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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습 부진 원인과 정책 대응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학력 저하는 단순한 성취문제가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학력 미달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를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의 학교 설치,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확충, 이주민을 위한 세종학당 개설 운영, 교사당 학생 수 축소 및 책임지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을 지속화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학력지원포털의 고도화, 국가차원의 지원팀 구축, 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와 연계 등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한 정책 이행과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야 할 기초학력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 제정 이후 4년간 입법 목적달성도, 법 체계 등에 대해 입법영향 평가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기존의 교원 지정방식으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추가배치, 별도 자격 취득 및 배치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히 짚어 학교가 책임있게 설계해주는 것”이라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기초학력 미달률은 아이들의 학습상태를 제때 점검하고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 안전망, 학력진단체계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느덧 학기 말이다. 학교는 생활기록부 마감과 진로·진학 상담으로 분주하다. 졸업식 준비는 물론, 벌써 2026학년도의 학사일정을 계획하느라 여념이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 현장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몇 년 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2차 공판(항소심) 결과다. 재판부는 여전히 인솔 교사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했다.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이번 판결은 교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장체험학습, 과연 이대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포기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해 교사들은 수많은 사전 답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적 책임까지 교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간다면 이는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교육부는 학생 인솔과 안전 관리를 교사 개인이 아닌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가 법정에 설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호한 지침과 실종된 '예방'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법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사고 후 책임 면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과도하게 문제 삼아왔던 교사의 책임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환영할 만하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에 대한 면책 조항이 생긴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하다. '예방'이라는 핵심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의 기본 원리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이다. 법에서 그 철학이 사라진 것은 교육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여전히 모호하다.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 없이 의료인이 아닌 교사에게 위급 상황의 의학적 판단을 맡기고 있으며,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여 다시금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 변화 절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이지만, 그 방식은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경제 성장과 함께 가족 단위의 여행이 보편화된 지금, 학교 단위의 대규모 단체 관람이나 숙박형 체험학습이 반드시 필요한지 재고해봐야 한다. 안전사고 대응 절차 또한 현실화해야 한다. 현장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역할은 신속한 119 신고와 보호자 인계 및 의료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보조 인력 채용과 관리를 단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관리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교사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느라 교육적 본질을 놓치고, 사고의 책임이 두려워 교문을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기댄 체험학습 구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책임까지 교사 개인에게 묻는다면, 교실 밖 배움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한 책임' 대신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말입니다. 선생님들께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싶지만 일일이 뵙지 못해 아쉽습니다. 부득이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1000만 원’ 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저는 이걸 ‘적으면 1000만 원’으로 개량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 사례를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는 습관에서 답을 찾다 얼마 전,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즉시 고객센터에 문의했죠. 상담원께서 해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저는 일만 키우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리 기사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결국 2명의 기사님께서 3번 방문해 주신 끝에 4일 만에 녀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보일러가 다시 뻗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 블로그에 보일러 수리 후기를 남겼는데, 그걸로 직접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교사는 세금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교사는 보통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학교에 근무할 땐 행정실에서, 퇴직 후에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일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에 근로소득까지 생겼으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평생 해본 적 없는 세금 신고를 하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비용이 들죠. 적어도 5만 원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근처 세무서에 가면? 5월의 세무서는 정말 바쁩니다. 느긋하게 물어볼 분위기가 아닙니다. 결국 비용을 아끼고 싶으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퇴직하셨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미화원이 되셨죠. 자연스레 연금과 월급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그걸 제가 매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평교사인 저는 그걸 누구에게 배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1년 전의 나’ 입니다. 제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블로그에 남겼거든요. 세무서에 물어보고, 세무사님께 교차 검증한 걸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홈택스 사이트가 낯설어도 문제없습니다. 과거의 제가 오늘의 저에게 친절히 안내해 주니까요. 5만 원이 주는 ‘나비효과’ ‘고작 5만 원이잖아? 무슨 1000만 원?’ 맞습니다. 이건 5만 원 아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만 원은 사실 5만 원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에요. 지금 검색창에 ‘대출이자 계산기’를 쳐보세요. 대출금액에 1000만 원이라고 씁니다. 대출 기간은 ‘월’로 체크하시고요. 1개월이라고 표시할게요. 대출금리는 6%로 넣으시면 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로 찍으세요.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짜잔! 매달 5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달 5만 원을 내면,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 6%는 매우 높게 잡은 겁니다. 이율이 낮아지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아집니다. ‘딱 10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그때 그 매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부턴 뭐든 적어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보일러 수리도, 세금 신고도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내가 친절히 알려줄 거니까요. 끝.
