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초·중등교원에게는 세 종류의 직위가 있다. 즉 교사, 교감, 교장이다. '교사'의 직위에는 1급 정교사(이하 1정)와 2급 정교사(이하 2정)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고, 교감, 교장의 직위에는 각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다. 2정에서 1정으로 되는 것은 순수 상위자격 취득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교감, 교장직은 자격취득과 동시에 새로운 직위로의 승진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능하여 과열 승진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사'와 '교장, 교감'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수중심이요 후자는 관리중심이다. 즉 교수중심의 교사직위에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1정 취득으로 끝나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직위인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40만 교육자가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숫자는 정원에 묶여 1∼2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원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나아가 관리직 중심 교직문화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제는 1정 자격 취득 후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외에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에게는 교감, 교장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해주고 일단 선임교사·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하면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교수중심의 교직문화를 창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호교류가 가능할 경우 자칫 수석교사제가 관리직 진출을 위한 중간단계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회의 경우에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되어 있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각각의 자격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으므로 승진과열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수석교사제의 시행에 있어 최고의 쟁점은 수석교사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강조한대로 수석교사제는 자격의 신설이지 새로운 직위의 신설이 아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직위의 신설로 인한 계급구조를 심화시키지 않는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용숫자에 관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발전 방안(시안)에 전체교원의 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정원을 제한하면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새로운 승진경쟁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자격제도라는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의 자격에 상응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여기에 도달하는 교원은 모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수석교사의 도입으로 학교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다. 수석교사의 본연의 역할은 당연히 수업이다. 따라서 학교장의 역할과 중복되지도 않고 학교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물론 최고 상위자격자인 만큼 학교운영 등 여러측면에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별도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며 거기에 맞게 수업경감 등의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 이때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은 신규교원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면 다른 교원의 수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다. 전문직종으로서 자격체계가 교수직과 관리직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교직밖에 없으며 이러한 자격체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잘못된 경쟁구조를 타파하고 교단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원들이 학교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다. '93년 하반기, '99년 상반기 및 2000년 상반기 등 3차례에 걸쳐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하였으며, 교육부는 '95년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소요예산을 정부예산에 요구하였으나 교원처우개선의 효과밖에 없다는 경제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수석교사는 전국 70%이상의 교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반대가 심각해 전 교육자가 힘을 합해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스스로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교직의 발전을 외면하고 단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수석교사제는 영원히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할머니 이야기에 빈정거리거나 틀렸다고 해서는 안된다. 그저 예, 맞습니다. 그래야만 된다." 아버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가족들을 모아 놓고 명령을 내렸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의 엉뚱한 이야기에 가족들이 짜증을 내거나 얕볼까봐 미리 아버지는 단단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2학년인 재웅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을 가족들은 안다. 왜냐하면 같이 방을 쓰고 있어서 말벗이 되는 재웅이가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박박 우기느라고 시끄러울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웅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은 바르게 가르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조건 맞다고 하라니! 하지만 아버지의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재웅이는 할머니와 전혀 다툼이 없이 잘 지내었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무척 좋았다. 집에 제일 먼저 오는 재웅이를 맞이하는 것은 늘 찬바람이 도는 빈집이었다. 너무 쓸쓸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언제나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우리 재웅이 인제 오는감? 공부하느라 힘들제?" "힘들긴요! 재미있는 걸요." "어서 온나. 내가 먹거리 해 놓았다." 그러시면서 뜨끈뜨끈한 부침개나 김이 솔솔 나는 죽을 내놓았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해 주시는 요리들이 참 맛있었다. 그뿐 아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것이 많다.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상한 낱말들도 참 재미있다. 놀러왔던 아이들도 그랬다. 그래서 자꾸 놀러 오려고 한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 할머니는 "너 동무들은 하나같이 모두 잘 생겼구나." 하며 흐뭇해하신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재웅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여쭈어본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생겼어요?" "그래도 모두 너보다는 못하제. 재웅이가 제일 잘 생겼지." 하며 볼을 꼬집는다. 재웅이는 자기 반에서 공부는 잘한다. 하지만 이때껏 얼굴은 자신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제일 잘 생겼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삼삼하였다. 그런 할머니가 좋지만 특히 텔레비전 볼 때는 제일 마음이 맞다. 작은누나가 "채널 돌려. 연예가 중계 보자." 그러면 할머니가 나서서 "그냥 두어. 지금 이것이 더 재미있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혼자서도 잘해요' 같은 유치원 프로를 즐겨 보신다. 어른들 보는 것은 수준이 높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다. 때문에 가족들도 웃는 일이 많다. 오늘 저녁에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할머니가 기가 찬다는 듯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저 제불암이는 또 각시를 바꾸었네. 세상에 각시가 몇갠고?"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어머니, 저건 진짜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극이에요. 극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랍니다." "아무리 연극이라도 그렇지." 할머니는 불평이시다. 그런데 용하게 제불암이는 구별을 한다. 그게 신통해서 큰누나가 "어머, 할머니께서 제불암을 다 아시네. 호호호." 그러자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겠냐는 듯 "나를 바보로 아는감. 핸철이도 안다." "우와,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네." 작은누나가 감탄을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재웅이가 치켜세우는 바람에 할머니는 난처해졌다. "할머니는 배용중도 알고, 임창지도 아는데." 