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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재강국 특별위원회(특위)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다수 모시게 돼 기쁩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재강국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의도한 첫 특위 구성에 각별한 느낌을 담아 소감을 전했다. ‘첫 특위’라 남다른 애정을 느낀다는 의미의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차 위원장 취임 후 공식적인 최초의 특위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고교교육 특위’다. 하지만 이는 일의 시급성 차원에서 가장 먼저 출범시킨 것일 뿐, 자신이 직접 고안해 내놓은 ‘작품’ 중에서는 인재강국 특위가 ‘1호’라는 것이다. 기관장이 이처럼 애정을 담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정책 논의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고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진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 인재 유출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차 위원장은 “인재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논의 중 이 주제를 다루는 곳은 달리 없다”며 “상당히 중요한 일의 진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문제를 잘 분석해 가시적인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교위는 특위 위원장으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임명하는 등 총 1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특위 위원들은 AI·소프트웨어·바이오 등 분야에서 현장 교원, 기업 관계자, 연구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회의 때 잘 전달해 좋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위는 첨단 과학기술, 산업, 경제, 문화, 예술, 공공, 행정, 국제 분야 등의 인재 양성 및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 등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을 6개월간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조직 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교원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등 정치 교육의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질문에 그는 “교사는 윤리성이 훈련된 대규모 지식인 집단”이라며 정치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를 제시했다. 정치 담론 형성에 긍정적 역할이 가능한 이들을 배제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의 승화를 위해 제대로 판을 깔아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조직을 구상 중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특위 위원장으로 존경 받는 보수 인사로 모시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 편향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제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차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추진할 때가 이르렀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던 1976년 독일 보이텔스바흐 지역에서 개최된 학술 대회 때 규정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3가지 원칙(주입식 교육 금지 원칙, 논쟁의 투명성 원칙, 수요자 지향성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뜻한다. 차 위원장은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되 권리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순연과 관련해서는 “내년 9월 ‘2028~2037년 계획’ 시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기존 계획을 최대한 유지하겠지만, 소폭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은 “12월 중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대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사과학자 전형은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영재고와 과학고를 나와 일반 이공계가 아닌 의대에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인데 이들이 기초의학 쪽에 간다면 사회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유력한 인터넷 교육 언론 더 에듀에 의하면 자녀의 학교 밖 흡연이 교사에게 적발되자 “학교를 쑥대밭 만들겠다” 등으로 협박한 전북의 학부모 A씨가 결국 사과했다. 그는 공개 사과문을 내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그는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했다. 명백한 제 실수이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0일 학교 밖에서 흡연 중인 고등학생을 적발해 사진을 촬영하고 인성인권부에 전달한 교사와 이 사실을 학생 어머니에게 통보한 교사 등이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인성인권부장과 통화 중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 주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교장실을 직접 찾아 흡연 장면 촬영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협의로 고소하겠다고도 협박해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이며 반교육적인 폭언을 퍼부은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겉으로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언어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폭력 행위이자, 우리 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단면을 드러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사과 한마디’로 마무리될 분위기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사과로 끝내는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더 이상 무분별한 폭언과 위협 앞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폭언은 ‘의견’이 아니라 ‘폭력’이다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말에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명백한 위협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교육 현장은 서로의 존중과 신뢰 위에 서야 하지만, 이런 폭언은 그 토대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다. 교사는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이지, 학부모의 감정 해소 창구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고객 중심’의 왜곡된 인식 속에서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시킨다. 그 결과, 교실은 교육의 장이 아니라 불신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질된다. 이런 폭언이 용인된다면, 교사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사과로 끝내자”는 사회적 관용이 문제다 폭언과 막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익숙한 장면을 본다. 