요즘 뉴스를 보면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미국 SP500 또 신고가”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겁나서 주식 다 팔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들고 있을걸.” “마음 고생이 심해서 배터리 좀 정리했는데, 더 오르네.” 이렇듯 주식시장 전체에 온기가 드는 것과 달리 개인 투자자 중에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는 2025년 세계 주식 시장 수익률 1위라는 기염을 토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종목과 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에 집중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6년은 조금 달라질까요? 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볕들 날이 올까요? 더 많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지 가늠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질지, 그렇지 않을지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를 한 번쯤 제대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얼마나 더 늘었는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나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00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는데 올해는 103만큼 생산하였다면 경제성장률이 3%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체력에 맞는 안전한 속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잠재 경제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짚어보기 전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얼마 안 남은 현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 후반에서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대서 잘해도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경제가 침체되었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봐도 0% 후반이나 1%는 좋지 않은 경제 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경제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 미래의 기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수시로 바뀝니다. 지난 2024년에 냈던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기대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경우 연초에는 경제성장률을 2.3% 내외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에는 2.0~2.1%로 하향 조정되었고, 11월에는 1.9%로 1%대로 다시 하향 추정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느린 수출 증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갈등 심화, 그로 인한 보호무역 강화, 그외 국내적인 상황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전망할 때마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 2024년 한 해 동안 주식시장의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은 2025년 초반까지 이어졌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노력과 여러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반전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2026년을 더 기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별로였습니다. 경제성장률 1% 정도에 불구하고, 물가도 불안하고, 집값, 전세, 대출금리 문제도 계속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경제적으로 꽉 막힌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 높은 체감 물가에 비해 적은 월급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교육비, 각종 생활비에 대출 이자까지, 높은 지출에 빠듯한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분위기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 후반에서 2%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에서 2026년은 1.8%로 두배 가량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와 유사하게 올해의 1%에서 1.8%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OECD는 2.1%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스피도 크게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 후반에서 12월 초 기준 4000포인트 초반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계속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AI 투자 증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황 첫 번째로 요즘 AI(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ChatGPT, 생성형 AI 등 어느 순간 우리 삶에 깊숙히 침투한 AI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엄청난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일명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AI 인프라를 장악한 빅테크 기업)’라고 불리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아마존, 마이크로소포트, 구글)이 반도체, 데이터센터, 서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 공룡 기업들은 2025년에 AI 투자로만 3000억~3500억 달러, 한화로 440조~515조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금액이 무려 5000억 달러, 한화로 7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산업, 특히 반도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심지어 2027년까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가 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AI 투자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될 것을 예상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잉 투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투입(정부의 돈 쓰기) 강화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엄청난 재정 투입을 실시하였고 이것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래산업, SOC, 복지, 교육 등에 정부 예산 투입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 확대도 기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세계 경제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 세 번째는 세계적인 금리 흐름입니다. 