할머니는 듣도보도 못한 이름이다. 그러나 괜찮다. 대답을 안하는 수가 있다. 할머니는 잠잠히 있다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다른 곳으로 말머리를 돌린다. "저 사람은 아까 많이 맞아 이마에 피가 흐르더니 금세 깨끗이 나았네." "에이, 할머니도. 저건 며칠 지난 거예요." "뭐? 며칠 지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작은누나와 옥신각신 다투기도 하신다. "아이가 저 사람은 어제 죽었는데 또 나왔다." "아이쿠, 할머니는 못 말려." 큰누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천장을 보고 소리 없이 웃는다. 그러나 재웅이와는 죽이 척척 맞다. "재웅아, 박첨지 나오는 것 틀어라." "박첨지가 뭐예요?" 작은누나와 큰누나는 호기심에서 눈이 동그래진다. "박첨지가 나오는 것이 이 시간대에 있나?" "글쎄 뭘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지만 재웅이는 서슴지 않고 채널을 뿅뿅 하고 누른다. "저기 나왔네." "하이고, 인형극을 말하는 구나." 누나들은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할머니가 재웅이와 둘도 없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웅이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동생 같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가스 켤 줄도 몰랐으며, 변기 누를 줄도 몰랐다. 그걸 다 가르쳐 주었다. 지금도 세탁기를 돌릴 줄 모르며 채널 바꾸는 것도 서툴다. 그것 보다 더 큰 문제는 한글을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숫자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할 줄을 모를 수밖에. "재웅아, 고모한테 전화걸어라." 재웅이의 날렵한 동작에 할머니는 흐뭇한 얼굴이 된다. 고모와 전화를 하는 동안 재웅이는 물끄러미 할머니를 바라본다. 어쩌다가 글자를 배우지 않았을까? 글자를 모르고 산다니 참 답답할 거다. "할머니는 왜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때는 세상이 궂어서 어른들이 학교를 다니지 마라고 했다. 나만 다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순덕이, 섭섭이, 봉순이, 끝녀, 두레도 안 다녔지." "그 애들이 누구에요?" "애들이라니? 내 동무들이지." "그 할머니들도 글자를 몰라요?" "그중 순덕이는 글자를 알제. 나도 받침없는 글은 읽는다." "어디 봐요." 그러면서 재웅이는 가방 속에서 읽기책을 꺼내왔다. "이거 읽어보세요."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돋보기를 쓰시고 더듬거리며 읽는데 영 서툴다. "우루누 사로 이하나이 도아다." "우리는 새로 이학년이 되었다예요." "전에는 잘 읽었는데 이제 까묵었다." 그러면서 책을 탁 덮는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1학년 책은 잘 읽을 거라 생각을 해 봤다. 우리 할머니는 1학년이다. 훗훗 나는 2학년인데. "그런데 할머니 신통해요. 버스는 어떻게 알고 타요?" "아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탄다." "아는 사람 없으면요?" "그때는 운전기사를 보고 물어보면 되지. 입 놔두고 뭐하냐?" "그래도 여기 올 때는 복잡해서 어려웠을 텐데 혼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탄다." 재웅이는 할머니가 글자를 몰라도 슬기롭게 산다고 생각하였다. 할머니는 재웅이가 참 기특하다고 여겼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같이 방을 쓰지 않으려고 떼를 쓴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 집에 오기까지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런데 재웅이는 불평은커녕 좋아하고 잘 때는 꼭 안고 잔다. "재웅이는 학원에 안 다니나?" "학원 안다녀도 공부 잘해요. 할머니하고 지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오후는 할머니 손잡고 약수터도 가고, 공원에도 놀러간다. "할머니, 저곳은 경로당이어요. 나중 할머니도 저곳에 놀러 가세요." 하며 안내도 하고 "이것 돌릴 줄 아세요?" 그러면서 훌라후프 돌리기도 가르쳐 주기도 한다. 하루는 할머니와 밖으로 산보하러 나왔다가 재웅이는 짐짓 할머니를 놀려주고 싶어서 집에 다 올 무렵 숨어버렸다. 할머니가 집을 찾아가는지 알아보려고. 그런데 할머니는 머뭇거림 없이 층계를 올라갔다. 헐레벌떡 뒤따라오는 재웅이를 보고 ""너, 나를 놀리려고 숨은 것 내 다 안다." 하며 휘적휘적 자신 있게 올라갔다. '와, 할머니는 우리 통로를 알고 계시구나. 숫자도 모르면서.' 재웅이는 신통방통하기만 했다. "아버지, 할머니는 숫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집을 알까요?" "할머니는 요술할머니거든." 아버지는 그래놓고 웃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는 "어머니, 담배 연기는 어머니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재웅이에게 해로워요. 담배를 끊으시면 안되겠어요?" 할머니께 참 어려운 부탁을 했다. "안된다.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 당장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다. 그러나 곰곰 생각하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른다. 더구나 재웅이에게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재웅이는 "할머니, 담배 냄새는 고소해요." 하며 담배 연기를 맡으려고 코를 킁킁거리지 않는가!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왔다. '재웅이 마음을 내가 알지.'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담배 연기를 손으로 훠이훠이 쫓아내었다. 하늘에는 담배 연기를 닮은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건천학교에게/안녕, 잘 있었니?/내가 건천학교를 떠난 지도/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그지?…/동물들이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학생이 되어 주었으면/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을 건데, 그지?/내가 사랑하는 건천학교야 잘 있어! -너를 사랑하는 미림이가(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폐교된 건천분교에 열한 살 미림이가 보내는 글) 지난 한 해 통폐합으로 없어진 학교는 927개. '편리함'과 '효율성'을 앞세워 우리는 따뜻한 삶의 여백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무참히 도려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충남 금산군 건천면 건천리 건천분교. 교사 1명에 정식 학생은 2명뿐인 가장 작은 학교. 하루에 네 번밖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산골짜기. 지금은 폐교돼 두 아이는 버스로 40분 걸리는 학교로 통학을 한다. 폐교되기 전 미림이와 시내는 김장수 선생님과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 축구, 배구는 하지 못했어도 딱새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아이들은 폐교 이후 '작은 학교에서 왔다고 무시당하며' 전학간 학교에서 어색하게 적응해 가고 있다. "동물들이 학생이 되어 주었으면 학교가 폐교되지 않을 건데" 라고 아쉬워하는 미림이의 편지는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그 어떤 글보다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소중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마가을). 지난 한해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연재됐던 작은 학교 10곳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이 책은 그 곳 아이들과 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느낌을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고 있다. 강릉 부연분교, 남해 미남분교, 죽변 화성분교, 태백 하사미분교, 금산 건천분교, 봉화 남회룡분교, 단양 보발분교, 여주 주암분교, 제주 선인분교, 무주 부남분교 등 두메산골과 낙도에 자리잡은 10개 분교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학교를 마치자마자 감자밭을 매고 고추를 따고 여섯살 난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해숙, 카메라만 들면 앞니 빠진 입을 크게 벌리며 웃는 준재, 개구리를 집어던지며 신나게 놀았다는 이야기를 일기에 적어놓은 찬홍이,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언제나 맑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는 양해남 선생님, 교직생활 30년이 넘어 산골학교로 찾아들어와 마침내 보람을 찾았다는 황옥순 선생님…. 이곳에는 ‘왕따’도 없고 학원도 없고 성적에 대한 고민도 없다. 다만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과 이들의 성장을 돕는 선생님, 폐교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뿐이다. 