가해자는 “감정이 격해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학교는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받아들이며 사건은 조용히 덮인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타협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은폐다. 학교 폭력은 교사나 학생 간의 일만이 아니다. 학부모의 언어폭력도 똑같이 폭력이다. 사과로 덮을 수 있는 일이라면, 교사의 명예와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교사가 느낀 공포와 불안, 그로 인한 교육 의욕의 상실은 단순한 사과 한마디나 한줄로 회복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가 지켜야 할 것은 ‘교권의 존엄’이다 교육은 감정이 아니라 제도와 원칙 위에 서야 한다. 현재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이나 민원 앞에 무력하게 방치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의 언행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경우 명확히 제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와 기준을 강력하게 실행해야 한다. 단순 경고나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교사가 학생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사과는 ‘책임의 실행’으로 완성된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 또한 학교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며, 학교는 학부모에게 합리적 소통의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서로의 역할이 명확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건강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교사를 보호해야 아이들이 자란다 교사는 학생의 미래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러나 교사가 위협받는 공간에서 어떻게 창의와 배움이 자랄 수 있겠는가?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교사를 지키는 일은 아이를 지키는 일이며, 학교를 지키는 일은 사회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과만으로 끝나는 폭언·막말 사건은 또 다른 폭력과 막말, 망동을 부른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목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단호하고 명확한 조치가 법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단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무책임한 침묵의 연장선에 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없던 일로 묻혀버리거나 무시하고 침묵으로 일관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
지난 10월 29일, 올해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었다.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의 들뜬 거리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다고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참사는 끝났지만, 안전 의식의 부재와 공적 책임의 결여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잠시 3년 전을 돌이켜보면, 사건 직후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대응 체계 전면 점검을 약속했고, 학교와 기관에서는 추모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 2024년에도 대전 병원 화재, 오송 지하차도 침수, 군산 주점 폭발 등 인재(人災)는 반복되었다. 제도는 존재했으나, 책임 있는 실행과 예방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사회는 언제든 또 다른 이태원을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군중 사고가 아니었다.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공방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현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구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관계 기관들은 서로의 책임을 미루었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참사,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질이다. 이 사건은 또한 ‘안전’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온 우리 사회의 의식 구조를 드러냈다. 재난은 언제나 “누군가의 일”로만 생각하는 태도, 위험을 예감하고도 “내 일이 아니다”라고 지나치는 무관심이 사고를 키운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은 각자의 영역을 넘어설 때 가능하다. 길 위의 혼잡을 미리 관리하고, 불안정한 구조물을 사전에 점검하며, 위험 상황을 발견했을 때 “괜찮겠지” 대신 “함께 막자”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성숙한 안전 공동체다. 올해 3주기를 보내면서 서울시는 추모식에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하지만 ‘기억’은 단지 슬픔의 반복이 아니라 변화로 이어질 때 진정한 추모가 된다. 예컨대, 2023년부터 서울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해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등굣길이나 축제 장소의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었다. 이는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내 주변의 안전을 내가 책임진다’는 시민의식으로 확장된 사례라 할 것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등장한 ‘시민 구조대’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현장 경험자들이 모여 위급 상황 대처법과 인파 안전교육을 직접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돕는 시민이 되자”고 외친다. 이 움직임은 공공 시스템의 미비를 시민 참여로 보완하려는 실천이며, 공적 책임을 개인의 실천 속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재난은 구조적 대응 체계의 실패일 때 더 큰 피해를 낳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시스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축제나 대형 행사에는 단순한 인허가 절차를 넘어, 인파 분석, 응급 대응 인력 배치, 실시간 통신망 점검 등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의무와 시민의 참여가 균형을 이룰 때만 진정한 ‘공적 책임 사회’가 완성된다. 여기엔 책임 있는 기관장들과 정부 고위 관리들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남다른 의식이 먼저 리더십을 통해 발휘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은 더 이상 단발적 캠페인이 아니라 삶의 기본 문해력으로 다뤄져야 한다. 교실에서 배우는 수학 공식만큼, 비상시의 행동 요령·집단 속 질서 유지·타인을 돕는 윤리의식이 체화되어야 한다. “안전은 배워서 실천하는 문화”라는 인식과 교육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또 다른 이태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안전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이며, 공적 책임은 누군가의 직책이 아니라 모두의 역할이다. 