4%로 가장 높고, 중국이 24.6%, 일본이 1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에는 중국 청소년의 55.7%가 동의하였으며, 한국은 30.8%인 반면, 일본은 4.4 %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청소년의 60%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반면, 한국은 37.7%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일본은 21.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마다 초․중등학교는 도덕 교과를 기본으로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뭔가 우리의 교육이 잘 못되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특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태극기 앞에 얼마나 많이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결과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10명중 한 명만이 앞장 서 싸우겠다니 어딘가 근본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사실상 패전 후 애국이라는 말은 거의 교육에서도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 너무 방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애국심을 교육에서 강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의 매스컴에 비쳐진 도쿄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데도 그들은 마음 속에 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니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강대국의 틈새에서 완전히 전쟁의 위험이 가신 지역은 절대로 아닌 상황이다. 말로만의 애국 교육이 아닌 실천하는 애국 교육을 기대하여 본다.
오늘, 우리 학교 강수남(姜秀男.62) 교장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이 농구 체육관에서 있었다. 본인이 극구 사양하여 외부에 초대장 발송 없이 재학생들과 교직원 등 내부 식구들만이 참석하여 조촐하게 열렸다. 식전 공개 행사로 재학생의 사물놀이, 한국무용 독무, 플륫 2중주 등이 있었고 선생님들의 수화 노래 '사랑합니다'(노래 쿨)가 있었다. 철모르고 떠들던 학생들도 이 순간 만큼은 선생님들의 노래와 수화 동작을 보느라 조용해졌다. 35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면서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으로부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인생의 행복, 성공된 삶이 아닐까 싶다. 그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맛 다 맞추어 주고 개인사까지 신경 써 주고 혹시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인내심을 갖고 자상하게 지도하여 올바른 교사의 길을 걷게 하고. 문득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란 말이 떠오른다. 강 교장 선생님을 아는 분들은 말한다. 그 분은 덕(德)을 많이 베푼 분이라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을 좋아하고 따른다. 그 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선생님들의 수화 지도를 맡았던 김미랑 인문사회부장은 말한다. "퇴임식이니까 슬퍼도 안 되고 너무 가벼운 분위기여도 안 되고 사랑의 따뜻함과 감동을 주는 분위기 곡을 찾으니 이 곡이 딱 맞더군요. 방학 전과 개학을 앞두고 연습을 했습니다. 가운데 선생님들은 검은 옷에 흰장갑을 끼고 수화를, 양쪽 선생님들은 흰옷 의상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들이 고맙기만 하다. 퇴임하는 교장 선생님을 위해 노래와 수화 연습을 하고 연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의상까지 신경을 쓰고. 누가 선생님 아니랄까봐 교육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역시 선생님들은 다르다. 나도 퇴임식 때 선생님들로부터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퇴임까지는 앞으로 여러 해 남아 있지만 지금 스스로 반성해 본다. 교사들도 학생들로부터 학년이 끝날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성공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합니다'(노래 쿨)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 한 번 옮겨 본다.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 놓을 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 지라도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람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거죠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 놓을 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 지라도 기억해요 당신만을 나 사랑할께요 나 언제까지나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릴 갈라 놓을 지라도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 지라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모든 선생님이 함께 쉴 수 있는 사흘째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까? 저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 울산에 도착해 이렇게 몇 자 글을 올려 봅니다. 어제고 오늘이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볼 곳을 갔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돈도 절약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서울만 가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우리 울산도 지하철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이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여러 면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5부제니 10부제니 하면서 제약을 두려는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루 빨리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계획이 수립되어 지하철 시대가 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집에까지 약 5시간 소요가 되네요. 버스 안에서 자연만 바라보며 잠만 자며 내려오기가 아까워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용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걸 이렇게 적어 봅니다. 내려오면서 읽은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용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알았다. 흔히 사람들은 사용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은 사용한다.”라는 구절이 가슴에 와 닿더군요. 