지난 한 해 통폐합으로 없어진 학교는 927개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채워 주던 삶의 여백이 '편리함'과 '효율성' 앞에 무참히 도려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산골마을에서, 오도카니 떠 있는 섬 마을에서 햇살처럼 울려나던 아이들의 웃음마저 우리는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논리에 앞서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은 일깨워주고 있다. '소중한 것은 사라져서는 안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가르치는 일은 교육자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노동이지만 많은 교사들은 그들의 근무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육자들의 좌절감은 학교행정기관의 지원 부족과 낮은 임금, 배울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이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인 Public Agenda가 최근 전국의 공사립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6%가 가르치는 일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며 80%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해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해 교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애착에 비해 90%의 교사가 자신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78%는 낮은 임금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76%의 교사가 교육문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양성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도 지적됐다. 10명중 6명의 교사는 신규교사가 학생들을 다루는 필수적인 경험없이 교실을 운영해나간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원양성 대학에서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양성기관의 교수들을 비난했는데 부적절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56%의 응답자들이 필요이상으로 교육이론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위주로한 교육은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데이빗 리미그 미국교사양성대학연합 집행위원장은 "많은 학교들이 이론과 실제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주정부에서 획득하는 교사자격증이 충분한 능력을 보증해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55%의 교사들은 그것이 단지 최소한의 기술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치러지는 시험이 교육학적인 지식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85%의 응답자들이 교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교실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봉급 인상은 4번째로 나타났다.
도덕·윤리교과 교사들은 대부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들은 통일관련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처장 손진영)가 전국 중·고교 도덕·윤리교사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교사들은(97.5%)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가 남북관계에 매우 바람직한 것로 보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는 현재보다 진전될 것으로 인식했다(85.%). 남북한 통일방법에 대해서는 85.9%가 `평화적 기반 위에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조속한 통일'도 13.7%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에 대해서는 86.5%가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성과로는 `금강산 관광 등 경제교류협력 활성화(43.2%)와 `남북당국간 대화(30.8%)'를 꼽았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중·고등학생들이 도덕·윤리교과의 통일관련 수업에 75.2%가 관심이 없다고 답해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낮은 통일의식(58.9%) ▲교과서 등 교육자료 문제(20.9%) ▲수능시험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때문(18.9%) ▲수업방식의 문제(1.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에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66.7%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교과시간 축소(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도 72.1%가 부적절한 것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재 개발(59.5%) ▲교육담당자의 재교육 및 인센티브제 도입(24.9%)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정비(11.7%) 등을 지적했다. 또 교과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과서와 수업방향의 효율적 개선(35.3%) ▲통일관련기관 및 단체에서의 통일교육 지원(32.7%) ▲고교입학내신과 대학수능시험에 반영(20.1%) ▲재량·과외활동시간을 활용(11.9%) 등을 들었다.
"쟈렛 마이니어. 11세. 어린이 병원에 입원한 어린 환자들에게 매주 1회씩 새 장난감을 나누어줌으로써 작은 행복감과 위안을 선사하는 중학생. 그 자신도 과거 암 진단을 받고 네 차례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알지도 못하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장난감 선물을 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은 귀중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1998년 여름 켄터키대학 암치료센터에서 `쟈렛의 기쁨마차'라는 장난감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병원 당국에 보내 승인을 받는 한편 장난감을 기증해줄 지역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은행에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쟈렛은 수많은 지역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많은 독지가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1만8000달러를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구입한 장난감을 매주 여러 병원을 순회하며 투병 중인 어린 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쟈렛 마이니어군에게 자원봉사 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8일. 미국 워싱턴 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美 중·고생 자원봉사대회는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까닭과 저력을 느끼게 해 주는 행사였다. 오랜 투병생활과 골수이식수술로 성장이 멈춰 키가 1미터를 조금 넘는 쟈렛 마이니어군이 연단에 올라서 자기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장내 600여명의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작년에 처음 개최된 우리 나라의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한국 푸르텐셜 생명보험 공동 주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나는 국내 대회 대상 수상자 2명과 함께 미국 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5월 6∼9일 계속된 이번 행사는 미국의 50개 州를 대표하는 104명의 학생에게 푸짐한 장학금을 주면서 시상하고 그들의 학부모와 지도교사들이 모여 그 동안의 경험과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미국은 범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작은 영웅'들을 길러냄으로써 전국민이 남을 돕는 자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었다. 국내 대회를 추진해 보았던 나로서는 이번 미국대회를 참관하면서 우리의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몇 가지 느끼게 됐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가 인성 교육의 지름길이며 공교육 붕괴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원봉사활동은 도움을 받는 사람 못지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삶의 활력과 의미를 제공한다. 마이니어군이 신체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봉사활동의 효과라고 느꼈다. 학생들에게 이웃을 생각하고 돕는 체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가꾸는 일은 기본적인 교육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자원봉사 참가율을 크게 높이고 자발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힘써야 할 줄 믿는다. 미국의 경우, 중·고생의 약 70%가 1년에 62시간씩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경제의 6%정도를 제3섹터인 자원봉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고생의 경우 65%가 지역 봉사에 참가하고 있기는 하나 1년에 26시간 정도만 활동하고 있고, 또 자발적이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학생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다. 봉사활동은 노력봉사가 중심이지만 학생들이 가진 지식·기술·지혜의 봉사, 기부와 모금을 통한 금전 봉사, 혈액이나 장기 기증과 같은 봉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영역에 걸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이번 미국 자원봉사대회에서 학부모와 지도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활동 자체를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하고 과거의 자원봉사 수상자와 청소년 지도자들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아직도 자녀들에게 모범은커녕 `너는 공부만 해라. 봉사활동은 내가 대신하마'고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학생들에게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21세기에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에 합류하는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5월18일자 동아일보 제1면에 실린 파스퇴르유업 광고란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최명재 교장 겸 설립자는 `고액과외의 원인이 학교 교사가 과외 교사나 학원강사보다 질적 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됐으며 고액과외를 없애려면 자유경쟁의 원리 하에 교사, 특히 사립학교 교사의 질적 수준을 과외교사나 학원강사의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학교 교사가 과외 교사보다 질이 낮기 때문에 과외가 생긴다는 발상은 현실과 거리가 먼 논리다. 