길 위의 한 사람, 축제 속의 한 시민, 교실 속의 한 학생이 서로를 지켜줄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단단해질 것이다. 159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억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기억이 제도와 문화로, 슬픔이 변화의 에너지로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희생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묻지 말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그대신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이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그 물음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이 이태원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당장 이번 주말, 이태원 및 홍대 거리 등 사람 밀집(각 10만 명 예상) 지역에 대한 주의와 경계, 관리가 우리 모두의 안전 의식과 책임 의식으로 무사히 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 갈수록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향한 부드러운 손길과 애정 어린 시선이다. 이를 보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돌보고 싶은’ 본능을 자연스럽게 일깨우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맺는 교감 속에서 정서적 위안을 얻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조금만 다른 방향 즉,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존재들(소외된 아동들)에게 돌린다면 또 다른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려동물 돌보기와 아동 복지는 그 대상도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공감’과 ‘돌봄’이라는 인간 내면의 심층 구조에서의 연결 고리를 매개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그 가능성과 방법으로 몇 가지 구체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물매개치료가 보여준 아동 복지의 가능성 먼저, 반려동물과 아동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최근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동물매개치료(Animal‑Assisted Therapy, AAT)이다. AAT는 치료 목표를 가진 전문가가 계획적으로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개입 요소로 삼아 정서적·사회적·인지적 효과를 유도하는 치료적 접근이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한 Wee 센터(초기 문진 및 상담 제공 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동물매개치료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감소, 또래 관계 개선, 유대감 형성, 자기효능감 상승 등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뿐이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동물매개치료는 특히 ‘사회성 향상’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장애 또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사례 보고들도, 치료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안이 줄고 감정표현이 개선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위로나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구조적 복지 프로그램 내에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돌보는 마음’ 확장을 위한 중간 연결 고리 사람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아동 돌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그 간극을 잇는 중간 연결 구조들이 필요하다. 다음은 그러한 연결 고리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교육 및 역량 강화 반려동물 돌봄과 사회복지 역량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이미 시도되고 있다. 예컨대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은 반려동물관리 전공과 사회복지학 전공을 동시에 이수할 수 있는 융합 과정을 개설했다. 이 과정은 반려동물 복지와 인간 복지를 결합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런 교육은 현장 사회복지사, 동물매개치료사, 반려동물 복지 종사자 등이 교차지식을 갖추게 하여 ‘반려동물 돌보기 마음’을 아동 돌봄 현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동물과 함께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 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복지기관에서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동물매개치료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음 Up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정서표현 미술치료, 놀이치료와 더불어 동물매개치료를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심리치료, 놀이치료,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해 동물매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면, 초기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며 통합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 돌보미 + 멘토 결합 모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나 돌보는 사람들이 ‘멘토 자원봉사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소외 아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예컨대, 장애 아동 대상 AAT 프로그램에서는 치료견과 함께 학급을 방문, 아동들이 반려견과 놀면서 감정 표현 훈련을 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돌보미 주체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멘토가 되면, 지속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고 그 교감을 통해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스템에의 제도적 반영 개별 NGO나 기관 수준의 시도만으로는 확산이 어렵다. 따라서 반려동물 중심의 돌봄 에너지를 아동 복지 체계에 조직적으로 통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복지 사업 공모 및 예산 반영 지자체나 중앙 정부 복지 공모 사업에 ‘동물매개 복지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예산 배정을 유도해야 한다. 예컨대 영등포구는 사회복지 기획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 기반 복지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모 틀 안에 동물 매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지침에 동물 매개 요소 포함 보건복지부, 시·도 복지부서 차원에서 아동 복지 프로그램 지침에 ‘동물 매개 치료나 체험 요소’ 삽입 권고안을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이 프로그램 구성 시에 동물 요소를 고려하게 만들 수 있다. 공공 기관 간 연계 교육청, 보건복지부, 동물복지 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동물보호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학교 복지 프로그램과 동물 매개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방과 후 돌봄 또는 Wee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 치료견 방문, 교내 반려동물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실행 시 유의점과 장애 요인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상에 문제가 없이 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알레르기, 반려동물 공포증 등의 개별 특성을 꼼꼼히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체험 위주로만 운영하면 지속성이 약해진다.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설계가 중요하다. 