미국, 유럽 등은 2024~2025년에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2026년에도 ‘급하게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내리거나 유지’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현재 금리가 아주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보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대출 부담이 줄고, 줄어든 비용만큼 투자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계의 경우도 대출 비용이 줄어들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조와 달리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개선, 주택 가격 불안, 가계 대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미지수지만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 답답했던 2025년 경제에 비해 2026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전망은 틀릴 수 있고, 늘 수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24년 초에는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대 중후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망이 수정되면서 현재는 1% 초반, 심지어 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성장률 전망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다 해도 막상 2026년이 돼 세계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익 실현이 제대로 되지도 않음에도 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급감한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고물가)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요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인플레이션이 오면 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우리 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물가) 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물건값이 오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듭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영향을 받습니다. 더불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부득이 중앙은행(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비용이 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어 경제도 급격하게 식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급격히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망이 좋다”라는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고 무조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경기 전망이 좋지만 100%로 신뢰하진 말고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음을 염두해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물론 경제성장률을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되면 둘 다, 하나에 올인하지 말자.” 경제 전망은 항상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전망이 좋아지면 주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전망이 틀리면 예상치 못한 조정이 오고, 한 방향에만 돈을 몰아둔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고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자산 배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처럼 나의 부를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어떤 한 가지에 몰빵하지 말고 부동산, 주식을 비롯해, 금, 채권 등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주식을 투자할 때도 미국 주식만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에도 분산하고, 투자용 계좌도 연금저축 계좌, IRP, ISA 등 다양한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당장 높은 수익률 성과를 맛보는 사람들보다 낮은 수익률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잃지 않고 복리를 누린다면 10, 20년 후에는 훨씬 좋은 성과로 보상할 것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준비 과정과 검정 절차 전반에서 다수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부담이 학교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도입과 검정과정에서 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교육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 AIDT도입이 공식화됐지만 당시 계획에 있던 2024년 시범운영이 이후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범운영은 제외되고 현장적합성 검토로 대체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효과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적합성 검토는 개발과 검정 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검토 시점도 학기말과 방학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AIDT를 충분히 적용·검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검정 절차의 준비 부족도 주요 문제로 언급됐다. 감사원은 AIDT가 기술 요소를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술규격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8월 검정실시공고가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이로 인해 발행사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개발을 진행하다가 이후 제시된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질적 저하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교과서 사업일수록 기술기준을 먼저 확립한 뒤 검정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행사들의 개발 부담이 커졌고, 일정 지연과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재정 부담 문제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가 AIDT 구독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했어야 했다는 취지다. 검정 과정의 공정성과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검정 과정에서 발행사명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합격 처리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AIDT 심사본이 발행사 자체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검정 기간 중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수정 의심 사례가 보고됐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록과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부정행위 여부 판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정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가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AIDT 정책이 단기간 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 설계, 현장 검증, 재정 협의, 검정 공정성 등 여러 단계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범운영을 포함한 사전 검증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업 준비, 학생 상담, 행정 업무에 학부모 응대까지. 교사의 하루는 빠듯하다. 여기에 교내 안전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늘봄학교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와 사후 처리까지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원의 '학교 안전 패키지'는 학교의 안전 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주엽고는 SVMS와 비상벨 서비스를 함께 도입해 교내 주요 구역에 24시간 무인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 금성초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에 맞춰 SVMS와 비상벨을 연계해 돌봄 시간대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또 강원 정선정보고등학교는 SVMS를 도입하고 시험지 보관실에 시간대별 침입 탐지 기능을 적용해 야간 및 휴일 보안을 강화했다. 