학교에는 교사가 되어 다년간의 입시지도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교사가 많이 있다. 고액 과외교사와 차이가 있다면 현직 교사는 과외지도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실력 있는 현직 교사의 과외를 가장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결과이다. 오히려 과외를 하는 사람 중에는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도 많다. 그래서 고액과외는 고액을 투자하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고액과외는 일부 부유층의 불안심리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을 이용해 쉽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과외꾼' '쪽집게 교사'들의 속셈이 맞아 떨어져 생겨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고액과외는 전통적인 가치, 사회적인 사고방식, 고위층 및 부유층의 잘못된 이기심, 물질만능 풍조, 열악한 학교교육 현장 등 복합적인 원인이 결합된 결과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오로지 교사들의 낮은 수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교사를 깔보는 행위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또 교육적인 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 단순히 경쟁의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원리만을 강조해 끝내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권 추락과 함께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은 경쟁의 사각지대이며 교사들이 안일무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주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직교사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다. 학교 교사가 어디 수업만 하는가.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잡무, 생활지도, 상담, 담임 업무, 특기 적성지도, 심지어 잡부금 수납 업무까지 해야 한다. 40∼50명이 넘는 학급에서 효율적인 수업과 개별지도를 위해 애쓰는 교사의 모습이 안쓰럽다. 사정이 이러하다. 그런데도 현직 교사가 학원강사나 과외교사보다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며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과외문제에 대한 본말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과외꾼'들을 선전하는 꼴이다. 파스퇴르는 이 같은 실언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모든 교사들이 한탄과 절망에 싸여 있다. 가장 큰 이유는 CS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며 실속보다는 형식만을 중시하는 우리교육의 병폐를 잘 반영하고 있다. 날마다 출석상황을 입력해야 하고 단체활동 및 클럽활동을 주마다 시간마다 입력해야 하며 상담도 수시로 내용과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또 행동발달 상황도 수시로 내용 및 시간 및 장소까지 입력해야 한다. 1999년 모든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종합관리 시스템에 이를 갈며 만든 사람과 기관을 원망하고 저주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복잡해지고 불합리하게 변질되어 학생의 통학수단, 소요시간, 거리 등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수단 및 소요시간 거리 등은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기에 별 의미가 없고 행동발달상황은 학급활동상황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보면 형식적인 입력작업에 불과하다. 한 학급 학생 숫자가 50명이 넘는 경우는 거의 중노동이상의 작업을 해야한다. 더욱 큰 문제는 각각의 칸마다 커서를 이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컴퓨터가 매우 부족하여 작업을 하기가 무척 힘든 현실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재연구는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한탄한다. 한 학생에 대한 평가만 하다가 진정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할 실제 수업준비나 상담은 전혀 할 수도 없다. 정말로 우리 나라 교육을 망치려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 전산 시스템을 실용적이고 간편하게 만들고 연구시범 학교를 거쳐야 하며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단점을 보완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전산요원을 둬야 한다. 군사 독재적인 현행 대다수의 교육행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망쳐 놓기 쉽다. 교사는 수업 연구 및 학생 지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현행 생활기록부 양식이 하루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감시와 단속이 당구장을 탈선장소로 만들었지만 학교 안에서는 엄연히 교육공간입니다" 경남 진해제일고 김점능 교장은 최근 교내 3층 빈 교실을 이용에 `스포츠 당구교실'로 만들었다. 부산의 한 사업자로부터 당구대, 공, 큐 등 당구재료 일체를 기증 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학부모들의 반대가 염려됐지만 당구를 스포츠로 지도하려는 교사들의 뜻이 모아져 지도 교사 2명과 관리당번 학생까지 정해 스포츠교실이 개장됐다. 학생들은 점심시간, 방과후에 스포츠실을 이용하고 있고 특기적성교육 차원에서 `스포츠 당구반'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스포츠실 내에서는 일본어 일색인 당구용어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당구의 에티켓과 신사의 스포츠 정신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도를 맡은 김인식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밖 당구장 출입이 줄었다"며 "스포츠실을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업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학교가 산업체의 요구와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재 개발, 시설확충, 교사 재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99년 실고 실험실습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2만1000원으로 이는 노동부 산하 직업전문학교 학생 1인당 실습비 33만원의 7%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처럼 부실한 교육이 산업체가 실고생을 꺼리는 이유가 된다. 안민홍 (주)혜인 인력개발팀장은 "학생 대부분이 공구명칭, 전공분야 기계 및 구성품에 대한 기본명칭과 작동원리조차 몰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할 형편"이라며 "현장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 고장진단 및 수리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70년대 수준에서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승 신한은행 인력개발실장도 "교육부가 다양한 기업의 직무분석과 수요파악을 통해 세분화되고 다각화된 교과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5년제 전문학교의 도입으로 전문대학 수준 이사의 전문성과 사회적응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고생의 진학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업계 수능시험을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광호 공주대 상업정보교육과 교수는 "실업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수능시험 실업계열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기계공고 이병욱 교사도 "약 3% 정도의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입시는 존재하면서 40%에 달하는 실업고생을 위한 대학입시가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영국의 GNVQ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공과대학에 특별전형의 폭을 확대하거나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은 전문교과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원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그 단기 방안으로 학급당학생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많다. 