예산과 인력 부족이 현실적 한계가 되므로, 초기에는 시범사업 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산 전략을 펼쳐야 한다. 돌보미와 멘토 자원자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과 슈퍼비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기울이는 따뜻한 사랑과 돌봄의 시선은, 단순한 애완 문화 그 이상이다. 그것은 ‘돌봄의 본능’이며, 그것이 잘 작동하게 할 구조나 제도가 존재한다면, 세상의 가장 약한 존재인 소외된 아동들에게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 매개 치료의 국내외 사례들이 이미 효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융합적인 역량 육성, 프로그램 설계, 제도적 기반 구축이 적절히 맞물린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은 사회적 돌봄으로 전이(轉移)될 수 있다고 본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반려동물에게 향하듯, 이제 그 에너지를 세상으로 내보내면 어떨까? 그 작은 사랑의 손길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면 새로운 복지의 지평선을 열 수 있다고 믿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로 진행된 가운데 교육위의 국정감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절 극심한 정쟁으로 6년 연속 파행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번엔 교육 상임위답게 고성과 욕설, 비방이 난무했던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개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의 후속 처리방안, 학교폭력 대응, 교권 강화와 교원증원 등 다양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심층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국정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야 할 야당은 국감 초반 사실상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이나 교육감 시절 실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여당 역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장면이 적었다.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를 피하고 언론에 주목받을 민감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민감한 정쟁 소재를 건드리거나 상대 진영의 자녀 문제를 지적하는데 시간을 허투루 써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국정감사는 끝났다. 그러나 현장 어려움과 현안은 그대로 남았다. 정기 국회 일정은 이제 예산 국면으로 전환되겠지만 교육위는 고교학점제 운영 문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폭력 예방 체계, 교권 보장, 교원정원 조정 등 속도와 심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현안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아지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교원을 감축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논리 뒤에는 우리 교육의 질적 위기에 대한 부족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육적 지원이 더 절실한 학생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교원에게 부여되는 행정업무는 OECD 최고 수준이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라는 단일 잣대로 교사 수를 재단하는 것은, 교실의 질적 변화를 무시한 탁상행정일 뿐이다.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초등학교의 16.1%, 중학교의 56%, 고등학교의 49.3%가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이다.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 AI 교육 등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원을 감축하는 모순은 정책적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교원 감축으로 최소한의 교육 환경마저 위협하고 있다. 적정 교원 수 확보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투자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총결집해 17일까지 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이 서명운동에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뜻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태블릿 등 디지털 학습기기가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덩달아 학생들의 독서율이 급감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학생들이 점점 독서를 멀리하고, 그 결과 학교 수업에서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의 뜻도 몰라서 교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고 모르고 문제를 푸는 학생도 종종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책 멀리하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 이런 문제점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TV를 필두로 과도한 디지털기기에 노출돼 있다.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읽는 성인과 청소년이 많았지만, 지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요즘은 책을 읽기보다는 대부분 이어폰을 귀에 꽂은 상태로 영화를 보고, 인터넷 검색 혹은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다. 또 가정의 독서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대부분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지만, 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부모가 자녀 앞에서 먼저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본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시청하면서 자녀에게만 독서를 강요하는 건 아닐까?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녀에게 독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부터 지도해야 한다. 대부분 자녀가 학업으로 인하여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아이들 대부분은 여가 활동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보고 TV 시청, 게임, 영화 보기, 음악감상 등에 시간을 보낸다. 부모의 잔소리나 수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못해 책을 읽는다. 독서를 외면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평소 독서를 위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심과 습관 되도록 유도해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고 독서와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분이다. 굳이 이러한 명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바로 올바른 독서교육을 통한 창의적 사고능력과 전인적 인성교육이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폭넓은 독서교육을 통하여 인생의 훌륭한 스승을 만나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원 한 곳을 더 보내는 것보다 좋은 책 한 권을 사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올바른 독서 습관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17년 경기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영성여중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제시된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대책도 공개됐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 활용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폐교의 상태·가격·위치·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를 우선 제공하고, 대부 및 매각 공고를 향후 온비드(www.onbid.co.kr)와 연계해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청·지자체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우수사례 전파 등도 추진된다.