이들 학교는 “안전 관리 부담이 줄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인다. "CCTV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어" 학교 현장에서 안전 관리는 갈수록 교사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초·중·고교 내 강력범죄는 35건, 외부인 침입 사고는 2021년 9건에서 2023년 29건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고,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며, 관계 기관에 보고하는 등 사후 처리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기존 CCTV는 단순 녹화 기능만 제공해 사고 발생 시점을 찾아 영상을 돌려보는 데만 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녹화 누락이나 장비 고장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 학부모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서 교사가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학교폭력 징후, AI가 실시간 감지 에스원 '학교 안전 패키지'의 핵심인 'SVMS'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때리기나 밀치기 같은 폭력 징후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관리자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그래서 CCTV 화면을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이상 상황을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가상펜스' 기능은 옥상, 체육관 뒤편, 건물 사각지대 등 우범 지역에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 유용하다. 설정한 시간에 누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교내를 순찰하지 않아도 위험 구역 접근을 파악할 수 있다. CCTV 고장이나 녹화 누락도 24시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사전에 방지한다. 학교폭력 발생 시 증거 영상이 확실히 남아 있어, 학부모 면담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시 교사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는 에스원 AI CCTV 14대를 설치해 운동장과 옥상, 쓰레기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이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때리기나 밀치기 같은 폭력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상벨’ 버튼 하나로 즉시 현장 출동 수업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교사는 학생들을 돌보는 동시에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에스원의 '비상벨' 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에스원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고, 전국 100여 개 출동 거점에서 긴급출동 요원이 현장으로 파견된다. 교사가 경찰이나 소방서에 직접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번거로움 없이, 버튼 하나로 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관제 체계가 가동되므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안심할 수 있다. 비상벨 시스템을 도입한 남양주의 중학교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 출동 요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생이 스마트카드를 태그하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알림이 전송되는 '안심 출결 관리 서비스'도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등·하교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출결 관련 문의나 민원이 줄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다.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폐지한다. 그러나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대해 교육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안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배포한 대통령 업무보고 참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루뭉술한 이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사립대들 사이에서 재정 악화의 이유로 국가장학금Ⅱ유형 연계를 꼽으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에는 절반 정도의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안내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12일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업무보고 발표 자료에서도 빠지고, 참고자료에만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정도의 간접적으로 명시됐을 뿐이다. 업무보고 후 브리핑 때 추가 설명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등록금 추가 인상으로 이어져불경기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료 준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혼선이 일게 된 것 같다”며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BS(사장 김유열)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고등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위한 ‘EBSi 윈터스쿨’을 15일부터 개강한다고 밝혔다. EBSi 윈터스쿨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예비 고1부터 예비 고3까지 각 학년별 학습 목표에 맞춘 단계별 강좌와 학습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과목별 취약점을 보완하고 다가올 신학기를 대비한 학습 루틴을 확립할 수 있다. 예비 고1은 ‘50일 수학’, ‘고등예비과정’, ‘국어의 원리’ 등 중학 과정 복습과 고교 내신 기초를 다지는 강좌가 제공된다. 예비 고2는 내신과 수능 기초를 동시에 공략하는 ‘올림포스 고급영어독해’, ‘2028 수능개념’ 등으로 구성됐다. 대입을 목전에 둔 예비 고3을 위해서는 ‘2027 수능개념’,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등 실전 감각을 높이고 고난도 문항에 대비하는 강좌를 준비했다. 국어 윤혜정, 수학 정승제·정유빈, 영어 주혜연 등 EBSi를 대표하는 스타 강사진의 커리큘럼이 포함되어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 계획 수립을 돕는다. 이와 함께 리뉴얼된 인공지능 학습 도구 ‘EBS AI 단추플러스 코스웨어’를 통해 개인별 학습 패턴 분석과 1:1 맞춤 문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참여 학생에게는 최대 1만 6500점의 교재 할인 포인트를 지급하며,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 정관장 아이패스 에너지샷,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내년 3월 9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ebsi.co.kr) 내 '듀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어떤 소리나 행동을 낱낱이 포착할 수 있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개개인을 감시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익숙해 버린 미래 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1949년 발표된 미래 예언 소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명의 이기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면에는 초상권과 음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숨겨져 있다. 교실 내 ‘몰래 녹음 허용법’, ‘CCTV 설치법’이 논란이 되고 절대다수의 교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교육의 존재 이유와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교실은 교사가 학생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잘 자라도록 돌보는 소도(蘇塗) 같은 공간이다. 믿음과 사랑의 장소다. 신뢰가 깨진 사제관계,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 신뢰의 교육이 있을 수 없다. 또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3자가 몰래 엿듣고, 교육적 목적과 과정은 생략한 채 특정의 표현만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남이 녹음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CCTV가 감시·통제하는 교실은 제대로 된 교육 장소라 할 수 없다.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3~4명의 교사가 폭행당하고, 하루에 2명꼴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 이런 교권 실추의 현실도 감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잠재적 범죄자라는 멍에 속에 감시와 통제의 대상까지 되란 말인가.