인천 경인여상 박성철 교사는 "실고의 학급당 인원을 20∼30명으로 낮추는 것은 충실한 기능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또 예산의 조기투자로 과원 교사나 학과 개편으로 부전공을 이수해야 할 교사들을 4년이 아닌 두세 차례에 걸쳐 시급히 재교육시킴으로써 신분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장훈고 장원 교사는 "학급당 법정 교사 정원을 늘린 후 공사립 교류를 통해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7차 교육과정에 입각해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교과목을 파악해 실고 교사에 대해 부전공을 실시하고 공립으로 특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원교사 부전공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부기, 주산, 전자, 선반 등을 가르치던 2만여 명의 전문교과 과원교사는 단 180시간(2달)의 연수를 통해 수학, 영어, 국사, 사회 등을 가르쳐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지만 교사의 `질'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D종고에서 인문계 학교로 전환한 인천 D고는 교사 재교육 등에 5년을 준비했지만 부전공 교사의 실력 문제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신분불안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내놓은 통합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실고 교사들이 `실고 말살정책'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유부열 교감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과 진학위주의 교육풍토로 볼 때 실업고가 인문고로 될 것이 우려되며 중고등학교 수준의 산업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도입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학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은 "실고 지원자가 감소하고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통합고 전환을 쉽게 결정할 경우 과거 종고의 실패과정을 재현할 것"이라며 "먼저 일반계 고교를 통합고로 시행해 본 후 성공적일 경우 실고의 통합고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직업교육의 축을 실고로 되돌리고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실험실습 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며 일반고와 실업고를 동시에 선발하는 고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신황호 교수는 "통합고 도입에 앞서 산학협동의 정책적 지원, 실습교육 강화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동일계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업고와 산업체, 지역 대학과의 연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수영 춘천농공고 교사는 "취업이 막막하고 진학이 안 된다는 것이 기피현상의 주원인"이라며 "실고와 산업체가 연계해 맞춤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보장하고 실고와 전문대를 연결한 5년제 기술인 양성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제일정보고 이경식 교사는 "실고와 동일계열 전문대, 산업체와 연결시키는 일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업고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택조리과학고, 에니메이션고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장기적으로 일반계 고와 실업고의 비율을 줄이고 통합고와 특성화고를 늘려 나가야 한다"며 "전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3년제, 5년제로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5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하고 3년 과정만을 이수하더라도 고교 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고 문제는 교육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즉 실업고 출신자를 경시하고 저임금 노동구조 속에서 희생시키려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가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수언 삼일공고 오종환 교사는 "실업고 출신자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인사상 받는 불이익도 개선하는 등의 교육외적인 환경조성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관할교육청으로부터 `학교주변 유해 환경정화 및 정화구역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이 왔다. 내용은 `학교환경위생 개선 추진현황'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각종 업소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시청이나 구청 행정직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본다. 국가에는 엄연히 행정공무원이 있고 그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일까지 교사에게 조사, 보고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교사는 위생정화구역 내 업소에 대한 권고나 개선 명령 등에 대한 권한이 없고, 설령 있다해도 업주들이 교사의 말은 잘 따르지도 않는다. 공연히 개선 명령이랍시고 잘못 말을 건넸다가 봉변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보고 횟수도 작년에는 분기 보고였는데 올해는 단기보고로 되어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매월보고로 바뀌었다. 또 한가지 공문에 보면 보면 `정화구역이 상급학교와 하급학교가 중복되는 지역의 업소는 하급학교가, 단 유치원인 경우는 상급학교가...' 하는 문구가 있다. 중학교와 초등교가 있을 경우 하급학교라면 당연히 초등교이고, 유치원인 경우 상급학교라면 역시 초등교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등은 중등에 비해 수업 시수가 고학년의 경우 주당 5, 6시간이 더 많은데 이런 조사 업무까지 초등에 떠넘기는 편파적인 법규정 또한 개정돼야 마땅하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후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그 한 가지가 고액과외의 기준을 정해 처벌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논의는 무의미한 공론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법규제정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액과외를 막아보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방편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액과외는 물론 모든 과외열풍을 잠재우는 방안은 오직 공교육의 질 향상뿐이다. 학급당학생수를 대폭 감축해 일과 특기, 적성교육으로 창의성을 길러주는 일, 그리고 교사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해 학생과 교사가 신명나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GNP 6%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시적인 부분에만 투자순위를 두고 한 세대 후에 나타날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생각하는 데 있다. 공교육의 질 향상은 미래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하루 속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입국의 의지를 굳게 다질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학교붕괴는 인문고가 아닌 실업고의 붕괴다. 그런데도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교육 전문가이건, 정책 입안자건 간에 모두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해 입시교육의 병리 현상만을 떠들고 있다. 전국 고교의 40%를 차지하는 80만 명의 실업고생들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현재 실업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부모나 자기들이 원해서 실업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를 가지 못해 온 학생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의식으로 학습의욕이 상실되고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0학년도 입시에서 실고가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고 있고 취업 학생들의 대부분이 근로환경이 열악해 다시 사회로 뛰쳐나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실고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왜 인문고 학생들의 입시문제만 떠들고 논하는가. 실업교육의 황폐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교육붕괴가 올 것이다. 통합고가 대안인 것처럼 제시됐지만 실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오히려 신분불안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실업교육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한번쯤 무너지는 실업교육에 시선을 돌릴 수는 없는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여론(교육부 무용론)이 교육계에서 비등하자 지난 5월23일자 조선일보 논단에서 경기도 일반직 부교육감이 교육부 옹호론을 들고 나왔다. 그 요지는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 교육계의 비등한 비판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교육부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실로 유감스러운 글이었다. 교육행정직은 다른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교사집단과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나라나 그 자격요건을 적절한 교단경력과 장학행정경력, 고도의 교육전문직 지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조직은 일반행정직 주도로 되어 관료적 권위주의와 법규해석적 행정가 의식이 앞서 교육전문직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 집단이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 온 것이 현 교육부의 위상이며 역사였다고 교직사회는 오래 전부터 비판해 왔다. 학교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직이 교육학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했다는 명분으로 차관 및 실·국·과장을 도맡아 교육기획,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는 간부직을 맡는다든지, 전직해서 교원들을 지도하는 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던 것은 교육을 가볍게 아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단정한다. 이는 마치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트'를 물리치고 대신에 비행 원리를 연구하고 공부해 학위를 취득한 학자가 비행기에 올라 타 조종하겠다는 것과 같은 억지 주장과도 같기 때문이다. 