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해 행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예정이다.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자체가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추진되고 교권보호 매뉴얼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현 정부 주요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이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동의없는 녹음·녹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보완하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정원의 2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도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지원인력과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학생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문제가 된 학생 자살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과 실태 파악을 위해 유족진술, 기록 분석 등을 통한 심리부검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심이 높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종합감사에서는 교감 처우 개선과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장, 교감 명퇴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교감의 경우 워라벨이 존재할까 우려될 수준”이라며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교감의 중요직무수당이매년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교감의 중요직무급 수당이 중단되지 않고, 또 그 이상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가 자신의 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비하하는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려 민원이 제기됐다”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교실 밖의 정치 기본권 확대와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매우 어려운 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냐”며 “마치 학교가 정치화될 것처럼 공포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학생이 하루에 접하는 미디어 메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유튜브 자막, SNS 밈, 광고 문구, 뉴스 제목, 댓글 속 은어까지 모두가 하나의 메시지로 작동하며 사고와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메시지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제작자의 의도, 선택적 정보, 시각적·언어적 장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를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면 학생들은 왜곡된 인식 속에서 판단하게 된다. 이제 교실은 ‘보이는 대로 믿지 않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뉴스에 나왔으니 사실이겠지”, “팔로워가 많으니 신뢰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한 추론은 미디어 해석력을 약화시킨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힘’이다. 교사가 이 질문 루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은 점차 자동화된 비판적 독해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교실에서 길러지는 ‘질문하는 힘’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의미를 탐색하는 ‘해석의 동반자’다. 교사가 매주 ‘미디어 메시지 읽기’ 시간을 마련해 영상이나 광고 문구를 함께 보며 “이 장면이 왜 불편했을까?”,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처음엔 머뭇거리던 학생이 점차 자신만의 해석을 꺼내놓기 시작한다. 그렇게 교실은 어느새 ‘토론의 장’, ‘질문의 장’으로 변한다. 교사 한 사람의 질문이 교실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미디어 메시지도 보이는 대로 믿지 않기 위해 해석 수업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해 운영할 수 있다. 첫째, 광고 메시지의 이면 읽기 활동이다. 광고 속 문장과 이미지를 분석하며 제작 의도나 생략된 정보를 찾아내고, 학생들이 직접 가상의 광고를 만들어 서로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광고 해석 배틀’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학생은 광고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설득의 언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다. 둘째, 뉴스 제목과 본문 비교 분석이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나누어 읽으며, 자극적 제목과 실제 내용의 간극을 발견한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 언론의 프레이밍 전략과 클릭 유도 방식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한 줄의 제목이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순간이다. 셋째, SNS 밈 분석과 재창작 활동이다. 유행하는 밈의 배경과 상징을 살피고, 패러디된 이미지가 원래 의미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이어 학생이 직접 새로운 밈을 만들어보며 사회적 영향력과 오해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면, 디지털 시민성과 표현 윤리에 대한 감수성까지 함께 자란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표현의 책임’을 배우는 시간이다. 비판적 시민성을 향한 첫걸음 미디어 시대의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분석력보다 질문력이다. “왜 이런 표현을 택했을까?”, “이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다른 문화나 세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까?” 같은 질문은 학생의 사고를 흔들고 확장시킨다. 그 순간 교사는 지시자가 아니라 함께 사유하는 ‘대화의 동반자’가 된다. 미디어 해석력은 단순한 읽기 기술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존력이다. 정확한 해석은 거짓 정보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적 선동에 휘말리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는 힘으로 이어진다. 교실에서 나누는 짧은 광고 문장 하나, 기사 제목 한 줄의 해석이 곧 비판적 시민성의 씨앗이 된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교사의 한마디 질문은 학생에게 ‘생각하며 읽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작은 씨앗이자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처음 학교에 임용되었을 때만 해도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보고되었고, 선생님들의 사기는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학술지에는 ‘교사 소진(burnout)’ 연구가 부쩍 늘었고, 학회에서 만나는 상담자들은 “요즘 내담자 중에 선생님이 많아요”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 상담센터도 교육청과 MOU를 맺고 교사 마음돌봄과 소진을 주제로 워크숍, 집단상담, 개인상담을 진행했다. 