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 또는 범죄자일 수 있는 교사, 친구와의 놀이나 대화가 녹음되거나 촬영돼 학교폭력의 증거 자료화가 가능한 교실의 도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몰래 녹음과 CCTV 문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학생끼리 장난이나 사소한 의견 다툼조차도 사법적 증거자료의 칼날로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문명의 이기로 ‘나뿐인 교육’을 가속하는 교실 내 도청과 도촬 시도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최근 등장한 에이전틱(Agentic)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작업을 기획·조정하며 인간 업무를 협업 형태로 수행하는 새로운 차원의 지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유아 교육 현장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에 맞는 교사 능력 요구돼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 또한 ‘AI 활용 능력’을 넘어 ‘AI를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역량’이 요구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즉, 이제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은 AI 시대에 적합한 교수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디지털 경험을 안내하는 역량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유아 교사의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교원 교육체계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에이전틱 AI 시대의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 사용법’이 아니라 ‘AI 리터러시’다. 이는 AI의 작동 원리 이해, 데이터 편향과 윤리 문제의 인식,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등을 포괄한다. 교사 양성과정과 현직 연수 프로그램은 이러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모듈화되고, 실제 보육 및 교육 상황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AI 활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영유아기는 직접적 경험, 놀이, 상호작용이 핵심이므로, AI 기술은 이를 대체하는 방향이 아니라 보완·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 또한 AI 기반 언어·그림·음악 생성 도구는 유아의 창의적 표현활동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교육적 개입 없이 자동 생성 결과를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셋째,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활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의 사진, 음성, 행동 데이터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AI 도구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기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지침 마련과 함께, 교사가 실천해야 할 세부 윤리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 넷째,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필수적이다. 영유아는 무분별한 정보 노출에 취약함으로, AI 플랫폼 내에서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걸러내는 검증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 교육청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 AI 플랫폼의 표준화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유치원·가정·지자체·학회가 연계된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사들이 최신 AI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적 적용 방안을 함께 탐색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회는 연구와 현장을 연결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정책 제언뿐 아니라 실천 중심의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학회가 주도적 역할 나서야 에이전틱 AI 시대는 영유아 교육을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교사의 전문성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가 아닌, AI 시대의 교사를 키우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 역량 강화, 윤리적 지침 마련, 공동체 기반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영유아 교육은 새로운 미래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계의 안타까운 징후는 젊은 교사들의 대규모 이직 현상이다. 미래를 담당할 주역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육 시스템의 깊은 상처를 드러낸다. 또 우리 사회가 교육에 부여했던 신뢰와 사명감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등이다. 교사 대상 사회적 신뢰 붕괴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무방비 상태의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다. 교사는 마땅히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전문가로 활동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분별한 민원과 법적 다툼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방어자가 됐다. 이는 교사를 교육 주체가 아닌 책임 추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불신의 투영이다. 제도 위에 있어야 할 학교 공동체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의 기반이 붕괴했음을 방증한다. 또 오직 학생과의 교감과 수업 연구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 교사들이, 복잡다단한 행정 잡무와 학교 운영 전반의 만능 해결사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 철학자들은 교육의 본질을 인간과 사회를 잇는 성장의 과정으로 정의했지만, 현재 교실은 성장이 아닌, 잡무의 회오리 속에 갇혀 교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박탈당하고 있다. 최근 교사들이 느끼는 또다른압박감은 ‘민원과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현장 분위기다. 이러한 부담은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교육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 체험학습이 올 8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36% 감소했다. 젊은 교사 이직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이나 학교 내부의 역량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교육 시스템을 둘러싼 사회 전반의 인식과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사회적 처방’을 통해서만 그 근본까지 치유될 수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교사 존경 풍토를 복원하고 교육 주체들 간 신뢰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다. 단순히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공동체의 영혼을 되살려야 한다. 시스템 지원 통한 안전망 갖춰야 법적 제도가 촘촘해도 학부모, 학생, 교사 사이의 존경과 신뢰가 없다면 그 법은 무력화된다. 학교 구성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에게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지닌 전문가로 존경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적 판단을 신뢰하며, 민원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제기되도록 하는 범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잦은 폭언이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사가 법률적, 심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청 단위의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교사가 위기 앞에서 시스템의 지원이라는 안전망을 느낄 때, 교직 안정화는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제도를 넘어 교사가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필요·충분조건이다.