교육부 직제 문제는 교직자들의 권익향상과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실이 붕괴되고 교사의 설자리가 좁아져도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담당 일반직 간부들은 승승장구, 승진만 거듭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으로 영전하고 있으니 교원들의 비판적 시각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차관 및 실·국·과장이 거의 일반직 일색이다. 그래서 교직자들은 일반 행정직에 예속되어 설자리를 잃어 결국 개혁의 본질은 물거품이 되고 현실은 혼란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이 주도하지 않는 교육부라면 차라리 아예 그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감독케 하자(캐나다 유형과 비슷)는 의미로 교육부해체론이라는 극단적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해체론의 진원은 일반직 중심으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 온 교육부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비판요인은 정년단축을 통해 60세 전후의 아깝고 유능한 교사들을 단칼에 퇴출시키거나 명퇴시킨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이는 많은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 좋은 예가 된다 할 것이다. 세계적인 정년연장 추세나 65세 전후에 자신이 퇴직을 결정하는 외국의 제도를 외면하면서 경제논리 등으로 교원의 능력과 교육적인 자세 및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잣대로 획일적으로 자른 행위는 권력의 횡포요, 교육을 가볍게 아는 무지의 소치임이 분명하다. 5.16혁명 정부도 1년여 후에 잘못을 알고 곧 환원조치 시킨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62세 전후 교원이 문제가 있다면 65세가 훨씬 넘었어도 국가의 중책을 맡았거나 각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악역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서남수 경기도 부교육감의 주장은 정년단축 등을 감행한 교육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을 뛰어넘어 마치 영웅적인 행동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실세가 개혁방향을 이기주의로 굴절시킨다면 교육부와 한국사회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겠다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이라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해 본다.
"교육공무원은 '무계급' 사회…자격제 당연" 허종렬 서울교대교수 주장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학계에서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수석교사제를 '교사 죽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교대 허종렬교수는 지난달 31일 열린 '교직발전종합방안 대토론회'에서 '교원인사 및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석교사제는 교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직급의 다단계화를 취하는 취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허교수는 교원처우를 개선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며 동시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허교수는 교육부안대로 수석교사의 비율을 총정원의 10%로 제한하면 수석교사제는 승진루트로 전락, 결국 인사적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했다. 즉, 수석교사를 직급제가 아니라 자격제로 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면 정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교수는 수석교사제에 정원 제한을 하려는 것은 교총과 같이 수석교사를 교원자격체계에서 또 하나의 자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처럼 일종의 직급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직급으로 보면 정원 제한이 타당하고 자격으로 보면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렇다면 교직사회는 직급사회인가, 자격사회인가. 허교수는 교육공무원들에게는 직위만 부여할 뿐 직급은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교수는 "우리가 흔히 직급으로 알고 있는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은 직위를 말하는 것이지 직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9조에서 교감과 교사,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을 평정대상자의 '직위'라고 하여 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그 자격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도 예로 들었다. 교육공무원에게 직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제를 적용하는 것은 직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장, 교감, 교사가 본질적으로는 학생을 '교육한다'고 하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교육법 75조의 개정에서도 입증됐다고 허교수는 밝혔다. 구교육법 75조가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에서 '교장의 지도를 받아'로, 다시 '법령에 따라서 가르친다'고 개정된 것은 가르치는 직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직무 동등성을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다. 허교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육부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이것을 직급으로 보려는 것은 교직사회가 일반직공무원 사회와 다른 무계급 사회라고 하는 본질을 놓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법치행정의 원칙을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낙진 leenj@kfta.or.kr
"현실화되도록 함께 노력" 문장관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은 2회분 정기교섭이 한꺼번에 이뤄진 탓에 종전보다 갑절 수준인 27건의 합의안을 이뤄냈다. 이날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측의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에 따라 이번 교섭이 원만히 이뤄졌고, 내용 역시 예년에 비해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문장관은 "교섭 합의안건을 `교직발전 종합방안'등에 담아 현실화되도록 정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지난 2월, 1차 본교섭 회동후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실무협의회를 통해 27개 현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 김회장은 그러나 그 동안의 교섭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의 반대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분발과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회장은 또 최근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안은 "획기적 교육투자를 통한 공교육의 질향상 밖에 없다"면서 교총 역시 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경과보고와 교섭안건에 대한 보고에 대해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는 각각 이를 수용키로 하고 서명에 이어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어서 교총측 대표단은 합의내용 이외의 현안에 대해 문장관에게 정책 제안이나 건의를 했다. 이은웅부회장(충남대 교수)은 올 예산에서 삭감된 국·공립 대학교원 성과급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신용해이사(울산공고 교사)는 산업체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교원의 경력합산 문제를 거듭 촉구했으며 김학분회원(안양 관양초 교사)은 여교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건의했다. 윤여웅이사(전북 관촌초 교사)는 "교섭대표로 처음 참석해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해내는 교섭과정의 어려움을 실감했다"고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이에대해 문장관은 "국·공립 대학교원 성과급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를 소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또 "산업체근무경력 교사의 경력합산도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기획원과의 내년도 예산편성 합의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등 교육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망했으며 이기우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가족'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국가차원의 '대책위' 구성해야 교총, 실고 비상대책 마련 촉구 고사(枯死)위기에 처해있는 실업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는 지직이 비등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실고를 인문고로 전환시키며 문제점이 많은 통합고제를 도입하는 등 무리한 실고 구조조정 정책을 펴고있는 것에 대해 해당 실고와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실업고, 죽이고 말 것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실고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기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의 실고정책이 학생 유인정책을 전혀 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학생수가 