사회적으로도 ‘자기돌봄’, ‘마음돌봄’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시기였다. 나 역시 그 일을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던 중 2023년 여름,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대학원에 다니던 선생님을 위한 지지집단 모임을 열었는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모인 분들 대부분이 “사실 나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했다. 그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오래 마음에 남았다. 동시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모욕감을 느낄 때 옆에서 위로하고 함께 분노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교사 소진과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 교육공동체 문화의 문제를 상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상담효과는 사회구조 변화서부터 상담이론은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다 보니 상담은 주로 ‘개인 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마음을 돌보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어떤 고통은 사회문화 속 불평등이나 제도적·구조적 억압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경우, 아무리 상담을 받고 마음을 다잡아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은 반복되고 변화는 어렵다. 교사의 소진과 무기력, 분노와 두려움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마음돌봄은 잠시 버티는 힘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처는 반복된다. 이러한 한계를 자각하면서, 최근 상담 분야에서도 ‘사회구조 상담역량(structural competency)’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원래 의학교육 분야에서 의사가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진료 과정에서 반영하는 능력을 의미했다. 상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개인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상담에서 다룰 수 있는 상담자의 역량을 뜻한다.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내 탓’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돕고, 문제의 원인을 사회·문화·제도적 맥락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실 안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를 찾아가되, 상담실 밖에서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연대와 행동이 교육공동체 지켜 상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버티는 힘을 키워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닐 때,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변화 없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문제를 바꾸는 힘은 연대와 시민행동에서 나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이초 사건 이후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행동은 사회구조 상담역량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교사들은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다. 교육제도와 정책의 구조적 불합리를 드러내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 연대의 움직임이 모여 법이 개정되었고, 그 변화의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법이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동시에, 연대와 시민행동을 통해 자신과 교육공동체를 함께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상담의 효과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 마음은 단순한 위로와 돌봄을 넘어, 선생님이 경험하는 사회적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고 함께 바꾸려는 태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제 상담이 교사의 현실에 더 깊이 응답해야 할 때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서울대, 인천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자녀 거취가 논란이 됐다. 여당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취소 미이행을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살의 유담 씨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학, 해외경험도 없고, 기업에서 일한 것도 없는데 경력도 만점을 받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이인재 총장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를 대상으로 “고려대가 조민 씨의 학부학적을 취소했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되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와 고려대가 계속 이메일만 주고받으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대는 고려대에 학력 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고려대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서울대 도서관의 시진핑 자료실이나 인천대의 공자학원 등 대학 내 친중시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서울대 시진핑 지료실 장서 목록을 보면 ‘중국공산당 90년사’, ‘특색있는 사회주의’ 같은 서적이 수두룩하다”며 “이런 책을 우리 학생들 교육용으로 비치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시진핑 자료실 도서를 보니 서울대에 필요한 희귀본이나 학술 도서 같은 자료를 대사관과 협의해서 기증받은 것"이라며 "서울대에서 연구하는 중국학자, 중국학과 학생 등을 위해 희귀 도서나 학술 도서가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시진핑 자료실 폐지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내 의견도 다양하고, 정부와의 논의도 해야한다”고 답했다.