한국철학회가 주최하고 이화여대 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6회 한국철학올림피아드(KPO)와 제34회 국제철학올림피아드(IPO) 국내예선이 내년 1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초등부(5,6학년), 중등부(1~3학년), 고등부(1~3학년)로 나눠서 열리는 한국철학올림피아드는 한국어로 철학문제를 푸는 경시대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고등부만 참가할 수 있는 국제철학올림피아드 국내 예선의 경우 1단계 에세이 평가 후 2단계 면접 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출전자를 선발한다. 국제철학올림피아드 국내 대표로 선발된 학생은 내년 5월 14~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두 대회는 별도 대회로 동시지원은 불가하다. 지난해 이탈리아 바리에서 열린 제33회 국제철학올림피아드에서는 국내대표로 참가한 송태윤 학생이 금상, 진윤제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15일부터 29일(오후 5시)까지 철학올림피아드 홈페이지(www.kpo.or.kr) 상단 참가신청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지애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는 “철학올림피아드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유를 정직하게 다듬고 확장해가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철학적 질문에 응답하는 경험을 통해 사고력과 표현력이 더욱 깊이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교수(전 이화여대 총장)는 세계 철학연맹 회장을 역임하며 국제 철학계에서 한국 철학의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 석학으로, 이번 철학올림피아드가 지닌 국제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와 교실내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실과 수업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교원 정치기본권 현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제한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교사는 시민이자 교육 전문가”라며 “교실에서는 중립이 절대적이지만 교실 밖의 정치적 표현까지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권리 확대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현장을 반영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NS 의견 개진, 정책 비교, 교육감 후보 공약 분석조차 제재 대상이 되는 현실을 ‘구조적 제약’으로 규정하며, 전문성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대통령령 중심으로 규율되는 정치활동 금지 체계를 문제 삼으며, 법률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무 성질·중립성에 따른 허용·금지 구분, 교육활동 외 시간·공간에서의 정치 표현 검토,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후원금 기부 가능성 등 실질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앞서 발제를 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치단체 관련 조항이 위헌 상태로 방치돼 있고, 정치적 표현 역시 대통령령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영역까지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률 차원의 허용·금지 기준 명확화, 정치적 표현 범위 설정, 교육활동 외 권리 보장 검토 등을 입법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은 기본권 보장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실의 중립성을 흔들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하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실제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치 편향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훈 교육위 간사는 “교실은 학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공간”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교육 편향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중립성 사이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부결을 촉구해 온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학생 안전을 명분으로 추진된 개정안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쏟아졌다. 1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법안은 계류됐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도 인권이 있고 교권이 있다"며 "교실 전체를 감시하듯 카메라를 다는 것은 사실상 감금된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교실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학폭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을 거의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군대식 발상, 유신시대에나 등장할 철학이 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의 구성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은 "필수 설치 장소에 교실이 포함돼 있는 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문 구조 자체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 안전 대책이 ‘CCTV 확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설치를 늘리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 안전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의원들의 비판적인 지적을 넘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하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계류된 이유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걸러낸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한 이후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교사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법사위의 부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학생 모두에게 ‘감시받는 교실’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총 의견은 법사위에서 전문위원이 그대로 낭독했다. 교총은 "이번 법사위 계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될 수 있도록 총력 저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단 붕괴의 본질은 감시장치 부족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간 신뢰 약화, 교권 실종, 과도한 민원과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교사의 위축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감시 중심의 안전정책이 확대되면 교육적 신뢰문화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 현장을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법·제도·행정이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재개장한 독도 등의 영유권 홍보시설 ‘영토·주권 전시관’에 교육 공간까지 추가로 확장했다. 한국 정부의 거듭된 폐쇄 요구에도 오히려 늘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몬 미쓰이빌딩 1층 종전 전시관 대각선 맞은편에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 확보해 문을 열었다. 기본적으로 단체 견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용 공간이다. 전시관 측은 "단체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전시실을 둘러본 학생 등을 상대로 40분간의 탐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공간의 3면 스크린 앞에 의자 수십 개가 놓이고,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이 비치됐다. 옛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전시대도 마련됐다. 디지털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됐다. 견학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으로 인식되게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전시관 측은 교육 공간 개장 첫 이벤트로 ‘되살아나는 90년 전의 다케시마와 강치들’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회도 열었다. 