줄면 학급과 교원을 줄이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대증처방에만 급급해 국가기능인력 공급과 국민의 직업선택 교육기회마저 봉쇄하는 등 실업고 교육 자체를 포기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중인 통합고는 시설·설비부족, 과원교사 발생, 학생지도 한계 등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게 돼 진학과 취업 어느쪽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실고교육이 국가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대입위주의 고교교육의 파행을 극복하는 길이란 점에서 주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현재의 실업고를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교로 전환하며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학교간 지역간 실습시설의 공동활용 및 산업체 연계교육의 실시 ▲실고생의 대학진학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일계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 ▲직업 기술자격과 대학 수능시험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또 실고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실업교육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93년 창립된 한국교육시설학회(회장 유영철)는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지도 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학습방법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 교육계와 건축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시설학회는 지난해 `건축의 해'를 맞아 교육부로부터 `교육시설의 역사 및 개선방안 연구' 주제의 위탁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교육시설 50년사'란 책자를 발간했다. 초·중·대학별로 구분해 45년 이후의 교육시설에 대한 변천사, 제도 및 재정, 시설공간의 특징, 학교별 특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교육 시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출현은 1880년대부터다. 서구교사들에 의해 1883년 영어학교와 1886년 육영학교가 각각 설립되었고,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 1883년 원산학교와 1885년 배재학당이 각각 설립되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1895년 4년 설립된 관립 한성사범학교다. 1895년 간행된 `학교건축도설명 설계대계'는 일제시대 학교시설 모습이 다음과 같이 규격화돼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사는 대지가 좁은 경우를 제외하고 단층 건물로 할 것 ▲교사의 형상은 될 수 있는 한 장방형 요철형은 工자형의 선택으로 하며 중복도를 두어 교실을 좌우로 배열하는 것을 삼가할 것 ▲체육장은 대지의 남쪽 또는 동쪽에 위치하도록 선택할 것 ▲교실의 형상은 장방형으로 하고 교실방향은 남 또는 서남, 동남으로 해 생도의 좌측으로부터 광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교사대지는 생도 1인당 2평 이상으로 하며 교실과 생도수 비율은 1평에 생도 4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광복 이후 50년간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8번 바뀌었다. 특히 각종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법적 기준이 되고있는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은 67년 재정 공포되었고 69년 개정된 후 14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된 후 97년 9월 `고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안'(신기준)으로 마무리되었다. 제정 당시 교지면적은 건물의 지상 최하위층 건축면적의 2.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학생수에 의한 산출방식에 따라 교사면적을 구하고 교사 대지면적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교지면적은 교사 대지면적과 체육장 면적을 합한 면적이 된다. 체육장은 제정 당시 12학급을 기준으로 했으나 3차 개정에서는 24학급을 기준으로 완화됐다. 이때 1변의 길이 또는 대각선 길이가 130m 이상이도록 했다. 14차 개정에서는 기준단위가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며 전체적으로 완화했다. 보통교실의 경우 제정 당시의 기준면적은 교실과 복도를 포함시킨 면적이었다. 그러나 97년 신기준에서는 보통교실의 실별 기준면적을 없애고 학생 1인당 최소 기준면적으로 대체됐다. 또 열린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공간구성은 학교설립자에 위임됐다. 특별교실은 제정 당시 과학교실에 대한 언급만 있었으나 3차 개정에서 학급규모에 따라 특별교실수 산정법을 규정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이전의 교실종류 및 수의 산정방법 모두가 폐지되었으며 보통교실과 같은 조건에 의하도록 했다. 환경기준은 69년 제정 당시 도서실과 야간수업에 사용되는 교실의 조도기준은 50룩스 이상으로 하고, 체육장에는 조명시설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기준에서는 `교사의 내부환경'이란 조항을 신설해 조도를 300룩스 이상으로 해 KS 최소기준과 일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또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관련사항을 준용해 55데시벨 이하로 규정했다. 실내온도는 최저온도와 최고온도가 모두 필요하나 현실 여건과 겨울철 난방시설을 고려해 섭씨 1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강당이나 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교원사택, 온실, 급식시설 등의 권장시설은 3차 개정에서는 13개교실 이상에서만 제정했으나 신기준에서 필수시설과 권장시설 구분을 폐지했다. 학교 건축계획의 기본 모듈이 되는 공간은 교실. 교실크기와 형태의 결정은 7.5m×9.0m의 교실모듈을 실시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조 교사의 모델플랜은 5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중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E형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시설의 현대화는 교육환경 개선요구에 따라 86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다. 교육개발원의 기초연구에 의거해 92년 본격적인 초등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시범학교는 ▲교육환경의 변화 및 미래교육을 수용할 교육공간 창출 ▲지역특성에 맞고 미적인 학교형태 개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계획 목표로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92년 8개, 93년 8개 등 16개교를 시범학교로 추진해 현재 12개교가 개교했다. 불암초등교의 경우 교실, 교사공간, 화장실, 복도 등 4가지로 공간을 구분하며 교실은 표준설계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67.5㎡로 했다. 상명초등교는 교실, 오픈스페이스, 교사공간, 세면코너 등 4가지로 공간을 구분했으며 교실은 64㎡이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는 오픈스페이스=다목적스페이스의 설치가 두드러진다. 이는 `열린교육'이란 새로운 교육욕구가 전제된 때문이다. 서울의 운현초, 영훈초 등은 기존의 학교교사를 개조해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등교육 시설 중등학교 시설발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사기준' 변천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사의 필수시설은 보통교실, 특별교실, 도서실, 관리용 각실, 보건위생에 관한 각실 등이다. 보통교실 면적은 79년 개정된 후 66㎡로 넓혀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교사 필수시설 기준의 변천상황을 살펴보면 59년 초기의 비교적 다양하며 실별 면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통교실의 면적 규정 외에는 이렇다 할 변화를 볼 수 없고 체육관, 강당, 급식시설 등은 권장시설로 변하였다. 교사의 변천과정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통교실의 경우 59년 기준령에서 중·고교 보통교실 면적은 30평(99㎡)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67년 개정시 초·중·고 공히 복도를 포함해 90㎡ 이상으로 했으며 73년에는 63㎡로, 79년에는 66㎡로 각각 조정됐다. 80년 건설부는 새로운 학교교사 표준설계도를 제시했는데, 이에따르면 교실면적은 67.5㎡로 학생 1인당 1㎡ 내외를 보이고 있다. 특별교실은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 등이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면 시청각실, 도서실, 상담실 등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특별교실의 구체적 기준은 73년 개정 때 신설되었으며 과학실은 중학교의 경우 15학급까지, 고교는 9학급까지 1실을 두고, 음악·미술실은 중학교는 30학급까지, 고교는 45학급까지 1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기술실은 중학교가 15학급까지, 고교가 45학급까지 1실을 두었으나 79년 개정 때 24학급까지 1실을 두도록 했다. 도서실은 73년 개정때 열람석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중학교는 교당 최소 20석 확보에 3석을, 고교는 학급당 5석을 마련토록 했다. 73년 개정시 강당, 체육관, 수영장, 기숙사, 급식시설, 교원사택, 온실을 권장시설로 했으나 79년 개정시 어학실습실, 생활지도관, 학습자료실, 온수 공급시설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중등학교 건물은 80년대까지 교실배치 등에서 표준 설계도서를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보성, 창덕, 경기여고 등의 사례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상황을 보여왔다. 