경기 용인 지곡초(교장 박명순)는 29일경기도교육청 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성교육 체험 부스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탄생부터 건강한 사춘기 성장까지’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부스에서는 ▲정자의 이동 과정을 알아보는 ‘생명의 시작’ 코너 ▲아기집(자궁 모형)을 통해 생명 탄생의 신비를 체험하는 활동 ▲‘생일을 축하하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하기’ 코너 ▲흡연으로부터 탈출 스티커 타투 만들기 ▲임신 체험복을 착용해보는 ‘엄마의 하루’ ▲아기 인형에게 우유 먹이기 체험 등이 운영됐다. 또▲흡연과 약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마약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 및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배우며, 자신의 선택이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또래 간 잘못된 성 인식과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다. 한 학생은 “체험을 하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순 교장은 “이번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배우는 인성 중심 교육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스로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인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추가 개선 등을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차정인 위원장이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 자리를 갖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교위는 특위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함께 개최했다. 특위에는 고교교육 관련 전문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해 현장 교원 등 총 16명 위원이 위촉됐다. 이 자리서 차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충분히 하려면 여러 달 걸려야 하지만 속도를 내줘야 한다”며 “위원들은 발언 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내주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자료보다 회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내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류방난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차 위원장 말씀대로 당장 학교 현장에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초반에 집중해 다양하면서 깊이 있게 입장들을 검토하면서 결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추천 위원으로는 손덕제 전 교총 부회장(울산 능소중 교감, 국교위 비상임위원)과 이상민 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이현고 교사,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손 위원은 16명 중 유일한 국교위 비상임위원이다. 이에 손 위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교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며 “16명 중 현장 교원이 과반인 만큼 좋은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위는 고교학점제 개선 문제 이외에도 현 고교교육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6개월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원 증원과 최소성취기준보장의 학점당 시수 감소 등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시, 한국연구재단은 29~31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5 산학연협력 엑스포(EXPO)’를 개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엑스포’는 ‘지역과 함께, 산학연으로 여는 신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357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엑스포에는 신산업관, 지역성장관, 정책홍보관이 마련된다. 올해 새롭게 조성된 신산업관에서는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바이오, 문화콘텐츠, 기후·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선보인다. 지역성장관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5극3특’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의 성과를 전시한다. 정책홍보관에서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시의 주요 산학연협력 정책이 소개된다. 신산업관에는 고려대의 기술사업화 성과인 ‘시니어 여성 헬스케어 플랫폼’이 전시된다. 이는 AI 심층 기술(딥테크)을 활용해 시니어 여성의 신체 기능과 운동 능력을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산학협력 우수성과로 브레인유(BrainU)에서 뇌파 분석 기반 동물용 수면·마취 모니터링 제품이 전시되며, 방문자에게 뇌파 측정 등이 제공된다. 창원대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을 소개한다. 매년 증가하는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에너지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 사례로, 엑스포 현장에서는 공정의 흐름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역성장관에서는 라이즈(RISE)를 통한 지산학연 협력의 성과로서 경남대의 ‘스마트안경’이 전시된다. 학생 창업의 결과물인 ‘스마트안경’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생성형 AI가 구현되어 있어 길 안내와 지능형 장소 추천이 가능하다. 순천대는 호남권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의 우수 성과로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수확하는 시스템을 시연한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관계자들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 등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술애로 상담회’를 개최해 방문기업의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을 추진한다. 30일에는 ‘제1회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RISE-Recruit+)’가 개최된다. ‘링크루트+’는 기업 관계자의 공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대회로 본 대회 전후로 영상 면접, 스피치 교육 등이 이뤄진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KBS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여 기업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장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엑스포 개막식에는 생성형 AI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부대행사에서는 AI를 활용한 실시간 회의록이 제공되기도 했다. 이는 각각 경동대, 서울대 학생의 창업기업 제품인 만큼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상징하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참여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안전체험관’과 AI 기반 진단·역량체험을 제공하는 ‘AI 진단·역량체험관’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지식이 산업으로, 연구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산학연협력의 시대’라 대학도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이끄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성과가 대학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업과 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위해 산학연 협력 파트너쉽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과학 인재를 기반으로 연구의 성과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경험이 다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흐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대해 6만 여 유치원 교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방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 황제 시절인 1900년 10월 25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월 25일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는 한반도의 가장 동쪽 끝, 푸른 동해 위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지도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우리 민족의 꿋꿋한 역사와 자존심,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이로써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독도는 늘 우리와 함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수많은 사료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독도의 가치는 단순한 문헌이나 조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는 독도는 오늘도 쉼 없이 부서지는 파도와 매서운 바람 속에서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자리를 함께 지키는 이들이 있다. 