그리고는 저 자신은 과연 사용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을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할 것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과연 얼마나 사랑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돈)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눈과 귀를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책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험실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용품을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했는지, 얼마나 잘 이용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또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사랑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면 얼마나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심각하더군요. 선생님,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하고 사용해야 할 것 사용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반대로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학생들을 이용하지 않았는지요? 학생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가 편하려고 유익이 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교육을 내세우면서 교육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교육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바른 교육에 모범을 보이지 않은 적은 혹 있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을 위한다면서 선생님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사용해야 할 것을 혹시 사랑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아주 작은 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볼펜 중 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사용하지 않고 아끼다가 결국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버린 적이 참 많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교 예산이 바로 사용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예산(돈)을 잘 사용하지 않고 예산(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탐욕이 자신을 망칩니다.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므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용해야 할 것, 사용해야 할 것, 쓸 것은 사랑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쓰고 합시다. 머리를 씁시다. 손과 발을 씁시다. 팔과 다리를 씁시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사랑해야 할 것 사용하지 맙시다. 이용하지 맙시다. 쓰지 맙시다. 오늘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서 사랑해야 할 산을 이용한 분들이 눈에 띄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산 중턱에 대형의 간판을 붙여 놓고 회사 선전을 하는 건 분명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한답시고 선생님을 위한답시고 교육을 위한답시고 학생들을 이용하지 맙시다. 선생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교육을 이용하지 맙시다. 눈에 보입니다. 그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사용해야 할 것 사랑하지 맙시다. 각종 특별실은 사용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이지 보관하고 아끼고 관리하고 전시하고 홍보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학실, 지구과학실, 물리실, 생물실,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어학실, 도서관 등 각종 특별실을 잘 활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그냥 관리만 하고 보관만 하고 홍보만 하고 자랑만 한다면 그건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죠. 혼동하지 말아야죠. 반대로 하지 말아야죠.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해야죠. 사용해야 할 것 사용해야죠. 사용해야 할 것 사랑하지 말아야죠. 사랑해야 할 것 사용하지 말아야죠.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시·도의원 의정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위원 평균의정비는 4002만1500원으로 시·도의원 평균의정비 4684만1875원에 비해 682만375원이나 적었으며, 교육위원 평균의정비가 시·도 의원 평균의정비의 85%선에 그쳤다. 교육위원과 시·도의원 의정비가 같은 곳은 경기도(5421만6000원) 단 한 군데뿐이었으며, 금액상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곳은 서울로 교육위원의정비가 5040만원으로 시의원의 6804만원에 비해 무려 1764만원이나 적었다. 서울시교위는 시의원과 같은 6804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회기일수 등을 이유로 현재의 금액으로 삭감한 바 있다. 교육위원 의정비와 시의원 의정비간의 비율로 볼 때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교육위원 의정비(3504만원)가 시의원(4908만원)의 71.4%에 그치는 수준이다. 90% 이상을 유지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경기를 비롯해 광주(91.3%), 전북(95.8%), 전남(90%), 경남(97.5%) 등이다. 80% 이하인 곳은 서울(74%), 대구(73.8%), 대전, 경북(77.4%) 등 4곳이다. 15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의회에서 최종 확정됐지만, 22일 현재 부산, 충북, 전북 등은 전체 교육위원회를 거쳐 시·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3, 14일 청주에서 가진 정기협의회에서 교육위원 의정비와 관련해 시·도의회 조례안 심의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많은 교육위원들은 “회기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도의회 의원보다 적은 의정비가 결정되는 것은 교육자치 위상의 문제이며,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더 넓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력을 무시한 채 회기일수만으로 의정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2일 도쿄 도라노몬 파스토랄 호텔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2006 한일교육연구발표회(22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양측은 교원평가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전문성 위한 교원평가 돼야” ◇한국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교원평가체제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령 제정은 교원평가는 곧 교원승진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교원평가체제가 법적 위상을 정립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해 교원평가의 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각 교육기관별로 교원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영역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평가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즉 교원의 전문성개발에 1차적인 초점을 두면서 교원의 인사결정, 성취가 저조한 교원의 확인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평가내용을 명세화하고 지역별·학교별 특성 반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평가항목의 하위요소인 평가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내용은 학교 및 지역, 교과목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방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방식을 혼용하도록 한다. 