특히 새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학교 건축계획도 크게 변모되리란 전망이다. ◇대학 시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정부수립후 현재까지 기하급수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대학 교육여건은 교수확보를 통해 얼마나 알찬 교육을 하고 있느냐와 학교시설 확충 및 교수·학생을 위한 후생 복지여건을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 교육여건은 양적 팽창에 비해 교수나 시설등 질적 보완이 이뤄지지 못해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 대학평가제도 등 정책적 유도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비해 시설·설치면에서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65년에 135.6㎡이었으나 98년에는 53.9㎡로 악화되었다. 학생 1인당 건물면적 역시 줄어든 추세다. 전문대와 일반대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지면적과 건물면적을 살펴보면, 80년에 각각 67.7㎡, 11.5㎡이었으나 98년에는 39.7㎡과 8.8㎡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전문대와 대학의 도서관수 및 장서수 변화를 살펴보면, 80년에 전문대는 104개, 일반대는 122개였으나 98년에는 각각 154개, 205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소장 도서나 정보량을 살펴보면 외국의 유수한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수준이다. 55년 대학설치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에따라 기준 적합여부를 실사하기 위한 대학조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 기준령은 부분적 보완을 거쳐 최근까지 대학시설 행정의 주요 기준자료로 작용해왔다. 대학설치기준령은 90년대 중반에 폐지되고 보다 완화된 기준인 대학설치기준으로 대체되었다. 70년대 대학지원자가 급증해 대학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대학 입학정원은 전문대를 포함해 15만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80년 7월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졸업정원제를 도입해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의 130%로 하고 전일제 수업을 실시해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수확보와 시설확충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입학정원의 증가로 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80년대 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와 6공화국의 교육정책자문회의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이 이뤄졌다. 교개심의 `10대 교육개혁안'에는 대학도서관의 확충과 현대화, 대학의 기능분화 및 특성화, 대학원 중심대학의 선별 육성, 대학평가인정제 실시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 이 시기에 고등교육시설 분야에만 연간 3000억 이상이 투자되었다. 기존 대학의 신설 및 이전사업이 괄목할만하게 진행되었다. 90년대의 고등교육정책은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로 요약된다. 94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발족한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확정했다. 또 우수대학에 300억을 차등 지원하고 포괄승인제 형태의 대학정원 자율화 조치를 시행해 7개 지방 사립대의 자율적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90년대 후반기 교육개혁의 핵심 영역이 대학의 경쟁력 향상으로 집중되면서 BK21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대학별 투자규모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이뤄졌다. 특히 대학의 정보화, 대학원 확충, 산학협동 등의 정책변수도 대학의 시설관리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건축 기술적으로 앞으로의 대학시설은 토지이용, 교통, 배치계획 등을 감안해 총체적인 건물 축조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 건물의 크기와 연결, 공간 구성, 연구단지의 건설, 문화공간의 조성 그리고 교육시설 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다각도로 감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질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다양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함께 교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8년까지 3천40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했으며 98년부터는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여 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는 반응이다. 소프트웨어의 질 이나 양의 부족, 활용가능한 하드웨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실제 현장 교원들은 이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전국의 초·중·고 128개교 890명의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장소로는 교장(60%)과 교사(56.2%)의 경우 교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활용 시간대에 대한 질문에 교장(74.7%), 정보부장(73.1%), 교과교사(70.3%) 모두 수업시간이라고 답한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1순위로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하드웨어 환경의 미비'를 꼽았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통해 하드웨어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긴 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순위로는 모두 `교사의 업무 과다로 소프트웨어 교재 연구시간 부족'이 지적됐다. 이밖에 `컴퓨터에 대한 교사의 지식, 기능, 인식 부족'과 `컴퓨터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예산지원 문제'도 각 직책별로 우선 순위는 다르지만 높게 나타났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컴퓨터실의 개수에 대해서는 교장과 정보부장의 경우 2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교과교사는 3실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과교사의 경우 4실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상당히 많아 현재 학교에 갖춰져 있는 1개의 컴퓨터교실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적절히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관련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교과내용을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에 압도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연수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또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 모두 현행 보급체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모두 정부 주관의 보급을 선호했고 그 다음으로 `학교 자체 구입'을 들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갖춰야 할 주변 여건에 대해 교장은 `컴퓨터실 시설 보완' `교유굥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 `교사의 관심과 적극성'의 3항목에 같은 비율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정보부장은 `하드웨어의 확충', 교과교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충분한 보급'을 들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현재 국가의 지원 비용에 대해 모두 '적당하지 않다'에 압도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적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응답 교원들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년당 컴퓨터 1실 ▲희망교사에 한해 노트북 지급(50%이상의 정부 지원과 교사 개인 부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즉각적인 보급(현재 1년늦게 보급) ▲교과별로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및 단원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과정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련(회장 이신구) 초·중등교사회가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초·중등교사회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의 역기능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정책과 환경으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직능조직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사회는 또 "우리는 경기교련의 중심적 직능 교사단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경기교련이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6만 교원의 강력한 통합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견인 조직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창립총회에서 초등교사회장에는 천창혁 수원 영화초등교사, 중등교사회장에는 한대영 남양주 별내고교사가 선출됐다. 초등부회장에는 우종수(파주 금촌초)·김만근(이천 부발초)교사, 중등부회장에는 김영선(성남 양영중)·최종복(광주 경안중)교사가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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