독도경비대원, 해양연구원, 독도주민, 그리고 독도를 배우고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다. 그들의 헌신과 관심이 있기에, 독도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깃발을 푸른 바다 위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 각급 학교가 독도 교육의 일환으로 독도 역사와 수호에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대한민국의 부속 영토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교육이다. 학생들이 독도를 통해 배우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며, ‘경쟁’이 아니라 ‘평화’이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곧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우리에게 독도는 더 이상 단순히 ‘지켜야 할 섬’이 아니라, 함께 꿈꾸고 가꾸어야 할 미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생태를 보존하고, 평화의 바다로 가꾸며,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배우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야말로 독도 수호의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길이라 믿는다. 우리가 독도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민족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이며,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이다. 지금도 동해 바다의 파도는 쉼 없이 독도의 바위를 두드리고 있다. 그 파도 소리 속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특히 빛나는 이름 중에는 조선 숙종 시에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들의 무단 출어를 보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담판 끝에 도쿠가와 막부가 독도는 조선 땅임을 공식 안정하는 문서를 발급받아 온 안용복 장군,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약 3년 8개월간 독도에 주둔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침범을 막아낸 ‘독도의용수비대’, 채취한 미역으로 독도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상식량이 되고 판매 수익금으로 독도 경비 자금에 보탰던 ‘제주 해녀들’, 월세 살면서도 200억을 기부한 열렬한 독도지킴이 가수 ‘김장훈’... 그밖의 수많은 애국지사와 시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지켜라,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마디가 매년 ‘독도의 날’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동 지침을 전하는 메시지라 할 것이다. 이제 10월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각자의 독도를 세워보자. 그 섬에는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있으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자긍심이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끝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라 할 것이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보내면서 독도 수호와 사랑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보며 이를 중단없는 교육으로 미래 세대에게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15.4%(2024년도 기준)에 달하며, 중학교는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립교는 더 심각해 3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단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잦은 교사 교체로 생활지도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규 교원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교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도입, AI 디지털 교육 강화와 같은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고, 수업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공급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총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정책의 권한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아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적정 교원 확보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건강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계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께서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적정 교원 확보 국민 서명운동’은 11월 17일까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몰라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자 인간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은 문해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부진이 누적되면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과목에도 학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부진이 시작되면 학습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 결국 중도에 모두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삶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된다. 기초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원 증원이다. 학생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30% 이상 증원됐다. 교원 감축에 대한 주요 근거가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경제적 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고, 정규교원 감축 기조로 고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불안정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정책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만 놓고 보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끼우는 임시방편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반복하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교원 수 증가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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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