이노우에 다카오 돗토리대 명예교수가 1934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의 풍경과 강치잡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도심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은 애초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등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내 시정(市政)회관 지하 1층에 100㎡ 규모로 개관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올해 4월에는 종전 패널 설치물 위주에서 영상 시설이나 이머시브(몰입) 시어터 등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한국 정부는 매번 즉각 폐쇄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공간 확장과 관련해서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1일 KAIST 이사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KAIST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KAIST를 시작으로 202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까지 확산해 AI 단과대학을 4개 초광역권(4극)의 지역산업 AX(AI Transformation ; AI전환) 혁신과 AI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KAIST AI 대학 산하에 AI학부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학과, AI미래학과가 신설된다. 학과별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으로 출발하며, 추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원 확충에 나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AI컴퓨팅학과는 AI 이론·알고리즘·수학·시스템 기반의 교육을 통해,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등 최신 AI 모델을 설계·개발·운영할 수 있는 AI 핵심인재(AI-Native)를 양성한다. AI시스템학과는 AI 반도체 소자·패키징, 고속 통신·전력·열 관리, AI 시스템 분석 교육을 통해, 고연산·저전력 AI 반도체 및 AI 시스템 설계·최적화 역량을 갖춘 AI 하드웨어(HW) 전문가 배출에 나선다. AX학과는 데이터·콘텐츠AI, 물리·제조AI, 바이오·소재AI, AI지속가능성의 4개 특화 교육과정(트랙)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하는 AI 응용형 융합인재를 육성한다. AI미래학과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데이터·알고리즘 윤리, AI 정책·제도, AI 경제, AI 거버넌스 교육을 통해, 국가 AI 기본사회 전략 수립과 사회·경제·정책 전반의 AI 대전환을 선도하는 전략가를 기른다는 계획이다. KAIST AI대학 신설과 함께, 학부 100명, 석사 150명, 박사 50명의 학생 정원 300명을 신규 확대한다. 학부 과정은 2026학년도 봄학기부터 개시되며 KAIST 1학년 무학과 제도에 따라 2학년 진입생들은 AI대학 4개 학과를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전체 KAIST 학부생들은 전과·복수전공·부전공 등 다양한 학사 경로를 활용해 개별 진로에 최적화된 전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2026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연간 200명 규모로 석·박사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별 세부 모집인원은 교육과정 구성 및 연구 수요를 반영해 추후 확정된다. 학교 측은 학부-대학원 연계 운영을 통한 체계적 AI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계획 중이다. 4개 초광역권(4극)에 위치한 4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거점국립대 AI단과대학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기관 역할도 수행한다. KAIST AI대학은 선도적인 AI 특화 교육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3개 과학기술원 및 지역 거점국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과학기술원과 지역 거점국립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학점교류 확대, 교원 겸직, 공동지도 체계 구축, KAIST 연구과제 참여기회 확대 등 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7년 시작되는 3개 과학기술원 AI단과대학은 호남권(GIST)의 에너지·모빌리티, 동남권(UNIST)의 조선·해양, 대경권(DGIST)의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에 특성화한 AX 교육과정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아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짚은 뒤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천명했다. 이날 전국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4대 핵심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날 만큼,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 그림자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스며 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주호의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도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제도의 미비, 현장과 괴리된 정책의 문제점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정 응답률이 70%를 넘었다. 일부 항목들은 90%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불만도가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회복 위한 4대 핵심과제’의 즉각 추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 제도’ 의무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및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 해소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이다. 그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제도에 대해 97.7%의 교원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도 요구했다. 지난 1년간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를 위해 투쟁했던 성과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 학교, 대한민국 모두가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55.1% “교권 5법 실질적 보호 효과 못 느껴” 전국 4647명 대상 설문조사 이날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권보호 법제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보호 효과에 대한 응답률에서 ‘부정·유보’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44.9%이고 ‘부정·유보’가 55.1%에 달했다. 초등학교 교원의 긍정 응답률은 39.6%, 경력 10년 미만 교원은 더 낮은 32.2%로 집계돼 젊은 초등 교사일수록 이번 법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악성 민원 맞고소제(97.7%)’,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97.7%)’ 도입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교원 설문조사에서 1위를 다투던 교원보수(97.6%)나 정원확충(93.6%)보다 더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악성 민원·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학교 현장의 절실한 과제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 관련 문항은 ‘부정 체감’ 답변이 70.8%로 형성됐다. 초등교원 4명 중 3명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73.6%)해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타 집단 교원들도 3명 중 2명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응답(66.8%)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의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제3자 몰래녹음·청취허용법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우려는 95.5%다.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책임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 44.8%, 부정 51.6%로, 여전히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부정 응답률은 초등교원이 59.1%로 고교교원의 38.8% 보다 월등했다. 2026학년도 신학기 도입 정책(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중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시행 준비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핵심 담당자인 교장·교감의 부정응답률이 46.2%다. 