승진 용도에 사용한다면 현재와 같이 상대평가방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나, 전문성 촉진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기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다양한 평가자를 활용해야 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위학교별로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원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원평가의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승진·보상 등 인사결정에 국한하지 말고, 교원의 능력 및 자질계발과도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 모든 교원이 자기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자질계발과 근무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의 범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교장·교감의 역할·책임 막중” ◇일본 교원평가 현황과 과제=아키라 교장은 도쿄도가 2000년 4월부터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는 최초로 도입 실시해 오고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도쿄도의 새 교원평가는 자기신고와 업적평가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직무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 학교운영, 특별활동 및 기타 등 4대 직무로 하되 ‘교과에 관한 연구와 연수’를 추가할 수 있다. 교원 직무는 근무시간내 및 근무시간외로 로 구분해 근무시간내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두 가감점 평가를 실시한다. 자기신고는 자기평가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목표설정(연도초기), 목표의 추가 및 변경(연도중간), 자기평가(연도말) 순서로 연3회 시행한다. 자기신고시에 교장과 부교장(교감)은 교원과 연 3회 이상 면담하고 신고목표의 방향성과 수준, 달성도 등에 대해 지도조언한다. 업적평가는 교원의 지도육성에 활용함과 동시에 급여와 승진 및 기타 인사관리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실시하며, 4대 직무분류를 평가항목으로 하고, 각 항목을 3대평가요소인 능력, 정의, 실적의 3대요소로 분류한 후 이들 12개 항목의 집계와 종합평가로 실시한다. 평가는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조금떨어짐), D(떨어짐) 등 5단계로 평가한다.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조합해 실시하되, 절대평가는 부교장이 1차평가자, 교장이 2차평가자가 되고 교원의 지도육성이 그 목적이다. 상대평가는 교장이 제출한 자료에 입각해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되, 교원의 급여와 승진 등 처우면에 활용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자 훈련을 실시한다. 평가결과의 개시(알림)는 본인에게 알림으로써 교원의 인재육성과 능력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개시대상자는 1차평가 및 2차평가의 종합평가결과가 C 또는 D인 모든 교원과 지도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이다. 본인에게 개시된 평가결과에 관련된 불만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교원평가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납득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 관련 불만상담제도를 실시한다. 지도력부족교원의 판단기준은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지도방법 부적절, 아동 및 학생 마음 이해능력과 의욕 결여, 교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등이다. 아키라 교장은 전일본중학교교장회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개 지구가 답변을 보내왔는데, ▲수업관찰, 교원과의 면담확보(특히 대규모학교) ▲평가규준(기준)설정 관련 ▲평가의 객관성 확보 ▲종합평정의 취급 ▲개시에 대한 대응관련 ▲평가능력향상의 필요성 ▲평가에 입각한 처우반영 방법관련 등을 과제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키라 교장은 또 “교원평가의 직접담당자인 교장과 부교장(교감)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교원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관리자인 교장의 평가에 대한 정밀도 향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키라 교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47개 도도부현 중 22개가 새 교원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교원평가에 학부모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여보세요? 저는 00입니다.선생님이세요? " "그래, 잘 지냈니? 우리 00가 제일 먼저 전화하는구나. 고맙다." "예,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그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들었지?" 1학기 내내 내 속을 가장 많이 다치게 한 아이가 전화도 제일 많이 했다. 미운(?) 정이 더 무서운 모양이다. 1학년이라 숙제는 조금만 내주고 건강하게 지내고 오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덜 했다며 걱정을 한다. 철이 든 모양이다. 숙제 걱정을 하며 미리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음이 즐겁지가 못하다. 어제 학교에 가서 교실을 대강 정리하면서도 예전같은 설렘이 없어 걱정이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때문이다. ㅇㅇ처럼 주위가 산만한 아이나 아직도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때문이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시간을 두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면 성과를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특수교육 대상인 아이때문이다. ㅇㅇ는 엄연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 속에서 공부하며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말이 통합교육이지 그 아이는 교실이라는 공간에 '수용'되어 살고 있으니 본인도 힘들고 제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는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도 어리다보니 이해해 주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구박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갈등을 겪었던 1학기였다. 