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부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노출된 우리당과 청와대간 갈등이 당내 중도.개혁 진영 의원들간 '정체성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논란의 불씨는 김혁규(金爀珪) 의원이 댕겼다.

중도노선인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간 뉴딜이 필요하다"면서 "당의 입장이나 체면은 국민지지로 확보되는 것이지 '법안 절대 수정불가'라는 완고한 원칙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학법 재개정에 있어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달라는 청와대의 '대야 타협' 주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중심의 당 지도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내 견해는 크게 ▲현행법 고수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위헌 요소 제거만을 위한 개정안 제출 ▲포괄적 타협론 등 3가지.

김근태 의장,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 교육위 소속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은 현행법 고수 입장인 반면, 김한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정봉주(鄭鳳株) 의원 등은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개정하자는 주장, 청와대와 김혁규 의원의 입장은 포괄적 타협론에 가깝다.

현행법 고수론자들은 설사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만 빼고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결국 정기국회 막판에 가면 한나라당의 압박과 다른 개혁법안의 처리 저지 전략에 밀려 개방형 이사제까지 손질할 수밖에 없게 되는게 아니냐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우리당 원내대표단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최재성 의원이 언쟁끝에 얼굴을 붉힌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최 의원은 "원내대표단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는 제외하고 위헌성 있는 부분만 개정하자고 하지만,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가면 여야간 주고받기식 타협론이 나오면서 개방형 이사제까지 훼손되고 말 것"이라며 "처음부터 빌미를 줘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초선의원도 "대통령이 요청을 하는데 (재개정을) 검토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학법은 우리가 단상 점거를 해가면서 이뤄낸 거의 유일한 개혁법안인데 그걸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봉주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는 것은 사학법을 없애는 것과 같다"면서 "다만 법 구조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사립학교 운영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거나, 선의의 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재개정을 하는 것은 옳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학법 논쟁 자체가 여당 의원들간의 이념 성향이나 정체성 문제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사학법발(發) 정계개편이 올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한 여성의원은 "사학법 논쟁은 계파간 갈등이라기보다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중도 성향 의원들은 재개정 찬성 쪽이고, 개혁성향 의원 중에는 목숨걸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정계개편'까지는 아니라해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계기로 의원들이 가진 성향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말했다.

결국 여당내의 사학법 논쟁은 내달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한나라당의 강력한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국방개혁 입법 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