자칫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나 고교학점제 도입 때처럼 현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회장은 “제도에 대한 명확한 안내, 준비 기간, 인력·예산 확보 등 사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제도 취지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은 교총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했으며,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44% 포인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0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건의 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 의원은 학원비 초과징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징수한 금액에 대해 학부모가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반환을 요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2024년 총 사교육비는 약 29조2000억 원에 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급증 상황에서 학원비 관리 사각지대는 대표적인 현장 민원으로 꼽혀 왔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초과징수 규정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원이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에게 초과징수 금액을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에는 초과징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학부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불법 초과징수액을 돌려받기 위해 학부모가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의 명백한 한계”라며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해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고등교육 투자 부족이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에 한참 못 미치며,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도 대학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15~30% 수준으로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금액은 100/110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원 초과징수 금지와 대학 기부 활성화는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법안이 조속히 심사돼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 이전에도 피해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분리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피해 교원이 스스로 교실을 회피해야 했던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제안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협의한 뒤 지난 8월 발의된 ‘교권보호 3호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이 소요되는 동안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치가 최대 7일 등교정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스스로 가해학생을 피하는 상황이 반복됐으며, 이는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이자 학급 전체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개정 요구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즉시 시행되지만, 교원이 피해자인 사안에서는 동일한 보호장치가 사실상 없었다”며 이번 개정이 법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실효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난 7월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확인됐다.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하게 가해학생을 긴급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98.9%가 동의한 것이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입법적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교원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법안 중 하나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처리돼 더 이상의 피해 교원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초등교장들이 2026년 교육정책 아젠다로 교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학교현장의 민원 부담이 심화되고 늘어나는 행정·책임 구조와 대비해 법·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설문 전반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전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지난달 25~27일 전국 교장 22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 보호 분야 어젠더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선택한 응답이 8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78.9%)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범위를 제한해 학교 밖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58.0%)도 절반이 넘었다. 이는 학교가 모든 문제의 책임기관처럼 다뤄지는 현재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교육 환경과 지원에 관한 문항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 운영이 76.7%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정서 문제·학생 갈등 조정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 폭증하고 있으나 교원이 그만큼 확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충 요구도 46.7%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입국 학생 증가, 돌봄 연계 관리, 위기학생 지원 등이 학교에 집중되면서 별도 인력 없이 학교가 모든 업무를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책임 강화 의견(57.0%)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 생활지도에 협력하지 않거나 자녀의 학업·행동 문제를 방임하는 경우 상담·교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 항목에서는 ‘관리자 직책급 수당 인상 및 보수위원회 교원단체 참여’가 74.5%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다. 책임은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 의견이 이번 설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퇴직준비 연수 도입(68.0%), 승진 시 1호봉 승급(66.9%) 등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자유 의견에서도 학교장 권한 부족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다. 학교장에게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지만 인사·평가·근무조정 등 실질적 권한이 미약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 체계 개선, 장기재직휴가의 자율적 사용 보장, 공로연수 도입 요구 등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늘봄학교와 방과후 정책은 가장 부담이 큰 영역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돌봄·방과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전면 이관해 학교의 교육 기능과 행정 부담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기본운영비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한초협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중점 추진 아젠다를 선정해 교육부와 국회, 시·도교육청과의 정책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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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2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