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60여년이 지난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부분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가라 할 수 있다. 예산의 투자도 문제이지만 정신적인 면의 변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보다 여러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발달 장애를 안고 있는 학생의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교원을 증원 할 방침을 결정했다. 개정 학교 교육법이 내년 시행되는데 맞추어 전체의 약 ６%로 여겨지는 발달 장애 초,중학생 들의 교육을 보다 잘 지원해 나가게 되었다.
증원하는 숫자는 주로 일반 학급에 재적하고 있는 학습 장해(ＬＤ)나 주의 결함다동성 장해(ＡＤＨＤ)등의 발달 장애를 가진 초, 중등 교원이다. 내년도부터 ３년에 걸쳐 초중학교나 특수학교 등에 합계 １,４１６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내년도는 ３１１명을 전국에 배치한다.
또한 후생노동성도 23일, 자폐증이나 주의 결함다동성 장해(ＡＤＨＤ)등의 발달 장해가 있는 아동, 학생들에게의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로 금년도의 4·4배에 상당하는 12억엔에 달하는 대책비를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 초,중학교 등에서 요구가 있으면 의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졸업 후의 취업 대책 등을 확충할 방침으로, 간과하기 쉽상이었던 이러한 장애가 있는 학생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
전문가의 파견은 지금까지는 모델적으로 일부의 학교 등에서만 실시했지만, 2007년도부터는 체계적인 사업으로 요망이 있을 경우에 발달 장애에의 대처에 대해 전문적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나 보건사 등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는 초중학교 외 졸업생 등이 다니는 장애자 시설도 대상이 된다. 사업 주체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일정액수를 부담하고, 국고에서 부담할 방침이며, 취업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이 외 인터넷을 이용 전문 홈 페이지를 개설해, 발달 장애에 대한 지식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반 학교 교원이나 탁아소의 보육사등외, 보호자나 일반인에게 지식의 보급 계발도 도모한다.
발달 장애아 등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는 04년 12월에 발달 장애 지원법이 마련되어 학생이나 부모의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현과 정령시에 발달 장애자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후생 노동성도 금년 6월, 발달 장애아의 성장 단계나 성인이 된 후에도 생활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토가리 토시카즈 사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발달 장해 대책 전략 추진 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의료, 보건, 복지, 노동의 각 부국이 연계하여관련 시책 추진에 임하는 체제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