아무때나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고 소리지르는 일이 보통이며 자기 것과 남의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책이나 내 책까지 가지고 다녀서 늘 곤란을 겪으며 수업 시간이 늘 좌충우돌이었다. 그 아이만을 위한 학습도구와 자료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일반 학급 아이들에게 적응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ㅇㅇ가 가엾어서 학교 측에 상의해 보았지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합해서 운영하는 순회교사제도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인근 학교에 그런 아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의 2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매일경제 (2006. 8.22일자) 사회면에는 우리나라 장애아 '4명중 3명은 학업 포기'라는 큰 제목을 달고서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아프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만날 수 없어서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라. 특수교육 대상 어린이가 단 한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이 있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법전 속에만 있으니 장애를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설자리가 없는 현실. 나는 2학기에도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ㅇㅇ에게 특수교육은 커녕, 친구들이나 선배학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며 사람대접을 받게 해주는 기본적인 인권마저 지켜줄 자신이 없어서 슬프다. 그 아이만 지킬 수 없는 내 위치에서 다른 열여덟명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져야 하기때문이다. 다만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 제대로 밥을 먹게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뿐이니 학습이나 변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힘없는 선생이라 속이 상한다. 아이들이 귀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 결손 가정에서 힘들어 하는 아이들, 장애를 지녔으니 특별한 교육여건이 필요한 아이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2학기 동안 우리 ㅇㅇ가 1학기 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마음이나마 작은 노력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 2학년 때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백방으로 힘써 보리라. 7차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바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열악한 조건을 지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진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적 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때이다.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힘없는 담임 선생인 나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내 아픔을 이렇게나마 토로할 수 있지만 부당한 대우에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당하고 사는 수 많은 장애아동의 아픔과 좌절은 더 이상 부모와 아이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가장 끄트머리에는 장애아동과 그 부모가 있는 현실. 한달에 몇 백만 원하는 엄청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 저 반대편에는 특수학급조차 없어서 고생하는 장애아동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려 최저 수준의 교육권마저 포기하는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이 슬프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중도 하차로 차기 교육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났지만 새 부총리 인선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만큼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들어 교육관료출신들을 검토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들 중에서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토과정에서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전문가 이외의 인사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코드인사가 되더라도 교육전문가라는 틀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중인 인사로는 부산시 교육감 출신인 설동근(薛東根) 교육혁신위원장, 서울시 교육감 출신인 유인종(劉仁鍾) 건국대 석좌교수,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규향(曺圭香) 방송통신대 총장 등이라고 한다. 나름대로 교육철학이 있는 인사들이긴 하지만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이 없지는 않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를 추진했던 교육현신위원회의 장으로써 호감이 가는 인사는 아니다. 또한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도 나름대로 교육철학은 가지고 있지만 현장의 정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시 교육감 재임시절, 퇴임을 앞두고는 전교조의 손을 많이 들어 주었다는 평을 받았었다. 그래도 교육과 동떨어진 인사보다는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인사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정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교육부총리가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 누가 교육부의 수장이 될지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왕에 인선이 늦어진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낙점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또다시 교육전무가 이외의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는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도 교육은 전문가에 의해 이끌어지고 발전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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